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최미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369∼377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여태껏 했는데 뭐 했느냐라고 하는데도 하다 보니까 사전에 다 준비가 제 자신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리니까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일 처음에, 한국쌀 전업농 강원도대회가 7억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순서가 맞아요? 우리 원주시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순서는 정해진 순서가 아니고, 개최된 예로 보면 도회장님이 된 지역에서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전업농회장님으로 문막에 계시는 곽노승 회장님이 금년도에 회장님으로 돼서 원주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올해 하고 순서대로 하게 되면 본예산에 전부 다 추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본예산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2박 3일 치르기에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올려졌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8,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본예산에 하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 도비는 추가 안 됐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도비는 타 지역 개최할 때도 4,00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도비는 4,0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나머지 시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9,000만 원 전부 시비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시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다 들여서 해야 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도비 4,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도에서 하면 최소한도 5 대 5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들도……
전병선위원
도에서 4,000만 원 내고 우리보고 1억 3,000만 원 내라는 거 아니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원비율이 타 지역 6회까지도 4,0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데, 어차피 도비하고의 원주시비 매칭이…… 어차피 이런 것은 도에서도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같이 해주든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비율을 못 맞춰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해요? 도에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무조건 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래도 원주가 쌀 생산 면적에 비해서는 강원도에서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도회장님도 원주분이 되시고 그래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거기 춘천시나 삼척시, 강릉시 벌써 다 했네요. 우리 원주시가 일곱 번째네, 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전부 이렇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4,0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도비는.
전병선위원
아, 도비는 4,000만 원씩밖에 안 준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9,000만 원만 더 들이면 1억 4,000만 원인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전체가 1억 3,00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아, 전부 1억 7,000만 원이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억 7,000만 원 가지면 행사가 이상 없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억 9,00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1억 9,000만 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행사가 1억 7,000만 원, 강원도대회 지원 1억 7,000만 원인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자부담이 2,000만 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자부담이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전병선위원
아, 자부담?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쌀전업농강원도회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회원들이 2,000만 원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주관은 누가 하는, 주관은 쌀농업 그쪽으로 주네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1억 9,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활동비 지원이 뭐 하는데 1만 원씩밖에 지원 안 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인당 1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1인당 1만 원인데……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농협네트웍스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원주로 체험 오시는 관광객이 1명이 모집되면 5만 6,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1만 원, 농협에서 1만 원, 나머지 3만 6,000원은 자부담 이렇게 해서 원주 관광도 하고 오셔서 체험도 같이하면서 농산물이나 지역상품을 구매해 가는데, 우리가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은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지원금이 나가지 않게, 원주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 해서……
전병선위원
그럼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농협네트웍스하고.
전병선위원
우리는 그러면 3만 4,000원 중에 1만 원만 지원한다 그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5만 6,000원…….
전병선위원
5만 6,000원 중에 1만 원 정도……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나머지 자부담이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협에서 1만 원 정도……
전병선위원
농협에서 1만 원 해서……. 그런데 인원수는 2,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게 첫 번째 신규사업이라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지금 강원도에서 횡성이나 홍천, 철원 이런 타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가 잘 될 거 같으면 3회 추경에 더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운영된다 그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별개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는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그런데 그 예산 남은 것을 이쪽으로 전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매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매칭이 5 대 5란 말이에요. 그렇죠? 50 대 50.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좀 높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농촌사업을 보면, 매칭사업이 50 대 50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그것도 도비는 500만 원이고, 우리가 2,000만 원이에요. 4 대 1이에요. 그렇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도비 적게 매칭되는 것은 15%……
전병선위원
15%까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15%짜리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농촌우수사업은 뭐예요? 2개소가? 어떤 거예요?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한다는 게?
최미옥위원장
373쪽입니다. 하단.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촌공동체 우수지원사업은 원주가농협동조합하고 치악산 권역 유통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공동체회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간제를 또 1명 뽑네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기간제 1명 뽑는 거예요? 기간제? 다음 374쪽에 기간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 부분은 9월에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는 인건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른 국이나 그런 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기간제가 1명씩 다 들어갔더라고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이것은 1명 아니라 읍면동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농촌동까지 1명씩……
전병선위원
농촌동에 1명씩이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촌 읍면동.
전병선위원
읍면동에?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1명씩…….
전병선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라는 것은, 도농이 같이 된 데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농촌동으로 봐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구동, 반곡관설동, 태장동, 우산동……
전병선위원
아, 그것은 농촌동으로…… 봉산동도 농촌동인가?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봉산동도 농촌동입니다.
전병선위원
개운동은 아니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개운동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농촌 같이 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농지가 있는 동지역…….
전병선위원
그게 몇 개 지역이에요? 우리가 25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25개 지역 중에서 지금 농촌동이 우산동, 태장1·2동, 봉산동, 반곡관설동, 무실동, 행구동……
전병선위원
현황은 알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 쌀전업농,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주문하셨는데, 3,000명이 2박 3일 원주에서 먹고 자고 쓰고 그러면 1인당 한 10만 원씩 쓸까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0만 원 정도 1인당 쓰면 한 3억 원 정도의 원주시 경제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어차피 3,000명 정도 와서 한 2박 3일 숙박하고 식사하면 원주시 한 3억 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이것은 강원도회장님 되셨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차례가 된 거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75쪽 상단에 저수지 준설, 우리 최근에 막골 소류지가 오염돼서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조치되고 있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지금……
기섭
황기섭위원
준설하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다음주까지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단 모내기철인데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감사드리고, 아시지만 농촌지역에 특별히 도수로 민원, 경작로 민원 이게 제일 많은데, 이렇게 도수로 쪽에 많이 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376쪽 하단부분에 보면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이 있는데, 이게 3,700만 원인데, 도비지원 해서. 그러면 중형 정도로 개발하시겠죠?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중형관정 기준으로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몇 공 하시나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8공 계획해서 450만 원 지원, 450만 원 자부담……
기섭
황기섭위원
아, 5 대 5로?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5 대 5 해서 한 공당 900만 원씩……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8개라야 9개면에 하나씩밖에 더 들어가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고요. 시비사업으로 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본예산 얼마?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그것은 중·소형관정 2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2억 원. 이게 날이 갈수록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그래도 소득은 밭작물의 소득이 좀 많잖아요.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지금 가뭄 대비해서 본예산에 이 사업 외에 관수시설 장비지원 사업 해서 자부담 2억 원, 지원 2억 원 해서 4억 원짜리 사업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가뭄피해에 따른 관정개발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도비지원도 1개면에 하나씩 돌아가면 거의 리별도 어려운데, 어렵겠지만 예산을 앞으로 좀 많이 세우셔서 밭작물 가뭄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기
우명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19년 2회 추경은 378∼382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78쪽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폐원보상)(2농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아로니아 심었다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아로니아가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많이 심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값이 폭락해서 전국에서……
전병선위원
그럼 최초에 신청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없고, 그냥 뽑아낼 때만 지원해 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로니아를 캐내는 비용에서 300평당 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아로니아가 작년에 언론 보니까 엄청나게 폭락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서는 대체 안 했어요?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갑작스레.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380쪽에 농산물판매장 3개소라고 있는데, 3개소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380쪽에 원주시 농산물판매장(3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판부에 2개소, 흥업에 1개소 해서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을 내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산경위원회라면 이런 거 평상시에 다 해서 하는데, 지금 건설 쪽이니까 이런 농촌 쪽은 우리가 예산 할 때만 대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다른 데서 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거 하면 다른 데는 사업계획도 해서 미리 보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정도는 보고 이해가 되고, 안 되면 별도로 불러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없이 우리가 단지 예산서 하나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자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이것 좀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질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거 왜 질의하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세부적인 것은 위치 이런 거, 이것은 어디어디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하기 좀 나을 거 같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83쪽에 보면 토종꿀 명품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강원’ 자가 왜 들어갔어요? ‘원주’가 아니고 왜 ‘강원’이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것은 축산과 업무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축산과 소관입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축산과 업무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아, 이것은 축산과로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383∼389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질의한다는 게 사전에 통보된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주에서 하는 토종꿀이 예산서에 올라온 게 왜 강원 토종꿀로 올라와요?
웃음소리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도비도 지원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가 지원된다고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전병선위원
아니, 도라도 원주는 원주 토종꿀로 해야지 왜…… 그럼 토종꿀은 강원 토종꿀밖에 없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아마 이것은 도비사업이 매칭됐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원주에서 나는 토종꿀 명품사업 같은데, 굳이 ‘강원’ 자를 써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그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시비도 지원되잖아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시비가 더 지원되고 하면 원주 토종꿀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음 장 보면, 384쪽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이 경정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한 지역이에요, 몇 개 지역이에요? 내수면도 몇 군데 되는 거 같던데?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내수면, 저희가 섬강을 위주로 해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허가받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그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 그런 거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몇 개, 지금 경정으로 해서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몇 군데…… 이게 양식장 얘기하는 거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양식장이 아니고 강에 있는……
전병선위원
강에 있는 거.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허가 난 구역…….
전병선위원
그런데 어장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부들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물 때 고기가 안 잡히고 이러면 어민들의 생계가 좀 곤란하니까, 거기 대비해서 환경정비, 일종의 생계비 약간 지원 그런 쪽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뭄 때 고기가 안 잡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 생계가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경 정비하면 다시 키워야 돼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우리 원주시에 어부들 등록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18명입니다.
전병선위원
18명?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전병선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고기 안 잡힐 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그런 대체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고기 잘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갈수기 되면 가뭄지역에는 고기가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장마가 지고 그러면 고기가 좀 올라와서 어획량이 있는데, 가뭄 때면 고기가 대체로 잘 안 잡힌다 이렇게…….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여쭤본 것에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게 토종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봉도 되는 건가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것은 양봉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양봉이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래서 강원 쪽으로 좀 잡으신 거 같은데, 꽃 따라 다니니까, 양봉업자들이.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게 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화분이나 프로폴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로열젤리라든지.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강원양봉 허니원 지원사업은 꿀을 따기 위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채밀기나 차량 리프트, 그다음에 벌꿀 자동펌프 하는 기자재 지원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 금액 안에 판매유통을 장려하거나, 유통 쪽으로 쓰는 비용은 없고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생산에 대한 것만 지원합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점점 산림이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양봉업자들도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꿀을 채집하고 화분이나 로열젤리 같은 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유통경로가 없기 때문에 화분이나 로열젤리 같은 경우,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 만들어놓고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 이런 쪽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한우 축제가 올해도 다이내믹 축제 기간에 들어가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 일정은 제가 산경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정은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추후 좀 더 논의해서 어느 시기가 좋을지…….
김지헌위원
산경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악산한우 축제라는 브랜드가 다이내믹 축제에 묻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횡성한우 축제만큼 치악산한우도 우수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댄싱카니발에서 당연히 부스 안에서 소고기를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브랜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축제를 만들거나 또는 삼토페스티벌 안에 들어가서 댄싱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포커스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사실 축제예산으로 8,0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거지만, 더 많이 쓰더라도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실 치악산한우 쪽에 지원되거나, 그쪽 사업비로 쓰는 금액들이 상당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것에 비해 사실 노출의 빈도, 축제의 포커스에 대한 비용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우수하게 강화시킬 수 있게, 만약에 홍보의 방법이 축제라면 축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시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추후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하여튼 치악산한우가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면, 내수면 강마을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타당성검토 용역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게 지정 간현관광지 쪽에 하시는 모양인데,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하고 공모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 강마을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강마을 어울림사업이라고 해서, 내수면 지역의 관광자원 발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강마을 사업 중에 강마을 체험사업도 있고 한데, 아쿠아리움처럼 그런 것을 조금 설치해서 소금산 출렁다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예산 편성된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모사업비 총 얼마나……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모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사업개요로 보면, 이게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 동안 총 전국에 30개소를 하는데, 개소당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는 국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자부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공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해수부에서 전국에 30개 정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용역이 잘 되면.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0억 원짜리 5개년사업이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국에 30개?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신청하셔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 사업이 예산이 서면 바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용역을 몇 개월 하시고,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하시냐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공모사업은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9월 내지 10월에 확정된답니다. 그때……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 하반기에?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예산 세워서 바로 용역 들어가야 되네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 잘 세우셔서 100억 원짜리라고 하면 공모사업이 좀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385쪽 하단부분 반려동물놀이터 수용비가 있는데, 이거 자동차전용도로 흥업쉼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사업을?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운영은 축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아, 반려동물 관리를 축산과에서 하니까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은 여기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이네. 그럼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용역관리? 이거 거의 인건비겠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언제부터 이게 돼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사업 완료되는 게 6월 초쯤 된다고 하니까요. 그거 완료되면 바로 개장하면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6개월 치,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간 게 5,000만 원이 들어가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기섭
황기섭위원
왜 12월은 안 하나?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동절기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섭
황기섭위원
3개월은 빠진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그때는 휴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 관리용역 계속 세워야 되겠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390∼393쪽까지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보면, 대표음식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김지헌위원
대표음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대표음식에 관해서는 원주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를 현재 개발해서 대표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가칭 관찰사밥상 쪽으로 해서 대표음식을 용역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음식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대표음식에 맞는 스토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뽕잎밥, 복숭아, 관찰사 이 밥상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제작하는 건가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이 3개로 굳혀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대표음식을?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김지헌위원
올해는 그게 없나요? 대표음식경연대회가?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대표음식경연대회를 2회까지 추진했었는데, 대표음식경연대회에서 나온 음식을 바로 대표음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저희가 경연대회보다는 제대로 된 음식을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경연을 안 하고 관찰사밥상을 용역을 줘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창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394∼395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서 396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77쪽에 보면, 역사가 숨쉬는 산소길 조성(법천사지∼흥원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여기 포함됐는데요.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속에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법천사지나 흥원창 산소길 조성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나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부론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론면에 국한돼 있는 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마을개발은 농촌마을개발에 정말로 필요하거나 농촌을 위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흥원창 산소길 조성한다는 것도 그렇게 아까운 돈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농촌을 위해서 써야지, 이게 문화과나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소길 조성은?
창수
김창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 좀 틀려서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부론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됐고, 또 채택되기 전에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론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업을 가지고 부론 거기에 할 수 있는 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뜩이나 농촌예산이 적다고 하는 와중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받아서 하면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제 생각에 이런 것은, 어차피 산소길 조성하는 것은 문화과나 그런 데서, 여기 법천사지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 그런 데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병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우리 농촌예산은 농촌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94쪽 중간 부분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500만 원 했는데, 이게 금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시범사업 해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전에 했던 생분해성 비닐하고 틀려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일차적인 검증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 시범효과가 좋다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성립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거하는 인력이 좀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도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자부담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자부담 5 대 5 정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 같으면, 당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좀 해보고, 또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가더라도 좀 효과여부에 따라서 확대 보급했으면 해서…….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료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요.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내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확대보급 좀 보조사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축산과 쪽에서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게 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인출위원
소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 사업은 문막 동화리에 있는 프리미어아레나라는 승마클럽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저희 시를 통해서 했는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이 섰는데, 이 승마단 측하고 해서 창단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럼 구성은 몇 명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류인출위원
유소년들 구성원은 몇 명이나 선발하시냐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구성원은 제가 아직 모르고요. 저희 지원내용이 말 구입비하고 물품, 안전장비 이런 것도 하고, 운영경비 이렇게 돼서 사업내용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말 한 필도 못 사요.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이것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품……
류인출위원
물품구입이 장비구입비겠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주도하신 게 아니고, 승마장 쪽에서 공모해서 돼서 국비 받으셔서 우리 시에서 매칭시킨 거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류인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당해연도 말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글쎄, 이 사업이 단기로 끝나는 건지 해보면, 하여튼 국비하고 매칭이 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류인출위원
하여간 국비를 받는다고, 지난번에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데,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을 시행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국비 조금 받았다가 창단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결국 그 후에는 시비로 100% 다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사업을 - 암만 공모라도 -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차후에는 지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에 됐을 때 향후 2년, 3년 동안을 지원받는다, 아니면 당해연도만 받는다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류인출위원
결국은 공모에 됐다가 올해만 지원받고,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했는데 내년도, 후년도 계속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시비 100%로 운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하영
이하영축산과장
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작년 4추 때 벼 건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4추에 편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보조를 받지 못해서 3추에 제가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3추에 좀 편성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보조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가 학성동 도시재생 지정으로 도시재생의 붐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제가 그쪽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해당위도 건도위니까 도시재생이나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면 국토부에서는 하드웨어, 문화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책임져서, 거점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생활SOC를 환경 쪽이라고 보면, 문화, 먹거리, 예술, 경제네트워크, 지역공동체 활성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학성동 같은 데 보면 한지공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들겠다는 도시계획들은 있지만, 재생계획들은 있지만, 지역에 먹거리 문화를 어떻게 녹일지에 대한 계획들은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사실 지역의 먹거리나 우리 농민들의 생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도시재생과 함께 먹거리 문화를 녹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한지공방거리를 조성한다는 식으로 원주대표음식들이나 대표농산물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처음에 거점지점을 정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환경정비나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한 건축물들이…… 거점이 만들어질 때 그런 것들을 후에 접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 쪽 관련된 지원금을 일정 부분 그쪽에 특혜를 주거나, 특혜라기보다는 지원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그쪽에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일시적이나마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 후에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하고 먹거리 문화는 별개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시재생 기획하는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도시재생과랑 잘 협의하셔서 먹거리 문화도 재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흥업쉼터에 반려동물 애견공원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규정하시고 몹시 우려하시고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배설물 처리나 소음, 또 털 날림으로 인한 대기오염 이런 것들을 몹시 우려하시고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애견공원을 보면, 애견을 데리고 왔을 때 인식표가 부착된 애견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애견공원을 오픈하실 때 인식표가 부착된 애견들만 입장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인식표를 부착한 애견만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 인식표를 부착하지 못한 애견들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번에 그런 인식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예산마련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지금 거기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용역을 주셨는데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 고용하실 때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출입하는 반려동물은 우리가 동물등록을 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표를 저희가 감지해서 인식등록이 돼 있는 것만 할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전부 다 등록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용역 관계는 일단은 반려견을 좋아하고, 또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다면 적극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예산은 13, 14쪽, 지출예산은 17, 18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곽문근입니다. 1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억 원이 좀 넘는데요.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지금 100억 원이 넘는 게 우리 총 사업 대비해서 타 지자체랑 볼 때 어떤가요? 퍼센트가 높은 편인가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퍼센티지가 높은 거냐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 특별회계를 놓고 볼 때, 순세계잉여금의 포지션이 해마다 넘어오는 게 다른 지자체랑 놓고 볼 때 우리 시는 어떤 정도 되는가 싶어서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제가 다른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까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원주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원주시 순세계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는 시설분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 또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높은 편인가 알고 싶어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주시죠.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3쪽의 자금운영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수도과에서 하시나? 예, 소장님.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관리과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경영관리과? 그러면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23쪽에 보면, 하단부분 유보자금에 미수금이 있어요. 5억 5,000만 원. 23쪽 자금운영계획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밑에 미수금 55억 원이 있는데, 5억 5,000만 원이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5,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그다음 24쪽에 지출은 어디에 편성되죠? 미수금은? 5억 5,000만 원.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3쪽, 말씀하신 미수금은 저희 수도요금 연체료를 5억 5,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수입으로 잡았잖아.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수입으로. 이게 수입에 잡힌 거 아니에요?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에 잡은, 5억 5,000만 원 미수니까 5억 5,000만 원을 받을 것을 받으면 수입이 되니까 수입에 잡았는데, 그다음에 지출계획이잖아. 24쪽에. 지출계획은 어디에 편성이 되냐 이거지. 5억 5,000만 원이 어느 항목에. 전체 사업비에.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은 그렇게 5억 5,000만 원을 잡았지만, 지출에서는 어디 한정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 한정해서 바로 지출계획 지출을 잡는 것은 아니고, 풀어서 다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5억 5,000만 원이.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5,000만 원이 지금 어디 정수비나 기계장치비나 이게 어디 들어갔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풀려 들어갔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나중에 그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입이 있으면 어디 지출에 들어가야지 맞을 거 아니야, 계획이.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재원이 명확히 돼 있는 것은 지출로 들어갈 때 1,0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사항은 다 어떻게 보면 시비가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미수금을 어디에 얼마 얼마 얼마 풀어놨다고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추정손실에 넣든지 어딘가 놓아야지만 이게 앞뒤가 맞을 텐데 없는 거 같아서, 5억 5,000만 원이.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전 사업에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딱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5억 5,000만 원은 못 받은 돈인데 수입을 봤으니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못 받은 돈은 아니고요. 미수입금은 지금 체납금……
기섭
황기섭위원
받을 돈이지.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받을 수는 있는데 체납금이고, 이쪽의 지출에 손실금이나 있는 것들은 5년이나 어떤 조건이 돼서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그런 사항들을 회계에 담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거하니까 언제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399쪽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0쪽 맨 밑에 있는 추모공원 광역상수도 시설 개선 원인자부담금, 설명 좀 해주시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이것은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를 깔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관입니다. 본관에서 추모공원으로 들어가는데, 본관 분기할 때 수자원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서 분기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세운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했다 이런 얘기네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7쪽에도 예비비가 200억 원 정도 돼서 예산총계에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상수도요금 현실화도 있겠고요. 또 예비비를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나 배수지사업이나 그런 데서 소요될 예산이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계속 하고는 있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런데 배수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돈이 한 260억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경영관리과 쪽에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기본예산총계원칙으로……
문근
곽문근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산을 몽땅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로 안 담고, 예비비는 공기업인 경우 예비비가 몇 프로라는 것은 없고요.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예산액의 3%를 담으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비비에서 빼려면 예산총칙에 회전기금의 한도액을 100억 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위원님들이 예산총칙에 회전기금 100억 원을 빼서 관리하라, 그리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면 예비비에서 100억 원을 빼서 회전기금으로 관리하면 지금 예비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태장배수지를 250억 원 들여서 2023년까지 하는데요. 내년 6월까지 태장동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15억 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230억 원이 드는데, 지금 여기 남아 있는 200억 원하고 매년 20억 원, 20억 원 정도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태장배수지공사를 2023년까지 하려고 이쪽에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형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비비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예비비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의 성격으로 볼 때는 좀 과도한 예비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17∼19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곽문근입니다. 7쪽에 보면, 특별회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예비비가 29.3%, 수입계획에 볼 때 그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럼 어떤 성격으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거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한 120억 원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예비비가 돌아가는데, 그전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을 같이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좀 아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흥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나 장양지구 하수관로종결사업에 이 비용을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32쪽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한 2억 원 정도 늘었어요. 자본적지출에 있습니다. 이게 추가 사업이 있는 건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차집관로 쪽에……
문근
곽문근위원
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차집관로. 원주천 차집관로 쪽에 월류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차집관로를 추가로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2쪽에 주요 투자사업 그 내용이죠? 이 금액들이.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2쪽에요?
문근
곽문근위원
2쪽, 주요 투자사업 거기 포함돼 있냐고 물어본 거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금액이 다른 것은 여기에 명기돼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들이 별도로 있다, 이런 얘기시고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하는데, 매입하고 렌탈하고 어떤 장단점이나 예산절감이 있나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렌탈한 게, 저희가 만약 사게 되면 보통 40만 원에서 6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렌탈은 1대당 5만 원인데, 우리가 만약 사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필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내년에 5만 원이 더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렌탈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렌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렌탈이 더 효과적이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 달리 예산 쪽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 원주시에 있는 각종 실·국에 있는 것들은 렌탈이 유리하겠네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거의 다 렌탈로 사용할 거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19쪽에, 하수관로 BTL사업이 30년 동안 상환하는 거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32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2년?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32년까지입니다. 2032년까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매년 기본적으로 96억 원 정도 상환해야 되겠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30년 동안?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물류비 이런 것은 더 추가되지 않나?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시설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5년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게 32년에 95억 원 말고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기섭
황기섭위원
운영비는 포함 안 된 금액이잖아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그것은 운영비가 포함 안……
기섭
황기섭위원
순수임대료만 냈으니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32년 동안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총 운영비 포함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3천 몇백, 한 4,000억 원 정도 나오겠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300억 원?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물류비하고 또 대야 되잖아.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것은 조정이자율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300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95억 원을 30년간 상환하면, 100억 원으로 계산하면……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20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년.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우리가 2032년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통 이자율이 몇 퍼센트 계상돼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이게 변동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변동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이자 변동률 감안한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산동에 하수관이 최종적으로 방류 쪽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오수가 우산동 신일아파트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민원도 생기는데, 요새 최근에 그 지역이 청소하는 거 보니까 아주 물거품 비슷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단계동의 하수관거는 끝이 났나요? 단계동. 완전히 끝났나?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단계동 쪽은 저희가 이번에 마무리가 거의 다 돼서 끝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완전히 끝이 났어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아직 하고 있는데요. 올해 되면 끝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완전히 안 끝났어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단계동이 아직 일부가 거기로 나오나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올해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서 있는데, 저희가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화조 통해서 하천으로 흐르든지 그렇게 일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보면 무실동부터 물이 전부 우산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보면 요즘은 오리도 안 와요. 물이 오염돼서. 봄에 먼저는 오리가 있더니 요즘에는 오리 안 오더라고. 물맛이 변했나봐. 거기 안 오는데, 그거 보면 단계동 하수관거 거의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단계동 거 완전히 안 끝났네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준공이 안 됐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운영은 하고 있죠? 하수관거.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단계동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더 보완할 게 있나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나중에 단계천 복개공사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환경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문제점이 이미 생기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무실동부터 단계동 거쳐서 우산동으로 내려오는데, 단계천 복원한다고 해도 그 물은 어딘가로 계속 내려올 거 아니야. 오염된 하수물이. 그렇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생태하천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단계천이 복원돼야지, 그 물 복원돼도 무실동의 일부, 단계동 일부 물이 계속 하수가 나온다고 하면 생태하천 만들어도 그 물이 오염돼서 안 돼서, 저는 단계천이 458억 원인가, 485억 원 정도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상류 쪽인 무실동하고 단계동 쪽의 오염수를 못 잡으면 그쪽으로 오염된 하수가 내려오니까 이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하튼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실 거 같은데, 그래서 단계천 복원이 올 8월부터 된다고 하면 그전부터 같이 이루어져야지.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단계천 복개공사 하면서 중간중간 문제가 되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별도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미수금이 있네요. 23쪽에 보면 6억 5,000만 원이. 23쪽에 6억 5,000만 원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 수입에 잡혔는데, 지출된 내용도 아까 수도과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소장님한테 아주 있는 김에 좀 물어볼게요. 아까 추모공원을 분기해서 쓰신다고 하면, 지금 횡성에서 넘어오는 상수도가 호저면 광격리, 주산리 그래서 올라오거든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호저면 고산리 쪽에, 광격리 쪽에 상수도 민원 계속 많잖아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많아서 물이 모자라서 지금 암반관정으로 해서 마을상수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수에서 분기해서 하면 좀 안 되나? 원인자부담으로? 횡성에서 넘어오는 데서 해서, 암반관정으로 하지 말고 거기 원인자부담을 분기해서 쓰면 호저 광격, 옥산, 고산리 이런 데 해결될 거 같은데.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고산리 쪽이나 광격리 쪽으로 해서 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광역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태장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거기 우선적으로 하고, 광격리 쪽에 배수지를 하나 놓아서 그쪽 산현리나 고산리, 광격리 쪽을 커버하는 계획은, 그쪽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관이 가는 데 바로 분기해서 하면 금방 되지 않겠냐,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고요. 배수지를 또 높은 곳에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고, 언제쯤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소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큰 관이 지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암반관정 해서, 암반관정도 결국은 배수지 올리잖아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암반관정도 커서 다시 올려서 내리느니, 지나가는 관에서 우리가 분기하면, 원인자부담으로 분기하면 그거 가지고 암반 올려버리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안 되고만 말씀하시니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별도로 말씀을 좀 주시고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태장배수지 공사한다는 거, 작년 거 하신다는 거죠? 장양리 취수.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태장배수지는 그쪽에……
기섭
황기섭위원
취수지지. 아, 장양은 취수지이고, 태장은 배수지이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태장동에는 지금 배수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양취수하고 횡성광역상수도하고 수도 생산량이 반반이죠?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하루에 6만 5,000톤 정도, 한 13만 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계속 그러면 장양리도 취수해 쓰실 거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횡성에서는 “횡성댐을 원주권에 물을 먹으라고 줬는데, 10만 톤씩 나는데, 왜 다 안 먹고 6만 5,000톤만 먹느냐.” 그래서 “우리 취수장 없애버리고 자기네 20만 톤으로 늘릴 거니까, 횡성댐 정수장을 늘릴 거니까 거기 다 써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 의견도 안타까운 건, 30년 동안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저희도 2035년도라든가 원주시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035년도에는 저희가 하루에 2만 8,000톤이 모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소양강이나 충주댐이나 이런 쪽에서 비상적이라든가 더 추가로 보충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횡성댐만 믿고 가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계획은 결국 장양취수장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횡성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횡성하고 원주하고 상생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횡성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슬기롭게 잘 좀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소장님, 곽문근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여쭤본 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쪽 대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1쪽에 보면 보급률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급수인구하고 하수인구를 대비하면 한 2만 2,000명이 하수인구가 좀 적죠. 그리고 이것을 퍼센트로 놓고 보면, 상수도 보급 대비해서 7%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역을 구분해서 어디어디를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수보급 대비해서 하수보급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혹시 이런 예비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충하느라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더 보급률을 - 하수보급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상수도하고 달리 하수도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랑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국비라든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급수구역에 비해서 하수 관련되는 인구들이 비율이 7% 적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공사 들어갔다가 국비 때문에 못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못 하는 지역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경제성 원리에 맞게, 나중에 거기 끝나고 새로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7% 같은 게 그런 데 들어가는 건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 가용자원을 투입해서 시비로 그런 것들을 공사를 시공해서 이런 차이를, 상수도, 하수도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오수가 그대로 방류돼서 오랫동안 수질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원주시와 북부산림청에 요청했지만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청정한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물이 최종적으로 원주천이 오염되는 근원이 된다고 판단돼서, 하수부서에서 본청의 환경과라든가 해당부서랑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4쪽과 405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