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다는 참석 못하지만요.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부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동향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요구 건의했던 내용 중에 연초 중앙부처 주요 정책분석하고 계획 준비해서 실무부서하고 공유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를 확실시할 때 남양읍이 공유수면에 관계되어 있는 동네니까 135건 해서 한 6,600만 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특정감사로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 해 나가고 있으니까 해 나가는 걸 봐서 특정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종합감사 시에 다시 볼 수가 있어서 굳이 지금 여력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셨나요, 이번에는요?

네.

그런데 지금 4명 공고에 3명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30명을 면접을 했는데 그 면접을 통해서 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8명 중에 시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시장님이 볼 때는 화성시의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8명 중에 화성시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화성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운영을 해 가면서 모자라다 싶으면 10월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서 1명 정도는 부족하다, 그러면 8명을 선정해서 시장님이, 그 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2배수로.

2배수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3명 하신 분에 대한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명은 언제 모집공고를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요. 운영을 해 가면서 10월에 한번 한 분 연임 제척을 해야 되거든요. 연임 제척을 할 때 더 1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8월쯤 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인물을 선정하셨다니까 한번 저희도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고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옴부즈만으로 잘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워크숍도 해 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구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방안에서 새로운 홍보대사 류시현, 가수 성은이 위촉됐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섭외가 됐나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트로트 가수 성은씨는 반월동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신 거고요. 류시현씨는 화성시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무슨 의미이신가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알고 싶다, 그러면 엄용수 이분은 저희가 잘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향남지역분이신데 왜 잘 안 보이시죠?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각 읍면동이나 행사 있을 때에도 이분들을 활용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용수씨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주로 노년층 행사, 노인의 날 행사나 이런 때는 가는데 다른 때에는 부르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부르기는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용수 이분은 화성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나, 그런 류의 코미디언이시잖아요. 너무 연세도 많다고 해서 안 부르거나 이러지는 마시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분을 불러서 홍보대사로 활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은 변경한 것에서 백자료를 보면 상당히 구체화를 시켜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도 너무 과하다, 더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나 아니면 월간행사나 주간행사 계획으로 대체를 해라.”,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희들이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은 상당히, 취재 지원 자료나 아니면 광고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귀담아서 여기에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신청만 했습니다.

결과는 거의 확정적인데요. 다음 주쯤 발표를.

염려 안 하셔도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사업영향 및 인허가 등 관련 절차 추진이 있어요. 대외여건 변화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3-4에, 우리가 사실 여태껏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에 많은 것을 할애를 해 주고 계시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외여건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10년 전부터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해서 두 차례 무산이 되었지만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도 전부 제반을 살펴보면 지금 영종도에 파라마운트에서부터 강원도 레고랜드, 그래서 테마파크 사업이 현재 기업 수준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많이 대외여건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때맞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향후 여건 변화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보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화성시에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존보다 골프장이 추가가 된 거죠? 뭐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골프장은 처음부터,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어드벤처라든지, 잠깐 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전략사업1팀장 이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이번에 3차 시도입니다. 1차, 2차 때에는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단독 아이피를 대상으로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모 형태로 해서 특정 아이피를 선정해 놓지 않고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스튜디오라는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테마파크의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아이피들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해외 아이피들을 만나고 있고요. 단독 테마파크가 아니라 3박 4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복합 리조트를 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쇼핑시설을 연계한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에 테마파크 해외 사례를 보면 테마파크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단지와 결합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쇼핑이나 호텔 또 주거단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거단지가 일부 추가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1차, 2차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우리가 1차, 2차 때 놓쳤고요. 3차에 이번에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 특혜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차 때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250억, 250억, 500억 원 그러니까 시도가 250억 원씩 우회출자를 하고 정부가 500억의 기반시설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진행됐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무산됐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한 지원보다는 기업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높여서 사업성 자체를 높이는 형태로 해서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의 무리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하고 잘 얘기가 돼서 국제테마파크가 잘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행감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인식도 조사입니다.

네, 범시민대책위원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올해 보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홍보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홍보지원교육사업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정 매향리에 평화행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평화음악회 같은 유사한 형태의 음악회라든가 이런 주제의 행사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내년도에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성호 주변으로 가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6, 7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이후로 지금 내용을 보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일들이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지금 소장님을 매번 못 보네요. 승진하시고 교육 중이긴 하시지만 얼굴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행감 때는 오십니다.

행감 때는 꼭 오시죠. 전에 못 본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죠?

네, 그때 교육 중이셨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셔서 저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한 부분 중에 홍보기획관과 얘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과 함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비용면에서도 많이 절약이 되고 있죠? 따로 우리가 홍보 예산을 안 해도 이렇게 기획관과 같이 가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홍보기획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태희 대응정책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별 추진 중인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괄 현황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1건, 처리요구 17건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 20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현재 추진에 있습니다. 현재 중인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위원회의 종합적인 정비 및 검토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현재 총 17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10개 위원회는 폐지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본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치가 필요한 건지 사실상 설치해서 계속 유지가 필요한 건지 역할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과는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금년 중에 관련 예산과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무국외출장 시책추진 벤치마킹 결과 공유회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에 따라 현재 국외출장 후 자체 출장 강연회 개최를 통해 귀국보고서에 출장자 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외교부 통합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고서 열람을 원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무국외출장 벤치마킹 결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갔다 온 후에는 각 부서에서 의회상임위별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필히 개최하는 걸로 시달이 됐으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전체를 모아서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하여 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더욱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을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 검토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직원들 대상으로 권역별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탄권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설치가능 건물을 임대하는 방향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하는 방안을 비교 평가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 1월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성비율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하면서 또는 임기가 보통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을 교체하거나 선임하면서 여성비율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과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권역별로 했습니다.

4개 권역으로 조사를 했는데 동탄권역은 55명, 병점권역은 9명, 봉담권역 27명, 향남권은 18명인데요. 2차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입소를 하겠다라는 게 49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1, 2신도시를 나눠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한 일곱 가정에 10명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결해 주자해서 우리가 위탁을 검토해 봤는데 1인당 위탁비용이 한 6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67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명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게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한 30여 명에서 40여 명 이런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수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되면 저희가 달리 방법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임대를 할까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노유자 시설 기준에 맞는 건물들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축은 사실상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더 인력적인, 입소하겠다는 의향 조사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계속 조사는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신규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그런 건물이 맞지를 않습니다. 불연자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일반 시설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일반 제조장, 사무실 이런 것을 빌려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정해주고 동탄산단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탄지역이 여유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립으로 들어가기도 공무원 먼저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동탄 산단 내에 해솔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자리가 한 열 자리 내지는 열여덟 자리가 빈다고 해서 그걸 위탁계약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거기 보조 받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미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조사할 때는 열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요청이 올라가면 돈이 더 들더라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위치를 정해 주고 여기에 맡길 건데 맡길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직접 문서로.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게요. 직장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맞지 않거나 출근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맡기기를 꺼려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건의가 됐는데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신 건가요?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와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상담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파악이 됐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종 문화나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세워주신 예산을 통해서 지금 정착상담에 대한 부분하고 취업지원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데리고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아동의 직업체험학습 관계 그다음에 남북주민간의 인식개선을 위한 북한문화체험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체험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북한이탈주민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100명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 건 1,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아직 추진을 하시지는 않은 거죠?

일부는 진행을 했습니다.

하시고 있고요. 어쨌든 좋은 정책이나 취업 내용들, 아이들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우신 것 같고요.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아예 폐지를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먼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 말씀을 들었고요. 실무적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유사한 위원회나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단체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운영위원회라고 발전협의회처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꼴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슈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구청에 대한 부분도 이미 상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 문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슈가 줄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단체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적자원과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에서 인적성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 때. 그런데 지금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인성검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면접, 이번에 청원경찰 채용할 때 17명에 대한 검사를 했고 또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 오는 경우 인적성검사를 다 거칩니다. 그리고 이번에 229명을 신규채용할 때 인적성검사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다 반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성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최근에?

일정한 문항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자료가 곧바로,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길게는 또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문항조사를 해서 올라가면 한 3, 4일 걸려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송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걸러지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인성하고 다르다는 얘기네요?

거기 문항에 보면 조직 부적응하는 그런 게 나오거나 하면 우리가 굳이 채용 안 하거나 전입을 받아 주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비교적 정밀하고 과학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외워서 들어오시는…….

그것까지 일부 판별을 하시더라고요. 신뢰도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요청이 와서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건의가 되어 있는데 진행 중으로 나오나, 완료하셨다네요.

2018년도 건에 대한.

지금 2019년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와서 앉아 있으면 저건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실과소에서 검토하고 답을 일부 보냈는데요. 한 30여 건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5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화성시의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은 어떠실까요?

일단 실과소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중간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맨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다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더 시민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올라왔을 때 저희하고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꼭 자리를 마련 안 해 주셔도 자료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어디에서 뭐가 올라왔다 이런 정도를 저희가 파악만 하면 되거든요. 자리 마련을 안 해도 그런 것은 시의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몇 건이라고요?

305건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 중’, ‘완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종합적인 정비 검토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지역발전협의회 회의개최를 통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이건 위원회 중에서도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만, 첫 번째 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진계획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위원회 관리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존폐 여부도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면서도 신설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물론 폐지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각종 법령이나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신설도 되면서 폐지도 되고 그런 현황이 존재합니다.

총괄관리 부서는 자치행정과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지금 이 지역발전협의회 말고 조례로 만들어진 게 작년에 조사했을 적에 108개, 지금은 조례가 더 많아져서 한 130여 개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구성될 때마다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거의 한 90%이상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저희도 들여다보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지원하고 오히려 제안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이런 것들, 제도에 하나씩 있지만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통폐합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제도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준비하는 건, 저희는 제도를 준비하지만 실제 이 작업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회의 개최 횟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실제 개최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실무 부서하고 협조 요청해서 활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향후에 같이 협력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건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시책 추진했을 적에 벤치마킹 결과를 공유하라고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외출장 귀국 후 부서별 의회 소관 위원회에 시 위원과 결과 공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제안했던 거랑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부분이 계속 수요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서 저희가 갔다 와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향후에 나가야 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과의 공감대를 더 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실제 그런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이런 부분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하반기에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유는 기타적인 거고요. 저희도 공유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목적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고 못 가는 직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보고서로써 공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로 볼 수 있는 한계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인터넷으로 두드리기만 해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갔었던 실무부서 담당자분들이 들여다보는 부분이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 담당자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 있어요, 업무적인 파악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월례조회 때나 이런 때에 전체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1시간 발표가 아니고 10분 정도, 15분 이내에서 그때그때마다 이 부분들을 공유하면 훨씬 비용에 따른, 또 감동에 따른 정책이 타 부서로 이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현직에 있던 분들이 그 부서로 올 수도 있는 직원분들이 있을 적에도 정책에 공유가 될 수 있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대안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연 1회 내지 2회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 1회 내지 2회요?

그런데 상시 월례조회나 그렇게 하는 부분도 고려는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월례조회 후에 직장교육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올해만 해도 24건이 나갔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월례조회 한 건씩만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일을 잡아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한꺼번에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닙니다. 길게 할 수는 없고요. 한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벌어졌던 내용들을.

상하반기로 해서.

상하반기로 반년씩 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는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군 제51보병사단 사격장 관련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도 간략하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얘기 나오고 나서 저희가 군부대 방문을 해서 상의를 했고요. 사격장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은 군부대 쪽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나 통행 문제 그리고 도비탄이나 월경탄이라고 해서 넘어가서 맞는 사례가 없도록 사람이나, 배치를 하고 총구나 그런 부분이 멀리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는 장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하기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도 당장 할 수 없는 게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2020년까지는 예산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근거를 많이 남겨 놓는 것, 화성시 입장에서, 그리고 사고예방에 대한 만전을 계속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년까지라고요? 20년까지 준비한다는 거죠?

20년도에 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건 시급한 예산인데 군에는 추경 없나요?

군부대는 저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국방부 관계자들이든 정부부처의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