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토록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실장님! 제자리에서 그냥 인사를 하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입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조 5,906억 원이 증가한 18조 8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71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33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 38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조 83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조 2,15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5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조 3,6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개요는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8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3,455억 원이 증가한 8조 5,550억 원으로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098억 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분 345억 원, 교원역량강화 등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10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1,067억 원이 증가한 7,244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61억 원, 일반고 역량강화에 100억 원, 평화정신 함양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및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지원 등 민주시민교육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지원에 1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1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부족분 8억 원,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협력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이 가능한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취업역량강화 등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77억을 증액하였고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추가 운영과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1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30억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34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진학 교육에 57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624억 원이 증가한 1조 4,395억 원으로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공ㆍ사립고 3학년 재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립고 수업료 세입예산 5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42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억 원, 누리과정 지원 197억 원과 교과서 지원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을 위한 예산은 2,291억 원이 증가한 1조 1,039억 원으로 중ㆍ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878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경비 지원비 913억 원, 노후급식시설 확충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5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억 원이 증가한 1조 9,793억 원으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체특별학급 미편성에 따라 지원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은 4,716억 원이 증가한 1조 9,205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2,572억 원, 일반학급 증설 등 학교일반시설에 186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9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18쪽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 원이 증가한 128억 원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 도서관 정보화 등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49억 원이 증가한 51억 원으로 농업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에 38억 원 등 직업진로교육에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87억 원이 증가한 1,125억 원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9개 신규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설치비 7억 원, 세월호 참사 교육자료 활용 지원비 4억 원, 재난예방교육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관사 지원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47억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10억 원, 시설사업관리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120억 원이 증가한 579억 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억 원과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에 13억 원, 교육지원청 시설 환경개선비 26억 원,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비 49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1조 3,836억 원이 증가한 2조 818억 원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에 1조 3,8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핵심가치인 학생ㆍ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 정책 수행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5쪽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 대비 11.9%인 268억 원이 감액된 1,9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산 오류는 재정결손 초래 사유가 될 수 있는바 세심한 추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6쪽 인건비 총괄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내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2,218억 원, 근로자인건비 1,224억 원 등 총 3,455억 원 증액하여 8조 1,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편성한 금액이 인건비 총액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항목인바 보다 정교한 추산을 통한 본예산 반영이 요망됩니다. 20쪽 유아교육지원 및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에듀파인 적용을 위한 이용환경지원 16억 원, 에듀파인 참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확대 지원 111억 원 등 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전면 도입ㆍ시행 예정으로 사업효과가 기대되나 유치원운영자 숙련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후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은 학부모 경비부담 완화 및 원비 안정화 실현을 위해 처음학교로 도입 원 및 도입 예정 원과 에듀파인 참여 원에 대하여 10만 원을 증액한 원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및 회계시스템 도입을 유도하여 공공성ㆍ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급운영비 지원시기를 하반기에서 연초 집행으로 개선한다면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3쪽 누리과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의거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하여 유치원은 교육세, 어린이집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2019년 국회 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이 아닌 교육세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이유로 반납하기로 의결하여 금회 추경에 반납액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금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집행 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쪽 고등학교 무상교육ㆍ무상급식ㆍ무상교복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무상교육 대상은 2019년 3학년, 2020년 2ㆍ3학년, 2021년 전 학년 대상이며 재원 분담은 2020년부터 국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3년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무상교육비ㆍ무상급식비ㆍ무상교복비 예산 추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537억 원, 2020년 5,915억 원, 2021년 7,949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사항인바 중앙정부의 내국세 중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및 특별회계 설치 건의, 교육청 자구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7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학생건강 보호가 시급하여 1년 단축된 2019년도에 중ㆍ고등학교 설치 완료 추진 예정으로 금회 1회 추경에 8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는 교육부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성능검증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의 설비예산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검증된 공기정화장치 시스템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어떤 장기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3쪽 학교체육관 사업 검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내 전체 2,421교 중 학교체육관 미보유 443교에 대한 체육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관 설치에 대한 계획 및 소요예산은 2022년도까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52교 4,560억 원, 협력사업으로 291교 8,7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체육관 설치사업은 학생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및 체육관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원만한 재원조달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4쪽 학교공간혁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을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시설과 100억 원, 민주시민교육과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학생 자율 학교공간을 설계하여 민주성을 학습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일선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공간혁신 사업 통합추진체계 구축과 부서별 협업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5쪽 소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학교 건물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유치원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빈번한 학교화재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층 이상, 면적 1,000㎡ 이상 대상 시설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부분설치 학교의 미설치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내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장기계획이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9쪽 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사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설립 수요를 충족하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별 공립유치원의 공평한 확보 문제, 노후 유치원 매입으로 인한 개보수 문제 등 사업 추진상 걸림돌들에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40쪽 북부청사 광장 숲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공공청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동일한 내용으로 4억 8,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어 전액 삭감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 재 제출되었습니다. 조성면적 확대로 8억 원 이상 증액되었으나 당초예산 사업목적과 변동사항이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조성목적은 현재 도교육청 북부청사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지 여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쪽 본예산 감액사업 중 재요구된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재요구된 사업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 등 8개 사업에 456억 원입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감액 의결된 것으로 추경 반영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8쪽 집행률 부진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0%인 사업은 31개 사업 총 8,239억 원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들에 대한 집행 부진 사유와 조기집행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62쪽 기금 운용 촐괄기능 검토입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금번 제1회 추경에 상정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외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원 기금 등 기금 증가에 따라 기금 운용의 적정성ㆍ효율성을 위한 총괄 조정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향후 가칭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정 및 기금총괄관리관 지정ㆍ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 기금운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5년도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는 사업인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시 기금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검토입니다. 남북 학생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과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 외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총괄))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당부말씀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으로만 지금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장님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잠시 교육장님들 퇴실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용인 장애인특수학교 진행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자료 그리고 용인시의 주민들이나 이쪽의 요청사항, 용인시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ㆍ진학 지도 관련해서 모든 자료들, 고등학생에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자료들 그리고 그것의 경과 과정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미보유 학교 중에서 제외학교가 111개 교가 있는데요. 그 현황하고 지금 443교가 미보유인데 각 시군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본예산 조정할 때 부대의견으로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중에서 학교환경위생관리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과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돼서 629억에 대해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석면제거사업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시설 설치, 내진보강사업 통합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중에서 현재 진행현황 그리고 대상 학교별, 일정별 진행결과 그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시설과에서 교육시설안전개선 석면제거 사업과 관련돼서 783억이 있었는데 석면제거 대상 학교 시군별 현황 그리고 석면제거 처리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사후계획서 좀 내 주시고, 다음에 공기정화장치 기계환기시설과 관련돼서 설치완료 학교 중에 석면제거 사업 전후 해서 자료를 갖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에 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 미설치 학교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전 관련된 선수 출전현황과 예산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독도교과서 제작ㆍ배포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 이것 교류협력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승인받은 거지요, 실장님? 그러면 그 안건하고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14억이 편성된 사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각 학교에 중앙정부 소유의 땅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전에 우리 박태희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추진계획 그다음에 현재 그거와 맞물려 있는 체육관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 대한 현황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청소미화원분들이 계신데 미화원분들이 학교에 한 분이 있거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당 청소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정하고 학교별 학교당 청소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에 대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제가 4일 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안 왔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전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꿈의대학의 현황, 진행상황, 대상 포함한 꿈의대학의 현황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 중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있잖아요? 그거 3년간 진행 예산과 현황 그리고 올해 진행상황 자료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시설사업 관련해서 광장 숲 조성과 회의장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업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학생야영장 현황을 좀 자료 주시고요. 세부사항으로 시설 설치 연도 그리고 운영경비내역 그다음에 연 이용객수 또 최근 3년간 야영장 개선사업 상세내역 그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정화기 입찰방식과 입찰업체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해서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학교공간혁신 신청학교 기존에 있는 현황이라든가 시범사업 대상 학교 25개 교 추가돼 있는 거 학교 현황하고요.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예정이 뭔지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면 뭘로 쓰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지역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감소와 증가되는 학교가 구분되는데요.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에 대해서 기존 학교부지 내에 교실 증축과 또 기존 학교부지의 확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추진방법과 추진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학교마다 사서를 배치한다고 예산 증액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별 사서의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담당국장이 미래교육국인데 그쪽 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배치 채용교는 411개 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사서교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아직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채용교로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서배치에 관련해서 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서교사로 하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안 되는 것의 대처방안도 있으신가요?

내년, 내후년 정도에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채용되어지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선학교에다가 이런 관련된 데에서 학부모 실시는 학부모의 의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일선학교에 좀 더 기다리고 숙성할 수 있는 방법, 그 전에 사서가 없는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앙정부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부지들, 실제로는 그런 부지 안에 있으면 건물을 짓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등기라든지 소유관계 이런 게 요새는 그걸 다 맞춰서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정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운동장 자체를, 주차장 자체가 기재부 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도 실제로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걸 순차적으로 다 매입하려고 한다라면 매입계획은 있나요, 혹시?

이게 사실은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이고 공유재산은 우리 일반 자치단체 소유이고 이런데 이걸 매입하기보다는 관련 정비 법령을 만들어서 일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추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보면 교육부 소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어떤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을 징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약 한 11억 정도 되는 돈하고 6억 정도 되는 사용료가 그 정도고, 변상금은 한 6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게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있으면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원초적으로 막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을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의 방법이 있느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혹시 기조실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은 공립학교 사용하는 국유재산에서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이 개정되어 있고 헌데 기재부하고 교육부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 개정을 해 달라, 이건 사실은 매입하고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예산이 어차피…….

그런 법령에, 죄송한데 법률 개정이 그럼 언제쯤, 막연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막연합니다.

금방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담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마다 청소미화원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었을 때 두 분이고 청소 면적이 얼마 되었을 때 한 분이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준이 1,000㎡당 한 명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실 수 있는 답변이 4일이나 걸렸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상세하게 요구를 했어요, 학교 전체로. 그랬더니 “너무 많으니까 초등학교만 하자.” 그래서 “그래요. 그럼 초등학교만 주세요, 그래도.”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예결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서 오늘 교육청 올 때 자료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지금도 안 왔어요. 아니, 그게 지금 우리 도의원이 145명이 있는데, 아니, 142명이 있는데 해당되는 상임위가 아닌 경우에 도의원분들이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해당되는 상임위가 아니어도 교육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정책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협조해야 되는 관계가 있으므로 자료요구 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논의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제출에 미진한 부분은 일단 사과드리고 오늘 마치고 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부회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대표단에서도 요청을 했고 해서 이번에 학교 실내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사전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은 예산을 잡았지만 우리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번에 올라온 체육관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특교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아, 특교로 내려온 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금액에 해당할 때는 자체 재정투자심사 그리고 100억 이상 들 때는 중앙 재정투자심사인데 대부분 자체 재정투자심사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거는 다 절차를 거쳐서…….

아까 본 위원이 체육관 미설치 학교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각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지역에서 체육관 설립에 대한 민원이 솔직히 제일 많아요. 특히 원도심 위주의 오래된 학교들은 없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경기도와 하반기 동안 철저히 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준비하셔서 이런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들을 마치고 이걸 빨리 조속히 해서 2차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체육관에 대한 예산은 빨리 경기도와 같이 확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체육관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규모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으로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청과 실무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유소년축구클럽 차가 전복되면서 학생들이 죽은 기사 보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엘리트체육 선수들에 대한 육성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소년클럽으로 전향되고 있는데 지금 클럽에 대한 차량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클럽, 유럽형의 클럽으로 스포츠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학교체육에 관한 것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경기도체육회에서 모든 대회나 이런 것은 주관하고 있고 이게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체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럽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거에 대한 안전지침이나 이런 것도 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든 관이 맡아서 하든 도청이 맡아서 하든간에 선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어떠한 대비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제 이게 안전 관련해서 어떤 규제라든지 대비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민간영역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례에 보면, 지자체 조례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클럽으로 가는데, 클럽으로 다 전환하고 있어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 다 없어졌어요, 클럽으로 전환되고. 고등학교 하나 남아 있어요. 왜, 교장선생님들이 일단 싫어해요, 학교 운동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학교에서는 내몰리는데 그 내몰리는 아이들의 관리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유휴지 아니면 시설물이 있는데 가동을 안 하는 이런 종류의 시설물 등 혹 이와 관련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없고요?

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세입의 증대에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 유휴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가령 폐교라든지, 대표적인 게 폐교인데…….

폐교 말고.

그런데 일반 임야라든지 실습림 이정도인데 그게 어떤 대여를 하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할 때도 지자체에서 쓴다고 그러면 무상대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또 그게 폐교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성을 가진 기관 이렇게 제한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걸 적극적인 임대를 통해서 저희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본 전제 자체가 땅 가지고 영업하지 마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팔 거는 팔고 그다음에 매각이나 또 필요한 땅하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기초지자체의 토지하고 저희 토지 필요한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시점이 종료되면 기재부로 일괄 반환하거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하시는 것은 없고 매각을 하든지 교환방법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라고 하는 경우는 폐교가 지금 몇 군데 임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0% 된 사업이 많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네.

이게 0% 짜리가 19개 사업, 0.1% 사업이 2개, 0.2%가 3개, 0.2~0.9% 사업이 17개 사업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게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그런 사업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업 착수시기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령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서 집행률이 그만큼 3개월이면 12의 4분의 1이 집행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어떤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착수를 못 하니까 여름방학에 집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사유는 이거네요. 사업시기 미도래, 집행사유 미발생. 함축을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선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설계비 같은 거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령 설계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행률은 이렇게 저조해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정부터 집행시기별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이거 우리 실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좀 더 아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령 0%가 된 게 정보기반 통계지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 학술정보원으로 일괄 위임, 위탁해서 집행하는 방식이고 그 시기가 아직 안 왔고. 교원자격연수 같은 경우도 0%인데 그건 예를 들어서 6, 7, 8월에 자격연수가 실시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상세 사유까지 다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에 대부분 교부되죠?

특교는 수시교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연도 말에 우리가 교부를 받으니까 이 예산을 수립할 때 보통 추경에 편성하게 되죠, 그렇죠? 그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도 조율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정책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가령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분할로 교부를 많이 합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령 마지막 추경 이후에 내려온 예산은 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 경기도교육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84년도에 처음 신축이 되어서 약 한 35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고 급경사라든지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연수를 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교육위에서 예산이 공사비 보수비용으로 한 4억 정도가 올라와 있죠? 상임위에서도 통과된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장소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동두천시 현충탑 문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양도, 무상양도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거기 현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동두천시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오히려 생연초등학교가 관리하면 더 불편하고 초등학교에 그만한 그거를 관리할 만한 보수할 만한, 예산 같은 것은 어렵거든요. 지자체에 양여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재 현충탑도 건립되어 있고 동두천시가 오히려 양여를 받아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내용이야 이미 다 결정된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원활히 잘 협의해서 동두천시와 협의한 대로 진행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려서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게 공시지가로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왜 매각을 안 하고 그 재산관리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랑 잘 협조하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위원님들이 학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요. 아마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외되는 학교가 111개 교가 있어요. 그 111개 교는 어디에 해당되는 학교인가요?

그건 너무 소규모라서 그 인근 학교와 공동사용하는 학교 그리고 지금 부지 자체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학교 그리고 장차 폐교 예정인 학교,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그렇게 제외했고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이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학교가 443교인데요. 선정할 때 골고루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지 아니면 인구가 많은 학교에 편중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협력사업으로 136개 체육관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현황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 형평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 대비 확보율이 낮은 데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그 내부에서 형평성을 봐서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민원사항을 또 반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도 이번에 지원이 나갔는데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형평성을 제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체육관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보면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농 같은 데는, 다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111개 교를 제외하고는 다 필요로 하고 있는데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또 이걸 원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군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실내체육관을 선정할 때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가 2020년 착공 예정이에요. 그게 도청하고 도의회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게 광교행정타운 조성되는 그 지역에 같이 의회 그다음에 도청, 저희 교육청 이렇게 세 기관이 행정타운의 주된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같이 해야만 밑에 주차장을 다 공용으로 쓸 수 있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제공했던 부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했고 그다음에 신청사 규모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게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설계도 용역이 들어갔고 그래서 최대한 잘 적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재원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624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229억 그리고 현 청사 토지건물 매각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계획이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현 청사 부지를 평당 한 800만 원에서 860억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이런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된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각하실 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누구도 특혜를 주지 않는 방안을 찾아서 제 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 사업설명서에 3년 치 집행현황표가 들어가 있네요. 지난번 예결위 본예산 때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당연히 예산편성이나 이런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넣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학교체육관 위원님들이 얘기 많으신데 도청 부담금, 협력사업 부담분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지 도청이 부담할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도청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작년에 3,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상 그건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재정여건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저희 교육청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도청 지원 없이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통해서 신설되고 있는 체육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해에 25개에서 30개 정도…….

별도로.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청은 지원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매칭투자하는 조건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추진될 걸 굳이 도청의 부담이 있어야지만 한다라기보다 이 정도 재원을 교육청이 좀 더 시간을 장기적으로 늘리면 굳이 도청 부담 없이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시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10년 계획,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장기간 하면 한 해에 500억에서 1,000억 내외로 잡고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육관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간의 교육여건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 체육관 때문에. 그걸 적기에,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체육관이 설치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빠른 시일 내 하려면 교육청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도청은 어떻게 보면 그걸 이유로, 볼모로 늦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담보를 받기보다는 지금 도청 지원 없이 교육부하고 하고 있는 체육관 설립처럼 그냥 하시면 물량은 적더라도 하셔서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만큼 물량을 얼른얼른 빠르게 지어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서 양 거대 교육청과 도청 간의 어떻게 보면 핑퐁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교육청에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35% 3,000억이라고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청이 50% 4,300억, 도청이 35% 3,000억, 시군 1,300억인데 이 도청 3,000억을 교육청이나 시군으로 부담을 나누게 되면 방금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대한 부담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걸 검토하셔서 이 35%를 시군하고 교육청이 분담하거나 아니면 교육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하여튼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까지 해서 나머지 미추진, 미보유교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그다음에 부담을 하겠다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또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는 도청이 빠진 상태로 계획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교육,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인데 저희가 800억을 부담했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다 돼서 실장님, 도청이 빠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게 빠진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셔서 끝나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실국 할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총괄질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잠깐 짚을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전체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고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다 지금 안전과 관련돼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더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저감을 위한 것을 교육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잡지를 않더라고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 근거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이고 경기교육 정책과제와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명기를 시켜놨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걸 보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이거와 관련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대안이 필요한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한테 그거에 대한 교육예산이나 이런 걸 잡을 계획은 없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순간적인 땜빵방식의 예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지금 제가 여기를 봤어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53.29%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창문형 방진필터 설치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 학교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걸 53%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창문형 설치하고 어느 학교는 공기청정기하고 어디는 공기순환기 한 거죠. 전체적으로 한 것이 53%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뭔가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답변 가능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일단 교육부 방침이라든지 저희 내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면밀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국별 할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교육청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것. 이런 것들은 예산반영에도 그런 게 없으면 이 예산 전체 보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연찬회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과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개정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을 배정받은 학교들이 있는데 아직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획을 수립ㆍ진행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 부처에 협의를 하셨는지, 협의요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부분은 안 보이고 그냥 이 법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나,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기라든지 소유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굉장히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이런 사항이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왔던 사항이라서 그걸 단시간 내에 사실은 정비를 하거나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78%가 교육부 소관 국유지인데 교육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시도교육청하고 전체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대응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걸로는 일차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제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는 매입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대응방안에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시급한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면적만큼 분할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예산의 문제로 잡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예 대응방안에도 이걸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응방안에는 이렇게 해 놓고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유지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국유지는 괜찮은데 다른 부처의 국유지가 문제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들이. 그러니까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는 많은데 그 학교가 국유지를 점유하는 평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대안을,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시급한 것은 분할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아니면 급식실을 짓기 위해,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받아놨는데 그걸 지금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럼 나중에 그 예산 어떻게, 다시 반납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추진이 안 될 거고. 그런 문제는 없어야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조사를 일단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각 사안별로 좀 사유가 다를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그 리스트는 보셨나요?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담당과장님한테 이 리스트를 받아서 일단 저도 국회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려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혹시 사유지를 점유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옛날에 측량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게 많아서 학교에서 사유지 무단점유 그다음에 사인이 학교용지 무단점유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일반 사인이 학교용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령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무단점유하는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도상 나와있는 경계에 맞도록 등기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하고 있는 걸, 연차적으로 그걸 매번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사유지 점유에 관련돼서도 빠른 정리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급한 학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분할매입을 해서라도 빨리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차량,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또 학원 어린이들 하차확인장치하고 유아용 카시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유치원에서 차량 운행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사립은 좀 많이 할 것 같고 공립은 좀 적게 할 것 같은데 현재, 예전에 아마 더운 날 아이가 차량을 못 빠져나와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차확인장치는 다 완료가 돼 있나요? 혹시 관련돼서…….

행정국장입니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차확인장치.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용 차량시트가 일반 차량은 성인용이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타게 되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유아용 카시트를 별도로 설치하면 되는데 대부분 승합차량인데 안전보호대를 착용하나요, 아니면 거기도 다 어린이용 차시트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전보호대로 착용하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작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실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의 체형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것을 하게 되면 목이라든가 이런 데가 걸리기도 하고 그게 또 급제동하게 되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영유아 36개월 미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아이들은 차량을 별도로 착용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부분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기존에 설치돼 있던 성인용에 준한 안전벨트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나요? 그런데 설치하라고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다 편성된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라 그래서 사업명은…….

그걸 의무화해서 유치원이 먼저 하고 일반 어린이집도 지난번 본예산에서 다 편성하고 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어서…….

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차량이 되질 않고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 병설이라든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내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띠에 어린이용 안전보호대를 설치해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용 어린이집, 만약에 유치원 6세, 5세 아동에 맞도록 별도로 번거롭지만 기존 시트에다가 어린이용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하든지 이 부분이 예산이 개당 1만 원에서 3만 원 가까이 편성됐잖아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잘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진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량용 관련돼서 유아용ㆍ어린이용 제조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과 이런 부분을 질의도 했던 것 같은데 뭐 명확한 답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현장에서는 지입차량도 있고 전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신 게 안전보호장구에서 안전보호장구 하나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책정돼서 지금 현장에 내려가야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린이보호차량에 장착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까지 자료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총괄이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학교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이거 수원시 기준입니다. 학급당 정원이 고등학교가 26명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교직원 TO가 적은 중학교는 인원이 많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중학교는 줄이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급당 학생 수 말씀하시는 건지…….

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고등학교가 수원시 기준으로 26명입니다, 학급당 인원수가요. 중학교는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업무량도 많고 또 교직원 TO가 적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TO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중학교가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보면요.

지금 교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은 학교 급별로 해서, 초ㆍ중ㆍ고별로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아마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 간 간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 이걸 형평을 유지할 순 없고 일정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조금 갭이 있고 기본인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학급별로 전부 세밀히 살펴서 인원배율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중학교는 현재 학급당 1.65로 배정원칙이 돼 있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어려움들이 선생님들한테 있어서 이번에 0.05를 증한 1.70으로 중학교를 배정하려고 결재가 다 돼서 곧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장과 잘 소통하셔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양운석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도교육청 토지ㆍ건물이 수년째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보여요. 과거에 학교 체육부 숙소였거나 기타 교육 관련 시설이었던 건물들이 학교 운동부를 중단했거나 교육 관련 사업들의 예산 중지로 인해서, 그런 등으로 중지돼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관할시군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장소를 무상대부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응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폐교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요청을 한 경우에는 무상대부를 합니다.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상대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현재 운영 중인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폐교된 학교인지…….

폐교도 있고요. 또 학교 축구부 숙소로 사용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기초지자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할 경우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무상대부도 하고 있습니다.

무상대부, 또 매각을 요청할 경우도 응할 수 있습니까?

네, 매각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상당히 요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교육 쪽으로 진짜 어느 지자체건 적극적으로 그런 걸 놀리지 않고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예결특위 공통 요구자료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쭉 보면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화장실, 창문, 냉난방, 내진보강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지원할 때 지원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죠?

학교별로 저희가 진행…….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교육청별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가령 학교 개교연도라든지 건립연도 이런 걸 보고 또 현장실사를 나가서 노후화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시군에서 사업하는 중에 공동 노후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평균적으로 골고루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일자 그다음에 노후도에 따라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요, 어떤 금액을 놓고.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신청이 한 400~500%가 되겠죠?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로 노후도 그다음에 준공일자를 판단해요. 골고루 지자체별로 주는 게 아니라 또 동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전혀 안 갈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혀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도가 정확히 맞다라고 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꿈의대학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비법정전출금으로 하는 사업 맞으신가요?

해당 국장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꿈의대학에 대한 반응을 지금 보니까 갈수록 반응이 좋아요. 88% 그다음에 18년도에는 90% 이상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또 교육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업에, 경기도의 비법정전출금으로 하는 이 사업에 저희가 아쉬운 것은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또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 내 학생들 외에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 특히 저희 상임위가 책임져야 되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혜택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2학기 때부터는…….

이번 2학기 때부터 말씀이세요?

청강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강으로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수강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닌 도의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우리청소년들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실 때는 저희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하셔서 정말 가야 되는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 중에 노동인권교육이라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 도청 직접사업으로 넘어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력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 27일 날 이 부분도 조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 교육상임위에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입금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또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꿈의대학이라든가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배치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업들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소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교육을 두고 이렇게 상호교류하는 이 문제 중에 가야 되는 사업이 제대로 못 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못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제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연계고용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계고용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연계고용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조례 통과도 되었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갑자기 던진 질문인가요? 장애인 고용률이 부족해서 경기도청이 좀 심각하죠? 교육청이. 내년도에 고용률 분담금 얼마인지 대충 계산 나와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치 않지만 200억 이상 벌금형 부담금을 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고용의 효과를 보려면 사업화시키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분담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내년에 부담 안 하세요? 내년에 안 내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걸 지금 아마 이제…….

안 내신다고요?

네, 제가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네.

그다음에 도서관 사서 문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은 411개의 교가 아직 배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갔는데 예산은 도대체 얼마가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학교가 이렇게 선생님을 못 받아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로 배정하려니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사 배정에 2년 뒤, 3년 뒤 시간이 걸린다면 그 전까지는 그럼 상담사라든가 기간제라든가 다른 방법에 대한 연구 없이 예산만 받아놓으신 상태인 건지 이것에 대한 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서길원입니다. 예산을 받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예산이 기 확충돼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학교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학교들, 아무래도 소외된 학교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시고 이따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상입니다.

지금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서교사 관련해서는 인력풀로 인력예산은 잡혔죠? 그렇죠? 그 인력풀의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네, 예산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고 답변하셔서 그 부분은 정정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감사관,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인사하실 때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있는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성공시키는 힘은 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2019년도에도 전략적 홍보와 직접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3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경기도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수요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소속 영상기사는 3명으로 추가 1명에 대한 7개월분의 인건비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2019년도 본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16일에 공무직원 현원 1명 증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영상기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채용된 영상기사가 사용할 장비구입을 위하여 미디어장비 관리사업을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6월 이후 영상기사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총 4명의 영상기사를 2인 1조로 운영하여 영상촬영 및 제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정책홍보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입니다. 도의회,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업무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영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19쪽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봉안함 관리계약 연장 및 미수습자 유해 수습 시 합봉장례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22쪽입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이에 따른 사회적ㆍ교육적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현장에서 생명존중 및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자료 지원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24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정원 3명이 감소하여 부서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조 6,752억 원을 증액한 10조 6,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84억 원을 증액한 8조 8,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42쪽입니다.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098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억 원,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연구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57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심의과정 중 발생한 내부유보금 34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66쪽입니다. 2020년도 교육시설관리센터 신규운영계획에 따라 9개 지역 센터 설치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3,860억 원을 증액한 1조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72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 및 관사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에 1조 3,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6쪽입니다. 학생주도형 미래교실 구축지원 및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5쪽~485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 이관기록물 정리를 위해 지원인력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의 입찰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원순자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6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조 2,6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5쪽~123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부 주관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5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공간수업프로젝트 운영,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지원, 공간수업프로젝트 연계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특별추진위원회 운영, 학생들의 근현대사 교육,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8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서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지원, 수영교육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6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위해 비법정전입금 210억 6,000만 원을 포함한 9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을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49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정책국 소속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39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부서운영비, 청사관리비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23쪽~452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물품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등 4개의 사업에서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470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청사관리비에서 사업에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78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3쪽입니다. 본 기금 조성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및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남북교육교류의 추진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UN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승인과 북측의 허가라는 결코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의 교류,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교류 등의 직접교류사업비 4억 원과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북한교육지원비 10억 원을 포함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6억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9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롭게 펼쳐질 한반도의 평화시대 그 주역은 미래세대의 학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북 학생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 교육지원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는 평화정신의 함양과 평화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내는 경기혁신교육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지명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허명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2억 증액한 1조 5,0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 증액한 1,544억 원입니다. 설명서 22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지원 등에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일반고 역량강화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일반고의 역량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371교 지원 등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두드림학교 5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5개소 운영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 증액한 615억 원입니다. 설명서 272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초ㆍ중등 수학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신장을 위하여 학교형 메이커 스페이스 35교 구축 예산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 증액한 462억 원입니다. 설명서 303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등 722개 교 지원 운영에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26개, 학교 내 대안교실 361교 운영에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고위기 학생의 심리치료를 위한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운영 등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74억 원 증액한 1조 1,545억 원입니다. 설명서 350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비, 에듀파인 기능 개선 등에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6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비 안정화 실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총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 증감분 총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액한 864억 원입니다. 설명서 38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14명에 대한 운영비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초ㆍ중등교사 글로벌 역량강화국외연수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9쪽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청사 내ㆍ외부공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태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효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감사활동지원 예산 중 금년 1월 1일 자 공공감사단이 2년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특정감사 인원이 12명에서 37명으로 25명 증원되었으며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감찰활동지원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됨에 따라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등 총 1억 7,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 중 금년 3월 13일 자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시민감사관이 15명에서 30명 이내로 증원되어 시민감사관 여비 및 수당 등을 총 1억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기관 지원, 청렴교육 및 연수 등의 경비를 총 3,9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서 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원보다 정원이 24명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를 6,6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최승범 관장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3,500만 원보다 13억 5,500만 원 증액한 총 3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원 감소로 부서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감실 정책실장 발령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10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24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숲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예산은 19억 원이며 부지조성, 조경식재 등을 위한 예산 13억 원을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숲 공원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청사 회의실 및 업무 전용 작업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며 추경예산에 설계비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84억 7,800만 원보다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1,10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라 2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센터 소속 특수운영직군의 생활임금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424쪽, 427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힘입어서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4,976억 원이 증액된 2조 8,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92쪽 학교설립과 예산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매입을 위해 신설유치원부지매입비 사업에 936억 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시설비 편성을 위해서 신설유치원시설비 사업에 125억 원,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해 신설학교내부비품비 사업에 27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신설학교부지매입비 사업에 665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해 신설학교시설비 사업으로 552억 원, 학생배치시설 확충으로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해서 교실증개축시설비 사업으로 185억 원, 학생배치 업무 추진 및 통학여건 개선, 매입형 사립유치원 추진 등을 위해 학생배치계획관리 사업에 총 3억 8,000만 원 그리고 학교통합에 따라 발생된 통합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억 원 등 총 2,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106쪽 학교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공무직원인건비 사업에 18억 원,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재정결함지원교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으로 총 199억 원,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81억 원 등 총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23쪽 학교안전기획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한 학교운영 사업에 2억 원, 학교안전 생활화를 위한 안전역량 강화로 재난예방교육 사업에 7억 원,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64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147쪽 시설과 예산입니다. 학교신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설학교시설비 사업에 267억 원,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35억 원 등 총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165쪽 교육환경개선과 예산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878억 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존학교 내진보강 사업으로 270억 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147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불참사유서와 같이 교육감님 수행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박호선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 교육협력국 총괄내역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3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상교육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에 5,000만 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에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176쪽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교육협력국의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 총괄로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81쪽부터 182쪽 교직원단체관리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책상, 의자 등 내부비품 지원 목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188쪽 무상교복지원입니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첫해에 교복 납품의 신뢰성 검증 및 교복의 품질 확보를 위해 표본조사대상 50교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19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단위학교 내실화를 위해 예산과목을 운영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학부모지원전문가 처우개선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201쪽~206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2018년 임금협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단가 증가 및 지급 대상자 변동에 따라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208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중 유공 공무직원에 대한 표창에 필요한 인쇄비 등의 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은 노조단체교섭 대표의원으로 참석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장기병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26억 원 대비 503억 원을 증액한 4,129억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266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미래학교 운영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추진 기구 운영에 5,000만 원, 특성화고 실험ㆍ실습비 지원에 5,000만 원, NCS기반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내실화를 위하여 NCS기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 등에 총 44억 원,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를 위한 기숙사비 증축비 20억 원,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총 112억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ICT 활용 교육지원에 11억 7,000만 원,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 등 스마트교육 지원에 2억 원, 학생 진로체험 지원 등 진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총 57억 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억 6,0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에 89억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44억 원, 자영농생고 급식비 지원에 5억 원, 스마트팜 실습교육시설 구축, 전문대 연계 교육기관 위탁과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에 총 49억 원 등 총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281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주도교육 수업 실천을 위한 교사연구회 운영비에 900만 원, 2018년도 꿈의학교 운영 포기교 도청재원 반납금으로 8,900만 원,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온종일 돌봄 구축에 총 42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299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책읽기 수업역량 강화 연수 등 인문교육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총 9,000만 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서인건비는 총 7억 원, 미래형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해 300만 원,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317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출제분담금과 시험관리 등에 9,000만 원, 2018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반납액 편성을 위해 총 7억 4,000만 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열람실 출입통제시스템 교체시기 조정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413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특수운영직군 생활임금단가 인상 및 맞춤형복지비 정액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등에 총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최창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300만 원 증액한 4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3명 미배정으로 인한 인건비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위험요소가 많고 노후화된 연수원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외환경 개선 공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설계비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333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실국에 대해 추가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신청하셨는데요, 혹시 추가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기조실장님…….

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감률도 상당히 높고요, 퍼센티지가. 맞습니까?

증감률 말씀입니까?

네.

지금 증감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7개 교육청이 2017년도까지, 7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을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연도에 9개, 내년도에 9개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개 같은 경우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후에 1월부터 한 3월까지가 사무실 설비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또 그때 인력배치를 해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학교가 사실 개학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하는 예산은 운영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확대되는 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지원센터 사무소 수리ㆍ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개월에 걸쳐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수리ㆍ보수를 한 다음에 연도 말에 인력을 배치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앞당겨서 그 학교시설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집행률이.

네.

그 이유가 방학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9개 교육지원청, 이번에 신설된 9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월 달부터 바로 못 했고 사무실을 정비하고 인력 배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이 더뎌진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는 9개 교육지원청은 올해 하반기에 미리 사무실 확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설치를 하고 인력도 배치해서 사전교육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운영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바로 1월 달부터 제대로 학교시설 관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비 집행실적도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8년도에도 7개 청을 운영하셨는데요. 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16년 초기 당시보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지금 시설관리인력 자체가 옛날하고 바뀌어져서 노무인력이 학교에 배치, 노무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시설은 고도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에 바탕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해서 지역형으로 관리지원센터를 둬서 저희가 일괄 서비스를 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청에서는 거점역할을 센터가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기존의 나머지 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9개 교육지원청이 현재 남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중앙 차원에서 가령 전지작업이라든지 냉공조기 청소라든지 이런 작업을 학교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지원센터가 없는 데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시설관리에서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좀 나른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북부청에 숲 조성 관련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북부청사는 2014년에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청사 광장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 활용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300여 명이 되고요. 또 연간 내청하시는 내방객들이 2만 4,00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의 쉼터도 제공하고 그 숲을 조성해서 문화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복합시설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공공청사’ 하면 일적인, 권위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는 숲을 조성해서 다가가는, 숲 속에 공공청사가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저희 북부청을 보면 좀 썰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건물만 있고 조경사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기 주차장 면이 좀 줄어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은 지금 4,500㎡인데 거기를 주차대수는 130대를 지금 대고 있는데요. 이거를 소형 전용차 구간을 별도 구획하고 기존 주차대수보다 한 20대 정도만 감소된, 대신 그 주차는 청사 후면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6억을 추가소요를 할 예정이었는데 소위원회를 해 봐서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하고 감액하게 되면 감액해서 그렇게 계획을 새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북부청에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학생야영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있는 자료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다시 최종본이라고 갖고 왔는데 데이터가 다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용객 수가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이 세 것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최종적으로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 중에 양평 학생야영장 단순 인원하고 연인원이 6,332명하고 7,891명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가 최종 자료로 저희가 제출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큰 책에 있는 거 하고도 또 내용이 틀립니다. 이거는 하여튼 다시 정정해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경기도 6개 학생야영장 시설상황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여주에 여주캠퍼스 외에는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다 다녀보셨나요? 국장님께서는.

전문직 장학사 하던 시절부터 6개 야영장은 다 한 번씩 정도는 방문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용인하고 양평, 김포 같은 경우에는 용인은 선풍기 하나 있고요. 양평하고 여주는 선풍기도 없고 난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고. 이 시설 사항은 아시죠, 어떤 시설인지? 양평 같은 경우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요. 컨테이너 37짜리 더블로 연결해 가지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씨랜드사고가 난 이후에 컨테이너 보기 흉하다고 시멘트를 발라놓은 게 다고요. 이러면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야영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게 6개의 학생야영장은 학생들이, 저희들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이나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안전이 담보가 되고 또 야영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설이 보완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설노후화사업을 한꺼번에 전부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부터 아니면 내년 본예산부터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시작해서 이런 시설들이 보완되고 현대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양평야영장은 추경에 지금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것처럼, 안전시설하고 병합해서 현대화로 갈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시설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금년 추경에는 설계예산하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는 철거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이걸 하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 용인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사용을 봤더니요, 그렇게 한 곳이나 안 한 곳이나 연간 예산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야영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거 그냥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평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 지자체에서 진입로에 6억을 대서 지금 활발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요. 하여튼 간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에서 더 할 거고요. 양평을 제외한 다른 곳도 본예산에 꼭 올라가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용객 수가 세 가지 자료가 다 틀린 것에 대해서 최종본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숲공원과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지금 이게 4년 전에 계획을,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당초 신축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으로 아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요. 지금 나무도 별로 없고 개괄적으로 잔디만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때는 야외공연장으로 설계를 했는데 왜 이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글쎄, 저희 자체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됐고요. 외부에서 대여하는 기관도 없었고 그래서 활용면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숲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 거기가 저희 북부청사 옆에 대형병원이 2021년에 개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해서 소음도 차단하고 공기질 같은 것도 저감시키는 이런 형태를 목적으로 갖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방을 많이 하시는 내방객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뙤약볕에서 지금 계시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어쨌든 4년 전에, 4년 동안 이게 거의 활용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할 때 도비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장을 만들 때 그게 어느, 예를 들어서 도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까?

네.

누가 활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형병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시민들이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의정부에 있는 거죠?

네, 의정부에 있습니다.

왜 의정부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왜 도 예산만 들어가죠?

저희가 의정부시청하고도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시에서는 광역 도단위하고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갔을 때 삭감이 됐잖아요. 8억이 지금 더 추가됐죠?

네.

왜, 크게 뭐가 달라진 거죠?

당초 본예산에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숲다운 숲을 조성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하려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했더니 이 도심숲을 조성하려면 면적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나무 수종하고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4년 전에 공연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숲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예산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방과후 전담사 문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국공립ㆍ병설유치원의 방과후 전담사가 5시면 끝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5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가 없는 조건에서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요구들이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계속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급하거나 아니면 정말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한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제2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 숲공원이 정말 꼭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이걸 못 찾았는데 미세먼지 방진장치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미세먼지 방진장치요?

네.

방진장치라면 방진필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중ㆍ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없던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이번에 87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순환기입니다.

방진장치는 아닌가요, 이거 그럼?

그러니까 방진이라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창틀에다가…….

창문에 필터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습니까?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북부청사 숲조성과 관련해서는 도 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도에서가 아니라 하려면 저는 의정부 예산도 같이 매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구들을 안 하신 거죠, 지금?

아닙니다.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거 다시 보면 장애 고용률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공무원 직렬에서 1.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정말 200억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에 도정질의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준비가 가부 간에 맞는지 틀린지 답변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인지를…….

동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다 초과해서 고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원의 경우가 지금…….

교육공무원 직렬이 1.32%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교원의 경우가…….

그런데 저는 그거 100%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상황도 인지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연계고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그 사업을 같이 제대로 진행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된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교육공무원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러시면…….

1.13%로 의무 고용률 3.4%에 좀…….

1.13%면 심각한 거잖아요.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정도 이해를 해요. 교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면요. 아까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배정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배정받으신 거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받으신 거죠?

네, 여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교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일선학교에서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조건 어렵게 이렇게 달고 내려오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정책을 세우고 예산까지 세웠으나 실행에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연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교원수급관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금년도 1학기에 배출되는 인력 그리고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 다 충원을 해서 없는 학교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내후년까지라고 그러시면 그 안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서라든가, 기간제 사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대안도 학교에서는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것들은 교육부에서도 교원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금년도에 25명의 교원배치를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정원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외곽 학교들 있잖아요. 거리도 멀고 이런 데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정규교원 채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채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일선학교가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요.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학교공간혁신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지금 요구해서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 이게 국비 100% 사업인가요? 학교공간 혁신사업.

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에요? 얼마인가요, 이게?

이번 추경에 우리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신청금액은 460억, 5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신청현황이요?

네.

신청현황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하고 비슷해 보이면서 이렇게 많이 받아놓으시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간혁신사업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공급자 중심의 이런 일반적인 교실을 만드는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직접 교실을 쓰는 학생들이 어떤 교실을 만들기를 원할 때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는 현재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인데 너무 많이 받아놓으셨잖아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100억에 맞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학교당 한 4억 정도를 드릴 계획이라서 25개 학교만 할 계획인데…….

그런데 지금 500억 가까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가장 시급하고 공간혁신이 필요한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확대할 걸로 그렇게 알고…….

소규모 환경개선과 다른 것은 직접 사용자들이…….

이것은 환경개선이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실을 학생이 원하는 교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소규모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진행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것 신청을 받아놓으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신청은 많은데 올해가 처음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25개만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위 위원이 아닌 다른 지역구의 의원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같이 좀 공유되고 소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든 저런 사업이든.

네.

만난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소통하시고 조금 더 열어놓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함께 고민해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놓고 나니까 “이거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저희는 몰랐거든요.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받아놓으셔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같이 공유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제 개인적인 느낌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소통을 하자는 측면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업내용에 보면 25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지금 1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청한 학교로 보면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정말 잘 운영하고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선정과정하고 또 조건, 이 많은 학교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25개로 제한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는 기준이라든지, 학교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입찰방식을 지금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3자단가계약이 있고 MAS계약이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차이가 어떤 건가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상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MAS라고 해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의 공동구매는 2단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3자단가계약은 조달청…….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는 조달청에서 그냥 구매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계환기, 바닥설치형이 있고 스탠드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공기정화기 설치한 학교들이 꽤 되기는 하는데 성능검사가 아직 안 끝났죠, 국장님?

지금 사실은 5월 말이면 저희가 거의 다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1차 성능검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대책 촉구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그냥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비를 공개할 때 전혀 이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나왔다고 이런 형태로 돼서 실제 한번 교실에다가 그 제품을 장착해서 한번 성능을 실제 한 그것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는 시간을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이런 성능검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아직 본예산에 담았던 걸 다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잠시 집행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올 연말까지 가서 이게 불용돼서 내년 예산으로 또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이 대규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떤 시설공사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물품 구매해서 갖다가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이란 시간 내에 충분히 맞춰서 설치할 수 있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들은 지금까지 본예산에는 초등학교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ㆍ고등학교까지 됐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불용액이 넘어오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을 2억 7,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1억 7,280만 원이 삭감됐어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 부분에 논의가 없었습니다.

논의 없이 삭감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이게 왜냐하면 출연금 자체가 최근 5년간 보면 증액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증액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에 필요한 예산, 이 정도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건 실장님 희망사항이시고 또 상임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연수원 운영에서도 거의 1억 7,400, 거의 반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선생님들 국외연수비 같은데 맞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나 시간 다 가잖아요.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강희붕입니다. 저희 예산인데요. 기존에 왔던 것이, 저희가 예전에는 외국어교육연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언어교육연수원으로 이렇게 오면서 연수 운영방법을 좀 혁신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올렸었는데 그게 혁신방안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정책연구와…….

그러니까 국외연수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네, 교사들 글로벌 역량강화 국외연수입니다, 60명…….

그럼 기존에는 갔었던 거예요?

네, 기존에 돼 왔었습니다.

돼 오던 거가 지금 삭감됐다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반 정도…….

그 이유는 혁신안이 아니다?

아니, 다시 수정이 돼서 인원이 너무나 많은 60명을 30명으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60명을 30명으로 삭감하라는 차원에서 이 반을 줄인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여기 인건비 올라온 게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 때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죠?

김주영 네, 본예산 때 예결위에 그때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본예산 편성이 원래 늦어져서 상임위에서 심의가 안 돼서 저희가 철회를 했고 지금까지, 추경 때까지 기다린 예산입니다.

절차는 다 밟고 올라오신 거고 문제없는 거죠, 상임위에서도?

김주영 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자료요구해서 이 회의록하고 안건하고 다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 기금이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20억 규모인데 그중에 사업이 10억하고 4억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규모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겁니까? 왜 10억이고 왜 4억인가요?

그 금액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회 회의록도 봤는데 왜 10억이고 4억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담당자가 “10억 하자, 4억 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사례나 어떤 기준으로 이 규모를 정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100명 해 가지고 1인당 40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는데 1명당 400만 원 가지고 어디 간다는 건가요?

문화ㆍ체육 교류 그런 쪽으로 해서 1인당…….

그러니까 교류하는데 남북이면 북한 가는 데 1인당 400만 원 드나요?

북한을 꼭 방문하는 것보다 북한 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400만 원 드나요, 1명당?

정확한 계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아니, 기금 운용하면서, 기금 예산편성하시면서 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넣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19년에서 22년 총기금액 50억 조성목표, 도대체 50억 조성목표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20억 규모를 올해 추경에서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20억이고 20억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어떤 근거, 어떤 사례를 대비해서 만드신 건지가 전혀 없어요. 회의록 봐도 그냥 동의하셨고. 기금이 올해 3월에 조례 개정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충분히 기금 규모와 어떤 기준을 사례라든지 조사와 검토를 하셔서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청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도대체 의회에서 왜 이 금액을 기금에 편성해 줘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이 아니고 이게 규정상 교류협력위원회에 안건을 승인받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 자체도 왜 이 규모가 조성돼야 되는지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도. 제가 안건이랑 아까 자료 주신 것 봤는데. 그리고 사유라고 했는데도 그 내용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도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충분히 기금 규모를 얼마만큼 할 건지, 다음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목표를 해서 지출계획은 왜 이 정도 지출할 건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금 요청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너무 급하게 하시면 의미 없는 예산이 기금으로 묶이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이번에는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이건 안전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아, 행정국장님이시죠. 여기 통학로 안전 관련 예산도 있기는 한데 학교 앞에 통학로에서 안전사고 발생된 통계자료가 있나요, 교통사고 포함해서? 혹시 조사하시거나 확보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자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통학로만 별도로 해서 통계는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관련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온 거에. 통학로 등하굣길 안전 관련돼서 있으시죠?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보시고…….

하여튼 중요한 건……. 하여튼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의 안전한 학교 운영 보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스쿨존에서 봉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비, 하여튼 통학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데 본 위원 질의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통학로 안전, 학교 바로 앞에, 학교 정문 들어오는 곳에 인도나 이렇게, 도로만 연결되는 학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기서도 도의회와 세미나, 토론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통학로 안전을, 환경을 조성할 것이냐라고 이런 것도 했는데 저도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그걸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학교 안이 아니고 밖에 정문과 연관된 통학로, 짧게는 몇 m일 수도 있고 길게는 100m, 50m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예산이나? 여기는 안내하는 봉사인력 정도는 있는 것 같던데. 사업적으로 인도를 설치해 준다거나 뭐 이런…….

지금 저희가 일단 학교에서 보ㆍ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나요, 그 관련된 예산?

네, 그것은 매년 우리가 보ㆍ차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본 위원이 이때 세미나 때 들은 건 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가지 검토나 제안드리면 학교와 연결된 통학로 관련돼서 도로만 돼 있거나 굉장히 열악한 학교 정문과 붙어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의무냐, 도대체 누가 이걸 해야 되냐라는 그런 게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시군 매칭이라든지 어쨌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기조실장님, 여기 자산관리 원거리 출퇴근 직원용 관사 해서 5억 5,000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부대의견 달려있는데 이건 5억 5,000이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직원들이 관사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상 전액을 신청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그걸 한 다음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하면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5억 5,000이면 몇…….

3실 정도.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3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명이 집단거주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해서 앞으로 저희가 원룸형태로 개인관사로 돌릴 예정인데 그러면 한 3실이나 4실 정도 가능합니다.

5억 5,000이면 3실에서 4실 정도 가능하다, 원룸으로?

네, 그런데 대기수요를 다 반영하려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원거리라고 하면 북부청하고 남부청이 다 포함된 예산이다?

북부청은 지난 예산 때 반영을 해서 여유가 있고 남부 쪽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거 남부청 관련된…….

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공간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564개의 학교를 받았고 25개의 학교를 선정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25개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까지도 엊그제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이라고 해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엄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 뭐냐 하면 적당히 관련된 것을 심사기준이라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됐을 텐데 한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564개의 학교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추진단에서…….

만들 거예요?

네, 만들 겁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이 추진단에서 이렇게 많은 공간혁신사업이 필요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유사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아울러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안 자체를 저희가 도출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반대로 됐어야 되지 않냐. 우선 선정기준과 어떠한 방법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해당 학교를 모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당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학교공간혁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금번 큰 차이점은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 혁신공간사업은 건물 리모델링이나 개축 그런 큰 틀에서 이뤄지고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특교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간수업 프로젝트라는 36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과 연계해서 1개의 교실을 학생들 위주로 수업공간을 꾸미는 그런 예산으로 33교를 선정해서 1교당 6,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하면서 석면이 있는 교실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종류인데 석면이 있는 학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없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큰 문제없으니까 아마 선정하는 데 문제없는데 석면이 있는 학교는 저희가 석면지원계획하고 연계해서 선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학교가 석면이 있다고 그러면 석면 예산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학교공간혁신이라고 하면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혁신학교와는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관계없고요?

네, 그게 아니고…….

교실에 대한 공간의 혁신이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기준 선정을 충실히 만들어서 석면이 있는 학교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북부청사 광장 숲 관련해서, 숲 공원 만드는 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주차장하고 태양광시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운영지원과장 최종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저기하신 대로 그 설치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 줄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가 면적이 4,500㎡로 넓은 편입니다. 주차구획을 별도로 다시 하면 크게 주차대수 감소 없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감소는 좀 일어나는 거죠?

네, 한 20대 정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럼 북부청사의 주차공간은 충분한가요?

저희가 355대를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는 158대입니다. 그래서 배로 많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협소한 공간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유도를 잘해서 주차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거기 회의 있으면 이면도로에 들어오는 데다 세워놓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옆에 큰 병원이 들어온다라면 그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는 좀 여유롭게 지금 해 놔야 되지 안 그러면 사후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요. 태양광시설을 이전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 고교무상 관련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 100% 해서 327억 돈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 2021년도 되면 약 2조의 예산이 실은 소요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조실장님이 중앙정부랑 많은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희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가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니까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유대길 행정국장님께…….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아까 안기권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 학교공간 혁신사업 관련해서 또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서 25개 교 현황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5개 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수요를 받은 거잖아요. 이 수요 받은 사업내용, 개선사유 내용을 보면, 학교에 제출한 사업내용들을 보면 학교공간 혁신사업이나, 그렇죠, 사업명은 똑같으니까. 시설과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바라보는 학교공간 혁신이랑 공간수업 프로젝트사업이 섞여 있어요.

네.

이거 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선정에 넣었을 때, 자료를 지원청에 제출했을 때 왜 이게 이렇게 섞여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학교에도 이 사업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여기 보면 시설과에서 100억 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억을 편성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편성된 이 부분이 학교현장하고 유사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이 사업의 예산내용은, 초점은 환경개선은 그냥 환경개선만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했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100억하고 20억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전홍보나 사전교육이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안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 사업의 취지를, 초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안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형태로 해서 공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업이 서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하면서 학교가 혼란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질의 답변하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육부든 경기도교육청이든 학교현장의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하는 주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만 내려가는 게 답이 아니고 현장에서의 우리가 취지ㆍ목적을 찾으려면 정확한 취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조사하기 전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꼭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주제를 만들어서 현장의 공간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전에 사전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운영을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공동발주 같은 거를 하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업무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6억 8,000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8,000은 내년도 2020년도에 9개 지원청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사무실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죠? 여기 장점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있고 지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시군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센터라는 게 단순한 센터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 직렬이 5년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력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같이 도모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센터에 대한 것만 가지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만족도는 82.3%가 나오지만 모든 학교에 있어서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원스톱서비스라든가 2,300개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불만이 일부 있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예산 자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은 학교에서 있는 건가요?

학교현장에서는 일선 소규모 영선업무라든지 아니면 수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업무역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5년 전에 일반직 전환 이후에 새로운 대책과 대비 그리고 학교시설을 고도화해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만족하지 못한 일선학교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인원이 별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학교에 있는 직원으로 대체하는 거죠?

네, 현재 시설관리 직렬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 자체를 좀 더 고도화된 업무 그리고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이든 아니면 저희들이 향후 인력과정과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은 방향성 모두 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일선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의견수렴과 현장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부족하셨던가요,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그 필요성이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건대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274페이지 마을공동체정책과 질의 좀 할게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꿈의학교는 사실 자치단체인 도도 매칭하고 시군 지자체도 매칭을 하고 이젠 많이 확대되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꿈의학교 사업비 도지원금 반납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3개 교 운영을 포기해서 1,500만 원, 찾아가는 꿈의학교 6개 교 운영을 포기해서 7,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의 부분이 계획처럼 확보되지 못한 경우, 두 번째는 공간이라든가 학생의 모집에 일정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이거를 준비했을 때 아마도 그런 거 다 고려하고 했을 텐데 만약 이렇게,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선의 꿈의학교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덴 넉넉지 않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는 예산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꿈의학교를 항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냥 이렇게 예산을 바로 포기하도록 해서 예산액이 감액되는 경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으로 이런 것을 막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서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예전보다 좀 더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꿈의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개 교나 확장됐어요, 국장님?

제가 %…….

그건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현황은 제가 일단 한번 먼저 받아보긴 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꿈의학교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개수가 확대된 만큼 꿈의학교를 담당하는 인원수는 전혀 확대되지 않고 기존의 업무 플러스 꿈의학교를 맡고서 현재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가요?

일하시는 분들, 저희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꿈의학교를 담당하는, 그렇습니다.

네,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 확충을 하시든가 아니면 꿈의학교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별도 인력을 하시는 것이 아마도 이 꿈의학교가 계속 확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시면 그 부분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대폭적으로 이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이 생기고 예산이 많이 적다라고 하는데 혹시 예산을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적 기회를 넓히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년에 대비 감액되어지는 것들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표준단가랄까요? 예산을 선정하고 인원과 프로그램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사실 기대했던 것이 그건데요. 벌써 5년째잖아요.

네, 좀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꿈의학교에 이 정도 사업이면,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정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준을 잠깐 봤잖아요. 아직은 기준이 엄청 널널하고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예산에 실으려면 이런 사업, 예를 들어 기준으로 치면 이런 이런 사업, 한 2,000만 원 수준에 대한 사업은 정확히 몇 개 정도 선정하겠다. 정확한 예산에 맞춰서 계획 있고 규모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정해졌는데 그냥 막 모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집한 데 대해서 대신에 선정하는 기준이 또 평가기준과 함께 중간에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평가기준과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아마 이런 것이 덜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지역 간의 편차도 이거 동일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지역 간의 편차도 너무 심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이 있다고 해서 수요가 많다고 예산이 많아지면서 사업당 예산액도 많아지면 그것은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예산액이 적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같은 내용의 꿈의학교라도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적당한 예산규모, 평균화된 예산규모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말 이번처럼 예산이 없어서 정말 막 삭감하게 되잖아요, 기존의 규모보다. 이런 사태는 없도록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딱히 꿈의학교 추경안에 세워진 건 그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반납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증액도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포기한, 반납만 하는 이런 행정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촘촘한 평가기준과 선정기준 그리고 예산에 맞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예산규모도 평준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 이런 걸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에 그 사이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저는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학교공간 혁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규모 환경개선과는 취지가 다르다. 학생들이 자율적 주체로서 이것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을 보니, 아까 이런 저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도출해냈는데, 두 번째 더 문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학교공간 혁신사업, 이번에는 33개 교예요. 예산은 그보다 훨씬 적은데,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늦었지만 하겠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공간 혁신사업의 신청현황과 대상학교 현황 그리고 현재 사용용도 및 예정용도 현황으로 해서 이 자료 요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878억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기계식 환기장치 성능검증으로 보류가 돼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정예산에, 18년도 예산에 약 200억 정도 이게 집행이 아까 보류됐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설치가 된 학교가 약 37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 완료돼서 금액이 집행된 게 200억이 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200억 정도가 중단됐다고 하는 거는 전년도 편성액이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현재 보류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가 지금 보류돼 있는 거예요?

2018년도 예산 중에서 200억이 보류가 돼 있고요. 2019년도 예산은 전면 보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은 어떤 돈이냐는 말이죠. 지금 자료요구한 것 중에, 입찰방식하고 입찰내역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약 370개 학교가 공기정화장치 또는 그에 걸맞은 공기청정기 기타 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완료돼 있고 계약금액이 학교 예산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들이 지출돼 있고 현재 그 금액을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200억이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18년도에 예산을 이미 집행하다가 지금 남은 게 200억이기 때문에…….

2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전체가 200억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2018년도 예산 중에서 남은 거가 200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내용은 전체 2018년도 예산이…….

그러면 200억이 집행이 되고, 전체가 얼마죠?

전체가……. 잠시만요. 제가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장을 향하여) 이 시간은 빼주세요.

598억입니다.

598억 중에 200억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200억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00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가 집행이 되고.

네.

집행된 것 중에 지금 기계식 환기장치 성능 검증 요구로 이해서 여기 검증된 성능이 나오면 이 앞에 집행된 건 어떻게 할 것이죠? 여기 보면 기계식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여러 조건의 장치를 설치했어요.

지금 저희가 기계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기순환장치입니다. 순환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순환기가 설치되다가 중지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검사결과 예를 들어 미진한 부분이 나온 기계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 만약에 그런…….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청정기도 일부 학교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 앞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 상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정기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청정기는 글자 그대로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단점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경우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능 검사하는 것은 공기순환장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순환장치에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에 설치된 제품 속에서 성능이 미달되는 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또 이중으로 지출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전에 이런 것도 검증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300억.

사전에 검증이 안 됐다기보다도 이미 이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기준성능은 다 나온다고 해서 집행이 된 건데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한번 현실적으로 진짜로 필터와 모터를 합쳐서 어떤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자 해서 다시 이걸 중간에 정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부분에는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좌우지간에 공기정화장치의 일환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를 공기청정기로 대체한 학교들이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초기단계에.

이거에는 대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방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얘기한, 모 위원이 얘기한 방진필터가 대체용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성능이 검증된 장치로 다시 설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어요, 그럼?

네, 성능 검사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식 순환장치는 조달청에 등록된 마스계약에 의해서 물품 구입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능검사가 나오는 걸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기이 300억 이상 집행된 거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어떻게 이번에 예산…….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와서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대안만 강구하면 된 거예요, 예산은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너무 성급했다는 판단이 안 드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78억 예산도 그런 성능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까도 앞에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게 된 거고…….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중지시킨 것은 그나마 전국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올바른 순환기를 설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우리 국민의 혈세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편성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집행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으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연관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조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본 사업이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부결돼서 올라왔죠, 이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 쪽 입장에서는 올해 9개 신규로 설치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소요기간이 한 석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걸 올해 미리 해 놓고 인력도 배치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예산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져서 3월 달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아서 사전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저희 김인영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여기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꼭 해야 될 사업이죠?

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해서 학교 시설관리라는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관련인데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기계에 대해서 지금 심의 중이라고 연찬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네?

기계에 대한 검증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지금 교육부가 주관해서 실험하는데…….

짧게 하세요.

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검증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제 상황에서 한번 더 해 보자 이래서 그걸 조금 한 다음에 추가로 자료 보완을 해서 발표하려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하는 과정이죠?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원래 어떤 물품을 공급하려면 특정 사양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되는 업체들은 그런 사양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이걸 한번 성능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기기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검사를 요구를 해서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개인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명확하게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는 그런 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검사를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지금 이게 조달청에서 일정기준이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만약에 검사결과 조달청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1차적인 책임이 조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달청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검사결과 조달청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처리경비가 발생되면 그것도 조달청에서…….

기계에 대한 결함이고 조달청에서 당초 정해져 있는 사양 밑으로 만약에 검사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조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 처리경비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진행이 된다면 임대사업입니까, 임대사업?

현재는 순환기는 임대가 아니고 구매형입니다.

구매.

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동량입니다, 미래고. 그렇죠?

네.

잘 아시잖아요. 건강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치관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는 거죠, 공모 신청?

신청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85개 유치원이 신청한 걸로 제가 보고받고 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 신청자격이 서울, 부산, 울산은 6학급 이상, 경기도는 10학급 이상 대상이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교실당 면적문제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설치기준, 9학급이라든가, 이런 게 배치가 돼서 10학급으로 아마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한성을 둔다면 이게 대도시 관련 위주로 선정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죠?

네.

실질적으로 도농복합도시 조그마한 지자체는 공모 자체도 못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10학급 이상 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잠시만 확인해서…….

24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10학급 이상 되는 게 10~11학급이 92개, 12~14학급이 87개, 15학급이 59개니까 거의 한…….

10학급 이상, 23% 차지하고.

240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 10학급 미만 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10학급 미만이면 이게 한 760개 정도 됩니다.

그죠? 한 76% 차지합니다. 그러면 공모대상이 240개 23%의 이분들만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죠, 10학급 이상 유치원이?

대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규모의 군 단위나 이런 데만 그렇게 대형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제한적인 사유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혹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100만 이상은 몇 학급 그다음에 50만 이상은 몇 학급, 50만 미만으로는 몇 학급 이렇게 정책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실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이 또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립 단설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저희가 최소 기준의 학급 수는 있어야 최소한 거기다 원장이나 원감을 발령 낼 수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이번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매입형 유치원이 아닌 또 다른 법령을 조금 개선해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매입형으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학교의 유휴교실에 소규모 유치원을 원하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로도 지금 법령개정 요구를 좀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뭐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대책도 병행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줄이겠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교육적인 문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 좀 긍정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검토해 주셔서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꿈의학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반납에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했었는데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혹시 정산이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반납한 사유는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이 됐습니다.

지금 꿈의학교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정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산이 계속 나중에까지 늦어지는 경우의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정산이 실질적으로 성과물을 봤을 때의 결과는 좋은데 정산이 늦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는 꿈의학교도 전산으로 처리를 바꿨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간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꿈의학교 관련돼서는 마무리 짓고요. 유아보호장구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김종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한시사업예산으로 공사립유치원 구입비에 대해 모두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된 내용은 자차이거나 임차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내려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있는 공립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을 떠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말 그대로 6세 이하 어린이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버스에는 저희들이 전부 안전장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 전세버스는 아직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착용에 대한 부분이 도로교통법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점이 좀 있어서 아직 좀 미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하면서 6회를 가기로 했던 것을 네 번만 가고 아니면 시간ㆍ날짜를 학사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에 맞춰야 되고. 지금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6세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보호장구에 관련된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예 장착해서 운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그 업체보고 더 할 방법은 없고 일반 업체도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각 지원청마다 일정 부분의 보호장구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일반 전세차를 부르고 거기에 장착을 시켜서 나갈 수 있게만 해 주면 학교에서 원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이 체험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현재 집행부진인 사업이 총 3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집행 0% 사업이. 근데 이 예산이 8,239억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효율화의 기조에 맞춰 가지고 조기집행 기조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집행부진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에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행부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한 게 단순히 집행이 부진하다기보다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중의 대부분은 집행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집행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집행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하신 어떤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지역경제 살린다라고 해서 경기도 건설과 관련된 예산심의할 때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경기도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입찰이나 위탁 관련된 것을 진행하더라도 경기도에는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역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일조할 수 있는 데 교육청도 같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꿈의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급히 봤는데, 저에게도 왔는데 이게 너무 자료가 허술하네요. 그냥 운영현황 해 놓고 학교 수, 학생 수 덜렁 이렇게 왔어요. 아마 문경희 위원님이 보고 싶은 내용이 이게 아니었을 텐데 뭔가 구체적인 운영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라든지 디테일하게 자료가 와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일 텐데 이렇게 주면 누가 이걸 보고 꿈의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이게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경기교육에 필요한 거라든지 또 지원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한번에 구체적으로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교육위원회하고 2교육위원회가 사실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있어서 많은 액수의 편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경기교육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협력국에서 신설사업으로 서울사무소 설치 건에서 아마 5억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유휴사무실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데 이제서야 이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편성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서울사무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거리상 멀지 않다, 가깝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없이 지냈는데…….

사무실의 운영 용도가 뭐죠, 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러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든가, 손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럴 수 있는 창구를 거기에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 국회담당부서는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세종시에 별도로 또…….

세종시보다도 국회는 서울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조실장님께 학교시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관심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 진행이 16ㆍ17ㆍ18년도에 나름대로 잘 진행되어 있어서 지금 9개 지역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또 예결위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타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대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저희 쪽이 나름대로 우수사례라서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현장방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저희 쪽에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송영만 위원이고요. 학교환경위생관리 관련해 가지고 3년간 집행한 사항을 잠깐 봤어요, 중ㆍ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와 관련돼서. 근데 지금 2017ㆍ18ㆍ19년도 예산을 보니까 608억 정도를 집행했더라고요.

공기정화장치…….

네, 3년간 집행현황, 학교환경위생관리 관련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그 밑에 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 미집행 사유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으로 예산 변경 사용 검토,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 후 5월 중 집행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은.” 이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17ㆍ18ㆍ19년도에 검증 안 된 제품을 학교에다가 다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아니, 예냐 아니냐만 그냥.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지금 검증이 안된 걸 갖다가…….

근데 검증이 안 된 제품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공기정화장치를 다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한마디로 일정 기준이 나오는 제품을 조달청에서 판 거고요.

아니,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제품이 나간 거잖아요.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니, 여기 지금 5월 중에 검증해 가지고 내보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거짓 보고하는 거거든.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검증이 안 된…….

제가 억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쓴 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의적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니까, 내용이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5월 이후에 나가는 것은 양호한 것을 내보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검증된 걸 내보내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설치된 것에 대한 건 다시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검증 안 된 제품을 뿌려놨으니 다시 검증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지.

위원님, 제가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모양인데 현재 조달청에 제품이 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고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답변 받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예산에 대한 걸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과정인데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5월 달 추경예산 반영해서, 이거 지금 877억 또 추경예산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중ㆍ고등학교분입니다.

여기 지금 877억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니 양호한 검증이 된 제품에 대한 성적서라든지 이걸 내주시고.

위원님 말씀 중에 검증을 했는지 여부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데…….

검증된 자료를 내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검증결과가, 기계시험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곧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때나 돼야만 위원님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보류시키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게 6월 말까지는 나오고 위원님 아시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6월에 나와서 이상 없는 제품들로 설치를 시작하면 금년도에 다 설치가 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게 되면 올해 미세먼지 대책은 없는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게요.

네.

그리고 157페이지 교육시설 안전개선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거 하면서 집행률까지도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이거 교육시설환경안전개선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내진보강사업, 석면텍스와 관련된 것, 소방시설 개선된 것,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부분 예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추경에 422억을 계획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질의 내용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봤어요, 제가. 2017년도에 33.43%, 집행률이. 그다음에 2018년도에 35.70%, 집행률이. 2019년도 10.34%. 50% 넘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물론 여기에 내용이 있겠지요. 방학기간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충분한 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최소한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봄부터 잘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핵심적인 질의사항은 지금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할 때에 2019년도 예산 부대의견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석면과 관련된 것, 내진보강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공사를 할 때 이것을 협업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잘.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석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소방시설개선 스프링클러설비를 보니까 다 해서 261억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천장과 관련된, 석면과 관련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현장파악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세워서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것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된다 이거예요.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야, 이거 석면이 있으니 이건 소방설비를 할 때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정확한 작업지시가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건 사전에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부대의견도 제가 단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예산을 갖다가, 추경예산을 갖다가 세우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계획, 앞으로 과업지시가 어떻게 갈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제출이 안 되면 이 예산 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본예산에도 안 했고, 본예산에 진행도 안 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왔어. 그럼 당연히 깎아버려야지, 이거 올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답변 좀…….

답변 주실래요? 제가 시간 넘었는데.

네. 사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부터 해서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말 집행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내진보강사업은 사실 정부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잘 못 하고 있어도 사실 특교금이나 이런 특별목적으로 예산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인 방안을 하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진사업을 할 때에는 내진성능평가라는 부분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내진성능평가를 내진만 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석면이나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생각해 왔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성능평가를 하고도 공사를 하려면 또 석면에 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아예 성능평가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집행률을 올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일정 연도까지는 내진보강사업이 완수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낮고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백번 맞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 결산을 할 때쯤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쯤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고요. 더 얘기를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점검도 안 될 것이고 저는 그렇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기록이 다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내지는 학생들과 관련된 석면 관련된 사업이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재작업해야 되고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심의위원회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제시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에 대한 예산수립이 되는 데 하자 없도록 답변 주셔야 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인데 고교평준화 관련, 예산서에는 없지만 잠깐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9개 학군의 12개 지역이 지금 시행 중인데 화성시가 지금 관련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이 혹시 완료됐나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거 끝나고 다음 주까지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포 그리고 평택이 또 추진 중인데 여기는 그러면 관련 용역은 언제쯤 추진하게 되나요?

지금 여기는 시민간담회까지 우선 마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용역을 추진하는 거는 언제쯤 하시냐는 거지요.

네,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하반기에 다 하시나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바로 성숙된 여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용역비는 지금 포괄 용역비에서 그냥 쓰시는 거지요, 신규로 편성 안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하반기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그쪽에 그 단계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못 들어간 것이고요. 화성은 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김포하고 평택 같은 경우는 서명부가 들어와도 용역예산 편성 안 됐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네, 지금은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왜 답변은 지역에다가 포괄 용역으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

이거 끝나고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관련인데 고등학교 시설비 있지요? 신축학교 시설이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시설과 소관인데,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에 시설비를 요구하는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13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설명서 130페이지요. 감일고 있고 고촌, 남사, 삼송2고, 송산 그리고 향동고 있는데 내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들은 이미 공사가 착공 들어갔을 거라고 믿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 요구액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21년 3월에 하는 학교들은 올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지요?

지금 21년도 개교하는 학교들은 1차 발주분 60억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학교들은, 지금 3개 학교인가 그런데 이 학교들은 올해 12월까지 어떤 단계까지 가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올해 완료하고요. 올해 9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시설경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하신 거는 올해 12월까지 쓸 수 있는 거 편성하신 거,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실시설계가 12월 말까지 준공이지요, 이 학교들은?

아니, 설계가 8월 말까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8월 말까지 완성된다.

네. 그래서 9월부터는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그러면 설계용역은 발주돼 있는 거지요?

그럼요. 지금 설계되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8~9월에 설계용역 준공이 나는 거고…….

8월 이내에 설계는 완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다양하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김인순 위원님 질의내용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에 교육지원청 통합도 있겠지만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다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위원님들께 이런 진행상황이나 이런 현안 부분을 평상시에 설명을 해 드렸으면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따지거나 물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거 담당하는 국이 보니까 교육협력국인가요? 맞지요?

네. 교육협력국 오문순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네.

이거 회사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라는 회사가 경기도 내에 25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 내에는 각각의 교육청 본청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다 있지요? 교육장님 계시고 교수학습과장님 계시고 그리고 경영지원과장님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하나도 모르시나요, 혹시?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 지역구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설명회식 드리지 않아요?

정해진 건 없으나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자주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나 몇몇 지역구들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아주 귀가 따갑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해서 정보를 주세요. “궁금증은 이렇고 현안 관련해서 학교 신축은 이렇고 왜 이것 때문에 지연됩니다.” 하고 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인가요?

네.

위원님이 정보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시잖아요. 담당 소관 협력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지 교육협력국이 결국은 뭐 하는 데겠어요? 의원님들의 역할이, 혹시 도나 시와 시군에서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돼요. 관련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과 평상시에 소통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계신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