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조례안 1건과 2019년 5월 9일 조례안 3건 총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순창군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액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조례안과 같은 자격기준과 지원액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청소년나이인 24세까지와 정주인구증대 시책 차원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만11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여성으로 확대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상품권 발행이 중단된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재발행을 위한 할인율 적용, 판매, 환전 대행점 운영,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상품권 운영 전산구축 근거마련 등 상품권 발행에 따른 조례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납품된 상품권은 군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middot판매&middot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는 1만원권 한 종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가명점의 지정과 제안사항,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지정의 취소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대행점의 지정, 대행점 준수사항, 대행점 지정의 취소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품권의 환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재래시장 상인이나 노점은 상인회에 등록하면 환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판매 및 환전수수료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상품권의 할인율을 평상시에는 7%, 명절에는 10%, 개인구매시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1억 4,7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화폐 발행을 건의하였으나 이는 우선 지류화폐를 시행한 다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반영할 계획으로 미반영 하였으며, 1만원권만 발행한다면 사용자가 1,000원짜리 1매만 사용할 경우 가맹점이 현금 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편을 초래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환전받을 경우 당일 즉시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1,000원권은 두께와 크기 문제로 발행하지 않은게 좋겠다는 의견 또한 있어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필요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 유통, 소비,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농축자원화센터가 준공되면서 여러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악취로 인한 주변마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 2항의 1호 및 2호의 위원회 임기 만료로 인한 대표자 변경시 군수가 해촉한다는 조항이 없어 제9조 제3항에 명시하여 해촉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위 해촉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조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과 제14조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과 동일문항으로 되어있어서 안 제14조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의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시 통업환경 개선을 친환경농업 환경개선으로 보완,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하여 안 제17조 1항의 유통업자를 유통사업자, 소비자로 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구입비용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의 제2항이 1항과 유사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위하여 안 제18조 2항의 음식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세부지원을 위하여 안 제21조의 제13호에 농축자원화센터 권역마을 소득향상 및 생활불편, 제14호에 유기농업 실천 보험 및 소비자 안심보험료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안 제22조의 3호에 집단급식소로 한정된 안을 음식점을 추가하였고 제4호에 농축자원화센터, 권역마을, 농업인, 농업 생산자단체를 신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실내수영장 사용요금이 2001년 7월 신설이후 18년간 동결되어 타 시군에 대비해서 저렴하고 노후시설 정비,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등 시설 관리 및 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용요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수영장 2층 교육실을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일반 군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강료에 교육실 이용료를 삽입하여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중 4. 여성회관 이용료 및 수강료에서 &“교육수강료&”를 &“교육수강료 및 교육실 이용료&”로 개정하고 5. 수영장 이용료에서 부가가치세 별도기준 월 회원 중 어른은 4만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청소년&middot군인은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며 이외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대한 명확성과 제4조 실내체육관 소관업무 삭제, 제12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1-3등급을 심한장애로 용어변경,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반출에 대한 내용 신설과 이외에 전반적으로 용어변경 오탈자 정정 등 개정안의 구체적으로 재정리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 행정과, 경제교통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봉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봉수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 드릴 안건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여성가족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계획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수급자와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소득 인정의 기준에 따라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1세~18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500원, 연간 12만 6,000원의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의 비싼 가격 때문에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함으로써 건강관리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바 이런 폐단을 방지하여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연령을 24세까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연령을 49세까지로 확대하여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자에 대한 물품의 지원시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자가 물품 수령시기에 대한 혼선이 예상되는 바 신청자가 조기에 물품을 보급 받아야 지원한 효과가 크다는 점과 보건위생물품 지원업무 신설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과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중 지원의 시기를 정하는 것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침체된 순창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순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된 조례 제4조 제1항에 상품권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각종 행사등에서 수여하는 상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등 시책사업을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에 부합하는 추진할 시책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업자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비를 지원하고 음식점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금과면에 소재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불편을 겪는 권역 안의 4개 마을과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소득향상과 생활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200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약 18년동안 인상 없이 운영해왔으나 그동안 시설관리 예산을 꾸준히 증가하였고 타시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낮은 바 월 회원 중 어른의 이용료를 4만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청소년&middot군인은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약 15% 인상을 하였고, 순창군 실내체육관이 2017년 6월 1일자로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3에 부대시설 사용료 중 순창군 실내체육관과 관계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조례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는 국비, 도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19세 이상, 24세까지 하고 또 다자녀가정 49세까지 여성을 위해서 물품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거죠?

예, 3자녀 이상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19세에서 24세까지 전액 군비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 모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례 3조 제2항 지원기준에서 지원기준이 중복이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 지원 횟수는 1회로 하고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어떤 정확한... 그부분 뜻이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회수나 지원시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신청자들이 물품을 언제 지원받는지 그런게 명시가 되어서 그분들이 물품을 지원받는데 혼선이 없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조 2항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상&middot하반기 연 2회로 하며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여기에는 지금 1회로 사실 한정한 것은 아까 이봉수 전문위원님도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벅차서 어차피 지원을 한 번 해주면 그게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1회로 했는데 정 필요하다면 상&middot하반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기 적절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4,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대략 지금 몇 명정도로 판단이 되나요?

저희가 11세에서 24세가 약 12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26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약 387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기준하고 연령기준 고려해서 대상을 선발하잖아요. 혹시 나름대로 자격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진 않나요?

사실 그럴수가 있어서 저희가 제3조 라항에 보면 그 밖의 군수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넣었는데요 사실 수급자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전&middot출입관계에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아까같이 그렇게 사각지대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상에 나름대로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 보니까 별지1호, 보건위생품 지원 신청서 있죠. 이것은 대상자가 지원신청서 작성해야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있나요?

대체적으로 거의 읍면에서 하고 또 혹시 군으로 와서 하면 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를 실현하고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집행해야 될 일이에요. 복지를 집행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항상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해야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원신청서를 하는데 혹 대상자들이 여기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런부분 착안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면사무소 앞에 서류를 비치해놓고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은 지금 복지 담당자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가능하면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이걸 판단해서 전달하는 전달체계 이것도 심도있게 잘 판단하셔서 집행하는데 가능하면 좋은 조례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3조에 다자녀라는 것은 다자녀 중 11세에서 49세.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인데 거기 자녀중에 남녀 상관없이 다자녀 세자녀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포함되신 분이 381명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보건위생용품은 여성들이 쓰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여기에 포함은 안되지만 딸만 셋 이상이신 그런 가정. 엄마까지 해서 네 명, 다섯 명입니다. 위생용품이 필요한 그 가정의 숫자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된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여아 다자녀가정. 그런 가정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 3조 1항 라목에 보면 이 밖에 군수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하는 그 항목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여아 다자녀 그런 가정도 살펴보셔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상품권을 우리가 1만원권으로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는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준가요?

업소라는 것이 가맹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매점이요.

판매점에 대한 수수료는 줍니다.

수수료 여기 보면 3%로 돼있는 것 같은데 3%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줍니까?

0.3%요.

3%가 아니고 0.3%요? 확실히 0.3%가 맞습니까?

판매 수수료는 0.8%고, 환전을 해 줄 때 환전 수수료가 0.5%입니다. 판매할 때 수수료 주고 환전할 때 수수료 주고 같이.

결과적으로 판매점에서는 1.3%의 수수료를 받게 되겠네요?

예,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순창 군 금고 단일 은행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실패 원인이 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군 금고를 관리한다는 미명 하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측에서는 사러 오니까 판매는 하지만 환전에 있어서 짧게는 5일, 길게는 1주일이 걸림으로 인해서 가맹점에서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당일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점이 순창농협 군지부하고 또...

농협, 축협, 산림조합, 읍면에 있는 농협 지점. 그래서 총 21개소에서 판매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구매하는 데에는 문제점은 없겠네요.

구매나 환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다라고 봐야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상품권 운영 있죠. 16조 2항에 보면 개인의 경우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일시에 한번에 구입을 해도 개인이 500만원까 살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월 50만원.

월 50만원 이상은 구매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칫 잘못하면 깡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월 50만원, 월 50만원씩 12개월 하면 60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진자만이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순창에 있는 법인체나 회사나 이런데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상품권 지급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얼마까지 가능한가.

사실상 법인은 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이나 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잣대를 들이대다보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또 그때 그때 한 개 기관 내지 단체, 법인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해야 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나 법인 이런데에서 일시에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을 했을 때 회사에서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현금으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현금은 아까 법인에서 하면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나중에 금융기관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 내용에 그런것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일시에 많은 양의 상품권을 매입을 했을 때 깡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정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법인체에서도 그럴 소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혹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런것들은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도 되고 모니터링 되기 이전에 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얼마 금액을 살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냐 그런것들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것들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통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법인체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대량의 상품권을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하고 협약하는 내용에 그런것들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인체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에는 충분히 사전조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별지2호 서식을 보면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에 가맹점 이행사항 1부가 있거든요. 구비서류에.

구비서류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맹점 지정서를 우리 군에서 교부시에 이 부분을 잘 지켜달라고 우리가 가맹점에다가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로 갖다가 붙혀넣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순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걸로 해도 상관 없겠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군도 성공적으로 상품권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서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거제시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산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000억원 정도 발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그만큼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금년에 한 10억원을 시범적으로 해보다 보면 내년부터는 이 파이를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상품권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 군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해서 실패를 해서 그간에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다른 지자체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도 판매나 환전하는데 수수료를 안 줌으로 해서 유기하는 사례라든가, 우리 가맹업소에서도 그런것들 타령만 하고 우리 군민들도 호응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때 연간 10억원 발행을 해서 할인율을 3% 하다 보니까 호응이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강제 배정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반응도 조금 차갑고 해서....

타시군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잘 참고해서 여하튼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추진 하시고요. 그다음 내용중에 별지3호 서식 잠깐 보겠습니다. 4조 2항 보면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순창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지정해서 지정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행정, 군 입장에서는 지정해지 신청이란 용어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승인을 해야지 신청하는 것은 가맹점에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니까요.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는... 제14조에 보니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있고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전산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임의조항보다는 구축하고 운영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모든 법령이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가야되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다시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미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 다 구축하고 거기서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이 상품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매량이나 현재 보유량 이런것들이 전부 우리 행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 주 모니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체킹을 하면 실시간으로 판매업소별로 모니터링이 가능 합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순창사랑 상품권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환으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셔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는 우리군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같이 활동을 한 우리 군민으로써 저는 정말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놔도 그걸 이용을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든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가맹점에서 자기가 자기 물건을 팔거나 자기 소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져온 상품권을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시켜서 돈을 주고 사오게 해서 그 이득을 보는거에요. 본 위원은 진짜 실제로 목격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신다고 했을 때 이걸 또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설명하실 때 번호를 정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맹업소에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한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송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 모니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각 금융기관하고 연계된 시스템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품권의 고유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QR코드를 찍게 되면 그게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갑산이 을산이 병산이 정산이가 어느날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치를 가져갔는가가 나옵니다. 그 상품권이 어느 가맹점을 통해서 다시 환전이 들어왔나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재확인해서 그 출처를 밝힐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게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가맹점에서 3% 그런정도의 이윤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 할 경우에는 아까 국세청하고 부가세나 소득세와 관련된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도 소득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그러한 우를 범한다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납세를 해야될 그런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그거 공지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되겠네요.

이런것들이 연계가 되고 또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지만 나중에 협약단계에서 또 정리를 해나가야 할 단계지만 부가세, 상품권 판매로 인한 부가세는 우리가 신고할 것이냐 금융기관에서 신고할 것이냐인데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손을 떼고 금융기관에서 판매부가세를 신고하도록 이렇게 몰고 갈 계획이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드릴 것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는 현금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도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도 발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정말 활성화가 잘 돼서 지역 상권이 좀 살고 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례내용 중에 개정전 내용 4조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시책사업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용을 하면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6조 상품권 운영에서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제가 3항하고 4항을 신설을 해서 3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해주십사 했고 그 다음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이상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하는 그 두 조항을 의원님 발의로 수정제안을 해주십사 하고 보냈는데 다른 의원님이....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책사항으로 16조 3항에 군수는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사업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 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를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항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 받고자 하는자는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대상에 대해서 1호 1회 5만원 상당 금액을 사용한 경우. 2호 가맹점 3개소 이상 사용한 경우. 3호 격월 1회 신청한 경우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 1,2,3에 다 해당이 되어야만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16조 제3항에 &“군수는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사업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 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16조 제4항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호 1회 5만원 상당 금액을 사용한 경우, 2호 가맹점 3개소 이상 사용한 경우, 3호 격월 1회 신청한 경우를 신설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 중 제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 제2항 중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순창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지정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을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가 가맹점 지정해지 통보를 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서면으로 지정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