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학생교육원 다. 유아교육진흥원 라. 울산과학관 0 계수조정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진욱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2.18%인 1억 72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01쪽에서 211쪽입니다. 201쪽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영양사 퇴직금 정산 및 청소원 인건비의 공휴일 유급처리 등으로 7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검정및인정도서개발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교재 발간사업을 위하여 2019년은 파일 형태로 교재보급 후 현장모니터링과 분석을 거쳐 차년도에 서책형 교재발간으로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초·중등 에너지교재 발간인쇄비 2억 5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구매하여 희망학교에 보급함에 따라 초·중등 민주시민교육교재 인쇄비, 원고료 등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창의체험활동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기본급 등 인상으로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입니다. 울산교수학습지원센터 서버컴퓨터교체 및 서버운영프로그램의 통합관리로 안정된 환경에서 양질의 교수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운영서버컴퓨터교체비로 2억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울산교육정책개발입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 및 개발과 연구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정책연구,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연구발표, 교육정책연구소 개소 및 운영사업으로 2억 252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업무관리시스템운영, 210쪽 NEIS시스템운영입니다. 감액사유가 동일하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 및 나이스시스템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결과 낙찰잔액으로 367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이스콜센터 상담원인건비로 2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46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자산취득입니다.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한 협의회실의 노후화된 텔레비전 1대 교체비로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개소에 따른 4급상당 교육연구관인 교육정책연구소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6억 676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17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배내숲사랑야영장 독서쉼터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안전체험관 및 사물놀이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장치 구입비 800만 원, 배내숲사랑야영장 독서쉼터 조성을 위한 서가 등 집기구입비 856만 원, 교육장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장비 및 편의시설 지원물품인 비디오프로젝터, 텔레비전 등 구입비 1620만 원, 강사휴게실조성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갈로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구입비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18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내와어울림수련장 우천 시 취사활동지원을 위한 차양막설치비 1200만 원, 배내숲사랑야영장 노후에 따른 내·외부 도색비 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1쪽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6357만 1000원에서 1억 84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억 482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중 청소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7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80만 원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의해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누리과정개정연수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개정에 따른 전체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유아교육사인건비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운영에 따라 21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꿈자람놀이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23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에 다담은 갤러리 청소원 한 명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배치되었으므로 당초 꿈자람놀이터에 채용예정이었던 시설관리원 한 명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중 4700만 원을 체험동과 연구동의 LED조명시설 교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꿈자람놀이터 증축을 위한 실내외놀이터조성설계용역비 8538만 3000원과 건립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로 605만 원, 총 914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무한상상실운영과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 총 1억 2447만 2000원의 기타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억 1425만 4000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법정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전임으로 근무 중인 근로시간면제자 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74쪽 장애인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라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등 인건비 인상분 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무한상상실운영입니다. 울산과학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2019년 무한상상실운영 거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무한상상실 환경개선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75쪽 메이커센터운영입니다. 울산메이커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전시체험관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라 과학해설사 6명과 교육업무실무원 3명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퇴직금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과학전람회운영입니다. 창의·도전적실험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3500만 원으로 학생주도의 과학적 탐구제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학전람회와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작품제작 연구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6쪽 청소년과학탐구대회운영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예산 3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76쪽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발명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비 147만 2000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03페이지 하단에서 20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들 교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노후화되었으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다 한 개 한 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연동되어 있어서 같이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서버가 5개인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크게 5가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구입되어서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잦을 뿐더러 또 요즘 새로 나온 프로그램 버전이 맞지 않아서 업그레이드도 불가한 상태이고…….

버전이 맞지 않다는 것은 호환이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서버는 아마 1대로 5개 홈페이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서버장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통합서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면 혹시나 사용가능한 서버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만 빼고라도 따로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합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서버로 구축되어 있으니까 하나 개별적으로는 못 갈고 전체를 다 갈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밑에 울산교육정책개발 관련해서 자체연구, 현장연구, 종단연구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연구, 어떤 연구,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지금 3개가 분리되어서 금액이 죽죽 올라왔거든요. 자체연구가 뭔지, 현장연구가 뭔지, 종단연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의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자체연구는 저희들이 전문연구원 채용을 한 명 합니다. 이 전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연구과제는 교육청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마 이 자체연구를 2년, 3년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연구원 한 명을 따로 나중에 채용하시는 겁니까?

정원에…….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차출을 해서 한 분을 정하는 것입니까?

정원에 우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현장연구는 어떻게 되죠?

현장연구는 말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연구주제를 공모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해 달라, 연구주제를 다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주제 중에 저희들이 연구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일반행정직 하나 세 가지 주제를 현장연구 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종단연구는 당장 저희들이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의 7년 이상, 10년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작은 기초실태조사부터 할 겁니다. 기초실태조사가 완전히 되어야 거기서 우리가 어떤 주제도 뽑을 수가 있고 또 그 실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연구문제도 찾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첫해하고 내년에는 종단연구에 필요한 기초실태조사를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종단연구에 올라와 있는 비용은 일단 실태조사 정도 하는 비용으로, 이것도 당장 시급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 종단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거기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종단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을 하는데도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계획은 일단 기존 가계획은 다 나와 있는가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급속도로 갈 것인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중에서 현장연구 과제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단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니까 미세먼지저감장치에서 공기순환기 4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에 지진체험이라든지 할 적에 보면 작동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청정기보다는 순환기가 좋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봤을 때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학교 자체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할 때 공기순환기 예산을 올해 받아갔어요. 받아가면서 뒤로 돌려가지고 교육부 정책이 바뀌면서 공기청정기로 다 바꾸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기청정기보다는 순환기가 훨씬 효율성이 높다.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똑같은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지만 CO2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순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강사휴게실조성에 보니까 파고라가 지금 1000만 원에 1식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이 가격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규격의 파고라를 설치하시는 건지?

작년까지만 해도 강사휴게실이 별도로 안전체험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물 노후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강사휴게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소요금액을 나라장터에서 알아보고 아마 규격은 4m에서 4m 가로세로 해서, 여하튼 전체 방갈로 형태라든지 이런 걸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자 형태로 해서 약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외부강사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장터에 견적을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꿈자람놀이터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85억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무상교육이 어떻게 보면 교육부지침으로 계속 내려와서 예산이 투입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매칭을 하실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도.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꿈자람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울주군에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울주군 아이들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울주군과의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군수님과 개별 면담신청을 드렸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곧 군수님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 바깥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안에 실내에도 놀이터가 16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예산 중에서 이번에 70억 원 정도를 나누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울주군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계속해서 꿈자람놀이터가 운영이 될 때 필요한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군수님 뵙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 만큼 매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원의 힘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에너지교재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과 후가 바뀌어있지 않느냐, 아까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져가지고 파일형교재로 결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교재가 어쨌든 테스크포스팀이 먼저 꾸려져서 어떤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서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받아놓고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약간 선과 후가 바뀌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사실 어떤 교재를 만들 때는 정확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져서 계획대로 나온 결과물로 교재가 발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민주시민교육교재도 그렇고 좀 교육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재 발간하는 사업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릴 때는 변동이 다음에 또 추경에 감액하거나 이런 사유가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가 생기게 되면 교육연구정보원과는 별도의 기관으로 되는 거죠? 아니면 같이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의 교육정책연구소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연구정보원 소속의 한 부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생기면서 보면 이러한 사무용 기기부터 해서 뭘 많이 사지 않습니까? 사는데 보통 보면 이런 부분에서 카메라라든지 이동형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다른 부서들과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한 기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교육연구정보원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기면 막 예산에 올려서 사고 뭐 생기면 예산 올려서 사고 이런 것보다는 안에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정보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거기에는 적극 동감이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서가 생기면 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집기라든지 여기에 세미나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개소식에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개소식을 크게 할 모양인가 봐요? 개소식이 학생들을 불러서 공연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고, 또 책자가 1만 원에 300부해서 300만 원 잡혀있는데 책자가 하나 제작하는데 1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책자요?

예, 개소식 자료제작에.

책자도 다 다릅니다만 요즘 컬러로 하려면 비싸긴 비쌉디다.

책이 두껍습니까? 어쨌든 300부 정도 하는데 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개소식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사실 연구정보원에 저희가 정책연구소 가봤지만 공간은 사실 사무실 2칸 정도 하는데 개소식을 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잡히더라도 거기 또 지출하는 데는 그만한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만 지출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와어울림수련장 차양막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와어울림수련장에 야외취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우천 시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취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양막 설치입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 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그늘이 없이 있기에 그래서 테이블도 사실 손상이 빨리 되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차양막 설치는 필요하다. 그런데 설치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간절곶 해오름에 차양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테이블 위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짜리 넓게 펴는 건가요?

예, 테이블 위로 올려서 지붕형태로 일자로 하는 거죠.

일자로? 지붕방식으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혹시 태풍이나 이럴 때는 상관없고?

예, 바람이라든지 지지를 딱 고정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정식이죠?

예, 고정식으로 할 겁니다.

걷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고정시설물입니다.

위원님들 요구에 대해서 태풍이나 날씨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간절곶 해오름은 사실은 바다 해풍도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도 완전 고정해서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형태로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해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되었습니다. 간절곶에 있는 차양막 형태로 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시설물은 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이블도 사실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새로 도색도 하고 손을 좀 보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에 니스도 칠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잘 좀 챙겨서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직원인건비가 당초보다 제가 볼 때는 한 명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인상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인건비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협약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전임으로 나가는 분이 공무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대신 대체근무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 울산과학관 메이커교육센터를 개소하면서, 원래 센터 개소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직원 한 분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그전에 1월에 이미 정원조정이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일단 6개월 정도는 임시로 기간제 한 명을 쓰고 내년 1월에 정식 정원 한 명 보내주겠다고 해서 또 한 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한 명하고 메이커센터에 6개월 근무하는 한 명해서 두 명의 인건비가 더 포함되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임시 기간제 6개월로 계약을 해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구하지는 않고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쓰려고.

그분은 12월까지만 근무하시고…….

내년 1월에 본청에서 정원이 정식으로 오면, 6개월만 채용합니다.

6개월만 채용공고하실 거예요?

예.

6개월만 채용공고할 때 사실 채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에 관련된 분 하시는 거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기 보면 전임자분 대신에 공고를 했는데 그때는 물론 10개월이었는데 그때도 7명 정도 와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지만 좋은 분을 뽑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사실 6개월 근무에 되게 우수하신 분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렵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정책개발원의 연구정보원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정책연구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점점 강화되는 교육자치와 교육분권,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연구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갈 것이며 교육의 방향설정과 정책수립에 대한 로드맵을 아까 조금은 설명해 주셨는데 속시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필요성을 일단 전국 16개 시·도에 정책연구소가 다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거기서 어떤 연구결과도 공유를 하고 또 공동연구도 이루어지고 또 함께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토론회도 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지방자치, 교육자치시대에 어떤 지역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지역교육정책은 아마 이 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 있는 문제라든지 지금 본청에 정책관이 있습니다만 정책관에서는 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했던 지역교육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또 울산교육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연구결과로 제시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그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검증, 검토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또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인지, 폐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연구소에서 아마 연구가 되어서 정책에 반영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지역정책에 대해서 개발도 하시고 학교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잘되기 위한 것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대로 가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연구관련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추경에 7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는 건지, 이 75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들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사무실을 1개로 했다가 사무실 숫자가 4개로 아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에 없었고 중간에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본예산할 때는 전혀 생각을 못하신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3월에 정식으로 정책연구소에 연구사들 인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심으로 해서 여기에 정말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하나씩 세웠고 그전에는 교육감 정책공약사업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 그것만 받아서 저희들도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사실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실은 원래 본예산 하실 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원래는 구상이 되어 있고 예산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추경에 75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계획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전문가나 여기에 직접 업무담당자도 없이 그냥 어떤 부서에 한 연구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또 세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인원을 정식으로 받고 난 뒤에 또 전국에 다른 연구소를 벤치마킹하러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이 다녀본 결과 이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

예, 가서보니까 저런 데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격차가 있을 겁니다.

각목내역서 205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 구성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자체연구, 현장연구, 종단연구 내용 밑에 보면 모두 자문수당하고 심사수당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자문을 받고 심사를 하는 건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와의 역할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유사하게 중복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기본계획과 또 정책연구주제를 선정하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데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다음 심의위원회는 과제별 연구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구자료를 관리활용 어떤 심사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심의위원회이고 운영위원회는 어떤 자문역할을 하는 곳이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소 기본계획에서 주제나 자문 같은 것을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문을 받는 데고 이것은 하나의 심사를 받는 곳이고.

심사를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옥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의뢰비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연구소에서 왜 또 이렇게 외부에 또다시 용역을 맡기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기존처럼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시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인원이 연구사가 총 3명입니다. 3명에서 현장연구에 이 세 분들이 거의 여기 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 주는 데는 한 분 담당연구사는 있지만 이 연구사 혼자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은 연구사가 하지만 그렇다고 용역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고 연구사의 주제로 용역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연구에 철저를 기해서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연구정보원에 그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발표에 있어서 각목내역서 206페이지에서 2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5월부터 11월 사이에 정책세미나 6회, 연차보고회 포럼으로 해서 1일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총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연차보고회와 교육포럼이 같은 행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1차 정책세미나는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월 1회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회는 종합적으로 금년 실적을 보고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그런 보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F구성원이 교원들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교육포럼 준비예산에 여비가 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400만 원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TF팀들이 있고 거기에 아마 강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될 겁니다. 거기에 산출되는데 제가 정확한 산출근거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책세미나 토론회에 6회로 해서 128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면 1회에 200만 원 정도가 넘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차보고회와 교육포럼예산이 약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잘 보시고 다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학생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및물품관리 기정예산액이 44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44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 4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4400만 원이 증액이 본예산보다 조금 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공기순환기 4대를 아까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체험관하고 사물놀이실에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 실내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다른 곳은 할 데가 없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일과 후에 거기서 숙식을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공기순환기가 필요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공기순환기 설치에서 각 생활실에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실 건물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라서 그래서 벽면을 천공을 해야 되는데 노후건물이라서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게 안전체험관하고 사물놀이실에 거기 밀폐된 공간에 먼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공기순환기를 먼저 설치하고 또 생활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계속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생활관에서 2, 3일씩 숙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원 학생관도 본청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활활성화 기반구축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갈로 안에 텔레비전 구입비로 해서 660만 원을 빼고 나면 배내숲사랑야영장 예산인 것 같은데 야영장에 비해서 배내숲사랑야영장이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리고 독서쉼터조성사업도 이번 추경에 숲사랑야영장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서쉼터는 현재 내와어울림수련장과 간절곶해오름야영장은 2017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와어울림수련장, 간절곶해오름야영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배내숲사랑야영장에 독서쉼터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우천 시에 배내숲사랑야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서쉼터라든지 아니면 실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실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정책연구소가 16개 시·도에는 다 있다 했는데, 울산에만 없었고 울산시에는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서 울산의 중요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시에서도 울발연에다가 용역조사를 많이 맡기기도 하고 시정을 이끄는데 사실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이다 싶은데 제가 질의를 거꾸로 드려볼게요.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 빼고는 다 있는데 울산이 그 동안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없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들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6년도인가.

울산교육 전체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권고를 받고 그게 아마 2016년인가 산하기관평가컨설팅에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에요?

예, 그 뒤로부터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거의 다 각 시·도 연구정보원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정보원에서도 이걸 장기과제로 하나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이걸 넣고 추진을 조금씩 준비는 해 왔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도 부재 중이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예, 추진을 못했죠.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이 가까이 있는 경남·울산만 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획 세우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교육정책연구소가 제일 먼저 생긴 데는 어디고, 몇 년도입니까?

전라북도이고 2011년.

울산하고 8년 차이 나네요?

그다음 전남이 2012년 굉장히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격차가 많네요?

예.

사실 울산이 교육면에서 그렇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하위권 정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울산시하고 비슷한 인구규모가 보면 광주하고 대전시, 저희도 의회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할 때 비슷한 규모의 광주하고 대전시를 벤치마킹 많이 비교를 해 보는데요. 이번에 정책연구소 이렇게 예산이나 규모 짜실 때 광주, 대전시하고 혹시 규모나 적정인원이나 혹시 비교나 벤치로 참고자료로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인원은 아마 광주가 전문연구원이 4명, 교육전문직이 2명이거든요. 저희들은 연구사 세 분하고 연구관 소장이 한 분 오실 거고 그다음에 전문연구관이 1명 되어서 그 인원 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두 명 적거나 비슷하거나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 자체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전체 가장 우수한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선별이 되었습니까?

지금 일단 여러 가지로 전화로 사전조사를 해서 일단 수도권하고 또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을 갔고요. 그다음 경기, 서울 그쪽을 갔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영남 쪽에도 가고 그래서 비슷한 데도 가보고 큰 데도 가보고 좀 잘 됐다고 생각된 데는 거의 가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 때 이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급하게 구체적인 계획성 없이 올라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 그래서 추경 때 다시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역시나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추경 때 예산이 증축되고 했던 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후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전국에서 늦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면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조금 적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가장 늦게 시작하는만큼 어떻게 보면 울산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연구소가 자리하고 또 이걸 만든다고 해서 사실 여러 기관에서 이 기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우수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했을 때 계속 저기에다 맡겨보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연구를 시켜봐야 되겠다하는 어떤 그런 결과치에 대한 신뢰성이 쌓여야만 계속 이 기관이나 울산교육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하고 특히나 우리가 늦은만큼 이게 늦으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손해입니다. 학부모들의 손해고 하여 튼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금 정책연구소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205페이지 보시면 아까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위원회가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심의위원회가 연구자료 관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벤치마킹을 타 도시를 통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착오가 아직까지는 많다 그리고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입장인데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모집하셔서 하실 건지,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예산이 어차피 수반이 되게 되면 바로 사업적으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분명히 바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자문위원은 11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교육청 각 과에 한 분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예.

공무원분들이 편성되시는 거네요. 위원회 안에?

예, 주로 각 과에 관심있는 분이나 각 과의 팀장님이나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는요?

그리고 50% 이상은 지금 외부, 시민단체, 기자…….

그렇게 되어 있죠. 2분의1 이상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50%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은 아마 교육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자문위원회 인원을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 아니면 다른 사유들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를 중심으로 많이 비슷하게 합니다. 이게 타 시·도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숫자도 거의 우리 규모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규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실 때는 지역 상관없이 전문적인 분들 다 모집을 하실 겁니까?

지역에?

예, 아니면 울산 내에서만 이렇게.

주로 울산 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원래 구성되는 게 보면 외부인원이 항상 2분의1 이상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되고 나면 명단하고 경력사항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점심식사 후인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