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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19-05-23

송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ㆍ소의 전반적인 처리결과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담당 과장이 별도 보고 없이 해당 국ㆍ소의 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정승호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출자출연기관 포함 지적사항은 총 72건으로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2건, 건의 63건이며 이 중 처리완료 건은 53건, 추진 중인 건은 19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 19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김효상 위원께서 문화예술과에 시정요구 하신 예산 미집행 발생 방지 건은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0쪽 김효상 위원께서 문화예술과에 건의하신 문화예술발전 계획 수립 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인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화성시 문화예술진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11쪽 김효상, 엄정룡 위원께서 문화유산과에 건의하신 만년제 정체성 정립 관련 학술대회 조기 개최 건은 양질의 연구 논문 집필을 위한 연구기간 부여로 9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만년제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규명, 조성의의, 국가 사적 승격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2쪽 송선영 위원께서 문화유산과에 건의하신 화성3.1정신 연구ㆍ계승사업 지속 추진 건은 화성 독립운동 관련 자료연구 및 유물수집을 통한 독립운동가 발굴 및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 등을 통하여 순국기념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김경희 위원께서 문화유산과에 건의하신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근무환경 개선 건은 지난 5월 20일 학예연구실을 제암리마을회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학예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송선영 위원께서 관광진흥과에 건의하신 관내 관광안내소 추가 설치 및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건은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지점을 발굴할 예정이며 공공 와이파이가 미설치된 용주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와이파이 존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0쪽 송선영, 엄정룡 위원께서 관광진흥과에 건의하신 화성시 관광안내지도 개정 및 내용 검증 건은 화성시 관광안내 지도 및 제부도 리플릿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곡항 체험마을 안내서, 종합관광가이드북은 전면 개정 추진 중이며 관광홍보물 내 콘텐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광객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김효상, 임채덕 위원님께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처리 요구하신 장학생 선발 및 지급과정 문제점 건은 장학생 선발사업 특정 감사 결과였던 재정상 환수조치 관련하여 감사관에 재심의 요청한 결과 미환수 조치가 인용되었습니다. 향후 장학생 선발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0쪽 송선영 위원님이 평생학습과에 건의하신 도서관 책 구입 시 지역서점 이용 건은 현재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으로 관내 지역서점협동조합인 화성시서적협동조합에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또한 관내 지역서점 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서적협동조합과 논의 후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포인트를 시민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화성시 서적협동조합이 활동 중인 단체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설명을 과장님께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이혜진입니다. 협동조합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는 몇 개의 회원을 갖고 운영 중인가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되셨고요? 사실 요즘에는 서적 구입을 서점에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시면 대형 서점들 외에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화성시 서적협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파악한 건 지역 서점을 통해서 공공도서관들이 어떻게 도서를 구입했는지, 도서관별로 1,000만 원씩, 단행본 1만 3천 원으로 산정해서 769권 정도씩 서적협동조합을 통해서 도서관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까지만 파악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서적협동조합의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정도 있고요. 대형마트 내 서점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요구했었던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이 머물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이 없다는 것들이 예술인들의 민원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기반팀에서 아지트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봉담 수영리에 창고 건물 하나 정도만 확보한 상태이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팔탄에 있는 로얄앤컴퍼니라는 민간시설과 협상 중이고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2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휴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극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극장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소극장은 현재 별도 계획 없지만 이음터에, 동탄 같은 지역에 이런 200, 300석 규모의 소극장들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소극장들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사용문학관 같은 경우는 공급이 달리는 편이고 어떤 지역은 아예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형평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만년제 정체성에 관련된 학술대회를 9월에 계획할 예정인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학술대회 패널들이 준비하고 계신 것 중에, 제가 전에 중간 용역 때 말씀드린 게 현재 만년제는 둑이, 84번 도로가 이미 둑이 훼손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맞은편에는 태안3지구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대책은 84번 도로가 6차선으로 2차선이 확정돼야 하는데 만년제를 치고 나가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심권과 만년제가, 문화재가 같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패널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계시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유는 문화재에 관련된 위원님들은 문화재만 보고 말씀을 하시다 보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문화재만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태안3지구도 대지조성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분양이 다가왔는데 만약에 만년제가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나 앞으로 계획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광역교통망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은 과별로, 산하기관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보고서대로라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한 데도 있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실정에 맞게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몇몇 과는 신뢰가 안 가는 게 과가 분리되면서, 교육협력과 5-5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를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는 ‘교육협력과의 실정에 맞는 헌장을 마련해서 부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음.’ 교육협력과 담당 팀장님 오셨나요?
영남

박영남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박영남입니다.

송선영위원

홈페이지에 헌장 보셨나요?
영남

박영남교육정책팀장

네, 봤습니다.

송선영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협력과는 교육지원과라고, 옛날에 교육지원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과는 교육협력과인데 헌장에는 ‘교육지원과 전 직원은’ 해 가지고 일관된 기본 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해서 답변주실 때 교육협력과 실정에 맞는 헌장을 마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홈페이지 보셨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홈페이지 수정은 못 했고요. 5월에 행정서비스 헌장 재정비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정비를 해 놨는데 홈페이지 정리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작년에 얘기한 걸 여태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한 건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교육협력과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교육지원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바꿔주시고 문화유산과 3-5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관련해서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하고 되어 있는 데는 과 실정에 맞는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유산과 또한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홈페이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송선영위원

어디에 이거를 게시하고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는 헌장을 만들어서 과 사무실에 액자화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시민이 문화유산과를, 80, 90만 가까이 되는 화성시민 중에 몇 분이 과에 오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부실한, 과 이름도 다르게 내용을 게시하면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도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해 주시고 8-5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작년 12월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을 완료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두 군데 부서만 빼고 나머지는 최소한 두 줄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길고 짧은 것을 떠나서 제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게시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분들이 일하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체육진흥과는 홈페이지가 준비 중입니다. 빨리 준비를, 이참에 문화유산과, 교육협력과 같이 해서 개정할 때 같이 게시했으면 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인재육성재단은 그래도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내용이 뭔가 충실하게, 내용은 충실하게 담아져 있는데 실제 서비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인재육성재단이 친절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거기에 비하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내용이 부실합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인재육성재단처럼 전화응대나 민원이 왔을 때에 공무원 조직사회보다는 재단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조금 더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이런 멘트의 내용들을, 진짜 성심을 다해서 시민을 모시겠다는 자세로 인재육성재단처럼 내용을, 대단히 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재단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데를 비교해 보시고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한 부서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게시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게시한 건 게시한 대로 사진을 찍고 헌장은 헌장대로 각 과별로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다 일괄, 기본 폼에 있는데 과에 맞는 실정에 명칭도 바뀌고 내용이 약간 다른데 다 일관된, 비슷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자료를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3-11페이지 만년제 관련해서 지난해도 저희가 학술대회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개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올해 상반기에 안에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물리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년제의 어떤 정체성을 빨리 찾고 적립시키고 하는 것이 물론 용역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만년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는 지역개발과나, 협의를 하시거나 그쪽 의견을 들어보시고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패널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부서 의견을 정확하게 먼저 확고히 정립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전달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평생학습과인데요. 시민강사 양성 및 평생학습 교육 재능기부 시스템 마련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가장 아랫부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활동 파악’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분야로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강사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강의들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다시 동아리로 구성을 하거나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창의음악수업지도사 기본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여기에서 수료 인원이 28명이셨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22명이셨습니다. 이 중에서 50% 정도가 방과후 학교 강의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보드게임 이런 데 가서 부스운영 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계십니다. 또 융합코딩지도사 과정에서도 활동을 계속해서 배달, 화성시의 자랑인 배달강좌가 있는데 배달강사 등록을 하시고 강사로 활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관리해서 후속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강사 양성사업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강의 능력을 갖추신 시민 수요자들에게는 임시적 수요처,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자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학습모임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관련 부서나 수요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협의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내용은 없으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강사 양성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 쪽에 자기주도학습지도사라든가.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해에 진행했던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들에 대한 관리는, 혹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몇 분이고 프로그램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각 콘텐츠별로 강사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몇 분이 수료했고 몇 분이 현재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재능 기부는 20시간 정도를 권유하고 있는 거지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2-4쪽에 있는 직원 채용 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 문화재단 전체와 인재육성재단 전체, 어떻게 보면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6-3쪽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올해 새롭게, 작년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의뢰도 하시게 되면서 채용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추진내역 및 결과에 보면 각 전형별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비율 확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사위원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해서 전향을 하고 있는데 NCS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NCS가 어떻게 보면 필기의 규정된 과목을 보다 보니까 전공자라든지 그 분야 사람들은 그것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의 시험을 보게 돼서 현장에서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를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에서 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 아니면 각 센터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센터로 이직하려고 했을 때 NCS가 적용되는 곳에 있어서 필기시험에서 미리 떨어져서 면접조차도 못 보고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점들을 해 주시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표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을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표준화로 가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공정한 기회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되지만 시험 위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험 준비만 잘하면 다 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공부하면서 현장 일을 보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세 군데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작년에 문화재단에 있는 조직에 있어서 결원 인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충원을 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가장 요구를 했던 건 사무국장에 대한 공석 자리였거든요. 재단 3개 국이 있었는데 1개 국에 있는 분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신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에도 결국은 현재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왜 올해에도 이렇게밖에 못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 인사드립니다.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예술국장은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상으로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서류 진행 절차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조기에 빨리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도 하반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6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이렇게 현재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대답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과장님께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라는 특성상 국장 자리는 통합되고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3월경에 추진했지만 적합자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규정상 도서관장하고 같이 채용하려고, 동시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있어서 도서관장하고 같이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 내용상 도서관장 같은 경우가 행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사서직을 뽑기로 했지만 일단 절차가 너무 늦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뽑기로 결정해서 업무를 협의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진행 절차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공석으로 되어 있는 국장님이 두 분이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도서관장님과 공연예술국장님입니다. 두 분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달이 6월이고 벌써 상반기가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있어서 결원된 국장의 자리를 저희가 아마 12월 행정감사 전부터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은 게 12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분들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뭔가를 너무 높게 해서 못 오는 건지, 그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자체적으로 재단의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자는 자격에 의해서 계속 없는데, 계속 여태까지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시장의 형태상 의료보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실제로 소속은 되어 있어도 개인사업장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현재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취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신 분이 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담당자 측면에서는 이분들의 경력을 증명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기본적인 까다로운 규정, 예를 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4대보험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4대보험을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뽑고 있었고요. 이거를 담당자한테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 규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협상해서 지금 이렇게 공고를 내게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라도, 최대한 공정성을 갖추면서 이런 것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왔을 때 본인하고 상반되는 절충된 요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뭔지 생각하셔서 상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이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 국장님은 한 분이시고 이 전체를 대표이사님이 다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제일 처음에 생긴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업무량이 없는 분에게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드리고 너무 업무량이 과중되신 분에게는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무 과다하게 일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너무 일이 없어서 연가를 심지어 미리 당겨서, 요즘에 공개하는 휴일에 있어서 당겨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국장이든 위에서 역할을 해서 재단의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들, 조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머리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사람을 뽑지 못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이 리사이클 되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가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를 3개월 이상 해 가면서 조직 개편, 말씀하신 업무량 조정이라든지 조직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화성시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의 향후 할 일까지 고려한 조직 개편을 각 팀장들과 회의를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곧 조직 개편안이, 기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7페이지 제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근래에 제부도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로를, 아니면 육교에 대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 보면 제부도 바닷길 관광 기반 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을 한다고 적혀있어요. 그것하고 별도로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제부도 바닷길에 대해서는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부도 바닷길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다양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2019년도, 2020년도 한국관광100선에 저희 제부도가 포함됐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꼭지점카페라든가 화장실 리모델링, 홍보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파크라든지 그런 건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매바위 앞쪽으로는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언제 완공되는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하반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화성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제부도인데 이 근래에는 사실 경기침체하고 맞물려서 관광지로써의 역할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이 생활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관광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도 있고 문화재단도 계신데 같이 공조를 해서 예를 들면 서산의 머드축제인가요, 이런 축제하면서 사실 관광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부도에도 필요하다면 그러한 축제라든지 이벤트성을 만들어서 많은 외부인들이 제부도를 찾아올 수 있게끔 공격적으로 홍보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화성종합경기타운이 사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체육인을 위한 장소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인들을 위한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건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행정에 대한 사무실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조직이 바뀌어서 사무실이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나가고 체육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종합경기타운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 나오고 나서 며칠 안돼서 가봤을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민 분들이 사용하는, 이용이라든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작년 11월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야간까지 개방을 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3분기, 4분기는 낮 시간에는 계속 개방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홍보 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겨울에 갔었을 때는 동탄에서 사시는 분이 자녀분들하고 이용하시기 위해서 오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개방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수원에 장안종합경기타운 거기를 가보면 정말 주말되면 사람이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개방을 한 거니까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울러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이라든지 체육인들이 모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담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7-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인데 작년에 제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었지만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월 방학과 12월 방학 때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3월에 교부금이 나와서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예산을 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방학 때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방학에 아이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 모이게 되는데 이 기간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잘못됐기는 했는데 올해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뒤로 미루든지 해서 여름방학 한쪽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네 달 동안은 사업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당기든지 미루든지 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8-11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화성종합경기타운 본래 용도 사용 관련해서 건의사항인데 추진내용 및 결과에 보면 ‘최근 국제경기 등 대규모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이 얘기는 제가 본래 얘기했던 대로 운동장에 대한 활성화에 운동장만 꼭 그게 아니라 많은 화성시민이 3만 5석을 채울 수 있는 문화행사, 그 외에 체육행사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는데, 물론 개방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개방은 작년 겨울에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금부터는 날이 상당히 좋아서 운동하기도 좋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가 좋아서 홍보만 되면 와서 잔디라도 밟아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보다 조금, 과에서 주신 답변대로 대규모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에게 육상 트랙을 개방해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대규모 체육행사를 왜 개최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부족한 부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 자체가 위치적으로 보면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 같은 경우,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면 대회도 화성에서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거꾸로 해서, 그분들이 화성에 그래도 10년, 20년 살았다는 이유로 고향이 아니지만 대한축구협회에 가서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면 화성으로 얘기합니다. 본래 고향은 예를 들면 충청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화성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다 인지가 ‘화성의 누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 같은 경우도 조금만 그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나 이런 큰 규모의 대회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물론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유치하게 되면 보통 협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억 정도예요? 3, 4억 원 정도 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많게는 3, 4억 원, 적게는 1, 2억 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송선영위원

그 정도 비용은 제가 생각할 때 수천억 원으로 지은 운동장에 사무실을 넣는 것보다 3, 4억 원 들여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대규모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게 화성시 브랜드 가치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상당히 많은, 얼마 전에는 그거와 비슷한 인신매매범이 화성시에 와서 이런 영화를 기획한 부분 있는데, 물론 부결됐지만 몇억 원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 4억 원이 아니라 5, 6억 원을 줘서라도 대회만 유치된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본전은 뽑고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버스 광고나 각종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국제 경기 내지는 국내 경기, 꼭 국제 경기만 생각하지 않아도 국내 경기, 예를 들면 약간 빗나가지만 K3리그, 화성FC에 대한 부분도 관내 초, 중,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홍보하고 종합경기타운 보조구장이 작으면 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을 무상으로, 체육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솔하게 하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오게 하든지, 입장은 무료로 시키고, 그런 대회 어차피 하고 있는 데를 활성화 못 시키는데 또 다른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 화성FC 같은 경기만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지금 있는 운동장을, 주경기장에 게임을 하게 하고 관내 향남권역이나 봉담, 우정ㆍ장안, 팔탄 이쪽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 조금만 얘기해 주면, 대회가 있다고 알려만 주면 와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국제 경기 내지는 큰 대규모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먼저도 FA컵을 본 주경기장에서 했지만,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게첩하고 있는 상태이고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같이 동행해서 와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다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주경기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지역구 향남 쪽에 있는 관내 축구클럽이나 여러 가지 축구를 좋아하는 부모님들 모시고 VIP 대접을 안 해도 관내 가까운 지역에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사전에 주경기 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몇천 명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고, 티켓이 나오면 나눠주면서 주면서 그런 것도 한번.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K3 같은 경기는 무료 관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향남에 보시면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다른 지역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 경기에 대한 물론 관심도 저조해졌지만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IBK 배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완전히 관중이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는 관내 8천 원 내고 관외는 1만 원 받잖아요, 배구 구경하러. 그전에는 배구 그냥 읍면동에 무료 티켓 뿌리고 제가 와 달라고 사정했는데 8천 원 내고 가야 되고 외부는 1만 원 내고 그래도 5,500석을 거의 다 채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분들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고 거기에 어떤 이벤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응원단을 구성해서 응원하게 하고 먹을 것 주고 응원도구 주고 해서 약간의 투자가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K3의 약간의 홍보, 투자는 아니어도 홍보만이라도 조금만 하면 충분히 이것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물며 과장님도 응원 보셨겠지만 어웨이팀 1명이 와서 북 치고 응원을 하는데 여기 수백 명이 장악 당하고 있고 응원도 할 줄 모르고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초등학생 10명만 갖다 놓으면 상당히 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동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선물 줘서라도, 큰 거 아녀도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사전에 일정을 주시면 주경기장에 인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협조할 테니까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6-1과 같이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3건, 총 14건 중 12건은 완료처리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2쪽 동부, 여울보건지소 건립 중ㆍ장기 계획 수립 건입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내 동부출장소 이전 신축 시 건립 계획이었으나 개발계획 변경으로 보류상태입니다. 향후 동부보건지소 별도 신축 방침 결재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부지 확보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울보건지소는 현재 동탄 남부에 임차 건물을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23년 2월까지입니다. 동탄2 공공10부지 복합공공시설 사업에 공공청사 활용방안으로 여울보건지소 이전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10억 이상 공공청사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등 청사 확보 가능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 장애아동재활센터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과 같이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5개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소관 부서 일원화 및 장애아동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에 대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복지과와 종사자 급여, 센터 이용료 기준 등 제반사항을 협의 및 정비하여 이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업무 이관 시점은 2020년 1월 1일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12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부, 여울보건지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둘 다 진행이 중지된 상태이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안타깝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명확하게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저도 답변이 어렵고요. 동부출장소, 동부보건지소의 경우 동부출장소 이전할 때 신축 보건지소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나 기산지구 개발이 변경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떻게 신축 관련해서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체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도 시간이 되면 주변에 무슨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님께 한번 건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필요해서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마침 그래도 기산지구 개발을 통해서 동부보건지소가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울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공10부지에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현재 여울보건지소도 재검토 방침이 나서 여울보건지소도 답보 있는 상황이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는 임대료도 비싸게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이 임차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지역회의에서 기산지구에 보건소 들어가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산지구에 대해서 보건소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구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면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부나 여울 이렇게 해서 동탄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에 구청에 체계에 맞게끔 보건소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의 전략사업팀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6-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 방문건강관리센터의 평가지표 반영에 대해서 평가표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바꿨습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과업에 대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과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그때 지적했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있었죠. 저희가 행정감사 지적할 때와 연말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항상 재작년 것을 봐야 되는데 1년치밖에 못 보니까 시스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달리 될 거기 때문에 작년 것들을 보는데 있어서 평가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실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설치는 정남보건지소에 메인 센터가 있고요. 주 사업은 알코올, 인터넷, 마약류, 학생들 상태로 하는 중독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 대상은 알코올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남센터 외에 동탄보건지소 내에도 직원 2명이 배치돼서 현재 동부권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사업 반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해서 과 내지는 센터, 위탁 기관까지 기관에 맞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내지는 개정해서 게시 또는 숙지, 운영규정에 따라서 시민이 요구하면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행정서비스 헌장 제출을 요구하면 사본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서 보건행정과나 동부보건지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캡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행정과하고 동부보건지소의 자료는 저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는 자료에 성의가 있다, 내지는 원하는 답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항상 자료 만들 때 첨부사료나 내구연한, 구입 연도를 그림으로 항상 해 주셔서 자료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게 좋고 감사하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한 여러 센터, 위탁 기관들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게시 내지는 홈페이지에 헌장이 게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과별로 있습니다. 물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가 바뀌었는데도 자료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 확인도 안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각 센터까지도 헌장이 있는 걸 알려주시고 헌장을 게시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 다른 센터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