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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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기동 의원님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김병국, 김용규, 김태수, 박미자, 이우균, 이재숙, 임정수,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의원

김기동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마을 단위로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봉사조직으로 1963년 지역주민들이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들의 범죄 피해를 막아 보고자 시작한 것으로써 1996년 자율방범대 관리 지침이 마련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 및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경찰청별로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청주시에 여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해당 지역의 범죄 사각지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바 실질적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기되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법연합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불명확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현실에 맞게 특히, 우리 청주시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연합대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범위 및 근거에 기존 방범대만을 명시하고 있던 것을 연합대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된 예산집행의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청주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안업무 성격상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은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라 할 수 있으며, 법적 규율이 없다고 임의단체로 방치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청주협의회 제4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5개 부문 위원회를 7개 부문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은 기존 내용대로 유지하되 “산업경제”는 “경제산업”으로, “생활복지”는 “사회복지”로, “교육문화”는 “생명문화”로, “생태환경”은 “환경녹지”로 변경하고, “농업농촌”과 “행정안전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총 위원 수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표준안에 따라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본부의 목적, 재난현장 대응단계,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표준안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내용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위임 규정이 없는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 임대 시에 사용료와 대부료를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과 농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유오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의안번호 207호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의안건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0조 사용료가 명시된 별표 2의 수정입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이용료 중 청주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개인요금 이용료와 청주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장 강습료를 신설하였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과 청주종합사격장 이용료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부속설비사용료의 사물함 사용료,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의 조명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총 9건의 시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부 청주국제테니스장 사용료 추가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국제테니스장이 실외테니스장으로 강우 시 사용이 불편한 점, 타 지자체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주국제테니스장 월 회원 이용료 인하 요구 의견은 3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범죄 없는 환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조직 구성과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범대와 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와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9년 2월 녹색청주협의회 4기 출범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녹색도시 시책 부문별 추진기구인 “산업경제, 생활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생태환경”을 “경제산업, 농업농촌, 도시교통, 사회복지, 생명문화, 행정안전, 환경녹지”로 개정하고,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원 수 정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의 청취ㆍ반영을 통해 민ㆍ관ㆍ산ㆍ학의 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녹색도시 추진기구의 전략과 시책 추진의 통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긴급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습ㆍ복구, 긴급구조 등 관련 용어를 현장 상황 중심으로 세분화하였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조건을 확대하고 긴급구제에 대한 지원 의무를 강화하여 재난현장과 긴급한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촌각을 다투는 재난상황에서는 현장에서의 판단과 긴급조치 등 현장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재난대응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를 50프로 감면하도록 하였고, 농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를 관련법에 따라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석채취료 징수 조항을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에 있어 상위법령인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토석채취료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자들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측면을 고려해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되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함으로써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청주유도회관과 남궁유도회관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여 개인 1,500원, 선수훈련 1,000원, 회원 월 25,000원, 강습료 월 7만 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 이용료를 실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실외는 개인의 경우 1면당 평일 8,000원, 공휴일 1만 원으로, 회원의 경우 평일ㆍ공휴일 관계없이 월 3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청주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의 접시사용료를 기존 9,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하하고 또한, 월 5만 원의 강습료를 신설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체육시설의 부속설비 중 사물함 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통일시키고,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의 조명사용료를 조도 구분에 따라 1단계 2,000원, 2단계 4,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용료 산정에 있어 타 지역 사례 비교와 장점과 부작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용료를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사용료와 이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원님께서 주내용은 연합대에 대한 조직 구성과 운영 그다음에 연합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제3조(조직 구성 및 운영)제2항에 “연합대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별로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에 지역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연합대는 구별로 1개 조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구ㆍ면적 이런 지역여건에 따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삽입하셨습니까?

기동

김기동의원

글쎄, 지적을……. 그것도 예견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4개 구로 나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또 구별로 인구 편차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물론 그것까지 예단한 거를 이르게 예단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별로 그런 상이한 차이에서 인구…….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도 등가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거와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별도 저기보다도 그런 등가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별 연합대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구별로 여건에 따라 연합대를 2개 이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그럼 이거 담당하시는……. 안전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시죠?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연합대에 대해서는 이 직언 먼저 해드리고요. 방범대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ㆍ동별 조직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ㆍ동별로 무조건 하나씩 다 있지 않고, 무슨 읍ㆍ면ㆍ동을 제시하지 않고 어디 무슨 방범대라고 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직 구성은 저희가 행정구역상 읍ㆍ면ㆍ동ㆍ리 있으면 읍ㆍ면ㆍ동별로 방범대가 조성돼야 된다고 전 보고. 또 김기동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연합대에 대해서는 1개 연합대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읍ㆍ면ㆍ동별로 방범대를 조직할 때는 방범대에 대한, 예를 들어 제 지역이 오창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랄까? 분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창 같은 경우 약 1개 면, 2개 동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연합대 행사를 가 보면 읍ㆍ면ㆍ동별로 다 방범대가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에 대해 정비하실 계획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다가 남성자율방범대 또 여성자율방범대로 구분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구성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직/구성된 단체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방범대별 지원이 정확히 똑같이 다 되고 있습니까?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도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간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읍ㆍ면ㆍ동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에 여성, 남성 구분되어 있는 방범대에서 그걸 좀 따로따로, 남성, 여성 따로따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다가 읍ㆍ면ㆍ동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대, 여성대 별도로 운영돼서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동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와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말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아니, 모든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간식비를 5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준다면 남성, 여성이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5인 기준으로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박정희위원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남성방범대, 여성방범대를 별도로 지원해 줬어요. 또 차량까지 별도로 구입을 해줬고, 사무실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서……. 또 그 당시에는 읍ㆍ면별로 여성방범대는 별도로 활동하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통합이 돼서는 ‘각 읍ㆍ면ㆍ동별 하나씩만 운영해라.’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방범대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남녀가 같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말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수준으로 방범활동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없는 우암동에서 여성방범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일정 규모 또 방범ㆍ예찰활동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면 거기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연합대 구성에 대해서는 구별 1개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범대 구성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별 하나만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ㆍ면ㆍ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내덕동, 우암동 그쪽에 동천방범대 있죠? 동천인가 하여튼……. 어떤 읍ㆍ면ㆍ동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을 방범대 한다고 해서 들은 방범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 방범대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별로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관할할 수 있는, 방범ㆍ예찰할 수 있는 지역도 나눠 줘야 되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행정기관에서 조직하라, 마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방범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는 거지 어느 지역에…….

박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습니다. 자율방범대의 목적이 그렇고 또 주민 스스로 방범하겠다는 데 지원하겠다고 그런다면 저도 인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을 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과 인구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정말 자율적으로 방범대 구성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그런데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방범ㆍ예찰활동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과 구성이 됐을 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민간조직도 상당히 많잖아요.

박정희위원

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사전에 통합 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 전 청원군 측에서는 여성방범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끔 별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다가 통합되고서 갑자기 이거를 ‘무조건 1개 방범대로 운영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걸 한꺼번에, 다른 민간조직까지 다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방범ㆍ예찰활동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연합대의 구성에 대해서만큼은 구별 1개가 맞다고,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 보는 것으로 할 테니까. 김기동 의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동

김기동의원

예, 조금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만일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지 차원에서 그거를 만들었다.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삽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하여튼 존경하는 김기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판단하셔서 조례안을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정의)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속에서 연합대를 별도로 빼내지 않아도 자율방범대 속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박정희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연합대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연합대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들.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님들이 나름대로 하시는 게 연합대인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방범활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도 하고 또 그 방범대원들 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2조 정의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니까 연합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삽입을 안 해줘도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연인

김연인안전정책과장

연합대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지원 사례가 생기면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예, 과장님 의견도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저기……. 박정희 위원님, 잠깐만! 방청을 하신 분이 있어 갖고 고지를 해드리고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상당구 용정동에 거주하시는 조○

께서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셔서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방청을 신청할 적에는 회의 전에 방청 신청을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 방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개의 전에 방청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또 우리……. 어디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큰 문제 제기 드릴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렇게 관리 안 하고 있는 지역, 이것도 저희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라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창 중앙공원에 가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futsal)장을 게이트볼장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소위 말하는 요금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고 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된 코트면이 있는데도 보수공사라든가 아니면 인조잔디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 전에는 읍하고 면의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체육회 활성화 사업으로. 그래서 읍ㆍ면체육회를 구성해서 읍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저비용 같은 경우는 보수도 하고. 그리고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쓰게끔 해주면서 체육시설 사용하는 데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관공서 가서 신청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와 관리기준을 갖고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 같은 경우 읍ㆍ면의 체육회에다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역할을 줘서 읍ㆍ면체육회 활성화도 시켜 주고 또 읍ㆍ면 지역의 체육인들이 우선적으로/먼저 쓸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청주 분들이 와서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들이 테니스 코트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오창 지역도 사실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유일하게 있는 데가 여기만 있다 보니까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사용을 못 하게 되고. 오히려 청주 분들이 먼저 가서 신청하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꼭 오창 분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읍ㆍ면체육회 활성화를 해서 읍ㆍ면체육회에다가 이런 시설의 관리를 주면 우리 예산도 절감시키면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중앙공원에 6면의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창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로도 시설규모가 좀 작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관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거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는 요금 같은 것을 조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점차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에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없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예로 조례 규정에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과가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읍ㆍ면의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ㆍ면체육회에서 관리ㆍ운영하게끔 방침을 세워서 읍ㆍ면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체육시설과장

예,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데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왜냐하면 체육회라는 단체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ㆍ운영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쓰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녁때 사실 풋살장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때 관공서에 전화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또 관리ㆍ운영권이 정확히 있어야지 이분들이 시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오창에는 테니스 코트가 총 9면이 있습니다. 9면이 있는데 3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바둑판처럼 완전히 기워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트도 인조잔디 교체를 요구했는데 청주에 와서 치시는 분들은 ‘요즘에 누가 인조잔디 치냐. 하드(hard)코트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드코트로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바운드가 크게 되니까 면적이 더 커야 되는데 면적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또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더 넓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ㆍ운영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체육시설과에 전달해서 체육시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희

박선희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저도 체육시설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측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장에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사실 우리가 늘 예산 때문에 다들 걱정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좋은 체육시설을 좀 더 많이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