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용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중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72호)(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액 등 자체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 신증설과 재해예방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 예산액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번 1604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927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71억 원보다 9.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1423억 원과 자체수입 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0억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745억 원을 증액한 1조 7088억 원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한 17억 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859억 원을 증액한 2169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432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서 1293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 137억 원과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000만 원 증액, 기타 이전수입은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가 감면되어 교수-학습활동 수입에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수입과 자산매각대금, 기타수입으로 2018년 학교회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합하여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실제 인건비 소요와 교원역량강화에 따른 연수비 등을 반영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총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 유아교육진흥에 41억 원, 특수교육진흥 및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8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도입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 등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5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에 247억 원,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소방시설 개선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사업은 사업 내용을 조정해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의 교육일반 부문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꿈자람놀이터 증축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에 78억 원을 증액하였고, 20쪽의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금 으로 7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제지출금 등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의 계속비사업과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느라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특교금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많이 없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꿈자람놀이터 증축 관련해서 예산 74억 원이 왔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한 얼마 삭감되었죠? 20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설에 우연찮게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외부에 조금 꾸며놓고 과거에 길천초등학교 맞죠?

맞습니다.

교실에도 보니까 사무실 쓰고 계시던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부분은 전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그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40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예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74억 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맞습니까, 사업 맞습니까?

예,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요즘 자꾸 편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던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년치꺼 사업계획을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게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에 올리고 하는 부분이 행정국장님 이 부분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추계를 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도 해마다 사업변경이 생겨서 매년 변동계획을 해서 예산이 저희들 재원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추가로 많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변경도 하고 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민선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들이 불쑥불쑥 그런 자기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40억 원 이상 예산은 무조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을 지금 이 부분은 어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40억 원 이상짜리 이런 예산은 편성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15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삭을 해서 중기지방재정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계획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큰 금액을 당초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리는 부분도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중요하고 큰 사업들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저희들은 이렇게 자체수입이 없고 전부다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받아서 쓰다 보니까 실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는 또 교부금이 사실 적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1회 추경할 때 보면 이번에도 6800억 원 되지만 교부금이 작년 것 결산하고 남은 돈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큰 사업들을 사실 기본적인 경상경비들 이런 경직성경비들을 반영하고 나면 사업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추에 보통 이런 사업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시켰다 이 부분이 좀 답변이 옹색하고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데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고요. 이번 40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는 부분에 교부금이 내려왔다 해서, 예산이 약간 여유롭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성도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꿈자람놀이터 이 부분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어린이집 애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애들입니다.

유치원도 있지만 어린이집도…….

유치원이 위주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애들도 많이 오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울산시민이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오면 울주군에서도 매칭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울산교육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중장기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신설학교 약사유치원, 언양유치원, 월평유치원 3건이 이래 있습니다. 이 예산이 54억 원인데, 43억입니까? 아, 추경에 153억 원이네요.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에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지금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이 정수를 못 채워서 존폐위기에 처해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굳이 이렇게 유치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부분이 맞지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은 안 맞다. 교육수요에 따라서 유치원의 원생수가 주는데 유치원을 신설유치원을 만들겠다.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향후 5년간 유치원 원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치, 5년치 파악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떨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약사, 언양, 월평유치원 3개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원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생들 중에 저희들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을 해 보면 75대25 정도, 공립이 25% 정도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공립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립유치원 매입부분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하고 병행해서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에는 학부모들 학비부담도 있고 하니까 공립유치원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화시키면 되지 지금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계속 늘겠다 이게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도 매입하려고 이번에 공모를 해 보니까 23개 유치원이 신청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잘되고 있는 데는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그중에 원아모집이 잘 안 되고 또 시설이 좀 열악하고 노후된 유치원들만 공모에 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매입하는 부분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국장님, 쉬운 것이 아니라 해서 이렇게 153억 원이나 들여서 신설유치원을 하겠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더 죽는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상당히 많이 받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필요없이, 아니 지금 원생 못 채우는 유치원이 50% 넘는데 신설을 또 공립을 하겠다하면 사립은 더 죽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정말 잘못된 예산이고 회의 지금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시 전체 유치원 5년 원생 증가, 감소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 규모를 크게 하면 당연히 사립이 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교육청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매입하는 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공립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원아 변동사항을 보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부분이 제일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을 보면 여러 가지로 시설 그런 조건도 좀 그렇고 공간들이 우리가 공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잘 맞지 않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시설들이 좀 많이 노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 하지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학교에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은 공립에 맞겠죠. 맞겠지만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해서 사립유치원을 공립화시키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차선책으로 만약 안 될 때는 지금 월평나 약사나 이런 부분은 인구증가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북구 송정동이나 이런 데 한다면 내 이해는 가지만 월평, 언양, 약사 이쪽에는 인구증가 추이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공립유치원을 유치해서 사립을 더 운영이 안 되게 하는 부분은 정말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저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제지출금 등 해서 반환이 있습니다. 보면 평생교육체육과도 2건 있고,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기초단체보조금반환 그리고 행정과에서 보면 제지출금 등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5억 원 이상 증감 보고를 보면 21건입니다. 21건인데 감은 하나밖에 없고 증액된 사업이 20건이죠. 1410억 원인데 이게 1회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본예산이 세워지고 불과 몇 개월 되어서 1회 추경에 보니까 전체 9.7%인가요? 근 10% 가까이 되는 9.1%죠. 증액 편성이 되어서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5억 원 이상의 증감을 보면 증에 보면 20건으로 해서 되어 있죠? 거기 재정과에서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근 250%입니다. 상환이,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 지방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그게 기정액에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기정에 당초예산은 지금 297억 원인가요? 이래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게 1039억 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1회 추경에 학교시설증개축 증감률을 보면 거의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몇 개월 안 지나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라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못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지출금에서 집행잔액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들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1억 6000만 원 이것은 학생들의 증감에 따라서 차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급식비보조금 지원된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지방교육채상환부분 742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원리금상환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따로 내려다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742억 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지방채 상환하라고 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래서 74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 교육시설과에 학교시설증개축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되면 이게 거의 학교신설부분들은, 이 부분은 두 번째 칸에 17억 8700만 원은 다목적강당해서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현안사업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거고요. 그다음 그 외에 학교일반시설증개축 부분들은 하다보면 학급수가 늘어나서 증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급이 편성되고 수용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신설도 당초예산에 50%하고 추경 내려오면 또 추가로 더 편성을 하고 예산재원을 그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저희들 추경에 의해 증액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지금 급식 관련해서 반환을 하셨다 하는데 지자체는 사실 지금 지원을 하면서 특히 동구나 다른 지역도 경제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전 예산을 받아서 1년 생활을 하면서 급식비 관련해서의 지원도 각 구·군별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환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구·군별로는 예산이 풍부한데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그런 데다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이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사실 지하를 파도 시원찮을 정도로 그만큼 내려가 있는데 그래도 무상급식 관련해서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반환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채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갚아라 해서 매년마다 그게 규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예산을 9.7% 근 10%까지 올려서 예산을 써야 될 상황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려면 좀 타이트하게 그래도 융통성 있게 하려면 지방채를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이만큼 많이 한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이만큼 많이 늘려놓고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하고 정리를 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라서 서로 기관 간에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 지방채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일반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저희들 지방채는 의회에 승인도 받지만 교육부에서 그것을 다 승인을 해 주고 올해 얼마 해도 좋다, 내년에 얼마 갚아라 하는 그런, 사실 우리 지방채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교부금을 받아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좀 많으면 좀 많이 상환을 하고 또 중앙정부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저희들한테 기준을 얼마 올해는 300억 해라 이렇게 주고 돈이 남으면 상환해라 그러고 저희들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사업비 관련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의정활동하는데 보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아무래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했을 텐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점도 있겠지만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사유는 위치선정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선정요?

예.

그 외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다담은갤러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미술중심의 체험장소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약속도 있고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정책협의를 지역주민들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에 조금 전에 했던 꿈자람놀이터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봤습니다. 일본이 협동조합이 한 100년이 앞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폐교입니다. 폐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보면 사업선정 즉 삭감사유가 근접성, 교통 이런 위치선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훈련소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왜냐하면 궁근정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해가지고 동해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없이는 버스도 잘 운행이 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간다면 주로 다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 다 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선진지를 왜 가는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가죽공방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폐교를 이용해서 기술훈련소를 만든다 라든가 이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과 또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추경까지 연일 많은 애를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이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낼 때도 그렇고 상환할 때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정해 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조금 더 완화 되거나 늘어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들 의지하고 별 상관없이 교육부 재원 운용사항에 따라서 저희 조금 차이가 있고 증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채 낼 때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지방채를 내도록 하고 또 갚도록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어떤 영향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정말 교육부의 어떤 재원을 늘리고 또 줄이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만약에 그 재원이 사실 좀 올해 안 써도 될 사항 같으면 올해 지방채를 안 하고 내년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환하는 것도 여건이 안 돼서 상환을 좀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저희들한테 융통성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교육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추경에서 이렇게 100% 넘는 비율의 지방채를 냈다가 또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건의들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도 아마 정책적으로 그동안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상환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고호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의 매입이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정이 통합 되어 있죠? 누리과정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 수요자가 동일 교육과정을 쓰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있는데 어린이집도 40%를 국·공립 수용하겠다, 또 유치원도 40%를 하겠다, 그러면 양쪽에서 동일대상 연령을 40%씩 한다면 80%가 되는데 그러면 20%만이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부처의 벽 때문에 서로가 고려치 않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또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대로 다들 아동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굉장히 피폐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립유치원 신설비용을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조금 덧붙여서 민간어린이집, 아까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시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치원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린이집 가는 원아하고 유치원 가는 원아들이 거의 반반 정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과정도, 누리과정도 같이 운영하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중앙에서부터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교육부로 넘기자, 보건복지부로 넘기자, 하나 로 단일화하자는 이야기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서로 기관간의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설립하는 이 비용을 가지고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신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사립유치원만 매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동일대상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교육과정도 같고 하니 민간어린이집까지도 포함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이것은 부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직 논의가 안 되었고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기회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잘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건이 안 좋은 데를 내놓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넓은 공간에 좋은 시설을 갖춘 공립유치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매입형, 공공형유치원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부처의 벽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집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좀 잘 되고 있는 유치원은 매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운영도 다 좋은데 유치원으로 쏠림현상 때문에 비어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유치원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의 벽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면 저는 검토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융통성있게 재원을 한번 활용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담은갤러리, 꿈자람놀이터 이게 지금 거의 같은 지역에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이 세 개가 똑같은 시설은 아닙니다만 비슷비슷한 성격의 시설을 같은 지역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우선 다담은갤러리는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과의 농·어촌통폐합 학교 당시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임 교육감 시절에 했지만 막상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보니 사실은 체험중심의 다양한 초등의 어떤 창체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같은 체험활동 영역이 적어서 미술중심으로 하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1차적으로 어떤 다른 의도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활용성도 위탁을 하다보니까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과 몇 차례 토론과정과 전문가 초빙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그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이들의 체험활동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다른 시·도도 그런 유사한 형태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수정해서, 기존에 갤러리일 때는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그냥 외벽 칠하고 3, 4천 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이들 미술중심이 아니고 공예나 또는 공작이나 다양한 바리스타나 그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체험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내에 해도 그런 좋은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되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지키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싶어서 거기를 정했고 몇 번의 정책과정과 지역주민들도 그쪽에서 처음 다담은갤러리를 할 때는 주민들이 거기로 가서 별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간대나 또는 실을 나누어서 주민들의 활용과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렇게 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정책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교육감님 선거운동을 할 때도 잠깐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를 학부모가 아닌 그야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좋은 교육, 바람직한 교육,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대상을 아이들이라고 한정지으면 이 사업은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업은…….

아니 이 세 가지 사업 모두가 그래서…….

아이들 꿈자람놀이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마을공동체 거기에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밤과 야간에 지역주민들과 어떤 프로그램까지도 고민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편성돼 있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취지와 목적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시민이 내가 학부모가 아니고 내가 피교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이 교육대상이고 평생교육이 교육의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교육감선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주체고 교육대상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진 곳에 있는 주민들도 모두가 평생교육적인 혜택, 어쩌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설이 아니어도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모두가 다 교육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시골 쪽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목적과 취지와 방향이 설명이 되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자람놀이터는 유치원아이들 대상, 다담은갤러리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학생 미술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사업들을 확장성 있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듯이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대상이고 교육수혜자이고, 교육이 딱 학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도 교육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는 추세에 있는 그런 목적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우리가 거기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과정에서 저도 같이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질의나 저희 자체가 마을공동체 거점을 마련한다고 사업명이 돼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실 줄 알고 그런데 저희 설명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학생들 위주로만, 학생들을 실어 나르겠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는 어디에 가더라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확장시켜 나간다면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교육청의 어떤 방향에 동의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석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진행발언 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전인데 저희 위원 아홉 분이 10분씩만 하더라도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발언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발언을 못하신 동료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나 있는데 시간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교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는 사실 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한 가지는 제가 지적할 부분은 세입 중에 소위 얘기하는 전년도이월금이 이번 추경에 160억 원이 더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육청이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조 60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잡아놨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15억 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투여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교육청은 지금 1조 8000억 원 정도 예산에 당초에 35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가 160억 원이나 더 남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결산추경이 9월말까지로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에 160억 원이 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느슨한 것이 아닌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청과 특별회계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지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본청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700억 원인가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금년에도 6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단기대출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을 제가 보면서 넉넉하게 쓰는 것 같아서 본청 입장에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작년도에 논란이 많았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당을 많이 했죠? 교육청 예산을 얼마 넣을 것이고 본청 예산을 얼마 넣을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본청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 드렸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많이,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느슨하게 해서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물론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무상급식 외에 지금 본청에서는 구·군과 매칭해서 친환경급식비를 별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자면 사실은 예산이 이 정도로 교육청이 넉넉하면 제 생각은 지금 드는 것이 내년부터라도 친환경급식비도 매칭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무상급식이니까 굳이 친환경급식을 별도로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지적을 드리고, 물론 12월 방학때 학교 시설이나 건축비 이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기는 해요. 그래도 160억 원이면 350억 원을 당초에 잡고 160억 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느슨한 추계가 아니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100%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진이라든지 석면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하다보면 당해 연도에 다 못하고 집행잔액들도 다 모아서 다음연도, 익년에 또 예산편성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몇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세부사업에서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구축 15억 원이 삭감되어 내려왔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저는 어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지역주민들이 제 핸드폰으로 문자도 많이 하셨어요.‘이거 꼭 필요한 사람이다. 도와주십시오.’이런게 와서 저는 일단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나쁘게 표현하면 선동해서 의원들을 압박 내지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그쪽에다가 ‘야, 니네가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살려달라고 노력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했다면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오기도하고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사전에 먼저 드리고요. 신문 자료를 보니까 울산매일에서 21일자로 나온 얘기인데 ‘다담은갤러리, 울산형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로 변신’ 이것은 이미 보니까 교수를 불러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 그림도 그려보고 좋은 내용으로 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궁근정초등학교를 여러 번 가봤고, 그쪽 제가 고헌산에 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아릅답고 예쁜, 그래서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교육공동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사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좋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들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교육의 한 주체는 교육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집행부도 있지만 그 편성을 같이 공감해야 되는 의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연락해서 같이 좀 들어보자 라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가 라는 질의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설명과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 주겠지.’라고 안일했던 그런 태도가 저는 좀 비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서 22일자에 이것을 한다 라고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 들러리? 뭐야 이거?’ 우리는 아직 편성도 안 했는데 이미 언론에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했다 라고, 자랑하고 결정하면 결국 의회의 무용론으로 저희들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최소한 상임위 의원님들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좀 논의하자, 와서 참여하자, 이런 제안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가더라도 아직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해서 한다 라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못하도록 언론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최종 예결위 논의를 하는데 이미 며칠 전에 언론에서 한다 라고 결정해서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행태로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화문제는 저희들도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아무리 정책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나 또는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여론으로 해서, 특히 시민들과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원님들께 그런 누를 끼친 점 정말 송구스럽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정책 협의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또는 타 지역 방문과 혹은 학생참여와 전문가 초빙과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자문을 구하는 부분 소통에 대한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교육위원님들께, 위원장님하고 두 분 계십니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책과정에서, 저희들은 혹시나 중간에 시간도 있고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상임위를 하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아, 이게 저희들의 부족이었구나.’집행부의 경험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하고또 중간에 소통을 맡았던 담당자나 과장이나 또는 정무특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에게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사전에 와서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을 텐데 저희들은 이렇게 돼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과정에 전화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동기와 취지가 긍정적이라면, 저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울산의 마을공동체산업은 학교 변화와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퇴임을 하기 전에 가능하면 첫 발을 내딛고 과정을 보고 싶어서 그 가운데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도 많이 부족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이 기회에 한번 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족했고 저희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거나 사업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한번 되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음부터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소통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시고요. 교육주체가 지역주민과 아이와 교육, 교사도 있지만 또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상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내용이라도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것이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의 어떤 그런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의회는 싹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공감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님을 비롯한 간부 교직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 사업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서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본 위원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20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급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당초에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20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정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어쩌면 제가 끝인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다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어서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석면이라든가 또는 내진설계 등등의 예산이 교육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좀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맞추어 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 내려올 교육부 예산을 더 가져올 것을 노력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혹시나 싶어서 약간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초과세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 긴축을 해서 잉여금도 안 남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세입·세출을 잡으시겠지만 또 다른 추경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남도록 또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가는 거니까, 또 내년되어서 저희들이 지적한다고 걱정되어서 노력 안 하시고 제로로 맞추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짧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공기정화사업에 삭감이 되었던데 실제 로 당초에는 초등학교에만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부에서 이래 저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책이라고 하면서 전 학교에 동시에 빨리 연말까지 완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몇 번의 전국시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국시도에서 동시로 의논해 본 결과 공기순환기에 대한 성능이나 또는 그게 아직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인데 이번 신설학교에서도 보면 순환기를 달아서 다 됨에도 불구하고 고헌초하고 은월초에서 학부모들은 공기청정기를 놔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협의도 하고 담당자들끼리 교육부와도 상의를 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순환기를 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우선 더 급한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하는 것으로 정책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고 공기청정기를 우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 교육청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우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공기정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안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순환기도 청정기도 수명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감가상각비나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고 정책에서 그래 결정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공기정화사업 그것은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남는다기보다는 갑자기 공기청정기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정화식물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다소 예산낭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가끔씩 다른 매체에서 보는데 뒤에 벽 쪽에 식물을, 이끼식물이라든가 화단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공기청정기가 자체만으로는 내부순환이 안 되니까 같이 식물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으로 조서가 결정되었는데 시범학교를 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고호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유치원 신설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아까 고호근 동료위원님께서 신설하지 말고 유치원이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으니 그런 걸 놔놓고 다시 신설하는 것보다 그런 유치원들을 매입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아까 제안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정부 교부세잖아요?

예.

목적사업비로 찍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설하는 설립비용이 있고 또 매입비용이 있을 텐데 이걸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따로 딱 못박혀 있는 예산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설비는 이번에 교부된 것은 신설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입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신설보다는 매입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반납되어야 되는 돈입니까?

지금 신설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교부금 정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번에 학교 반납하는 비용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예.

예,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계속 할까요?

예.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있었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및 학생체험센터를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철학이 혁신교육이고 또 그 혁신교육 안에 보면 지역사회가 교육하고 또 지역사회,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사회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육시켜 내는 그런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일환으로 이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사업을 하려고 저는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학생체험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면 전체 지역주민 또 우리 울산 전체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까지 같이 해 주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저는 농촌도 살리고 또 성인들의 문화충족도 하고 전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 높은 마을공동체교육도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외곽이라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애초 출발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아이들만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설계를 지금 학생체험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나 모든 디자인들이 학생들을 타깃으로 제안해서 설계하다보면 이런 비용이 나오는데 성인들까지 확장하고 또 마을 전체, 우리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는 예산이 용역하기에 따라서 이것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서 왔지만 이런 필요성이 있고 하니 우선 준비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사업이 더 방대하게 넓어질 수도 있고 하니 우선 3분의1 정도만 예산반영을 해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시고 꼭 필요한 준비를 하셨다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2회 추경이나 연말 추경에서 제대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견을 받들어서 또 교육위원이 있는, 혹은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특히 같이 가는 교육공동체 이름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청 집행부에서 다소 이번 예산편성에 교육위원들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전에 지적한 바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예산 수정을 해 주시기를 동료위원들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까요?

박병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꿈자람놀이터처럼 제 생각은 당연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있으니 지자체와도 충분히 저는 매칭 정도의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좀 협의를 거쳐서 실제 만약에, 지금 백운찬 위원님 의견은 15억 1200만 원 중에 5억 원 정도를 선반영하자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후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충분히 매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들어서는 위치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울주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울주군 도움을 좀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인데 지역주민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전적으로 저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백운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지자체 매칭 없이 또 순수한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꿈자람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자체와의 일정부분 매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기관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울주군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부족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263억 원 정도 돼요. 263억 원 되는데 정부에서 나온 특교금 빼고 사업이 211억 원 정도 돼요. 사실 특교는 그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자체예산으로 211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본예산 올라올 때 계획이 잘 안섰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증액사업이 83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감액이 42억 원 정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우리가 계획에 올렸던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42억 원 어치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면 꿈자람놀이터 예산부분이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충분히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를, 저는 이게 급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나와있지 않다보니까 설명을 받을 때 거의 이런 엑셀로 만든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2조 원을 다루는 교육청에서 의원한테 보고하러 오는데 사실 말하면 좀 조잡하죠? 설계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 안에 추진계획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기본추진이 4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원래 이 계획서에 따르면 예산확보가 1회 추경에서 용역비만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요즘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설비까지, 원래 공사비 확보는 본예산에 하기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계획이 잡혀있었거든요. 너무 급하게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또 제가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설계용역부터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받고 하는데 이번에는 설계용역하고 본예산을 같이 올리다보니까 너무 급하게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논쟁이 되어 있는 부분이 꿈자람놀이터하고 마을공동체 거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계속 용역을 줄여라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는 용역이 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용역을 줘봐야 됩니다. 실제 꿈자람놀이터도 지금 현재 상태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수요가 더 많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하는데 용역만 먼저 해보고 사업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용역에 있는 데이터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보면 그냥 몇십억 원을 그대로 바로 결정하는 부분, 특히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꿈자람놀이터에는 제가 현장을 가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밖에 운동장에 좀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공기 좋은 데서 잘 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정말 전혀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학교자체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돈을 70억 원을 들여서 다시 교실을 헐어내고 짓고 하는 부분이 그 주변마을 풍광하고도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예산을 깎고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시설을 과연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리가 그만큼 먼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맞느냐 이 부분부터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두 개 시설은, 울주군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울주군에 리모델링하든 신설하든 하는 부분이니까 울주군하고 매칭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공동체 거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궁근정초등학교 주변은 전부 식당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그마한 소규모 마을이 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도 전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심하고 다르게 시골마을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바쁘고, 공동체에 같이 참여할 분도 별로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퇴직자들, 은퇴자들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마을공동체에 오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금 상북중학교 통폐합 때문에 교육감이 제시를 했지만 우리가 지어지고 난 뒤에 실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개 다 전삭을 하고 용역부터 먼저 하는 게 선결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백운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립유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정원 채운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정원대비 하니까 4422명이 공실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다 죽으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경기 좋을 때는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전부 고심을 많이 하고 원아모집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짓겠다는 발상은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과잉하게 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교금, 국비라도 다 국민세금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이 계속 이번만 꼭 좀 하고 다음부터 절대 안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시민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일반시설 증축에서 가칭 약사·언양·월평유치원 131억 원이 신설해야 될 비용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 각목내역서에 보면 어느 과에 해당되는 거죠?

교육시설과 172쪽입니다.

172쪽으로 봐야 되나요? 자료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명서는 460쪽입니다. 자료 찾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입 여기 있구나.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맞나요?

예, 유치원 신설비용은 유치원 신설하라고 딱 정해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서 특별교부금이죠?

이게 꼭 특별교부금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신설이라든지 유치원신설 이런 것은 수용시설교부금 이래가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딱 거기에만 사용하도록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돈이고 저희들처럼 만약에 학교신설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점검을 해서 만약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세출에서는 학교신설이 나와 있는데 세입이 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팩트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세입 각목내역서에서는 정확하게 안 하고 보통교부금 얼마 이렇게 잡아놨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데에 보면 기준재정수요해 가지고 인건비 얼마, 교육과정운영비 얼마, 행정비, 복지비, 학교시설비 속에 환경개선비, 공립학교 신·이설·증설비,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 이래가지고 유아교육비, 방과후경비, 재정결함보조금 이렇게 죽 다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보통교부금 얼마 이렇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7쪽에 있는 게 세입이잖아요. 특별교부금.

예, 이거 세입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치원신설비는 특목세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특별교부금 중에 딱 정해진 것은 가에서부터 자까지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니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서 상에는 167쪽 특별교부금은 가항부터 자항까지는 딱 이것만 써라 명시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가칭 유치원신설 비용은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아까 처음에 백운찬 동료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현재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걸 이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학교시설비, 신설비 이것은 따로 저희들 예산안개요 5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죽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해서 안에 내용을 죽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계산해서 유치원신설 3개, 학교신설 몇 개, 행정비 얼마, 인건비 얼마 계산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쪽에 있는 것은 보통교부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 속에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라면 새로 학교를 짓든 아니면 기존에 유치원을 인근에 있는 소요가 필요한 곳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든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보통교부금인데 왜 안 되죠?

그래도 자기들이 정해진 목이 있는 것은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방교육채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특별히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게 되면 지원금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산가지고 다른 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교육부 지원받아서 매입형으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통 ‘특’자가 붙으면 딱 목을 정해서 여기에 국한되어서 쓰라는 것이고 일반 보통교부금은 ‘알아서 너네가 그냥 필요한데 써라’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유치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같은 얘기인데 ‘무조건 새로 신설만 해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되는 데만 써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게 보통교부금인데 어쨌든 목적은 국공립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운동장에다가 새로 짓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든 목적은 같은 것 아닌가요?

보통교부금을 저희들도 그렇고 총액으로 내려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보면 또 정산하는 게 있고 보통교부금이라도 특별교부금처럼 그런 성격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다른 데 돌려쓰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데 돌리는 것은 아니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데 쓰는 거죠.

매입비는 매입비대로 저희들이 신청하면 따로 내려주거든요. 신설비는 신설비대로 내려주고 매입비는 매입비대로 따로 내려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울산 변두리지역에는 아이들 수가 줄고 있고 정부방침은 국공립을 늘려야 되고 사실 그런 혼선이 있는 거잖아요. 국공립은 늘려야 되고 정부방침이고, 그런데 늘리려고 하다보니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줄고 기존에 있는 사립형유치원들은 굉장히 아이들 수가 방이 남아있고 아이들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국공립을 늘리되 ‘이 예산으로 우리 교육청은 인근에 있는 지금 사립유치원을 인수해서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하겠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묻는 건 그거예요. 법적으로 불가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협의가 가능한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이 신설비는 반납을 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까?

예, 매입비를 다시 승인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신청을 하면 이번에도 2개를 올렸는데 우리가 자체심사해서 2개를 올리면 교육부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기준에 맞게 통과가 되어야 2개 매입비가 내려오고 통과 못하면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의 고민은 국공립전환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자료를 보니까 사실 아이들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이 힘들어 하는 지역주민들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잘 믹스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무조건 잘라서 그냥 국비를 반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현실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다 줘서 또 새로 짓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거기에 대한 혼란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만약에 이걸 반납하고 나중에 새로 매입비를 받을 수 있다면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매입비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해서 23개 유치원이 신청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줍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예, 매입이 가능한 기준을 주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통과하는 유치원이 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되는 유치원이 신청하면 거의 통과가 잘되는데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거 한 유치원들만 하다보니까 그 기준을 통과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려도…….

예산 받기가 어렵다?

예,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 달라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줬을 때 유치원을 새로 지을 것 아니에요. 세 곳을, 그죠?

예.

짓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부족한데 결국은 국공립과 사립의 출혈경쟁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이후에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만 해도 공립유치원을 지을 때 사립유치원에서 반발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지어달라 그런 선호도들 때문에 저희들도 공립유치원을 짓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게 각 구·군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군별로 하나 정도만, 지금 현재 송정지구는 송정유치원을 따로 짓고 있거든요. 그것은 돈을 받아서, 나머지 3개만 남구, 중구, 울주군에 KTX역 쪽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짓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공립유치원을 지으면 사립이 문제 있다는 것은 아는데 또 정부정책이 40%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런 정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가고 공립유치원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 에 우리가 두 번째로 했는데 저희들도 매입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잠깐만 제가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백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지방교육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공립유치원 또는 공립교육과 그리고 공교육과 이게 혼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교육이 반드시 시설이 공립시설이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사립이어도 거기에 교사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질 높은 교사들이 오고 교육과정은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공교육시설과 동일하게 질 높게 만들어 주면 새로 짓는 비용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공교육, 공보육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교육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혼란스러워 하고 공멸하게 하려고, 지금은 신설을 하지만 몇 년 안가면 또 신설된 유치원 이것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화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질을 공교육화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중앙교육당국에 자꾸만 건의하고 현실과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줘야 되지 내려온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짓겠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후진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옛날에 사립 중·고등학교도 현재 사립유치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재정결함 다 지원하고 그러면 공립하고 거의 지금은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안 있습니까? 사립유치원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있다고 보는데 사립유치원들이 법인화되거나 재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은 중·고등학교처럼 잘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 위원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 돈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니 좀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부분은 교육부의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벌써 5년 전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안 바뀌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정말 교육부가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우리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현상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학교를 얘기하면 신설학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폐교될 학교를 이전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서 왜 유치원은 기준을 안 잡아놨나 이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줄면 학생 수가 반드시 주는 부분이고 울산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또 인구가 3, 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을 또 신설하겠다 이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육청에서도 도시계획을 잘 보면서 교육 수요현황을 5년치, 10년치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폐교시켰더니 거기에 또 신도시가 생기면 완전히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청도 울산시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교육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학교 지었는데 학급 수 모자란데, 신설했는데 모자란 데 있죠? 또 5년 뒤에 보면 줄어듭니다. 이런 저런 부분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잘 조정하고 예측을 해야 예산 증감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교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정말 유치원 신설한다는 부분은 정말 안 맞는 부분이다. 지금 정원 채운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유치원이, 전체 정원의 4422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대규모 공립유치원을 짓겠다. 이것은 교육행정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선호도 차이에서도 엄청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립유치원을 선호하죠. 만약에 이게 생겼다 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절반 이하로 원생이 떨어지는데 그 대책을 우리가 사립유치원도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끼리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교육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반납하고 매입형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거의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설립하고 공공성강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 같은데 올라가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올렸다 말이죠. 그 계획과정 안에 우리 위원들과 소통해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 달라’ 그런 소통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이런 반문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 계획을 교육청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예산 받아와 가지고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심의해 가지고 해달라는 부분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육청에 교육위든 시의원님들이든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근호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11개월 되었습니다. 가교역할을 하시는 정무특보님께서 이 관련해서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어쨌든 교육청 관련해서 정책이나 전체 예산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 방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담당 의원한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만나 뵌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방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교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도 각 상임위별로 부위원장이 있고 시에서도 정무특보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소통이 되어야만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예산이 무리하게 잡혔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고 또 동료위원들과 조율할 때 상당히 진취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정말로 대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지금 보면 경제도 많이 힘들고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원 좋습니다. 교직원해 가지고 교직원복합문화센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의원인데요. 시에 공무원들이 2700명 됩니다. 연수원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교육청에 부탁을 해야 되고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보다는 지금 경제도 힘들고 나름대로 각계각층 장애우라든가 청소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 부분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에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눈에 보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잘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좀 놀랬습니다. 민선 7기 진보 교육감님이 처음 되시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구·군별 안배차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북구 송정지구가 제 지역구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7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칭 제2송정유치원이 설립이 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군별 한 곳씩을 국공립으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이해가 되었거든요. 저는 틀에 박힌 그런 형평성을 따져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국공립을 늘린다면 지금 울산의 인구는 줄지만 북구를 예를 들자면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된 곳이고 거기에 지금 이미 6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유치원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국비를 받는다면 굳이 구·군별 안배, 인원이 주는데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진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다가 꼭 한 개 넣어야 되는 법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곳에 넣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는 곳에 한 개 더 넣어서 그쪽의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북구를 예로 들면서 각 구·군별 안배를 하나씩 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후에 벌어질 사립유치원들 경영의 어려움을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니 참 저도 답답하네요. 이런 예산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쪽에다가 더 넣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북구 송정지구라든지 강동지역에, 강동지역은 강동유치원이 하나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아파트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곳에 저희들이, 이게 구·군별로도 왜 하느냐 하면 구·군별로는 ‘왜 우리는 공립유치원이 없느냐?’‘여기는 왜 안 지어주느냐?’그런 부분들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데에 우선 지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개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사립유치원간의 문제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하나 세우는 것도 옛날에는 진짜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도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는 ‘왜 자꾸 공립을 세우느냐?’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 다방면에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는 한 개 아니라 두 개를 넣어줘야죠. 강동에 강동숲유치원하고 강동유치원 딱 두개밖에 없잖아요? 6000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순식간에, 그 얘기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입장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새로, 어차피 기존의 사립유치원이 없으니 도시가 새로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조건 다 밖으로 나가거든요. 멀리는 병영 쪽으로도 나오고 화봉 쪽으로도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수요가 필요한 데는 신설해 주고 아까처럼 다른 구·군의 안배를 위해서는 이미 열악하고 인구가 준 데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을 매입하는 정책을 통해서 국공립을 늘리고 이렇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딱 일률적으로 구·군별 한 개 이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비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들도 구·군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 신설되는 지역에 요인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보면 사립유치원들은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고 공립은 차량 제공을 안 합니다. 안하다보니까 그런 애들이 사립유치원까지 거리가 좀 멀어도 가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세워버리면 가는 애들까지 사립유치원에 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아는 늘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하고 또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군별로 이렇게 했지만 구·군별로 한다는 것은 지역의 학부모들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이 늘어가는 지역에 하는 부분은 또 그대로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움이 다 있죠. 결론적으로 울산에 예를 들자면 신설하는 예산을 따오는 것보다는 인수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대안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9275억 7724만 7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9275억 7724만 7000원 중 63억 699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병석 위원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병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병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