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박승용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승용 의원 대표발의)(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서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용도, 운용계획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회계관계 공무원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위촉위원 수당관련 사항을, 안 제18조는 준용 규정 사항을,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49호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관리ㆍ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신 관계도 있고 또 심도 있는 그 토의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내용이 충실해서 질의답변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박승용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50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배경으로는 1995년도 도, 시ㆍ군 출연으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확대와 저금리 시대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충청남도에서 시ㆍ군 출연 요청에 의한 것으로 시지역은 5,000만 원, 군지역은 3,000만 원씩 출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충남연구원에서는 출연한 시ㆍ군에 대하여 전략과제 연 1건, 현안과제 연 3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연 5건에서 8건 과제수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내용으로는 국가국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생활SOC 복합화 시설 연구, 논산 익스트림 스포츠관 조성방안 검토, 국내외 폐교 활용 사례 및 검토, 딸기축제,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 충청 아니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출연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 조직현황과 관련법규는 3페이지와 4페이지,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출연 동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3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의안번호 50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코자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어요.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임위에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년도 12월 18일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연가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하여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고, 안 21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육아 규정 완화로써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사용시간 확대와 병원진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대상 사무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수탁기관 선정시 선정사실을 공고하고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 재계약시 수탁자의 사업수행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후관리 및 감독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2018년도 9월 11일자로 논산시의회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과 소관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별표 5에 가축방역, 동물, 축산물의 검역업무 및 가축 등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을 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추진 및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의안번호 5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휴식 있는 삶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등을 도입하여 연가사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 및 출산ㆍ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ㆍ육아 등 휴가를 확대하고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에2, 제7조의3, 제7조5, 제7조의6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5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인 이의신청 및 의회동의 절차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소관부서 사무명 추가 및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발췌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논산시 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018년 12월 18일 날 개정된 일부 개정된 것을 지금 개정하는 거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일부개정이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된 것은 언제 개정하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개정을 2번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2018년 12월 18일 날 개정을 하고 일부개정을 2019년 4월 16일 날 또 개정을 했어.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할 때 같이 해줘야 되고 저 챙겨보시고 그리고 저기 이 조례에 대해서 복무 조례 혹시 보셨어요? 제33조에 시행규칙 혹시 보셨어요? 시행규칙 있어요, 없어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33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 시행규칙 여기 어디 혹시 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 봤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시행규칙도 갖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된 안이 뭔가 이것도 해서 논산시 이 지금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빨리하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올려만 놓고, 이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그리고 사무위탁 이 부분도 지금 고쳤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할게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뭐가 잘못돼도 잘못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53호 한번 할게요.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계시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쪽 그 8쪽 한번 봐봐요, 8쪽. 갖고 있어요? 논산시가 지금 미지급되고 있다고 써있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25만 원 줘요, 안 줘요?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이 미지급이 아니고 돈을 적게 주는 거지 이 미지급이라고 쓰면 이 위원을 이걸, 이 기만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렇게 되면. 미지급이 아니고 금액을 적게 주는 거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 계획...,
승용
박승용위원
그 50만 원으로 상승되는 건데 미지급,지금 주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부여군 또 봐요. 이렇게 의회에다 이 자료인데 이게 법조문이에요, 법. 208.05.29, 208이라는 말이 2018을 얘기하는 거요, 2008년을 얘기하는 거요? 이게 언젠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공포시점이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8이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2018년 8월 29일인데, 5월 29일인데 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이렇게 제출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좀 줘야지 검토도 안하고선 그냥 갖다가 딱 던져놓고선 그 설명할 것만 갖고 와버리면 설명, 왜냐면 설명할 것은 안 물어봐요, 우리가. 딱 안, 설명 못 할 것만 딱 찍어서 물어보지.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하고 꼭 해서...,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해갖고 다 챙겨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걸 갖다가 서류를 보관하잖아요. 그럼 속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의원한테는 25만 원을 주고 있지만 지금 현실규정으로 50만 원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으로 상승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주고 있지 않은데 50만 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서류가.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여러분, 저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의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할 때는 꼼꼼히 좀 한번 살펴보고 그때 겸사겸사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이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뭔 내용이 바뀌었는지 연도별로 뭐가 바뀌었는지 이 자체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쫙 뽑아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해서 논산시 조례에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아니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마을자치분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실시하였던 주민자치회를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공개모집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간사선출 및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셨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은 5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마을자치분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 주민자치 지금 회원 저기 회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위원이었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위원이 지금 20명에서 30명 이하로 회원을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각 동장님이나 면장님을 이렇게 통해서?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통해서는 아니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일단 모집, 모집광고를 낼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에 그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뽑아놓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뽑기 전에 그 모집을 해서 이 주민자치회원이 될 사람들을, 만약에 30명을 모집하는데 뭐 5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그런 사람들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뽑아놓고 하는 겁니까, 교육을?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이제 그 이게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는 6시간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시간은 그 이제 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그 교육이수를 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뽑기 전입니다,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아, 뽑기 전에.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도 주민자치 위원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동에서 통장들이 통장 일을 봐야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 저 회원하고 통장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 일은 통장 일만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에 와서 또 일을 하면 2가지 일을 겹쳐서 하면 그분 바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할 수는 있지만 능력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수 있어요. 있지만 2가지 일을 겹쳐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직원과 대화)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논산 취암동으로 말하면 인구가 한 3만, 3만 명이 넘잖아요. 3만 명 속에 한 30명을 뽑으면, 제가 볼 때는 논산시 인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자치 말, 주민자치 있잖아요. 주민, 우리 취암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 있잖아요. 마을에, 마을안길 꽃도 심고 또 주민이 살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통장은 또 통장님이 하시는 또 일이 따로 있잖아. 그분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인재들을 키워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갖고 취암동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각 면에 할애해야 되는데 통장님이 다 맡아서 하면, 물론 통장도 잘하지요. 잘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지.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논산시가 그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세종에서 일부 이렇게 했고요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물론 주민자치회를 같이 겸직을 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갑니다.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시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시, 아니 시범실시는 물론 했지만 우리가 시행하면서 이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 통장단에서도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통장은 협의회도 있고 통장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주민자치에오면 통장단하고 주민자치회 하고,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 ‘주민자치회의는 주민들이 진짜 와서 통장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닌 주민들이 와서 마을을 부응시키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마을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2가지 역할을 다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지요. 순수한 주민자치니까 이 주민자치, 이 주민이잖아요, 앞에가? 통, 통장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일하는 자치회인데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이 하는 그 권한을 갖고 일을 하시고 또 주민들이 하는 건 이건 주민자치회니까 주민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그분들이 주민들이 일을 하다보면 큰 꿈도 가질 수 있고 큰일도 할 수 있고 일을 배워 가면서 우리가 그분들 키워서 논산발전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 잘 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이 여기 주민자치회에까지 와갖고 다 일을 하시면 주민들 할 일이 없잖아요. 또 인재가 클 수도 없고 또 주민이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도 모르고 저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잖아. ‘아, 우리 동네는 통장이 일 다 해! 우리 통장님이 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통장협의회가 없고 통장에 무슨 회의가 없으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 고맙죠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 주민들, 이거 이 뜻은 주민이잖아. 주민들이 일을 해야지. 주민의 대표가 나서서 하고 주민의 간사가 있고 주민이 이거이거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와서 또 여기 와서 다 하시면 주민들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통장님, 이장님들하고 그 중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마을자치를 통해서 이제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활성화해나갈, 나가는 게 우리 이제 우리 마을자치분권과의 그 고유업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근데...,
영자
박영자위원
시골에, 시골에 벌곡이니 저 양촌이니 인구가 적은 데는 조금 예외로 겸직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인구가 많은 데는 이 주민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될 수 있는 한 만약에 이 30명 속에 주민이 한 25명 정도 되고 한 다섯 분은 통장님이 돼도 관계가 없는데 주로 통장들이 일을 하다보면 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뜻이지.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여기 그 주민자치 각 15개 시ㆍ군 위원장님들 계시잖아요, 15분이잖아요 위원장님들이?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5개 시ㆍ군 주민, 주민회의 위원장님들이, 그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그 벌곡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나머지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이 조례를 고치면 15분이 맞지요, 지금 회의로 고치니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이제 회장으로 되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회장으로 되는 거지요. 회장님이 이제 15분이 되잖아요. 되면 거기서 간사를 뽑을 것 아닙니까, 또? 간사? 총무?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열다섯 분 중에서 간사를 뽑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간, 위원을, 위원이 된 사람 아니 회원이 된 사람 뽑게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조례 우리 30..., (자료 찾는 중)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현재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이제...,
영자
박영자위원
저기 박강수 회장님이 하고 있고 하은수 회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하고 있는데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회장이 일을 막, 일을 부려먹으려면 시켜 먹으려면 조금 만만치가 않고 어렵잖아, 같은 회장, 동급이니, 내가 딴 이유가 아니라 동급끼리 회장하고 총무하면 일 하기가 좀 부드럽지 않지 않냐 이 뜻이에요. 이게 좀 이왕이면 내가 회장이 되면 내가 일을 시켜먹고 내가 만만히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 키워서 또 회장 자리에 갈 수도 있는 이러한 간사를 뽑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 읍⋅면⋅동에 이제 간사를 둡니다. 이제 간사를 두고 그...,
영자
박영자위원
아, 읍⋅면⋅동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협의회, 협의회! 지금 총 협의회회장 박강수씨잖아요, 강경에 계신 분이? (｢박강희｣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박강희...,
영자
박영자위원
박강희, 박강희. 그다음 하은수씨가 지금 그 저기..., (｢간사 한 분｣하는 위원 있음) 이 참모 간사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사람들 회장 아닙니까? (｢아니...,｣하는 위원 있음) 회장에서 지금 위원, 위원으로 왔나? (｢회장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회장은 아닙니다. 회장 아닙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름 바뀌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앞전까지는 회장이었잖아요, 몇, 두 달 전까지인가 한 달 전까지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같은 회장...,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 걱정하시는 사항이 같은 회장끼리 누구는 그 회장을 하고 사무국장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같은 동급끼리 회장하고 간사를 하면 좀 일을 시켜먹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회장이 되면 간사는 내 마음대로 위원 중에, 위원 중에 뽑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회장..., (｢지금 그렇게 온 거 아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앞전에는요 저기, 저기 하은수씨가 회장이었잖아 한 달 전인가는. 지금 이번, 이번 회장 내놓은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앞전 얘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 뜻이에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이 연세는 65세까지 하신다는 것은 저도 대찬성이고 거기 한번 주민자치 위원이 되면 항상 말뚝 박은 줄 알아요, 그 자리가요. 계속 연임, 연임, 연임 했는데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자꾸 새물을 바꿔줘야 의욕이 생기는 거지 맨날 그 물이 그 물이면 누가 일해요. 거기가면 밥 한, 밥 한, 회의하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나 이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 뭐 하는 것도 못 봤어요, 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이걸 잘 해놨으니까 일 좀 잘 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한 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발전을 위해서.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그 앞전에 말한 통장님들도 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너무 여기에, 이 위원 속에 너무 그분들이 많으면 통장들이 하는 주민자치회지 이건 주민들이 하는 주민자치회가 아니지!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제 뜻을 그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우리 공개모집부분 그 100분의 60 부분하고 그 추천 100분의 40 부분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장님이 또 주민자치회원이 되고, 뭐 물론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예, 중복은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되면 통장들의 통장회이지 그것이 주민자치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시에서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달라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요. 그 제가 좀 그 하나 더 말씀,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잠깐 또 한두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이라는 말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회 이게 그 주민자치회원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그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저도 우리 박영자 위원님처럼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관장들이 그 자리에 위원으로 이렇게 다 되는 줄 논산시민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를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이거를 모집을 하실 때 인원모집을 하실 때 정말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여건들이 논산시내에 많이 깔려있지 않나 나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민자치회 이렇게 인원을 그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좀 플래카드라도 이렇게 좀 걸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아, 우리도 들어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참석할 수 있게끄름 해주십사,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고 하니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그 뭐 견학 같은 데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한 30%, 40%밖에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얼굴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도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동감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주민자치회다운 것을 만들어 주십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제 말이 어떻게 들리...,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우린 지금도 이제 그 마을별로 해가지고 그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60개소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도 40개소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마을을 가보면 저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참여해주십시오.’ 이제 사전에 이제 또 우리 이 조례가 통과 되면 뭐 그 전에라도 이렇게 플래카드 이런 사항도 좋지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많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본래 그 지역주민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뒤에서 말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저 페이스북에도 한번, 보셨나 잘 모르겠네요. 한 4번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탈락이 됐다고 또 우리 강경 그 경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있고 또 타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좀 복안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플래카드를 걸을 때 동에다만 그 동사무실 앞에다만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잘 안보여요. 근데 대개 플래카드 걸려고 하면, 한 몇 장 정도 걸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취암동에 살고 있으니까 취암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한 대여섯 군데를 대전서 오는 대교다리나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잘 보일 수 있는 데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에 대고 이 플래카드를 걸어놔야 주민들이 알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연령이 많아져가고 있잖아요. 그 연령층이 많아지니까 그 연령층보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주민자치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동에다만 이렇게 걸어놓지 말고 마을입구니 어디 들어오는 입구에 마을안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좀 걸어서 주민들이 보고 ‘아, 나도 저게 뭔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가게끔 플래카드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렇게 제가 보면 제가 초대 취암 자치위원회 이걸 했어요. 했는데 보면 자기들 눈, 내가 눈치로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고 눈치로 보면 끼리끼리 자기네 끼리끼리 이렇게 다 집어서 넣어서 자기들끼리 하거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주민자치위원도 파가 2파예요, 다. 어딘 3파도 있고 2파도 있어요. 회의를 하러 온 사람이 파가 있으면 아니지 그건! 주민자치 이 회장도 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자기네 파에서 끼리끼리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안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새로 할 때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곳곳에 좀 걸어 놔주세요. 그런 데 예산낭비 하지, 저기 딴 데 예산낭비 하지 말고 진짜 뽑을 수 있는 데다 돈을 투자해서 좋은 인재가 오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24쪽에 보면요 지금 현, 현행이 지금 간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현재?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자료 검토 중)
경선
차경선위원
현재 간사?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차경선위원
간사, 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 바로 말씀드릴게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저한테 이거 설명하려고 갖다 주신 것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 서류하고 여기 현행에 간사가 여기에는 지금 “읍⋅면⋅동에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 지금 현재는 간사가 별도로 없,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경선
차경선위원
(자료를 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공무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 그런데 현행에는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이제 주민...,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조금 내용이...,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간사를 이제 두고서 그 이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도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현재는 공무원이 이제 대신 해줬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공무원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없었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 왜 이거를 그렇게 안하셨는가? 왜 이 저기 “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공무원이 해줬는가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지금 전에, 전에 이제 우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는?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현행위원회, 현행.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현재는 이제...,
경선
차경선위원
예, 현재.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두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또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수당도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전에는...,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왜 그렇게 안하셨는가, 이 조례대로 안 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죠? 현재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대신 해준 거라면서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직원이 그 모든 사항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자치회에서 이제 간사를 두겠다는 사항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 여기 나와 있다니까 24쪽 현행에 보면 제12조 간사 나오잖아요, 여기 24쪽에?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직원과 대화) (｢개정안에서 왜 없나｣하는 위원 있음)
경선
차경선위원
전, 그러니까 개정전이죠, 개정전.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현행에 12조 간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 예.
경선
차경선위원
지명해서 이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안하신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우리 이제 저기 시범 실시하던 벌곡면 주민자치회를 이제 시범실시 그동안 해왔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차 위원님! 이 「지방자치법」이 이게 자치법규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게 아니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 전에 있던 것은...,
경선
차경선위원
알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개정전을 얘기를 하는...,｣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고 간사를..., (｢개정전｣하는 위원 있음) 개정전에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해서 할 수 있다.”라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4쪽에.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할 수...,｣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다인데 왜 이제 공무원들이 대신해주셨는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제11조에 보면은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 주신 거에는 “연임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책 없으세요? 안 바뀌었어요,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회장임기가 바, 그대로예요, 그대로. (｢회장이 아니라 위원이잖아, 위원, 위원이잖아, 회장이 아니라 위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하고 지금 아예 근무안한...,｣하는 위원 있음) 얘랑, 얘랑 안 맞는다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드린게요.
경선
차경선위원
저희 설명주신 거하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차 위원님! 그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웃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장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굳이 바뀐 게 없다 이거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지금...,
경선
차경선위원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차경선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현재 지역주민자치위원장 밑에 간사가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있고 간사가 회의 중에 혹시 그 자리 참석하지 못했을 때 공무원이 이렇게 진행을 대신 해 주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바꾸는 거잖아요. 다른 것 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임기라든가 이런 것만 고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봤지만 주민자치 그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오면 내가 그만둔다고 하기까지는 끝까지 이게 위원으로서 남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위원으로서 역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처음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70 되신 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40 먹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항이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개정안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가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게 역할이 많아지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 해주십사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협의, 여기는 지금 바꾸는데 주민자치회면은 회원의 임기, 대우, 해촉 다 나와야 되는데 위원회 의무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회는 회원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에요. 이걸 자체가 안 돼 있어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아니 주민자치회는 회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이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대답을 해요. 이게 다 이렇게 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위원의 선정, 위원의 자격,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위원 자격이 2년 동안 없는 것으로 본다. 왜 위원이냐니까, 회원이라니까. 안 그래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빨리 대답을 해요, 빨리 빨리 하게. 회원이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회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민자치회원은 회원이야.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회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위원이 나오냐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나, 조용훈 위원님이나, 차경선 위원님이나, 조배식 위원님이나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예고 20일간 했을 때 의견 들어 왔지요. 다 미반영 시켰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는 틀 안에 딱 정해져 있어. 왜 귀를 안 열어요? 그럼 규칙에 담을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규칙에다 담을 거예요 안담을 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규칙에다 담아야 돼! 좋은 의견을 갖다가 담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규칙에 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돼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42조에?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세칙으로 둔다 이렇게 예, 세칙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규칙으로 담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자구수정을 해요. 위원은 회로 다 바꿔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구수정을 해야지, 이 이렇게 해갖고 이걸, 이걸 갖다가 위원들이 통과시켜주고 보고선 눈뜬 봉사도 아니고 말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논산시 조례가 논산시 이제 그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가 한 542건이 있는데 지금 폐지된 조례가 한 60건 정도가 돼요, 조례 뭐 규칙, 훈령 이런 것들이. 이건 자동적으로 지금 논산시 주민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으로 넣어 갖고 이제 폐지하는 거지요? 중요한 요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부칙에 넣고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폐기 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폐지를 하고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조례로 만드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시범실시 설치...,
승용
박승용위원
시범실시를 빼고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실시 하던 사항을 이제 시범을 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이 폐지 되는 거에 법무팀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폐지되잖아요, 이거 폐지?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폐지됩니다, 자동폐지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동폐지면 알아요, 법무팀에서? 이걸 의견을 전달해주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위원님들, 저 봐봐요.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의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했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민자치회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걸로 돼 있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저의 의견은 그래요. 37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규칙에다가 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자문위원에다 고문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자기네들 잔치만 하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의원들이 지금 이 뭐여. 주민자치 위원이 의원보다 더 높은 줄 알아요, 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지역구 의원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규칙에다 담아주란 말이에요, 규칙에다가. 없는데 있다고 해놓지 말고. 이 이렇게 해갖고 이거 막 저희들이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자구수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큰 틀에서는 변한 건 없지만 이것도 그래요 연임만 1회지 재임은 2년 있다가 또다시 신청할 수 있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0번이고 할 수 있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이제 물론 이제 2년이라는 이제 지난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제근로자하고 똑같아. 왜냐면 2년 이상 쓰면은 해줘야되잖아요, 정규직으로.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뗐다가 다음에 신청하면 또 해줘야 되잖아. 이게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시행규칙을 담아줘야 된다. 우리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다 담아가지고 그 모르면은 잘 모르면은 여기 놓쳤으면 우리 속기록을 뽑아서라도 규칙에다 꼭 담아갖고 규칙은 과에서 만들어야 돼요. 과에서 만들읍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갖고 원활하게 이게, 이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가 한 30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벌곡면에서 했었잖아요. 그래 지방자치분권 이 지방행정체제 이 특별법에 관련돼가지고 위원회를 회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하는 거고요. 맞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박승용 위원,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한 가지 좀 뭐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었고 지금은 이 특별법이 바뀐 것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이 여기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자료 검토 중)
만중
김만중위원장
주민자치회 회원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위원 맞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었고 지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분과위원 뭐 이렇게 전문분야 위원 있듯이 그런 내용이 맞아요, 이게.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자료 검토 중)
만중
김만중위원장
안 맞아요? 한번 그 법을 한번 보셔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걸 수정을 하, 좀 생각을 바꾸라는 그 내용하고 또 한 번 살펴보라는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간에 그 벌곡면을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 부분에 이제 위원 이게 25명 내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 위원들 선정하는 방법 이를테면은 뭐 특별한 그 단체가 특히 이제 이장, 통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한 뭐 100분의 30이라든지 50이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 그쵸?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리고 또 나이, 연령, 또 청소년, 또 저소득층 아니 저 그 좀 어려우신분들 일부 뭐 이런 분들도 한 두 명씩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이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위원회에 없는 간사를 하나씩 뽑게 돼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 간사는 또 그 운영에 관한 간사는 일부 돈을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래서 그 간사를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거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맞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아까 몇 가지 있는데 또 모집할 때 공고하는 내용 이런 것이 조금 그전에 위원회를 위원들을 구성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순된 점 이런 것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데 내용이 세부내용을 일부 그 15, 벌곡면을 제외한 14개 읍ㆍ면ㆍ동을 다시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지역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끄름 이렇게 세부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면장님이 대신해서, 우리 첫 번째 하는 건 면장이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런 부분을 세부내용으로 잘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게끄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잘 인지하셨지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고친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고치고 해야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규칙으로 겨기다 넣는다잖아요.
영자
박영자위원
넣어서 우리가...,
만중
김만중위원장
세부규칙은...,
영자
박영자위원
세부규칙을 다 넣은 다음에 우리가 뭐 확인을 해봐야지 않을까. 박 위원...,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니, 규칙은 우리가 담아야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칙은 우리 의결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의견을 담아서 규칙에 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 원안은, 원안은 가결시켜 주되 세부규칙은...,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예, 원안을 통과시켜줄 때 그 오늘 의견 나온 것을 전부 다 규칙에다 담아주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걸로...,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 14개 읍ㆍ면ㆍ동에 그 맞게 거기에 세부규칙을 좀 넣어 달라 그런 얘기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한도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에 저소득층 생활민원 한도액을 가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조3항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의안번호 55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금 한도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생활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4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큰 틀에서 이게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늦게나마 좀 아쉽다. 지금 6,000만 원인가 돼 있나요, 예산이?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예산 6,000만 원 이상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집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집행하고 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냐면 저희가 1회 추경때 이게 빨리 올라와서 많은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다음 달 2회 추경때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잖아, 한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좀 서두르시지 그랬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좀 잘하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냐, “다만,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은 200만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라는 건 재량행위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량행위면 어디 시행규칙 원래 12조에 담게 돼있지요? 시행규칙으로 담게 돼 있지요, 원래?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12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돼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은 부서에서 만들어야 돼. 알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알았냐고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을 만들라고요. 시행규칙은 제12조, 조례 12조에 보면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했어요. 시행규칙 못 보셨잖아요, 못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규칙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조례에 웬만한 게 다 담겨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그 지금 검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금방 얘기하잖아요.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은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누가 이거 판단해요, 공무원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안전에 문제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협의를 거쳐”라든가, 그거 있죠.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이 생활민원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도 사실상은 그거 자체도 재량행위입니다. 저희가 그 봐서 ‘아, 이 집은 그 뭐 생활민원 사업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사항을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왜냐면 근데 그분이 재산이 통장을 조사했더니 재산이 많고 거기 소득이 많으면 안 해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재량행위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그 이제 저희가 그 조례상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그리고 이제 한부모가족,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조례 사항에 있는 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바로 귀속행위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귀속행위고 재량행위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재량행위예요. 시장이 해주라면 해줘야지 뭐여, 그게 재량행위지요. 재량행위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그건 귀속행위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것 기초수급생활자, 한부모가정 딱 규정, 부모가 양부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부터가 재량행위이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으로 담을 수 없으면 규칙을 빼든가. 개정도 안 해 놓고 규칙을 안 만든다고 하면은 안 되지요. 규칙을 만들라는데 지금.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을 만드는 사항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면 저기 삭제를 시키든지요. 그렇잖아요? 삭제를 내 시키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조례에다가 규칙으로 만들게끔 해놓고 규칙은 안 만들고 만들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규칙을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해놨으면 규칙을 정하, 만들든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원론적으로는 이거 다 되지만 자세하게 왜냐면은 그것이 안 돼 있으면은 내 공무원한테 내가 왜, 이 살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안 해주냐?” 그러면 근거가 없어요. 판단할 때 “이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한, 재해위험 시설이 아닙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판단 하냐?” 그러면 딱 안전총괄과의 협의공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내가 안 됩니다. 아, 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민이 어떻게 인정을 하냐니까! 인정을 못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해줘도 떳떳하고 해 줘도 떳떳하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 말씀 뭐 혹시...,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혜택을 좀 많이 받아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진이 돼서 돈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현장가보면 열악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건 잘 하시는 건데 좀 늦어져가지고 그동안에 6,000만 원은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있나 궁금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금일 상정된 관광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선샤인랜드 운영 실정에 맞게 부대시설의 명칭과 요금표를 변경하여 업무상의 혼선을 줄이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선샤인랜드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선샤인스튜디오를 추가하고 “밀리터리파크”를 “선샤인랜드”로 “시가지전투 체험장”을 “1950 낭만스튜디오”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3조4호에서 관광시설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중 선샤인랜드는 매주 수요일 휴관으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호 및 별표에서 시설이용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선샤인랜드 명칭변경 반영 및 운영에 혼선을 야기하는 “통합이용권” 삭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5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의안번호 56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선샤인랜드 부대시설의 명칭과 요금표를 변경하여 운영의 혼선을 줄이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법 136조와 「관광진흥법」 제67조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5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장님 하여튼 이걸 끝까지 의회에다 제출해 주고 수정 다 해 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먼저 우선 드리고요 제,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수요일 날 쉬고 있지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쉬고 있잖아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수요일 날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지금 올라 왔어요. 제3조 “매주 월요일 다만, 선샤인랜드는 매주 수요일로 한다.”. 이거 그 누구 지시받고 이게 지금 수요일 날 쉬는 거예요, 법도 개정이 안 됐는데?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이게 우리 제3조에 보면 “단 그 사정에 따라 개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지한다.” 이렇게 돼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때 그 훈련소에서 이 입소 그 입영장병 가족들하고 또 그때 월요일 날 입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월요일 날 쉬게 되면 그 관광객들한테 거길 이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안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 잘하시는 거라니까. 잘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시장지시 한마디에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의회 조례를 갖다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 지시한마디에 이걸 갖다가 딱 바꿔 버리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통보는 해줘야 되잖아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거지 이게, 이제 조례 만들어 놓고 시장지침이 법익도 아닌데 법도 아닌 것 갖다가 수요일 날 쉬고, 시장 오라고 해야 돼 이거? 이거 뭐여..., (책상을 톡톡 치며) 이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되냐고 이게?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통보만 해줘도, 간담회를 하잖아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통보만 해줘도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떡하니 쉬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지금사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은 아까니 3조 말대로 돼 있다면 이거 고칠 필요가 없지, 그냥 맘대로 해버리면 되지. 조례가 뭔 필요해요, 법이 뭔 필요하고, 시장 지시한마디면 끝나는데!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을 원론적으로 그건 잘했다, 잘했지만 우리 의회에다도 통보라도 해 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러면은 다 원활할 것을 갖다가 조례는 이제 올려버리고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냐, 이 얘기지. 통보기관이지 이게 의결기관이냐 이 얘기예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부분은...,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의회에다 좀 챙겨주시고 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일이 만들어, 왜냐면은 관광체육과 웬만하면 관광체육과여. 미래사업과에서도 딱 만들어 놓으면 다 던져 놓는 게 관광체육과여. 이번에도 나 출렁다리 어떻게 하려나 나 걱정이 돼요, 좀 솔직히.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갖다 와가지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잘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선샤인랜드니, 낭만세트장이니, 밀리터리파크 이렇게 하는데니 잘 만들어 놔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이 동의를 좀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과장님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별표에 보면은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이 나오잖아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에 지금 밑에 감면에 장애인하고 괄호열고 1급에서 3급으로 돼 있지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맨 밑에.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1급에서 3급으로 당초에, 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죠, 현재.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장애유형이 바뀌, 이게 이제 폐지되면서 등급이 그런데 가보시면 1급에서 3급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4, 5급도 다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서요 바꾸실 때 거기다 심한 장애인라고 글귀 하나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거 예,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한번, 예, 예, 감사,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일을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조례 제정 전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통보라도 해 주고 동의라도 좀 얻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덜 서운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그 저희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뭐 우리 관광체육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더러더러 있더라고. 근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한 감이 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9.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7분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일부 조문이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중증, 경증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감면됐던 시각장애인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필요성으로 이를 개정하고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0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의안번호 5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0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2분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로식당 이용자에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금인’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배움반 프로그램의 대상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절행정국장이 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의3제3항에서 위촉 대상 위원에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추가하고 또한 안 제16조와 관련한 별표1에서 경로식당 이용기준 중 유료급식대상에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서 배움반 수강대상을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일반 성인’에서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으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제7조의3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참여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제7조의3제1항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0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의안번호 58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경로식당 이용자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배움반 수강 대상을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으로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0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 그 운영위원회 현황 그 이번, 우리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이번에, 이번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행 조례가 부시장님 이 위원장이고 친절행정국장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조례로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개정을 해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타 시ㆍ군은 지역주민도 있고 또 시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대학교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논산시에도 대학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여기에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에는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우리 주민의 위, 복지회관인데 교수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오신다는 건 좀 맞, 격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 갖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책상머리에서 책상 일만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불편사항 뭐 이런 음식 이런 것 모르잖아요. 진짜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역민이 들어가서 음식이 잘나오나 못나오나 먹어주고 좀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운영위원을 해야 되는데 회의할 때만 1시간 달랑 앉았다가 가시고, 가시고 하면 이 복지관에 대한 것은 뭐 글로만 읽지 뭐 주민하고 접촉을 안 해보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복지관의 운영위원은 주민들이 좀 운영위원을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덧붙여가지고 복지관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을 좀 추천을 받아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 당연히 한분 넣어드려야 뭐가 돌아가는 거 알고 하지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하고 그 꼭 뭐 단체장 뭐 누구 이렇게 막 이득있, 이름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분을 추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다시 위원회 정비계획을 다시 시장님 결심 받고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마지막으로 논산시에 위원으로 들어 온 분이 3개, 4개 겹치는 분들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조례를 잘 고쳤어요. 왜 그러느냐면 심한 장애인은 휠체어 끌고 왔는데 활동보조인은 바깥에서 밥 먹고 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밥을 줘야 되는데 활동보조인은 바깥에서 밥 먹고 오라고 하고 이 장애인은 여기서 밥 먹으라고 하면 누가 밥 챙겨 준데? 그래 잘했다. 근데 이 조례를 복안을 하지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조례 복안하게 돼 있잖아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조례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혹시 소장이 검토해보셨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한번 9쪽을 한번 펴봐봐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직영, 하단 쪽에 보면 공공직영으로 운영인데 지역주민이 대표자를 맡고,민간위탁인데 복지관장이 맡고, 민간위탁인데 시의원이 맡고, 그 뒤를 보면 법인직영인데 복지관장이 맡고, 민간위탁인데 복지관장이 맡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이제 타 시ㆍ군 사례를 조사를 한 건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타 시ㆍ군 사례.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정확한 이유까지는 잘...,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다른 건 다 맞아요. 공공직영을 하면은 부시장이나ㆍ시의원이나, 법인직영이면 지역주민이나, 민간위탁하면 대학교수나, 민간위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후원자 대표하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관장이 이걸 맡고 있다는 것은 이건...,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좀...,
승용
박승용위원
월권행위야, 월권. 안 맞잖아요, 지금?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이거 의회에다 제출해놓고선 말여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안 맞는 거야 이거.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타 시ㆍ군 사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타 시ㆍ군 사례 지금 서산도 잘못됐고, 천안도 잘못됐고, 아산도 잘못 돼 있어요, 다요, 그죠?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공공위탁 공공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현직이 이렇게 맡는 건 맞아. 근데 민간위탁을 주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 자체도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야. 그러면 운영자의 주체도 이게 정확하게 밝혀져가지고 정립을 해놓으세요. 이걸 복안을 해야 돼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복안을 해놓고 나는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입법예고는 이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만 자료를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입법예고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거지만 이 참고자료도 대단하게 잘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얼렁뚱땅으로 해서 넘겨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료가 복안이 돼야 됩니다. 알았어요?
허원
허원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