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김영섭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섭입니다. 7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가 아홉 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열한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이 건의하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라돈측정기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노인정,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측정기를 이용하여 올 6월부터 실내 공기 질을 무료 측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내 공기 질 지도점검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9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96개소를 대상으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신미숙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기오염 전광판 및 간이오염측정소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3개소는 올 10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신미숙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치 문자 송부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안내 문자 발송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대기정보 앱 설치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독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이행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미완료 축산 농가가 많은 남양, 팔탄, 장안 등에 대해서는 권역별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말까지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이행기간 내 적법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신미숙 위원님과 이창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태계교란식물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중 민관합동으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거작업이 시급한 오산천 나루교 일원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이창현 위원님이 건의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차 공고를 통해 58명의 신청자를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4월 30일에 2차 공고를 통해 현재 적격자 선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원유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CCTV 활용 강화 및 자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열세 대를 신규 설치하여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박경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기성 검수시 청구물량과 계근물량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수집에서부터 운반, 처리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이창현 위원님이 건의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먼젓번에 민간환경감시단 간담회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운영해 보신 다음에.

주 감시활동인데요. 4월까지 감시활동만 평균을 내봤더니 387건을 감시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민원이 나면 이분들을 먼저 초동으로 현재 조사시켰고요. 수질오염 사고가 올해 네 건이 났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방제작업도 해 주고 야간에 순찰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공장 이런 데서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도 줬고 이분들로 인해서 홍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민원이 많이 나는 데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물도 한 번 뿌리던 것 세 번 뿌리고 기업체에서도 지도점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분들 문제점이 사업장 안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어차피 외곽에서 순찰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이분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더 이번 추경에 소음측정기 네 대도 해 줬고요. 본예산에 간이측정기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건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약간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하셨거든요. 제가 환경지도과에다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니까 환경지도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건설과, 건축과 전부 다 이쪽으로 핑퐁게임을 하시는데 환경지도과에서 주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도 일괄적으로 완전히 밀폐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3미터에 한 번씩은 1미터씩 투명하게 처리해 주면 지도하는데 평소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저것 잘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환경지도과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실내 공기 질 측정해서 지금 현재 혹시 범칙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한 경우는 있나요?

다중이용시설 올해 상반기 200개소 198개 정도 점검대상이 되는데요. 여덟 군데 점검했더니 다섯 군데가 위반됐습니다.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적발률이 높아서 도하고 매칭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반기에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할 때 적발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여덟 개 점검했는데 다섯 군데가 위반됐습니다.

이것은 정기점검인가요?

정기점검.

정기점검에도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러면 불시에 하게 되면 많이 적발되겠다. 그런 뜻이네요?

네, 굉장히 위법사항이 많아서.

이것은 정기점검만 합니까? 아니면 불시점검도 합니까?

정기단속 계획을 받아서요. 불시는 민원 들어올 때 하는 것인데 정기점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만이요?

네.

수시점검은 안 하고요?

네.

인력이 문제인가요?

인력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요. 샘플로 단속해서요.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로 잡아서 30에서 40% 정도 단속을 하는데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계속 보내고 해도 주로 유지기준 초과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는 경기도에서 컨설팅 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연결해 줘서 왜 이렇게 초과하느냐는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점검도 점검이지만 점검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가는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점검이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사업을 1차는 하셨나 봐요? 전반기 것은요.

교란종 사업 업체가 정해져서요. 교란종이 3월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는데 이제 한 뼘 정도 자라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을 시기가 돼서 다음 주 5월 28일에 일단 오산천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물속에서 자라는 풀도 그렇고 계절별로 다르더라고요. 보통 보면 6월부터 7월 사이에, 그리고 또 8월 지나서 9월, 10월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차별화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도 단속하셨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대상이요. 영화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 질 중에서도 이런 데가 높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기준이 가장 많이 초과한 것인데 다섯 군데인데 네 군데가 기준이 초과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의뢰하는 것은 외부기관에다가 그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정을 안 했다든지 내지는 기준이 초과했다든지 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그것이 왜 원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줘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것이랑 매칭해서 저희가 왜 초과하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파악해 줘서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례를 보면 흡입기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관이 공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절단되어 있다든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먼지가 많아서 흡입이 안 된다든지 그런 원인을 제시해 줘서 그분들이 개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환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환기시설을 조금 더 보충한다는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잡고 계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리고 동방저수지 연꽃 제거에 대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제거 작업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동방저수지의 연꽃 제거 작업이나 이것은 사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지는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요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로부터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답을 받아서, 사실은 2017년도에는 제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지는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많고 수질도 실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주해 줘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이야기하고 서로 빨리 제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방저수지의 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개선 용역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하천 선정 사업에 신청했다. 이렇게 결과를 올리셨는데 이것을 신청하시면 어떤 단계라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신청만 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국비 신청을 통해서 사업에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하천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사실, 환경부에 많은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쏠려있는 부분이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시설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자연형 하천시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배제하고 시설 쪽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관리 천을 2년 전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계속 같이 거기에 대한 수질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결과는 사실 내년 국비 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병행해서 화성호 수질개선 대책 용역도 병행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안천 하류에 침강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자안천 최하류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만 평 이상 되는 저수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자안천의 오염을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하천 사업에 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되는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러한 국비 사업 신청도 하는 상황입니다.

선정에 미선정 되었을 때 아까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되지 않았을 때 방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다른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하천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천부서에서도 거기가 오염되고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점오염원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천이라고 그러면 관리 천 상류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일반 오수 발생하는 데 대한 점검을 일단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정에 따른 우리 화성시의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중앙정부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화성시만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길을 만들고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민간환경감시원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나 필요한 것에 대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그분들이 차량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같이 들으셨지요?

네.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청취해 주시고 수렴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차량 경차를 쓰다 보니까 문제는, 내년에는 반드시 경유차로 할 것입니다.

너무 낮아서 애를 먹었다고, 혼자 나갔다면 진짜 고생 엄청 하실 것인데.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세정수는 권고사항이에요?

세정수?

네.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셔야 할…….

하셔야 할 의무사항이지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그러면 제대로 허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세정수가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방침은 뭐예요?

그 부분은 축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축산과에서 작년보다도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데들은 거의 자체 내지는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저희한테 인허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정수를 갖추지 않은 사람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아직 미흡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화성시 관내에 무작위로 이 업자들이 다니면서 그냥 찾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농가들한테 찾아 들어가서 자기네는 자격증도 다 있고 라이선스도 다 땄는데 이것이 9월까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얘기해요. 농가들은 이미 적법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업자들이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우리 목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화성시에 대해서 알아봤대요. 화성시에서 자기는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별 목장마다 다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우리 목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화성시에 알아보면 다 알아본다고 얘기해서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업자들이 많이 다니면서 얘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목장들마다 구제역 이런 것을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다 구제역 주사를 주고 있는데 아무나 막 찾아와서 클랙슨 눌러가면서 하니까 농민들이 되게 지금 예민하거든요. 그런 방안은 있으세요?

업자의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업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현황이 아마 행정 정보 공개나 이런 요청이 있었으면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농장들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 볼 것이고요. 축산과 쪽 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강압적인 행태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절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낙우회나 축산계를 가서 다섯 명 같이 했을 때는 가격을 내려주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실태 파악을 자세히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 먼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라돈 관계에 대해서 오래된 집들에 관계되는 것도 하고 새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많이 연락을 받는 것이 있는데, 문제라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148베크럴 이상으로 발생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사항이나 주민들한테 매뉴얼 그런 것이 있을까요?

현재 법에 라돈이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기준 같은 경우는 초과하면 초과 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수반되는데 과태료랑, 그런데 권고기준은 수반이 안 되거든요. 다만, 권고만 해서 시정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서도 어떤 적절한 대책을 할 수 없고요. 먼저 1차 사례로 회사나 이런 데다가,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을 대부분 알거든요. 화장실에 있는 내지는 주방에 있는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교체해 줄 수밖에 없는데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은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결국 업체가 응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화성시가 실내 대기 질에 관계되는 조례는 일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례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시가 어느 정도 보조가 나가지만 일반적인 개인 주택이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조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나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건축 자재를 친환경으로 쓰라고 하는 내지는 제품이 등록됐거나 녹색 제품을 쓰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필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 쓸 때도 원료에 대해서 초과하는지, 안 되는지 다 받고 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인증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개인 주택에서는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등록된 것이 아니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 아주 싸게 가져와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들어올 때 건축협회라든지 건자재 한국의 표준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주택과에서 처음 들어올 때, 시공할 때 단속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차후에 그것은 다시 환경사업소랑 더 많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권이 없는 한국농어촌공사나 저수지라든지 국가 하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매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끊임없이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국가하천관리청이라든지 그쪽으로 협의해서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1, 2위 생산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은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 자체가 더러우면 계속적으로 그런 오해를 사는 것들이 많아서, 특히 우리 쪽은 워낙 산업단지도 많고 공장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단체랑 논의하셔서 화성시에서 그런 공사들이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게 업무 협조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은 혹시 없나요?

대표적으로 있는 것은 화성호가 워낙 물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외부기관인 한강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 화성호 수질개선협의체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이 거기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 경기도 이렇게 협조 체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적인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의무가 주어진 것은 저수지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에 대한 유입차단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처리를 통한 유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을 세워서 호 안에 있는 어떤 제거해야 할 대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는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 관리가 깨끗한 수질 관리도 있지만 사실 높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물이 순환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점검해서 모색할 수 있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청소년 4-H 육성지원 강화에서 드론교육이 있습니다. 드론교육을 하시고 자격증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영농하고 상당히 요즘은 트렌드가 드론으로 살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격증 교육을 해서, 드론이 고가 아닙니까?

네.

고가인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청년 농업인들이 고가의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여도 하고요.

어디서 대여합니까?

업체에서 대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요즘에는 직파하는데 직파도 드론으로 가능하거든요. 주로 수도작, 그러니까 아직은 벼농사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받은 여섯 명이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미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도 같이 이번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 사업으로 공용,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드론도 구입해서 청년들이 여러 농가의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드론이 아직은 벼농사에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활용될 정도의 농사 규모는 대농 아닐까요?

그런데 드론 자체가 그렇게 큰 면적을 커버하는 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면적을, 요즘에 항공 방제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디에서는 다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데 드론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대규모는 아니고요. 작은 규모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 자체가 움직이는 공간이 높이 떠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꽃식물원이요. 아까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꽃식물원 입장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화성시 관내는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외는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3천 원, 시민은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수준이 1,500원이고 여주도 무료, 대전도 무료 고민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 방침도 있고 해서 입장료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성시민은 1,000원이니까 일단, 화성시 가볼만한 곳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꽃식물원이 10위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에서도 화성시에 가볼만한 곳으로 부각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 입장료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4-H, 학생 4-H하고 청년 4-H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 따로 되어 있고 4-H는 학교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하고 4-H 농업인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일반 청년 농업인들이 4-H로 가입되지 않은 청년 농업인들도 다수가 있기는 합니다.

4-H 농업인이 순수하게 청년 농업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청년 농업인 따로 있고 4-H 농업인 따로 있지요?

네.

그 활동을 같이 흡수해서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하나요?

사실 그쪽 청년 농업인들이 따로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린농업기술대학 같은 경우도 39세 미만이 23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서 같이 조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고 어쨌든 조직 안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4-H 청년 농업인은 몇 세까지예요?

4-H도 마찬가지로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도?

똑같이.

39세까지고?

네, 모든 정책이…….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 농업인하고 4-H 농업인하고 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구분할 수는 없지요?

4-H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오고 학교 때 4-H를 했었고 그런 분들 조직 중심으로 활동하던 친구들이 4-H 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청년 농업인들은 보면 외지에 있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귀촌한 경우들이,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결혼한 친구들 중에는 장인이나 장모가 연로하셔서 들어온 청년 농업인들도 있고 이래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 농업인을 4-H 농업인으로 같이 흡수해서 운영하면 교육도 그렇고 충분하게 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멘토, 멘티 해서 농장 전문 경영인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4-H 농업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지해서 일반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4-H 농업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제가 알기로는 4-H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면 교육 지원사업도 분리해서 할 필요 없이 그 인원 중에 선발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분들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분산돼서 운영하게 되면 지원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청년들이 저희 센터에 어떠한 경우로 오게 되면 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안내하고 있고…….

현장교육이나 현장실습도 청년 농업인 따로 가고 4-H 농업인 따로 가고 그런 경우가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같이 갑니까?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합을 좋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현장교육이나 실습도 같이 할 수 있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도 식물자원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것에 비해서 규모는 비약하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꽃식물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도 약간 그렇다. 현 상황은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한 번 가보면 그렇게 와서 진짜 입장료를 내고서 기분 좋게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 규모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규모 있게 조금 더 와서 보시는 분들이 후회하지 않게 다시 한 번 그래도 식물원에 와서 봤으면 좋겠다. 계절별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목원이 없지요? 화성시는.

우리꽃식물원이 공립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물향기수목원이나 그런 규모에 비해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향기수목원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아니면 타 지자체 여주 황학산 수목원이나 아니면 한밭수목원이나 이런…….

그런 데보다 작습니다. 규모가요.

화성시가 상당히 넓은데도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인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도…….

다른 데는 보면 기존에 산림 같은 데도 조성이 원초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꾸며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그런데 우리는 산에 산림을 가면 그 정도 그렇게 크게 관광할 수 있을 규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조금 더 살펴보면, 또 우리가 가꾸면 충분히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수목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꽃식물원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연구 용역도 하고 사업비도 세워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비례해서 청소년수련원까지 같이 겸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 상의해서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성시가 농업인도 굉장히 노령화되고요. 요즘에 친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 정책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씨앗도 농업의 원자재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농업인을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