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시설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먼지, 악취 및 소음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 중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주거 밀집지역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학교·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 1,000m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910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하는 일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주거 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장소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천안시 도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다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12페이지에 보시면…. 뒤늦게 저희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건데요. 별표 26에서 예를 들면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에서도 1,000m 이상, 그다음에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서 1,000m 등을 이격해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게끔 유도하는 조례거든요. 이 중에서 다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 도로와 하천, 이 부분에서 조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이렇게 해서 소하천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외되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까지도 포함해서 그 도로에서부터 이격을 1,000m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44개 노선이고요. 농어촌도로라고 그러면 면도, 리도(里道), 농도. 이런 3개 노선을, 거기서 1,000m를 만약에 이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전 구역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너무 과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가과장입니다. 별표 26 위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에 있어 주거 밀집지역 적용 시에 선정방법이 “공가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가가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할 것이며 또 혹시 사시는 분이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내가 거주할 목적이 있다.” 했을 때 애매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는 제외한다.”를 삭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타 지역인 인근 청주시나 아산시 경기 고양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인 천안시로 쏠림현상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소각전문 소각시설이 4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1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고, 적합 통보가 돼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될, 해서 전체 6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 여러 가지 위해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병인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육종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행정부의 의사와 또 기준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육종영 의원님 외 천안시의원 15인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결국 사회 문제기는 해요. 폐기물이나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주민들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지를 최대한 제한해야 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 3개 부처 행정부에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공가와 관련돼서 공가는 정확하게 폐가와 다르고 공가의 수준과 또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며, 기준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개념정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공가를 여기 호수,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호수 10호 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집이 비어있지만 폐가가 아닌 이상 그 토지주, 집주인이 추후에 다시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다시 활용할 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가를 제외하지 말고 공가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입지조건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신 거죠?

이 조례개정안 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시도(市道), 지방도와 농어촌도로를 구분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이 특정건축물,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자원순환시설. 이 특정건축물이 실은 도심 가까운 국도나 시도, 도심지에는 건설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면 지역이나 농촌 지역, 산 밑이나 아니면 어디 논 한 가운데 들어설 개연성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규정을 완전 삭제를 요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도로의 거리 규정인 1,000m가 너무 강화되니 농어촌도로에 대한 규제는 다시 거리 제한을 별도로 500m, 300m 별도로 주자는 의견이신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는 다 제외했으면 하고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시도가 빠져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지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도도 꽤 많거든요, 저희가. 26개 노선이 있는데 시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시도는 넣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제외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도로상에 왕복도로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법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안에 방금 말씀하신 천안시에 있는 26개의 시도, 읍·면 중에 있는 시도가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조례에서는 시도도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는.

예.

따라서 시도는 포함을 하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삭제가 돼 버리면 제어망에서 너무 도로망이…. 그러니까 입지를 제어하는 망이 너무 허술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취지는, 어차피 이 시설이 도심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들어서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거리 규정을 풀어버리면 이미 너무 헐렁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추후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기본 취지는 주거 밀집지역 10호 이상으로 취락이 형성된 그런 지역 단위에서 일정거리…. 1km면, 1,000m면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km 정도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 그런 취지로…. 그다음에 뭐 학교라든지 또 관광지,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입지 지역으로부터 이격을 했으면 하는 취지가 상당히 배어 있는 조례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도로를 전부 포함시킨다고 하면 거의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 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주거와의 거리 제한은 당연한 거고요. 도로는 생활도로인 거잖아요. 농민들이 논·밭 또는 기타의 작물과 관련된 또는 작물과 관련된…. 생활근거지에서의 거리제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저희가 심도 있게, 농어촌도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실효성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6 특정건축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2번에 있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참고표, “주거 밀집지역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는 제외하며,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를 “주거 밀집지역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로 수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아까 2항에서 도로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아까 개설된 도로와 미 개설된 도로, 계획된 도로까지 포함하자라고….

네, 포함하자고….

그게 이 개념정의 안에 계획된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농어촌도로라고 하면요. 개설된 도로, 미 개설된 도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아, 예.

그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청취불능)… 아닌 거로 보고 있어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