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우리 과장님! 조배식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계천 위원께서 질의말씀 있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일단 기존 마을상수도 관로는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지방상수도하고 수압이나 시설 뭐 이런 노후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상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 보면 이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고 차후에 이제 주민들 생각이 바뀌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 받고자 할 때에는 그때는 저희가 국비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논산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돗물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인 공급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지방상수도 보급이기 때문에 그 보급이 안 되면 차후라도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할 사항이 그건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데는 없었고요 공급은 다 했으나 이제 두세 명 정도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마을이 한 2, 3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이제 그 2, 3개 가구 때문에 저희가 마을상수도 공급을 계속 해 주고 있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물은 이제 우리 기초생활에서 필수요소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을 먹는 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상수도를 먹으라고 독려는 하겠지만 당장 끊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그 즉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그것도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예...,

이제 근본적인 건 일차적인 원인은 지금 마을상수도 물이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겠다 이렇게 주장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해당되는 지역에 세워져있는 예산을 몇몇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공사할 수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을 때 설치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번 조례는 지방상수도를 시에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후에 지방상수도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쓰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불안정한 마음을 더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에 명확하게 이번에 명시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배식 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계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이계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11분의 우리 의원님이 또 공동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계천 의원님이 우리 축산인들이 축산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계천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2004년 10월 8일 제정된 이후 소형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별표2의 납부칩 중 보관용량이 적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20리터 납부칩이 사용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한 번도 판매되고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20리터 납부칩을 구매할 경우 개당 약 24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예산낭비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사용하지 않는 20리터 납부칩 및 별표3 전용수거용기 20리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에서는 납부칩 색상 및 판매가격에 명시되어 있는 음식물폐기물 납부칩 노란색 20리터에 대하여 2012년 3월 30일 조례 개정이후 1개도 판매되지 않고 있어 현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삭제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재활용 가능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에 명시된 소형음식업소 전용수거용기 20리터를 같은 이유로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갈수록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중 음식물 납부칩을 실시하게 되면 첫 번째로요 납부칩은 어디서 구매를 하며 수거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또 뭐 냄새도 많이 날 텐데 그 용기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납부칩은 저희가 그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제작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대로 한 20리터짜리는 그동안에 한 24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리터 이제 용기가 있거든요. 용기는 그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데 사용하는 데에서 별도로 그것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갖고서 칩을 거기다 이제 꽂게끔 돼 있거든요, 용기에다가. 그러면 그 칩을 꽂은 그 용기만 수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는요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넣을 때요 혹시 비닐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확인을 위해서 혹시 CCTV 설치도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주로 이제 음식물은 저기 대개 소형음식점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많이 저기 수거를 하거든요. 개인주택, 이 개인주택은 이제 음식물봉투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공동주택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비닐 이런 쪽 불순물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개인주택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칩을 통하여서 국민의식이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상도ㆍ석종지구 마을상수도에 대한 광역상수도 확장 설치사업 부당성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 청원이유에 대하여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7호의 (정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범위설정)과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정의)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설치기준)이 있는바 이러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확대 대체할 시에는 ｢수도법｣ 제43조(특례)의 제4항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호에서 적시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지방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8호에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로서 논산시는 과거 일부 수도시설을 근거로 본 사업명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으로 명명 법적 근거를 모호히 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주민을 기만한 저의에 그 책임을 묻고자 이계천 의원님의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순번대로 논산시 맑은물과에서 통보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수도시설 신설사업이고 두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으로 명명은 환경부 2016년 수도시설 확충개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요령에 의거 세부사업명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 중 세부단위사업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예산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모호히 하여 법 위반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수도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2016년 4월 15일에 득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승인고시를 2016년 4월 28일에 하였으며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2016년 11월 10일에 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상수도 설치 예정 후 마을상수도의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 설치 이후에 마을상수도 폐지는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시설의 폐지)에 의거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후 급수대책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을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한다면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을상수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관리 존치할 계획이라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논산시 전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읍ㆍ면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상수도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해 갖고 82%고요 지금 이용하지 않는 읍ㆍ면은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마을상수도 읍ㆍ면은 벌곡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씩이라도.

아, 그렇습니까?

예.

상도2리 지방상수도 설치 시 수혜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요?

저희 기본계획에는 그 급수구역도 해갖고 이제 그 도면에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도면에 보면 상도2리 마을이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상 그 마을이 81가구 146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가.

예, 상도2리 마을상수도 그 적합한 수질인가요?

지금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상태는 양호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 수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시설용량이 80톤인데 그 이상 풍족하게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상도2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