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징수 및 체납처분’에서 ‘징수’로 주요 내용이 개정되는데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따로 집행하게 되고 징수에 대한 것으로 해서, 아니면 포괄해서 의미가 담아지나요, 징수에?

용어정리하고는 다르게 그냥 상위법과 관련해서 일괄 개정되는 부분입니까? 상위법이 지금 개정돼서 이거 조문수정이 된 주요 내용 중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을 ‘징수’로 그렇게….

단순화시켰잖아요?

아, 권고사항으로…. 우리 시의 지방조례의 조문을 그 권고사항에 맞추어서 개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시민의 어떤 그런 권리에 대한 부분을 더 좀 인정해주는 조문이 되겠네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중에서 요즘은 성인지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법조문의 어떤 그 문구를 많이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시대에 적합,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도 위촉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전에는 이제 여성위원을 특별히 지칭해서 3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특정 성 위촉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데 결국 2개의 뜻을 상응해서 본다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여성이 배려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맞추어서 여성을 특정지었다면 이제는 그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남녀의 어떤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개정되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개정에 대한 조례 심의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각종 조례들도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개정이나 이런 게 일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조례 일괄 한번 검토해서 해당 관계 부서별로 이러한 문구들이 좀 바꾸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회의 모범이 되고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행정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다른 조례도 혹여 이러한 문구들이 있다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정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관련해서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갔던 것처럼 일자리박람회에서도 보니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다수 많이 온 걸 보면서 일자리에 대한 그런 어려움, 요구도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 현장에서 보았구요. 지금 결국 이 법령 청년 연령규정을 천안시 기본조례 ‘18세∼39세’로 만든다고 하는데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뭐 좀 늘려서 39세까지 상향하는 거는 맞는데 15세 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요즘에는 아이디어가 많은 중학생들, 심지어는 해외사례 보면 초등학생들도 창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차피 새로 규정을 만들고 창업을, 또 청년을 포커스 맞춰서 해주겠다면 나이에 있어서 어떤 범위를 넓히려면 밑에 최소나이 또한 좀 특별법에 되어 있는 나이까지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드리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준비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기본 안이 있어야지 되고요. 또 이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소외받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학의 다수가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성, 용이성 때문에 대학에 준다고 한다면 그 외에 12개, 11개 대학에 있어서는 다른 센터가 위탁이 대학에 만약에 된다면 다른 대학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될 테고, 더더구나 39세까지 이렇게 상향조정 했을 때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면 대학가에 있으면 또 그것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또 차별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청년일자리, 고용창출 관련 또 고용플러스센터 이렇게 해서 천안에는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공공 어떤 기관들도 있는데 거기에 접목해서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만약에 분리돼서 특별히 대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아예 차라리 ‘대학생’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위탁 어떻게 운영할지, 직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도 없이 조례 개정하고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의구심만 이렇게 자꾸 증폭시키는 이런 행정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면이든 뭐든 좀 제대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셨든지, 이렇게 조례안을 바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니 몹시 좀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답변을 너무 좀 제대로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