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소장들로부터 국‧소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총괄 보고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19건 중 16건을 처리 완료하고 세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완료 건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추진 중인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원인자부담금 관련 합리적인 기준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 공사를 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관로 설치 시 원인자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하지 않도록 시 변호사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시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어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유사 소송에 경험이 많거나 승소한 세 군데 법무법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자문 자료를 종합하여 6월 중 변론 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적극적인 홍보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현재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사업 신청을 높이고자 실시설계비 4,2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보다 지원 범위 및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포함하여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및 업무 처리 지침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총 67개소 중 우선 수질 부적합 판정된 경로당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녹물 없는 경로당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허 및 신기술을 반영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법선정위원회는 구성은 안된 것이죠?

안돼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야 될 그런 업무를 추진한 적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정을 기하고 나중에 또 이런 것 가지고 특혜에 대한 시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향후엔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허라든가 신기술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기술 가지고 너무 위험한 생각하지 않고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신기술이 계속 발전돼 나가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에 정년퇴임하시는데요. 40년 공직 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수질 검사 기관 두 군데 이상 선정하여서 크로스 체크를 실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수돗물안심확인제 기술 협약 체결이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하고 먼저 체결돼서 거기에 동일한 기관에 낙찰자로 선정돼서, 동일한 기관이 수질 검사 대응 업체로 선정돼서 크로스 체크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화성시 전 지역 수돗물 업체를 반, 2분의 1 등분해서 한쪽은 이 업체에 맡기고 한쪽은 저 업체에 맡겨서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나오는지 비교 분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안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에 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빠져 나갈 것에서 수의 계약 대상을 따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초 1월에 우리가 수의 계약을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인데, 2월에는 4,800만 원이니까 공개 입찰을 한 것이죠. 그런데 했는데 또 우연하게 그 업체가 같이 선정을 하니까 비교할 수 있게끔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 계약하고 공개 입찰하는 것을 차별화 둬서 공개 입찰을 선 조치하면 후 할 때는 중복돼서 한 업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크로스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니만큼 안전에 철저하게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외부에 위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도 시설, 이런 것을 위탁해서 우리가 위탁수수료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실시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추경예산에 용역 반영해서요.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가까이 외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그렇게 몇억 원, 몇십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한 2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인자, 수도 공사 관련돼서 원인자부담 관련 합리적 기준 검토하고 또 관련 소송에 대한 것을 시정‧처리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추진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수과장님, 건물 신‧증축 시 기존의 정화조 처리 관계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착오가 없이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안을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누락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제가 처리 결과를 보다 보니까 15-2쪽에 추진 내역 및 결과, 완료로 하셨는데, 끝에 보면 ‘낮추는 방안을 모색’ 그렇게 하셨는데 모색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가 절감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에도 원가 절감을 비봉가압장, 예를 들면 비봉가압장 한 곳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16억 원 들던 것이, 비용이 13억 원으로 한 3억 원의 원가를 절감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가압장이 한 99개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배수지를 넓히고 그럼으로써 단가를 또 낮추고요. 또 요금부과율을 증대시키고 또 광역 상수도에 대한 장기 계약 할인 등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기는 없지만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모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약간이라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대상 건수는 처리 요구 15건, 건의 사항 15건으로 총 30건이며, 이 중 23건을 완료하였고 일곱 건은 추진 중으로 주요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장님과 이은진 위원님께서 동탄신도시 문화터널 랜드마크 당부 말씀은 반석산과 오산천을 연결하고 문화예술거리 등의 특화 시설을 도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주택공사가 문화터널 관련 기술 자문과 사전환경영향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흥범 위원님의 LH 조성 택지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철저 사항은 인수인계 대상은 택지지구 남양뉴타운, 동탄2지구로써, 관련 부서 합동 점검 및 실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도로과, 공원과 등 소관 부서와의 연계 및 업무 협조를 통해 11개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치 여부 등을 통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 인수 후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산지구 주민간담회 실시 건은 지난 1월 8일 시장님 주재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5월 30일까지 주민 제안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위원님의 동탄 2단계 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기 준공은 금년도 9월 착공하여 2021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구역 해제 검토 관련 사항은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 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산림 보전, 보호 구역 관리 등을 위해 일관성 있는 보전‧보호 대책을 유지하고 있는바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흥범 위원님이 산불 방지 차원에서 시골 지역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업 사항은 산림 인접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읍면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 신청 시 현장에서 파쇄 처리하였으며, 현장 파쇄가 어려운 소각 처리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거, 소각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의 기배역사공원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 기배역사공원은 6월 준공 예정이며, 추후 사업은 주민들의 공원 이용 상황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 시설물 설치 관련 세부 기준 마련 사항은 현재 공원 내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공원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설률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 중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의 공원 주차장 차단기 위험 권고 요구 사항은 현재 공원 내 유료 주차장 여섯 개소에 차단기 및 경고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공원 관리 방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의 준공 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화성시 공원관리과와 도시공사 인원을 충원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공원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장님과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조속 추진은 금년도 6월 21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의 설계 오류로 인한 공사비 증감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의 우수 직원 간 설계 도서의 크로스 체크와 감사 부서 계약 심사를 통해 오류 사항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건립 후 증축과 리모델링 사항의 중복 발생 방지를 위한 설계부터 관련 부서 협의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서 간 사업 범위를 확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실무 협의를 통해 준공 후 증축 및 리모델링 사유로 인한 중복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써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표현을,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가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매향리 평화공원의 문제라든가 우정 미래산업단지 문제, 기산지구 문제,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건의하거나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려서 다 인지는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표현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는 제가 표현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서 처리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페이지 18-3, 택지지구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시정‧처리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역이나 추진 사항을 보면 아마 철저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양택지지구 예정 준공일은 언제쯤 되는 것이에요?

준공일은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비된 부분 때문에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고 언제쯤 그것이 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서 현재 UCT 정보통신시설하고 버스정류장은 인수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한 조치 사항들이 완료할 예정이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다시 점검을 통해서 최종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공원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축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충격 흡수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미달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본 바로도 운동장의 탄력성 검사에서 그것이 아마 수준 이하로 내려와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니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거기서 놀고 그래서 “이것이 왜 다 된 것인데 인수인계가 안 되나?” 이런 민원 전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빨리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종 갱신 벌채 허가에 대해서 그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제가 이런 시정‧처리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벌채 허가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허가 건수 아홉 건,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몇 월까지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기록상에는 아홉 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5월 말 집계로는 총 22건이 처리가 된…….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나갔었네요. 전년도에 27건 정도가 나갔으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사실 수종 갱신이라는 것이 우량 임지인데도 불구하고 수종 갱신이 들어오면 거의 벌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간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량 임지를 보호하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 없이 벌채 허가가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악용하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드렸던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27건 신청 접수에 허가가 27건 정도가 나갔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하나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신청 건수가 아홉 건인데 허가 건수 아홉 건이면, 예를 들어서 신청 건수가 아홉 건인데, 예를 들어서 우량 임지여서 다섯 건 정도만 허가 처리가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말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현장 조사해서 과연 수종 갱신 대상지로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로 수종 갱신을 이렇게 두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산주, 신청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시정‧처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사를 하셔서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지금 설계의 오류 이런 문제들은 시설공사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가 오류가 된 것을 단순 공사는 모르지만 증명해 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설계사들이 전문가들인데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오류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방법은 사전에 설계들을 잘하게끔, 사전에 긴장감을 주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설계사들이 인정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전에 도로 공사했을 때도 연약 지반에 설계가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중에 재설계를 시킨 적은 있어요. 재설계를 사실 안 하는데 재설계를 시켜서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이 보통 쉽지 않은 일인 것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 우리 화성시에 설계를 하고 납품하는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사전에 긴장감을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분명히 “사전에 위증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회의록 작년 것 보시면 알 것이에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 여기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득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위증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다. 아니면 모른다. 모르면 이렇게 해 달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럴 때도 있으면 갖다주셔야 되고 또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로 위원들을 설득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한 사실 관계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우리가 공원과 조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어제 통과시켜 드리긴 했는데, 이것이 사실 공개 모집으로 불가피한 경우라고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공모하면 되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재공모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이웅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 회의 운영상의 갈등 중재 역할 수행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지역 회의가 최초로 운영되면서 안건 선정 절차, 분과 구성 등 다소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탄출장소에서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지역 위원과 긴밀한 협조 아래 수많은 논의를 통해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지역 회의의 올바른 취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회의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 회의 운영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시행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동탄출장소에서는 지역 회의 기획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회의체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3쪽, 4쪽입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중 재산세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개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종중 대표가 변경되어도 재산세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어 재산세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중 주 사무소 및 대표자 주소를 파악하여 실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합리적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연중 토지 특성 상시 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하여 개발 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개발 비용에 대한 용역 의뢰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확한 종료 시점 지가를 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어린이집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 4월 기준 동탄 권역 점검 대상 어린이집 333개소에 대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 이슈에 따른 기획 점검과 고발성 민원에 따른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동탄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차순임,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간판, 시트지에 대한 관리 철저 및 규격에 맞는 간판 설치 정비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총 7회에 걸쳐 동탄 남광장‧북광장, 동탄역 인근, 영천동 11자 상가 지역 등 관내 주요 상업 지역에 대한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변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광고물 2,6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 정비는 물론 주요 상업 지역에 대해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동탄 지역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5쪽입니다.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규제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다른 자재나 방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 시선 유도봉을 대체할 만한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어 대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선 유도봉을 신속히 교체하여 시민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주변 대형 시설물로 인한 교통 주거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에서는 교통 체계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대책 TF팀에 참여하여 동탄1, 2신도시 교통 불편 현안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 환경 악화가 최소화되도록 교통 개선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영천동 버스정류소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정류소를 더욱 확충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를, 납부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준공 후에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매각이 되거나 넘어가거나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못 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토지과장 윤향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 발생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체납 발생이 되고 나서 체납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납부일에서부터 따져서 독촉 기간 해서 압류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그 재산이 물권이 아니라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차량이든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다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경매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세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후순위로 밀려서 체납이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가 우선, 국세, 지방세가 우선순위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매각 처리가 되고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결손 처분으로 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