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옥수입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순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순창군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청년의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범위를 만18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의 군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서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견수렴과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25명 이내의 지역청년협의체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청년정책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년사업 지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총 10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시설의 위탁근거 규정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청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중복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과 중복된 출장, 연가, 공가, 특별휴가 이런 일부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10일로 확대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에 대해서는 경조사 휴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명예군민증은 군정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순창군 명예군민으로써 앞으로도 순창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과 최병헌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님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의뢰가 추천 접수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을 4월 17일 완료하였고 관련 행사에서 뜻깊게 전달하기 위해 순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행사시에 각각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님은 지난 4월 30일에 접수되었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을 5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에 따라 기 수여한 이정재 교수님과 최병헌 교수님은 순창군 의회의 사후 의결을 받고자 하며 박상철 교수님은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이정재 명예교수님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설립에 기여하셨고,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연구소 순창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사업 아이템 제공 및 자문으로 국가예산 확보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국립노화연구원 설립과 운영방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장수연구소 이사회 조직 참여와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보건복지 분야에 참여하는 등 순창군 발전에 다각도로 기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은, 국군문화진흥원 최병헌 이사장입니다. 최병헌 이사장님은 2014년 순창군립도서관 개관시에 도서 5,000권 기증을 시작으로 2015년 3,000권, 2017년 2,800권, 2018년 2,000권, 2019년 6,000권 총 18,800권 시가 약 2억 8,2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신 분입니다. 군립도서관 소장도서가 현재 3만 8,000여권임에 비추어보면 기부규모가 매우 커 군 재정절감에 도움은 물론 기부된 책 일부는 관내 군부대, 교육지원청, 작은도서관 등으로 재기증되어서 우리군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박상철 교수님입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2003년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구축에 일조하였고 2006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장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우리군 건강장수산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007년에는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70억원 확보를 통한 건강장수연구소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으며,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면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건강장수연구소의 우수 프로그램인 노후준비 교육사업과 바른먹거리 교육도 발굴&middot기획하여 건강장수연구소의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사업 운영에 공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건강장수와 관련된 학회, 전문기관, 중앙부처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순창군의 건강장수 홍보대사 역할은 물론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순창군에서 개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보건복지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정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부재중인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 굴착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전산화하고 KT,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공유하여 공간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되어있습니다. 안제4조부터 11조까지는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middot회의&middot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중복투자의 방지,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의 공유항목과 갱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공간정보의 제공 및 통지, 자료제공의 제한, 수수료의 징수&middot반환&middot감면 등의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29조까지는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공간정보 침해 또는 훼손금지, 비밀준수 의무, 벌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은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은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사항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 각 1건, 행정과 소관인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동의안 각1건으로 3건, 민원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으로 총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외연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협조공문에 의한 사항으로 규칙명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규칙을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며 출장계획서 제출 출국 1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는 등 국외출장 제한 강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순창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창군 청년기본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제교통과의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업정책 수립 및 운영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청년의 정의에 순창군에 거주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되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범위를 명시하는 등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아빠나 남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즘에는 장례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복을 벗고 탈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탈상 특별휴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중복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 자녀의 군대 입영, 행사 당일에 참석할 때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은 물론 국가관 확립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와 함께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타부서와 유관기관, 사업자 등이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가 필요할 때 해당부서를 각각 방문하여야했는데 이중적인 행정낭비 요인이므로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공유하여 도로 중복 굴착 방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과 소관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조례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나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때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사후의결자 2명, 사전의결자 1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후의결자 이정재 교수님은 건강장수연구소 설립 초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순창 건강장수 정책기획 및 추진을 지원하여 구&middot곡&middot순&middot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공동대응한 자로 순창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큰 자입니다. 또한 순창 군립도서관에 도서기증을 2014년부터 꾸준히 하여온 최병헌님은 현재까지 1만 8,800여권의 책을 우리군에 기증한 자로 순창군민의 문화향유와 기회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입니다. 군립도서관 개관식부터 현재까지 순창군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다음 사전의결자 박상철 교수님은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국장수지역 조사 사업에서 순창군이 대표적인 장수지역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건강장수연구소 설립 예산확보에 공동대응하는 등 장수정책 밑거름 역할은 물론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로 본 동의안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정재 교수님과 박상철 교수님은 2003년부터 꾸준히 순창군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어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 6건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윤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당연히 군수님이 부재중일 때에는 차 하급 상관께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외국에 장기 출타를 하고 계신다든가 유선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이미 직무대리 지정을 하고 아마 부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상없이 계통보고는 완료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

아닙니다. 특별휴가는 그것과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도로, 하천, 상하수도, 가스, 민간 케이블 이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순창읍 한 28㎢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아마 더 복잡한 이런데로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런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2007년에 강천산 공공시설사업소장을 하면서 강천산 지중화사업 마무리를 제가 했어요. 지금 보면 이번에도 저 외국 갔다오면서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좀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복잡한 도시들은 100년전, 120년전부터 계획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지중화가 되어있더라고요. 심지어 설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가스관까지 미리서 예비적으로 해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스타일이다. 우리로서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순창읍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국비 예산을 따면 좋고 안되면 군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앞으로 아까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21세기를 살면서 이런 지중화는 20세기, 19세기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끝나야 후속적으로

그래서 하는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26억원 들였는데 앞으로 물가인상이 되고 단가가 된다라고 하면 30억원, 40억원 이상이 든다고 봐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적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때그때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자기사업만 했는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구축할 시대가 됐다. 그래서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앞서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KT앞에 지금현재 전기선이나 이 선 하나만 하더라도 전부다 정전되버리고 문제가 됩니다.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한번 잘해보라고 의원님들이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아마 잘 할겁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