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세종시 환경녹지국 곽점홍.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산림공원과장 김대훈. (곽점홍 환경녹지국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표현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변 청소차, 흡입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읍·면 지역에 운행하셨던 실적에 관해서 2018년도하고 금년도 것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의면에 묘목축제가 있어요. 묘목축제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부담 내역을 해 주시고, 자료 998쪽에 보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835건 있어요. 835건 중에서 사업 지원 내용이 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자료가 많으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 내용 좀 해 주시고요. 민원 관계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934쪽하고 935쪽에 전의면에서 2018년 6월 21일, 8월 7일, 2019년 3월 11일 이렇게 민원 접수가 됐는데 그 처리 내용하고 과정 같은 것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이것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의에 삼일리드텍 공장이라고 벽돌 공장이 있어요. 그것이 2017년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거거든요. 제가 걸러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혹시 환경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집단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각종 민원 사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건설교통국하고 경제산업국을 했는데 저희가 늦게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12시까지 하고 그제는 11시까지 했는데 감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의도대로 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가 계속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흘러서 감사가 계속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감사에 대한 준비도 하셨고 해서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게 자료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신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고복저수지 기본계획 및 공원 계획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요.

네.

그 결과물이 나왔지요?

결과물이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19년 3월 30일까지인데?

환경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용역 기간을 3월 30일까지 해 놨어요?

죄송합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 마친 상태에서 환경부에 보낸 경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853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용역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직 완성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복저수지 기본계획 및 공원 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물 나왔어요?

감사 진행 과정에서 혹시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셨거나 그 상황을 모르시면 지체 없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시간을 짧게 하지요. 계속 모르시는데 시간을 끌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4월 30일까지 아니에요?

그것 다 지금 똑같이 환경부 협의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6월쯤 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 발주 기간을 잘 명시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감사 초에 자료를 요구해 놔야 이따 도착을 하는 대로 또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재차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5월 7일 자로 산림청에서 산림공원과장으로 인사 발령받았으며 전 권영성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업무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각 분야별 137쪽 환경정책과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간략하고 빠르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첫 번째, 자연 공원 조성 및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야생초 화원 등 4개 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운동 확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더욱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제품 소비 생활 시민 실천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녹색 소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유아·청소년 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친환경 소비 캠페인을 하고 찾아가는 녹색 제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안정적인 물 환경 관리입니다. 4단계 목표 수질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요. 하반기 4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건강성 회복을 위한 비점오염원 집중 관리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지금 조치원에 실시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을 착수했고요. 하반기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설계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 분뇨 최적 관리를 통한 축산계 오염원 저감입니다.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하반기 가축 분뇨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완료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 오염 배출 업소를 점검했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 장마철이나 명절 등 취약 시기에 배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 환경 관리 구축 기반입니다. 상반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조사해서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중소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전기 자동차 200여 대, 전기 이륜차 30여 대를 보급했고, 하반기에는 수소차 10대, 천연가스 11대 등 보급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고 하반기에는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 동물 보호 및 유해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입니다. 상반기에 지원자를 확정했고 유해 야생 동물 일제 포획을 실시했습니다. 기피제 제품 선정을 하고 보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피해 농가가 있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나 청결을 유지했고요.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 질 오염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147쪽 첫 번째, 친환경 종합 타운 조성 및 자원 순환 기반 마련입니다. 친환경 종합 타운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서 관계 기관 업무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 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했고 하반기에 영향 평가를 반영한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 이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시민 중심 청결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지구의 날 행사 등 장바구니 보급을 실시했고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유통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마트 등과 협력해서 환경 사랑 바구니 제작을 보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내 집 앞, 내 상가 앞 청소하기 캠페인을 상반기에 확대해 나갔고, 하반기에 취약 지역에 대한 1사 1구역 환경 정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청소 체계 개선입니다. 읍·면 지역 민간 대행을 전환했고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동 가로 청소 인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청소 차량을 교체하고 청소 인력 휴게 및 사무 공간 조성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활 속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대상지를 상반기에 선정했고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 설치 대상지도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된 대상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로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및 비위생 매립지 관리입니다. 민원 발생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점검했고요. 하반기에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강화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정비 사업을 착공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 시설 처리 용량 초과 적지 폐기물을 대행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 기초 시설 주변 지역 비산 먼지, 악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자원화 시설 적정 운영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화 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고형 연료를 생산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을 선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악취 개선 밀폐 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019년도 공기업 예산을 확정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신속한 재정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 내실 있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2019년분 올해 해야 될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 발주를 하였고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건축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에 국가 산단 등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환경부 협의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2단계 용수 공급 통수 시험 및 송수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소정 배수지 증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저조한 면 지역에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면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은 착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불명수 차단 대책 및 하수도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연동·부강 신설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조치원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남면 국곡리 공사를 발주하고 연동·부강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금남 발산리 하수관로 정비를 3월에 준공했고요. 하반기에는 전동 노장리, 금남 2단계 성덕, 금천 등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하수의 안정적 보존·관리입니다. 보조 관측망 설치 예정지를 조사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 관측망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입니다. 방치공 전수 조사 및 원상 복구 대상 관정을 선정했고요. 하반기에는 조사된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 지하수 수질 확보입니다. 읍·면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질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관정에 대해 상수도 조기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 조성입니다. 제2차 세종시 산지 관리 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 사업, 산불 예방·진화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임도를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 사업, 간선 임도 신설, 임도 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 보호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 종합 대책 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 재해 제로(zero) 안전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취약 지역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 두루뜰 근린공원과 어리연 수변공원 정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새말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 조성 및 시청광장 추진입니다. 번암 완충녹지 조성 설계를 착수했고요. 하반기에는 번암 완충녹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세종시계 둘레길 설계를 완료했고, 오봉산 둘레길 조성 공사 1차를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오봉산 둘레길 조성 1차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과 나눔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어린이 무궁화 키우기를 교육했고, 세종시민 무궁화 묘목 나누기 1000주 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아·청소년 등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로서는 4개의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4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지금 자리에는 한 분만 계십니다만 두 분이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일제 포획을 해서 고라니 439마리를 잡았거든요. 그게 언제 했습니까? 기간은 대충 4월 초?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4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획하는 시간과 지역, 거리 제한이라든지, 주택하고 거리 제한이라든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매뉴얼이 있나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그건 4월 초에 했었고 또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밤에 주택가 옆에서, 밤도 한 10시 이 정도에 총을 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3일을 했는데 앞으로 포획할 때는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총소리가 나니까 이게 지진인가 뭔가 놀랐고, 이튿날도 하는 거 보니까 포획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밤이기 때문에, 주택과 불과 50m도 안 떨어진 10m, 20m 주변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매뉴얼을 잘하고, 또 포획하는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이라도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할게요. 148쪽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발적 실천” 해서 상당히 홍보를 잘하셔서 마트라든지 슈퍼나 어디에 가면 전부 옛날의 검정 비닐봉지를 지급 안 하고 지금은 쓰레기봉투라고 할까, 재활용 봉투를 사도록 유도하더라고요, 사서 쓰도록. 그런 건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중국집 배달 같은 건 지금도 계속 일회용을 쓰고, 시청 주변에도 식당을 가 보면 종이컵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의에도 금지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걸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작년 2018년도에. 그런데 설계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 설계비를 좀 반영해서 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네.

꼭 설계비 반영하시고 내년도에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아까 둘레길 말씀하셨는데 운주산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가 아마 매듭지어지는 단계 같아요. 설계만 끝내지 마시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전의면민들이, 전의·전동면민들이 쾌적한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앞에 화면을 보시면 위에 야생동물 기피제 제품 선정 및 보급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네.

국장님이 아시는 이거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생동물 기피제를 저희들이 매년 확보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니까요?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그 단점은 “저게 쉽게 날아가 버리니까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5000만 원이면 지금 야생동물 유해물질 용도 외 다른 걸 쓰시는 게 나아요. 아침에 이슬 내리고, 예를 들어서 비 한번 오면 저거 하나 마나예요. 왜 5000만 원을 해마다 저렇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입하셔야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보급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 조회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7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뿌리는 게 아니고 걸이형으로 사 달라고 해서 걸이형으로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이걸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올해도 조치원은 애니스톱으로 사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 종류를 다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보급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건 농민들한테 그냥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니까, 농민들은 공짜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공짜로 주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는지를 구분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하여튼 올해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올해까지 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 보셔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지역 간 격차 해소 관련 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개발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단계별 추진하겠다고 적시를 해 놓으셨지요?

네.

7개 면 158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수관로 확장 관련해서도 수질오염 및 수량 부족 지역을 우선순위로 사업을 하겠다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종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라돈 검출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라돈이 관리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소규모 급수시설·마을상수도 137개소 중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적시해 놓으신 수질오염 및 수량 부족 지역 우선 선정에서 그 14개소를 감안해서 반영하셨습니까?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은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1급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발암물질로 인정됐고요. 실제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인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이거 라돈 이외에도 예를 들어 우라늄이랄까 여러 가지의 방사성 물질, 자연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기준에, 사실은 지금 공동시설에만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지 개인시설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으로써 개인관정을 이용하는 분들도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데 그걸 아직 보급하지 못해서 그분들은 자연 방사성 물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음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조속하게 감안하셔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 배정할 때 반드시 적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98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987쪽 말씀하십니까?

네, 987쪽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이크 꺼짐)공통 사항만 하는 거예요.

공통 사항. 환경녹지국 전체 공통 사항. 가로수를 적정한 수종에 대해서, 어떤 가로수에 필요한 수종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 가로수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기후나 이런 게 맞는지, 도시림 등에 관한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네, 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청에서 지금 우리 개발지역,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어떤 수종을 심겠다. 이렇게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나눠서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나중에 시에서 넘겨받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 도시림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현재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까?

조례에까지 ‘수종이 뭐다.’ 이렇게 반영된 건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산업국 산단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전의산단에 가로수 수종을 갱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보면 이게, 전의산단이 2010년에 조성된 산단입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로서 있는데 그게 지하 배수로를 뿌리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치 않아서 약 700만 원을 들여서, 그게 몇 그루냐면 9그루입니다. 9그루 수종을 바꾸느라고 돈을 들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수종만 잘 심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례가, 실제로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속성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성수들이 무분별하게 심어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청 주위에도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이 전의산단에서 말하는 류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도, 현재 조례도 보면…… 조례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5조에 보면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는지.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해 주신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 산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했더니 자기네 산단 쪽에서는 공유해서 그런 수종이 심어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조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이런 수종의 가로수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조례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런 수종도 필요하다면 정해서 그걸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셔야지 특정인, 해당 과에서만 알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 큰 공원, 작은 공원 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공원의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가로수나 이것도 DB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 DB를 그냥 업무담당자가 구축한다는 건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회에 이걸 사업으로 접근해서 DB 관리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커버가 되고, 그 DB를 관계 부서와 공유한다면 여기에 어떤 수종을 심는 게 좋을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기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가지치기 관련된 것도 해당 조례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용역회사에 맡겨서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외형상, 예를 들면 가지치기를 했을 때도 제가 외국의 어디 갔을 때 보니까 가지치기를 너무 잘해 놓으니까 너무 예쁜 가로수가 형성된 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요. 안양시에 건의를 계속해서 몇 개 도로는 관리를 쫙 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미관도 훨씬 개선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지치기할 때도 그냥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뭔가 의도적으로, 가로수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시경관 조성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을 텐데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를 심어도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덜 자라고 이래서 수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런 노력들이 결과물로 나타날 텐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걸 반영해 가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례를 정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담을 사항인 것인지까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942쪽입니다. 앞서서 혹시 국장님, 어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그제 경제산업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화면을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모니터링하셨다면 본 위원이,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특히나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에서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취합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현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모니터링도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2쪽에 보시면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이 나와 있지요? 이것 이외에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이게 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다라고 보인다고요? 그럼 일단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네.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은 위원회 설치 조례거든요.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치 유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님…….

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건 저렇게는 돼 있는데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로 보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협의회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관련된 그 안의 위원회는 있지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거여서 빠졌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라 하면 협의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조례상에 근거한 모든 협의기구를 일컫는다고 보고요. 다른 여타의 국들도 다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향후에 제출할 같은 내용의 자료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8조에 보시면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전 자료 요청을 통해서 수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를 일단 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국장님, 어제 모니터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

국장님, 일단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어제 모니터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제도 하시고?

이 부분 제가 못 했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봐서…….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경제산업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국 그리고 모든 과의 조례와 관련된 질의,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 역시 같은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질의가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례라든지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숫자니, 회의를 왜 안 했느니, 이런 정도 파악하고요. 거기까지 세심하게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했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야지요. 안 하셨지요?

질의하시는 걸 모니터로만 보면서 다른 데 집중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녹색성장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지요?

네.

보시는 자료…… (관계 공무원에게)저것 좀 잠깐 확대해 주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제8조제5항제2호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맞습니다.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네.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조례상으로 보면 속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이요. 우리 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어요.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맞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고, 실제로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야 이 안에서 정책도 나오는 거고 예산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추진 계획 수립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차제에 조례 전반을 국장님께서 직접 과장님들하고 전체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나누면 조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검토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요. 여타의 다른 부분들까지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837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일상감사 결과인데요. 일상감사 결과가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계만 받아서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게 환경정책과의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19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정된 게 18억 4400만 원으로 해서 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적용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아세틸렌이 1만 3000원을 적용했는데 조달 가격은 1만 652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가격만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22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일상감사에서 지적됐으니 이런 부분은 다시 지적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환경정책과 그렇고요, 이 사업 그렇고요. 또 산림공원과 보면 2019년 사방댐 시설공사 일상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 단가를 잘못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물론 다른 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것만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에서도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지적돼서, 여기에서도 보면 보통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7억 49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25억 64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억 8400만 원을 담당 공무원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히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 1억 8400만 원을 그 해당 사업에 투자를 못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면 제가 지적할 수 없지요.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게 단가를 조달 가격만 보고 확인만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차가 15t 차량으로 돼 있는데 24t 차량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15t 차량을 해서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리를 10㎞를 적용했는데 5㎞만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10㎞로 적용해서 이게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개 건 말씀만 드려도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해당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10% 가까이 되는 비용입니다. 10% 비용이 누군가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해당 사업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텐데 그게 못 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우리 환경녹지국뿐만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들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때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이 내용을 방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체크를 크로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님, 과장님들께서는 좀 넓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주의 기울여 보신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입니다. 미리부터 이런 것을,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정책과 사업이 딸랑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걸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만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럼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다시 또 확인할 겁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께서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에서요. 2017년 제12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관련해서 사업비에 보면 자부담이 1900만 원이었는데 정산액은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과는 A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똑같은 목입니다. 14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액도 14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19년도는 자부담이 1200만 원이고 정산액은 아직 평가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아직 하지 않았고 자부담은 2500만 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여기 행사는 조경수연합회가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아예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두 개 조경수협회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해에 할 때마다 행사의 규모를 조금 늘리거나 아이템을 하나 더 넣거나 빼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자부담이 1700만 원, 14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갑자기 자부담이 2500만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한 11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해에 할 때마다 그해에 욕심을 더 내서 자부담을 자기네가 더 늘려서 다른 아이템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어떠한 행사로 인해서 자부담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보조금이 3000만 원이었어요. 2017년도에 2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자부담이 더 늘어난 내역은 어느 부분에서 더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묘목축제도 2016년, 2017년, 불과 2년 전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여기에 자부담 2500만 원이 늘어나니까 묘목축제연합회에서는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면 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떠한 것을 했는지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행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작년에는 자부담을 얼마 했고 올해는 자부담을 해서 행사 진행되는 내용, 그 행사에 포함된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작년보다 자부담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일이백만 원 늘어난 게 아니고 11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25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만약에 3000만 원 자부담이 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많이 주면 좋은데요. 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95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14일에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미개설 공원이 조치원읍이 다섯 개고 부강면이 하나고 금남면이 하나고 전의면이 하나 해서 총 여덟 개가 있어요. 추진 계획을 보면 “도시 계획 총괄 부서 및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실효 이전 추진 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8월에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 설계비를 확보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계비를 확보한 게 아니라요. 이미 도시정책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읍은 다섯 개 중에 한 개 어린이 공원의 경우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요. 네 개는 지금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강, 금남, 전의면의 경우는 공원 규모를 축소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행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국장님 다르고 그때 과장님 다르고.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돈 있으면 한다고 하고 돈 없으면 안 한다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전면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다?

조치원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곳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요?

어린이 공원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어린이 공원이 거기가 적절해요, 위치가?

어쨌든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 개는 왜 놓아두는 거예요?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 적절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현재 기존부터…….

그거는 왜 놓아두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린이 공원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원으로 관리되어 왔었고…….

아니면 공원을 하든지. 여태까지라는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인데 네 개는 왜 해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 공원 전체를 파악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셨는데 어린이 공원 한 개는 왜 조성하시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쪽의 주거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린이 공원으로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제하더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이 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네 개는 해제하고 하나는 어린이 공원이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계획 총괄 부서하고 도시 계획 전체 구상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해 나가고 또…….

예산에 맞춘 게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총 8개소를 하면 예산 112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산도 그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도시 기능으로서 주변 여건이, 또 다른 공원이 가까이 있는지 공원의 전체적인 배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국장님은 한 개 남은 어린이 공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옛 연기군청 옆에 있어요. 옛날 주공 아파트 바로 옆에. 거기가 어린이 공원에 합당해요?

그 주변에 연립 주택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데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국장님?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없애고 왜 한 개만 존치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우리는 그래도 한 개는 놓아뒀다.” 이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는 건지. 없애려면 다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개를 왜 놓아두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거기에 공원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향을 강구하세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읍·면 지역 숲 체험원 조성에서 오봉산이나 읍·면 인근 숲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2018년 10월 24일에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소관 부서 의견을 보면 “숲 체험 조성 부지 확보, 시설 설치 소요 예산 확보 등 장기간 소요, 오봉산·운주산 기타 후보지 등 읍·면 인근의 접근성 높은 장소 조사.” 이렇게 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읍·면 지역에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보아 가면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대훈입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운주산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요. 오봉산 같은 경우는 산주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됐고 그 이후에 다른 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지를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추경에서 2억 예산을 확보해 드렸잖아요.

네.

위원들이 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데 부지도 확보해 줘야 되고 시설 설치도 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는 2억 원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부가 부지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봉산은 좀…….

모든 일을 다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이 가서 토지주 만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숲 체험원 조성을 하려고 하니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오봉산 입구 그쪽의 토지주를 만나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을…….

과장님이 토지주를 만나서 어려우면 국장님이 만나시고 국장님이 못 만나시면 시장님이 가서 만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에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토지주들 종중 땅이니까 그냥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대한 설득은 더 해 보겠습니다. 설득은 더 해 보는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 되니까 그 진행 과정을 존경하는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니, 왜 집행부는 한 발짝을 못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랬던 지역이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설득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설득을 한다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들이 동의해 줄지 그것은…….

언제 만나실 거예요, 국장님이 종중 대표를?

의회 일정 봐 가면서 어쨌든 가능한 최대한 빨리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언제까지?

다음 주라도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통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공중화장실은 대체로 청결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에는 주로 보면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시행 실태 조사,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예방 관련 점검, 휴가철 대비 화장실 위생 상태, 안전장치 등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혹시 장애인 이용 편의 관련돼서 점검한 내용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세밀하게 점검 포인트로 해서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다르게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지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 시설로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 포인트에, 점검 항목에 넣어서 점검을 좀 못 했습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실제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할 때 이 사항을 당연히 포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화장실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을 필요로 해서 관리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저희들도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당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고 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이런 것도 넣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인가는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따른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 시설이 됐든지요. 노약자가 됐든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 관련된 민원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2018년도에만 하더라도 건수가 40건이 넘어요. 장애인 화장실 관련된 민원만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도 22건 정도 되고요.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가장 근래인 4월 28일 민원 내용 중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 도구가 보관돼 있다.” “자동문 스위치가 없다.” 등등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들이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있어요.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와 관련돼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민원, 화장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 처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접수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과태료를 실제 부과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가요?

그 자체도 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좀…… 영상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애인 화장실 사용 빈도가 떨어지니까 아마 관리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라도 이 부분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법령 근거도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요,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관리를 하고요. 시정명령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하시고요. 그래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러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그것이 이행되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시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고 관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실제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용을 못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용 또한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은 아닌데요. 화장실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고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자료를 잠깐만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국장님 저게 잘 보시면 나중에 나오는데, 다음. 이것은, 넘기지 말아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고복저수지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겨울에 설정 온도가 35도입니다, 35도. 난방기 온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에. 다음. 이것은 이해가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네.

밑에 번호는 제가 마킹을 했습니다만…… 또, 다음. 다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됐는데…… (관계 공무원에게)난방기 있는 데 돌려 보세요. 겨울철에 제가 직접 그쪽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복저수지에 기이 투자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도 있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 당해 연도만 해도 한 70억 정도 들어가고요. 들어간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쭉 어쨌든 해당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했어요. 고복저수지 내에서, 공원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또는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과 미래 발전상에 대한 것에 부풀어 있어요. 2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실제 고복저수지를 가 보면 수변 데크(deck) 해 놓은 것, 그것이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그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가서 숨어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고복저수지가 세종시에서는 유일한, 인공 저수지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많이 찾고 계절별로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환경 쪽의 얘기를 좀 하면, 저런 실태예요. 저게 화장실인데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좀 연세가 드신 분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건대. 본인은 나름대로 거기에 본인의 전화번호하고 쓴 것입니다.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분이 단 한 번이라도 저기를 찾아가 봤다면 저 전화번호가 저대로 있었을까요? 35도를 세팅해 놓고, 그분이 약간 저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 보니 한겨울에 후끈후끈해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만 눈은 쌓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후끈후끈해요.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의 난방이라는 게 결빙 방지 정도의 온도를 맞추는 거지, 저렇게 24시간 35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기를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겨울이 비수기잖아요. 한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가 안 돼 있고 부실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제가 더 사진 촬영한 게 있으나 그것은 여기에 띄우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화장실, 여성 화장실 다 잠겨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복저수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실제 방문객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또 세종시에서는 꽤 매출이 높은 커피숍·카페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 쪽에서 담당하는 화장실 유지·보수라든가, 여기 지금 967페이지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공원 관리 종사자 청소, 화장실 이렇게 해서 아마 두 분이 청소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영장 개장 공원 관리 종사자는 수영장을 개장하는 기간 동안 두 명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청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증원되는 것 같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그리고 환경과 쪽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바쁘시겠지만, 바쁜 것을 이해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더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서, 시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보다 위생적이고 보다 청결한 보다 미려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시의회에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은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저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포함해서 현장을 가 보시고 조속한 조치…… 아마 전에 계장님이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은 일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는 수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분명히 체크하셔서 시정부에 예산 요구하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032페이지, 오전에 기피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지원 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에 1078농가에 1714포를 배부하셨고, 2018년도에는 1017농가에 2190포가 배부됐어요.

네.

똑같은 5000만 원인데 이렇게 배부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종류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애니스탑……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걸이형으로 줬을 때하고 살포형으로 줬을 때에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수량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겠으나 지금 지원 농가가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기피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1033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이 자료는 당초 변경되기 전에 작년 2018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똑같은 자료입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에게)크게 좀 해 봐요.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됐어요. 약간 올리고. 위에까지 보이게, 제가 보이게. 조금 줄여 봐요, 줄여. 됐어요. 비점오염 시설을 쭉 보면 첫 번째 2016년 7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실시 용역을 2017년 3월 10일에 착수해서 2018년 3월 28일에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해요. 공법 선정 심의도 2018년 5월 24일에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초 면적대로 그대로 행감에 올라옵니다. 쭉 진행을 하다가 금액,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면적이 변경돼요. 맞지요, 과장님?

네.

본 위원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해서 지금 면적 2277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다 해서 “여기가 공공사업 비점오염 저감 시설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구나.”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아파트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기타 해야 되겠다.”라고 토지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2277평이 작은 평수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면적을 줄이는데 그러면 당초에 가감정을 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보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17년 3월 10일에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 감정가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1만 9725㎡라는 면적을 잡았을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을.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2277평을 감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당초 2277평이라는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국비 지원도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에 편입이 됐다가 빠지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진입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입로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87억이에요?

70억 정도 되지요.

87억 2500만 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저 토지주였으면 엄청 황당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하고 공무원분이 가감정을 잘못해서 면적을 줄이게 됐으니 이것은…… 그 담당자는 징계나 이런 거 받으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세종시 출범하고 땅값이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오르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9억 정도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 1∼2억도 아니고 감정가가 29억이 올랐다는 건 제가 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야기를 접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감사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복저수지 관련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고복저수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복저수지에 시설지구가 있어요, 1지구, 2지구. 이렇게 보면 1990년도 1월에 고복자연공원을 지정해서 그게 고복군립공원 계획으로 결정돼요. 거기에 자연환경지구하고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4만 5947㎡를 지정해요. 여기에는 아마 연기군 시절에 홍○

네.

집단시설 2지구는 변동 사항이 없고, 그래서 쭉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

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집단시설을 민간 A라는 회사가 유스호스텔도 짓고, 2015년도에 이춘희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하고 수상스키를 짓는다고 하고, 여기에 15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1지구의 10배가 늘어나는 숙박시설, 상업, 박물관, 공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상레저시설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못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근에 보면 최근에 예산 예당호에 출렁다리를 만들었지요?

네.

혹시 금액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거의 200억가량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이 아니라 105억 정도 들어갔고, 전북 순창의 채계산에도 출렁다리를 하는 데 한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국장님, 잘 알고 계세요. 105억하고 78억 이따 산림공원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 고복저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특히 북부 지역, 특히 조치원·연서 북부 지역의 시민들은 어디 문화시설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고 이 고복저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또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의 상권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 데는 몇 조를 쓰고 몇천 억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100억이고 80억이면, 또 여기 고복저수지는 구간이 짧아서 50억이면 출렁다리도 놓고 다 할 수 있는데 수장으로서 의지가 있고 국장님,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이 휴양지고 가족과 연인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20년이 되도록 이렇게 두는 건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 맞지 않는다. 아예 없애든지, 개발을 안 하려면 아예 없애든지, 20년 동안 저렇게 시설 1지구, 2지구를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놓으면 안 된다. 특히 여기에 여러 직렬이 있는데 이게 주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환경직이에요. 환경직은 이때까지 20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 물론 손은 안 놨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현재까지 이런 형태로 있지는 않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고복저수지 관련해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표시가 데크 외에는 크게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질 걸로 예상되고, 3단계 예산이 4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하든지, 그래서 그건 기존에 하려고 하던 내용들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출렁다리를 검토하든지 그건 별도로 나중에 상의를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국장님이 각 실·국하고 시장님께 업무 보고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시설 1지구, 2지구를 계속 개발하시려면 놔둬야 되지만 면적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만 했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설 1지구, 2지구를 없애든지, 개발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은 과장님, 언제까지 이 시설지구를 없앨지, 할지, 계획을 잡을지는 딱히 언제까지라는 건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그건 3단계 할 때 그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단계까지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끝나시고.

2020년까지 2단계가 끝나니까 아마 내년에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직렬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고복저수지에 관련해서, 특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고복저수지 상류 지역에 전망대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고복저수지가 참 아름답고 좋다.’ 그 시기와 발맞춰서 고복저수지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셔서 고복저수지가 아름답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두 개는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히 환경직분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셔 보세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고복저수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질의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2단계가 2020년, 올해까지지요, 2단계?

네.

2020년부터 2025년까지가 3단계인데 당해 연도에 70억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수변관찰로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전에 한번 고복저수지 인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지셨습니다만 온도 차이는 충분히 느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그건 지난 건 지난 거지만 앞으로 2020년도에 추진 예정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변 랜드마크라고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수변 랜드마크가?

그게 당초에는 아마 조류 관찰대를 그렇게…….

조류 관찰대는 별도 사업입니다. 조류 관찰대는 별도 사업이고요.

섬 안에, 인공으로 부표식으로 띄워서 섬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조류 관찰대는 안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쪽에 가당치 않습니다. 조류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순천만이나 이런 데처럼 관광객이 와서 그걸 볼만큼 조류 종이나 아니면 개체 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조류 관찰대를 설치해 놓고 조류를 관찰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도 마찬가지고. 그건 안 하는 쪽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변 랜드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고압분수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시설물을 고정해야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단계 추진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굳이 과장님을 잠깐 계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목들, 그러니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범주 내에, 사업 내에 들어가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목들, 그러니까 수변관찰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시설이에요. 다만 가능한 시설이지만 필요가 없는 시설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업계획에. 그건 일부 수정도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가설로 얘기하셨지만 출렁다리나 이런 것들도 그 예산의 목을 돌려서 시 차원에서 증액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세요?

네.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또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일정 기간이 돼 버리면 정말 유명무실, 소멸돼 버리는 이런 사업들 자잘한 거 다 치워 버리고 정말 한데로 묶어서 수변 랜드마크가 아닌 고복저수지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200억 중에 100억 이상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데크밖에 없는…….

데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데크도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내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데크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못 빠짐 현상, 부식현상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추가 자료 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아닙니다. 출렁다리는 2017년도에도 아마 거론이 됐었나 본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만 지금은 인구가 33만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북부권에 관광, 휴양 이런 명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위의 전동, 전의, 소정도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아, 저분이 공무원분들한테 사정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말 그래요. 현직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다만 길지 않은 기간을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절실하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큰 틀, 기초는 잡아 놓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꼭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일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예산 때 데크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데크라는 것이 방부목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일 스테인(oil stain) 관리를 안 해 주면 금방 부식되고 썩어서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물 위에 해 놓은 시설들이라서 그게 부실해져 버리면 거기를 거니는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고요. 또 이번에 신설하는 데크 있지요? 그 데크도 거기에 경관조명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어떤 민원이 있냐면 데크를 거닐고 싶은데 저녁 해가 넘어갈 시간만 되면 너무 어두워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수변을 따라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쪽이 깜깜하니까 누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는 너무나 외딴곳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방범이나 안전 이런 거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가로등을 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책로에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간에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많이 모였다가 무슨 인사사고라도 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물론 검토의 내용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무서워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고, 꼭 그곳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이런 곳들도 다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또 산책하시는 분들 이용하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검토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검토하실 이유는 없다 판단되고요. 다만 가로등을 환하게 제대로 비춰 줘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거고, 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거기에 태양광시설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에 한 게 있어요, 물론 경관 조명식으로 간 거지만. 그런저런 것들 포함해서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이런 관계도 있고 데크 밑에 보기 싫은 공간들, 혐오스러운 공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난제로 있는데 그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물론 일조량이 하루에 충분히 비치는 구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충분히 비치는 구간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넣어서, 제가 물이 만수위 찼을 때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지요?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보다 안전한 데크길,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꼭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980쪽입니다. 작년까지는 8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28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신문, 언론에 배포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오는 시기거든요. 현재까지 홍보한 내용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두 달 사이가 최고 피크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더 하시고 또 아울러서 제가 조례도 개정한 바 있지만 금액 5만 원 이상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떡하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줘서 주민들의,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려고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급한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하나 주시고, 가급적이면 피해 보상금을 5만 원 타려고 아니면 10만 원 타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그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큰 표시가 잘 안 나는 겁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 보면 고라니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별건 아니지만 참 마음이 속상해요. 농민들이 어렵게 농작물 심어서 농사를 지어 놓은 거 망치면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도록, 보상을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음을 달래 주시고 그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네, 매뉴얼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충분히 더 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도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말씀도 주시고, 특히 손인수 위원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타 지자체의 사례, 대안들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손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외에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989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바로 어려우신 부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017에서 2019년도 세종시 미세먼지 관련 사업 예산 및 집행 실적인데요. 먼저 2017년도 7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이 사업 중 전액 국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100% 시비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이 대상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18년도는요?

환경 관리원 마스크 구입하고 이런 비용은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건입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아마 우리 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맞습니다. 환경 관리원 마스크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것은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확인 가능하실까요?

여기도 환경 관리원 마스크, 실내 공기질 빼고 미세먼지 필터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2017년도에는 자체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2018년도 9건 중에 2건, 예산으로 본다면 360만 원, 190만 원.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2건, 480만 원, 100만 원 해서 500만 원 수준. 총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249억 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18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여러 대안들을 주셨잖아요, 전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드시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대안책들을, 그런 우수 사례를 만드는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여타 진행함에 있어 저도 늘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단 환경정책과 소관뿐 아니고요. 우리 시 업무 전반에 관해서 다양한 제안들을 하면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사례가. 그런데 사례는 만드는 거거든요. 우수한 사례는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만들어서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이 사례를 보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그런 정책적 방향 설정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미세먼지 분야에 계를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환경부 에어코리아 자료를 보면 20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시·도별 초미세먼지가 세종시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세종시의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원인도 찾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저감 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도 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 또한 다양한 대안들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사실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어요.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가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리 기금에 살수차와 관련된 내용은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처음 살수차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언론 보도가 지난 3월에 있었어요. 제목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살수차 운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살수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요?

살수차는 없습니다.

우리 살수차는 없고요. 학교 주변에 소방차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살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살수차 운행을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앞서 법 자체가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수차 운행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는 살수차가 없습니다.

네,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언론상에 보면 소방차를 활용해서 살수차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실래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리 기금으로 5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살수 차량 임차 용역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5000만 원으로 살수차를 임차해서 활용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몇 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세부적인 단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살수차를 임차해서 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과장님께서…….

저 5000만 원은 도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저희가 재난 안전 기금에서 이번에 한 것은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살수차 노선을 쭉 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저희가 살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저희가 1억을…….

별도로 예산을…….

재난 안전 기금에서 쓰는 걸로 확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1억 원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세종시 전체를 놓고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노선도를 저희가 쭉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하고 계약을 하면 그 노선도대로 몇 대는 이쪽으로 가고 몇 대는 조치원에서 전의로 가고 그런 식으로 노선을 저희가 지금 다 구비를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사실 1억이라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대수의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장기간 일주일씩 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개 비상 저감 조치라는 게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쓰면 1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살수차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살수차 몇 개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 놓고 쓴 만큼만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인근의 시·도에서 또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우리가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을 해 놓는다 그거지요.

해 놨어요, 지금?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발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 3∼4일 정도 연속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되면 그때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근 지자체도 자기네가 먼저 선점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거의 비슷하게 발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되면 노선별로 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살수할 계획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살수 차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그 시기에 살수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업체를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관내는 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예비로라도 대전이나 충북 업체를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계약을 맺거나 몇 대를 활용하겠다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속히 수립해 주시고 계약도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1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앞서 소방차를 활용해서 살수차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한시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벌어질 일이거든요. 살수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살수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소방차가 대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소방차는 소방차 본연의 소방 기능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은 비상시 발생되는 화재에 대한 대비라든지 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대수도 그렇게 보유를 하고 계실 거고요. 반대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소방 업무를 보라고 하면, 화재 진압 활동을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방차 운전도 소방 직원분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방공무원께서, 그렇지요? 살수차 할 때.

네.

그거는 아니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서울시 종로구 살수차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보면. 앞에 종로구라고 쓰여 있지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살수차를 구매한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지금 당장은 계약에 의해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원활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대수 그리고 필요한 영역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잘 고려하셔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바로 살수차가 원활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 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매뉴얼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통지받아서 결정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절차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하신 것이 있잖아요. 작년에 집행한 게 있으니까 소요 기간이 대충 며칠씩이나 걸리나.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가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상 받는 데 한 달씩…… 물론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묻어 뒀다 한 달 있다 받아도 될 테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시급하게,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것이 기왕이면 좋은 건데, 이게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지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환경부 고시에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든요.

규정이요?

네, 고시한 규정에 따라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청인이 피해 보상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면 또다시 그때 가서 금액을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줄여서 신청할 때 바로 청구까지 같이 동시에 받도록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정이 우선인가 조례가 우선인가, 조례에 그것이 안 담아져 있으면 절차를 조례에 담아 주고 그렇게 해서 읍·면장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거기에서 사무 위임 전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위임 사무를 정해서 읍·면·동장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도 굉장히 빨리 단축될 테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하셔서 이 사안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인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공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통 사항과 환경정책과를 통틀어서 거의 4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이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환경녹지국 이후에 또 농업정책보좌관이 있어서 오늘 내에 끝날지…… 어쨌든 그것은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좀 더 본 위원장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또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소관 상임위는 사실은 타이머 제도 도입을 하는데 저희는 위원님들 간에 상호적인 존중과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어서 타이머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 있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로 노면 청소 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이유는 물론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변이라든지 시가지 노면 청소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고 못된 것을 떠나서 이것으로 봐서는 면 단위는 2주에 한 번 정도 노면 청소 차량이 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추측을 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봄철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 이런 때 보면 농촌 읍·면 단위 지역 소재지에서도 요새 과거하고는 달리 노면 청소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노면 청소 차량을 확대해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소재지에도 노면 청소 차량이 많이 보급돼서 농촌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노면 청소 차량도 해마다 증차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대씩 하지 말고 몇 대 좀 해서……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있지요?

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는데요.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차량이 진입 가능한 데를 설치해야 됩니다.

5t 차량?

네.

5t 차량 맞습니까?

5t 차량 이상의…….

5t 차량이면 상당히 큰 폭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네, 그런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고 또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되고, 그런 위치에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참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사유지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실은 여기 현황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각 면 단위도 많이 되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면당 하나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부락당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들이 예를 들어 5t 차가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거 차량이 5t 차 사이즈의 차량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시는 거지요?

네.

5t 차가 아니면 수거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5t 집게차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고요?

집게까지 달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모아 놓으면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수거 용역 업체.

수거 용역 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차량만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수거 차량이 5t 차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작은 차량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농촌 폐기물을 한곳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고 부락별로 가까운 곳에 손쉽게 가져다가 적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굳이 5t 차량 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다 충족하려니까 개소수가 쉽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은 차량도 쉽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적시 적소에 적은 규모로 다발적으로 생기면 어떠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확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완화되면 더 많은 개소수가 확장되게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불변적으로 5t 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작은 집게차를 확보해서 그걸로 중간 집하장까지는 옮겨 놓고 거기에서 5t 차로 해당 업체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요. 각 면의 이장단협의회 회의를 갔더니 하나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들 그리고 5t 차가 진입하려면, 요즘은 5t 차가 지나가려면 꽤 넓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또 5t 차가 들어가서 회전도 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량 규모가 작아지면 훨씬 더 개소수가 늘어날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농 폐기물이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적치해서 바람에 날려 다니고 일부 침출수도 나오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85페이지입니다. 지금 연서면 것하고 조치원읍 것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치원읍은 봉산리 23번지에 공동 집하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그게 위치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치원에는 위치가 봉산리 23번지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아니, 조치원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소유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집하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유통센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조치원 농협이라는 거고 그게 농협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농협 땅 부지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매쉬형으로 6 곱하기 5 곱하기 2.6m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연서면 쌍류리는 706-1번지하고 고복리 615-1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전부 다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있는 게 거기는 국유지인데요.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고요. 하천부지에 지금 있는 게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기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윤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1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 부지들이 약간 유출 위험성은 있는데 그렇게 그게 농약이 누출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또 저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다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보완을 해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보면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거를 하천에, 과장님께서는 유입될 수 없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에 흘러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완전히 배제는 못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0개소 정도 중에서 10개소가 그렇고 또 지금 수거가 안 된 데가 한 5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거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이다 보니까 그게 4개 자치단체 정도를 커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에 몰리면 제때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유출에 대한 문제도 밀폐 용기라든지, 그 농약을 담고 그다음에 잔류 농약 자체도 다시 밀폐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거나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복리에는 어디께 있어요, 위치가? 그 근방에……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어디께 있는지?

지명을 제가…….

그럼 쌍류리는요?

쌍류리요?

쌍류리는 지금 바운더리는 뭐…….

저희들이 사진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나중에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과장님께서 좀 아실…… 인지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방치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요?

네.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6생활권 저번에 전화 주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6생활권에 별관, 옛날에 우리 구 청사에서 오송역 쪽으로 가는 부지에 현수막하고 이런 것들이 적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아직 저희들에게 미인수된 구역입니다. LH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LH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현재 미인수 지역에 대한 관리는 그쪽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월에다 줘서 전월에서 거기에 쌓아 놨다가, 일시 적치해 놨다가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아마 5월 말까지 치우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 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개월째, 수개월이 아니고 근 몇 년째 그 자리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 방치 폐기물이 야적이 가능한 폐기물이에요, 아니면 야적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이에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것은 1차 오염이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폐기물도 한시적으로 적치를 했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한시적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시 적치했다가 또 처리하고 이런 방식인가요?

네, 특히 공사장 같은 데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장 폐기물이 아니고 수거 폐기물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현수막 또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눈비가 내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씻겨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필요하다면 비가림 시설을 해서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LH한테 요구를 해서 2차적인 비가림 포장을 씌운다든지, 미관상 저해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다시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 장소 말고 좀 더 올라가서 우측에 폐상수도관 쌓여 있는 곳 옆의 폐기물 쓰레기들은 보셨어요?

네, 그것은 지금 마침 계장님이 자료를 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 치워서…… 치웠습니다.

저희가 치웠어요?

네, 이것은…….

왜 저희가 치워요, 그거를?

얘기를 해서 LH에서 치웠습니다.

LH에서 치웠어요?

네.

거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물론 우리가 인수받은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근접해 있고 실제 인수받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시에서 나 몰라라 방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치 폐기물 예산이 2018년도에 5000만 원, 2019년도에도 5000만 원이에요. 2018년도에 예상액을 다 소진하신 모양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68t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네, 그러네요. 방치 폐기물은 처리 비용까지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방치 폐기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공공 지역에 버린, 투기된 쓰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위자가 불분명한 게 방치 폐기물, 행위자가 누군지 확인이 가능한 건 방치 폐기물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치우라고 하지요?

네.

그럼 그런 예들도 실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행위자를 발견하면 그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 명령을 하는데요. 불법…… 양심불량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투기를 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이 어떤 방식이 있을지는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예방을 좀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이것은 가용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8쪽 봐 주시겠습니까? 로드킬 수거 체계 현황. 올해 3월부터 수거 체계에 변화가 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현재 어떻게 변화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로드킬 수거 예산이 없었던 것을 반영해 주셔서 올 3월부터 낮 시간에는 청소 대행업체가 직접 수거를 하고 청소 대행업체가 근무하지 않는 취약 시간대, 이를 테면 청소 업체가 근무하지 않는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별도의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수거가 어려웠던 취약 시간대에 수거가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하고 달라진 상황은?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한 거지요? 연 단위로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수거 실적에 따라서…….

단가 계약으로 했습니다. 한 건 하는 데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 계약으로 하고, 지금 신고 체계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신고를 해 주시면 그 현장에 출동해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수거해 오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 거예요?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요?

네, 로드킬 사체가 생활 폐기물로 특정되어 있어서 생활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면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계약으로 인해서 별도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신 건가요?

추가 고용한 것은 아니고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

업체는 선정이 됐을 텐데 그 업체가 원래 생활 폐기물 업체일 거 아니에요. 생활 폐기물 업체인데 어쨌든 그 업체로 본다면 새로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동물 사체를 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수집·운반을 득한 업체에서 했고 기존 인력들을 확보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그분들은 원래 하던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수집·운반업이라고 해서 365일 계속 일들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특정한, 우리같이 대행업체가 있다든지 일거리가 있으면 되는데 계약에 따라서 다들 들쑥날쑥하니까요. 그것은 여유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신고가 접수되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인력이 와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산은 건당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집행 결산을 하고 이렇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요? 매일 취약 시간대에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이거 하는 담당자는 있는 거지요.

이 일만?

네, 그렇지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일만, 그러면 그분은 매일 취약 시간대에, 매일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신고가 접수되면 나가셔야 되니까.

네,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확인하신 사항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건당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1088쪽에 보면 계약액이 있어요.

네, 7550만 원.

건당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

이것은 예정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결산은 회수한 양만큼 한 건에, 예를 들어서 지금 6만 7140원에 이렇게 됩니다.

건당 6만…….

6만 7140원. 산정한 것은 한 983건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7500만 원인가요? 계약액이?

산출 근거는 그렇고요. 실제 집행은 회수한…….

실제로 그럼 이 계약이 아니네요? 75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수거가, 나중에 실제로 수거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개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 금액은 7500만 원이라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집행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지금 실제로 7500만 원에 계약을 하신 건 아니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를 할 때 예정량을 해서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했고 다만 거기에 건당, 하나를 회수하는 데 얼마씩 계산을 하는 걸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500만 원보다 금액적으로 덜 수거가 됐어요.

네, 적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금액만큼만 지급을 합니까?

그 금액만큼만 주는 거지요.

처음에 입찰 공고를 내실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셨고요?

네.

초과가 되면 초과가 되는 부분대로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상의 상황을 보면 “취약 시간대 로드킬 수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277건을 회수했더라고요.

전체가?

네, 그중에서 낮이 192건이고 대행업체에서 한 게 85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회수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처음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 취약 시간대에 수거 업체 선정하기가 그간에 좀 어려웠잖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업체 선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계속 수거가, 예를 들어 수거량이 많지 않아서 적은 단가 때문에, 액수 때문에 실제로 업체에서 일하기가 부담스럽다, 어렵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약 시점이 도래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좀 돼서 인건비라도 충당이 되고 수익이 돼야 되는데 실제 양이 적다 보면 이렇게 단가 계약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1년 치를 두고서 턴키(turnkey)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도 그렇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간에 취약 시간대 수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렵게 그 업체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것이고. 올 1년 운영을 해 보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작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저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다니다 보면 로드킬 사체를 많이 봐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또 2차적으로 차량 사고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업체 측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올 한 해 운영해 보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로드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증액해 드려서 로드킬 수거에 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킬,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로드킬 신고 보상제, 제보 보상제 그런 게 있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네.

타 시·도에도 그게 없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로드킬을 봤어요. 신고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제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고라는 표현을 쓰나요?

신고이지요.

신고예요?

네.

신고 전화번호가 300-4721부터 4725까지, 맞습니까?

네, 당직실로 연결…….

야간하고 공휴일은 300-8888.

네.

이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당직실로 많이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당직실 번호예요?

네, 당직실에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서 당직실 연결이 되면, 당직실에 저희가 비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받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