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9년 5월 23일 제24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공무 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조례안, 양구군의회 위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의회 위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양구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 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 · 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 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한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수사, 고발, 고소, 피소되어 죄가 안됨으로 결정, 판결, 확정된 사건으로 지원금액은 각종 보상금 및 지원금을 공제후 신급별 1천 만원 이내로 무죄확정판결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신철우 위원이 대표로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철우 위원님에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소속공무원 등 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 고발 및 기소, 피소되어 문제 또는 공소기각 이 판결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에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돕고 공무원 수행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 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 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 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군민의 신뢰 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자신이 직무 관 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기관의장에게 해당 사 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본인 및 친족, 가족의 사적이해 관계와 의장, 부의장, 위원장의 민간활동 내역을 신고 제출을 하도록 하 였으며 의원의 직무관련 조언, 자문과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알선 청탁과 사적노무 요구 및 부당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 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의 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 원 행동강령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에 따라 각종 신고 서식 등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을 들으시고 위원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 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 신고와 수의계약 제한 사 항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 신고에 대한 기한, 내용, 서식, 안내, 내용의 현행화 및 공개 규정을 정하고 의장이 해당 위원에게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과 해당 의원은 의장의 요청 및 권고를 이행하여 하여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였 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및 변경사항의 신고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 고 공공단체 및 관리인 등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련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등 규 정 위반에 대한 사고 통제 수단으로 징계기준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용촉진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안사항 신고 등의 소식 등을 개정안은 조례로써 전 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위반 및 위임 범위 일탈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정비 추진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료의 50%를 감면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대상 신설을 안 제32조 제4항, 5항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수요충족하는 사회 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50%를 강화하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2항 제4호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 도 변경이나 용도폐지시 심의회의 심의생략 규정이 위법이 이탈에 따른 삭제와 안 제31조 제3항 사항에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시 건물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 정비율 적용규정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령 및 지방자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안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발취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 소통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임의법 일탈에 따른 행정 안전부의 불 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 및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를 생략하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관제계라고 재산관 리계가 실장님의 과에 있어서 이 조례가 된 것 같은데 각 실과별로다 임대를 해 주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재산을 일괄하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보건소도 될 수 있고 센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법이 좀 조정이 되어 사용자들한테 수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안 그런 법이 제정이 됐는데 홍보 내지 각 실과소에서 이게 일괄되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 지 않으면 늦을 수 있으니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리를 과에서 하다보니 다른 실과소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 요. 그러니 홍보를 잘하셔서 업무검토를 하셔서 같이 공유나 수혜를 볼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 여 주실 생태산림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본 책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내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 및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정의 를 안 제3조에 군수 및 법인 등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내용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 이유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민관군의 공동 협력을 증진함으로 양구군에 자생 식물 보호와 생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생태계 교란식물이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의 날 운영 안 제7조에서 제9조까 지 협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 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와 주요 내용은 생태산림과장에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양구군이 법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 관계자 및 임업 관련 단 체의 권익 보호와지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인 등에 소 득 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 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로써 관계 법령에 배당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는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 에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확산을 막기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경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민 · 군 · 관 협 의체를 실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생태자원보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생태교란 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 청정양구 이미지를 높이 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 습니다. 추계 비용 추계를 보면 당초예산에 생태교란식물 제거의 날 운영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식물제거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9천 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가요?

삭감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국고보조로 민통선 생태계교란 사업이 있어서 우선으로 하고 매년 추계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단체에서 기관에서 관심이 많은 행사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를 통해 가 지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들으셔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 죠.

이 관련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함으로서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3조, 11조, 제19조, 제 20조 조문 중 오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5항 제2호 중 사업비의 80%를 군수가 정하는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초 10년 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 위원회의 제척, 기 피, 회피 안 제16조 제3 위원회 해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간사 및 서기, 안 제23조 기금에 지원의 중단, 안 제24조 관리의 위탁, 안 제25 조 관계 규정에 중에 관한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 출은 없었으며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 비용 추계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고 양구군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 처 리 시설의 위탁 운영 가능 규정을 명시하는 조례로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 략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기금에 존속, 해촉, 기금의 중단 등이 있는데 추계비용서를 한번 봐주시면 말이죠. 2019년도 6억6천 만원,2020년도 6억6천만원 다음에 없어요. 기금운영계획이죠. 이 얘기는 지역 주 민들과 기간을 정하고 협의된 내용에 금액을 지원되는 사업비로 마련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게 또 내년도 가서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벌 어질텐데 지금쯤에서부터 과장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보관이라든가 주민설득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준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비용추계서에 2021년부터 2023년도에 대한 금액표시는 주민분들과 협의한 사항은 2020년까지기 때문이라 표시를 안 했습니 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는 현재 해당마을 대표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체부지 확보는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은 승인해 주신 것 가지고 용역발주를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용역 추진하면서 마을 대표분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 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기존 협의를 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다 의회보고 드 려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용역비는 마련됐고 6월달에 용역을 줘서 용 역 과제 결과물이라 3개월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또 그 용역 결과에 나온 입지가 좋은 곳을 주민들로부터 협의를 하고 해서 마련되면 그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결국에 2020년 뒤에도 매립장을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새로 이전하더라도 이전하는 기간동안 그 부분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지도자분들한테는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서면으로도 계속 알 수 있게 연도를 늦추더라도 우 리가 용역이 입지가 적당한 곳을 찾고 이전 지역 주민들을 협의하여 또 그런 시 설을 짓게 되면 이런 기한을 미리미리도 그 분들이 알 수 있게 내부적으로 만의 서 그쪽이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어쨌든 할 수 없는 일이 힘든 일이 면 있을 때부터 지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용역부터 관심을 가져주면 내년에 12월 달 안에 가서 계획을 나름대로 만드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 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시간도 걸리고 그런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 고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조만간에 마을 대표님들과 만나 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가서 시끄러운 거보다 2020년 6월에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11조 제5항 사업비 80%를 이것은 농 업 보조사업 내지는 농업 기반시설 등에 국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군수가 정하는 범위로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역할은 잘 아실 텐데요. 제17조 위원회 기능중 제 3호를 보면 기금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도 나왔듯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17조 3호 위원회 기능을 빼든가 요. 위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 제11조에 했 던 부분은 지원 비율을 80% 정해놓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절하게 군수가 정하는 범위 이것이 아니라 기금운영위원회에 서 정하는 범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에서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적 건축 과장 신승현입니다. 양구군은 중앙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정비와 2018년 11월 7일 문화관광과 로부터 지적건축과로 업무 이관된 관련 사항에 반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에 만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운영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로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중임으로 이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지명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유축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 신설과 문화관광과로부터 지적건 축과로 업무 이관된 관련 사항에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특별법 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 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대범입니다. 양구군은 농업 경쟁력 제 고 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과 분과 양구군 행정 기 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보고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 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농어촌 및 식품산업교육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으로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 개정된 양구군 행정기 구 설치 조례에 맞게 복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10조, 11조는 기타 현 실에 맞게 복구 변경 및 농업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전을 첨부하였으며 비용 추계서는 양구군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3월 4일부 터 3월 20일까지 2129 일까지 20일과 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행 규칙 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청년농업인에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이 씨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 및 지원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농업인 나이를 만40세 이하 에서만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신규 등 명 령자에서 관내에 전입 2년 이내인 농업인, 신규 영농을 희망하는 자, 양구에 연고 를 둔 부모 승계농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좀 더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한도를 1회 한정 1인 2천만원 이하까지 보조비율 은 사업비 65%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3월 29일 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청년 농업인 및 환 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 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와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에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농업 경쟁력제고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 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법과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부서장 명칭 등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 법령에 가 있던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농업 인 지원 대상자에 전입 기준일, 연령 등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사업 내용 도 농업 기반시설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에 성 공적 정착과 우리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 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양구군에 주 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을 도 모하고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제3조에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개념을 제8조에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 계통출하 농산 물로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최저가격 결정은 지원대상 품목에 최근 5년간 도매 시 장에 평균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군수와 결정하고 고시하며 제13조에는 차액지원 기준은 위원회심의를 거쳐 군수 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였고 여기서 군수가 정한 상한선이라 함은 군수가 고시 안 최저 가격에서 하락된 농산물의 가격을 뺀 차액이 크면 클수록 군비 부담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로 차액에 30에서 70%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절대 규칙을 마 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제14조에는 최저 가격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매년 3억원 정도로 금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15억 억원이 수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별첨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역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통축산과장님에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 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원 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하여 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생산 비 수준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농가에 경제적 안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위배됨 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가격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 금 최저가격에서 밑에 처져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최저 가격에 맞춰 주겠다는 겁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네,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 저 가격을 뺀 3년간에 평균가격이 나옵니다. 그 평균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놓고 최저 가격보다 더 하락됐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최저 가격인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양구농산물 평균 가격 을 받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조례를 적용하는 지자체 가 많은데 대부분 최저가격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5년단위, 3년단위든 가격을 취합한 결과 빼서 그 중간 깎을 합쳐 서 나누기로 해서 절반 가격을 찾아서 그 가격부터 밑에 생산물이 농산물이 나오 면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최저가격 지원조례안이지만 수혜를 받 는 농민들은 평균 가격을 받는 거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범위를 어 디까지 명시가 되고 농산물에 범위를 해서 그 많은 농산물을 다 적용할 건지요.

현재 그 농업계통 출하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는데 오이, 토마토, 고추, 수박 등 5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출하량이 많고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위원회에서 품목선정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 규칙을 만들거죠.

시행 규칙에 만들겠습니다.

거기는 적시 돼야 됩니다. 이 농산물이 수많은 농산물을 적용시 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어려움이 과장님께서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도 최소한 농산물에 대해서 걱정을 할 정도는 재배 면적은 1천평정도 되야지 300평부터 한다는 것도 양구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면 1천평정도이상 되고 해야지 300평짜리까지 이걸 농산물 최 저가격지원 조례안에다가 선정을 한다는 것은 작은 것 아닌가요.

농업인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농지원부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으로 지정이 되는 상태인데 이게 이런걸 하면 내가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 최저 가격을 양구군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 센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매시장 5년간 최고, 최저 가격을 뺀 3년간 평균가격과 농촌진흥청의 생산비를 참고해서 결정고시 합니다.

이게 내용은 이래도 시행규칙에 의하면 정확하게 좀 적시되지 않 으면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집행할 때 여러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시행 규칙을 잘 만드셔야 될 겁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