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5월 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이 심의ㆍ의결되어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22일 운영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 입니다. 오산시에서는 2019년 4월 10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오산시 수목원로 606 CL타워 6층에 소재한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에 대하여 2019년 4월 23일 허가를 내어준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14개 일반병상과 126개의 정신과 병상을 갖춘 폐쇄 병동으로 운영하는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라고 허가 반대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와 국민청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산시의 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어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오산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와 관련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이성혁 위원, 위원으로 성길용, 한은경 위원님 등 총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이성우 수석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이승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금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22일간 실시하고 이는 6월 13일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예정해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조사장소는 제1회의실로 하였습니다. 회의 차수별 세부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조사일정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 부위원장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평안한사랑병원 병원장 및 관련 직원 등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김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