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8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제5항 제4호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면제대상 기준을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서 등록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5항 3호의 국가유공자는 근거 법규 조문을 구체화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898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받던 것을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등급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상위법과의 법적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인데요. 45쪽에, 장애인 등급 1급에서 4급까지만 그럼 해당되는 건가요? 기존의 5급, 6급은 해당이 안 되고 4급까지만?

전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이 대상…. 등록 장애인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5급, 6급은?

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5급, 6급까지도 등록 장애인이 된다고?

이제 등급제가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1급에서 6급이라는 급이 폐지가 되면서 등록 장애인이라는 거로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4급까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모든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지역에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지, 위치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SOC사업 공모 신청 당시에, 이 명칭처럼 성거·입장이 위치적으로 중간 정도로 위치를 잡다 보니, 시유지가 현재 위치에 있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몇 번씩 가보고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 영향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지만 이 부지 외에도 폭넓게 시유지든지 사유지든지 추가로 물색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접근성, 환경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서 위치 결정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위치를 꼭 그곳에 한정해서 생각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리적으로 성거·입장 중간이라서 좋긴 좋고 시유지라서 좋은데, 어쨌든 체육 관련 시설이면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 그 앞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맞은편에 대학인의 마을 조성됐던 곳들인데, 소각장 때문에 상당히 분양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석동 같은 경우는 한들문화센터가 있지만 이거는 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소각장 근처 그리고 공단 안에 있는 거지만, 굳이 다른 적합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좋은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참고하셔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당동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건에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뉴스 상에 나왔던 글을 보면 어제 6시경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옆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이 위치가 들어가는 게 시청 바로 옆이잖아요. 시청 부지 쪽인데, 어제 보면 200m 있는 공간에서 유리창이 깨졌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시청이고 불당동 주민일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탱크 폭발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단순한 수소 수집장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단순히 물 H2O를 전기분해 해서 그중에서 수소만 뽑아서 그쪽 탱크 저장장치로 넘기는 과정인데, 그 저장장치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허술하다, 정말 안전장치가 별로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가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밸브가 상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게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저장용기가 폭발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하고 수소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현지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사고원인과 분석결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하게 나온 결과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여기는, 수소는 그동안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반도체, 식품 등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가스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소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소와 관련해서는 전문집단이 또 있고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수소충전 시설이 14개가 운영 중인데, 그동안 사고가 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쓰이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장 용기 자체도 에펠탑 무게, 7,300톤 정도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 화염, 충격, 낙하 등 17개 안전성 시험에도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도 상당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 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충전소는 절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괜찮으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소충전소를 통해서 천안시가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의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천안시가 여기에 들어오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고 지금 강원도에서 났던 수소탱크 폭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파견이 됐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일단 천안시에서도 작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강릉에서 폭발사고 난 거랑은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수소라는 거는 사고가 나면 위험한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 같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고 난 장소를 보니까 과학산업단지 내고 테크노파크가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지역이었겠어요? 거기도 처음 들어갈 때 지금 사고 결과를 예측을 안 했을 것이고, 당연히 안전하다고 해서 들어갔을 것인데….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 자체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동남구라든지 미리 다른 지역에 수소충전소 자리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약간….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수소충전소 건물하고 이격거리 50m 띄워야 돼요. 액화 석유가스 LPG는 25m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LPG는 25m를 띄우는데 수소는 왜 50m를 띄우게 했을까요? 그만큼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로부터 50m를 띄우는 거예요. 법령에 입법예고된 게, 수소충전소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건물로부터 50m 띄워야 되니까 민원이 또 얼마나 많이, 건물 자체를 못 지으니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격거리를 액화 석유가스와 마찬가지로 25m로 바꿔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법을 고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당동 시청 앞의 수소충전소는 어쨌든 주변에 이격거리가 다 갖춰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제한요건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확보를, 선점이라도 해놔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여기에 수소충전소 간다’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쨌든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수소자동차도 충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더욱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주유소처럼 도심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도 있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 터지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 들어갈 때 다 안전하다고 하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사고 날 가능이 0.0001%라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 일본에서도 유출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필요하고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야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름대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강릉에서 터졌는데 천안에서도 터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미리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소충전소를 도심지에 만들기 쉽지 않은 거를 벌써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50m에서 25m로 줄이면서, 지금 민간에 개방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에서 나중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때 이런 거가 쉽지 않으니 LPG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 점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