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과에서도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담당 구본순 팀장님…. 이거 인원도 적은데 여러 가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오다 보니까 또 준비하시느라 일단 고생하셨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이 많이 깊었어요. 근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속기록에 담을게요. 본 위원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아, 본 위원이 지역구가 부성동이다 보니까 차암동에 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의 명분이 담아지지 않았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에 담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가 들어왔을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미리 ‘이안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게 과연…. 다함께돌봄센터의 선정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공동육아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센터가 있는데 한 아파트에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서에서 미리 설명한 것처럼 더 확산 방법 또한…. 더 좋은 방법 또한 같이 있다 보니까…. 있겠지만, 특정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랑 공동육아센터가 같이 공존하는 것 자체에서는 불만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 내에 과연 공적돌봄서비스 현황에 균형 있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균형 있게 분포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왜 우리가…. 부서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김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미리 들어왔으니 늦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정확한….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지역을 미리…. 미리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떠한 장소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아파트든, 어떤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먼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깊은 말보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소관 부서에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 정확히….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위치를 보셔서 지역 간의 거리를 분명히 두어야 된다. 그래서 공적돌봄서비스의 현황이라든가 균형 있게 분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답변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협의체 구성하실 때 반드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도 분명히 과장님 꼭 넣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기 전에, 저희가 장애인….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돼서 상위법에 근거된 용어변경이 주된 이유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 전시실 신축 청원(육종영 의원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7항 3.20 입장기미독립만세 전시실 신축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육종영 의원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