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세대 중 지속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방문간호사가 해당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을 추구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방문건강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 등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구민들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헌혈 권장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헌혈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신기삼 의원, 김기탁 의원, 양준모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관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 홀로 세대 중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세대 등에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약지도, 보건교육 및 복지상담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지도와 복지연계 등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음주청정구역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합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관계법령 저촉이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구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 활동 참여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의원들끼리 미리 검토는 했는데 사전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혹시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최근식입니다. 양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우선 시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을 어느 범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2019년도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 그다음 65세 이상 독거세대를 취약계층으로 봤을 때 총 세대수가 2만 260세대 정도가 되고, 인원은 한 2만 5천여 명이 대상자 그룹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방문간호 인력은 실제 방문간호사가 7명이 활동하고 있고, 관리기준에서 보면 지침상 적정 인원은 한 250～300명 정도가 적정한데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인당 한 473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순위별로 정하는 데 큰 이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서 방문관리사업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서비스가 갖는 부분은 간호서비스를 뺀 나머지 요양보호 적인 측면에서 제공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과 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우선순위별로 선정되는 인원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동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를 해서 복지커뮤니티케어라는 사업을 지금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시범공모를 해서 부산에서는 2개 구가 우선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동에 간호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음주청정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정하는 부분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따로 징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음주청정구역 지정해 가지고 기왕이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우리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도 아마 그런 강제조항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초반에는 뭐 제정만 하고 나중에 추후에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벌칙조항이 정해지려고 하면 상위법에 사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근거에 따라서 조례에 벌칙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주변, 학교주변, 기타 등등 이런 장소에 저희가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도시공원 내에 12개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안내판을 부착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벌칙조항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율참여를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여기 밑에 참조에 나오는 것처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연장으로 봐서 계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동삼동에 BMC아파트 옆에 있는, 아마 소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쪽이 음주문제로 인해서 항상 지역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 계도하고, 그리고 실은 그분들이 금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을 인근 복지관에서 시행을 해서 해봤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법령을 넘어서 또 다른 조항이긴 하겠지만 연계해 가지고 같이 사업들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 헌혈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도구는 헌혈의 집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산하에 13개 센터가 있습니다. 13개 센터는 8개 구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중집합지, 저희 인근에는 남포, 광복 그렇게 되어 있고, 서면이라든지,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교통요충지 위주로 이렇게 센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혈액원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설정을 해서 이동버스가 운행을 해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구 직원과 동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해서 직장 개념에서 영도구청이 자율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40명 정도가 헌혈을 했고요. 그런데 헌혈도 까다롭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든지 문진절차를 거쳐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다음에 체중이 미달되면 또 걸러냅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라든지 혈압, 맥박, 체온 여러 가지 기초검사를 통해서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헌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헌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은 하면서 실제로 영도구 내에서는 헌혈할 수 있는 곳이 버스 말고는 따로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영도구에서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이 필요한 부분은 다 혈액원을 통해서 혈액을 수급받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까지는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제12조 현혈증에 대한 예우’를 봤는데 구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할인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헌혈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얼마 정도에 할인을 적용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로 지금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부분은 주차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10%부터 50%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공연료도 한 10% 정도 할인하고 있고 또, 혈액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영화티켓 정도를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서 맞춰서 예우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래도 예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영도구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 중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지역 자체 포상도 좀 가능하겠다 싶어서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혈액원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차선책으로는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자체적인 보상이 가능하겠다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헌혈증을 갖고 다니면서 주차비나 관람료 이런 데 창구에서 계산할 때 보여주면 할인이 되고 그런 방식입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이 조례안 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혈하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병원에서 근무하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헌혈 공급부분이 문제인데 우리 신성환 위원님 질의의 예(답변)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혈을 했다면 이 건수가 중요한 부분인데 한 사람을 했어도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몇 건 이상 채워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한 건 했다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운영의 방법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라든지 그런 기준은 세부적으로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보면 헌혈의 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헌혈의 날은 세계적으로 헌혈자의 날이라고 해서 같은 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지호 기획팀장입니다. 박호영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서정무 감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18년도 1월 달에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반부패 정책추진에 대한 수평적, 자율적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저변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청렴사회의 민관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위·해촉에 관한 조항으로 제3조 민관협의회는 구청장을 공공부문 의장으로 하며, 민간부문 의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다섯 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5조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위촉위원은 2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이며, 안 제7조는 민관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민관협의회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위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타사항으로써 제9조 민관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제10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12조 기타 민관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영도 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구가 청렴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설치하는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행에 대한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혁신 법령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표시하였고, 제2조는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으로 영도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와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자격, 임기로써 협의회 구성은 의장 한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구의회 의원, 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하여 혁신협의회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량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며, 정기회는 반기별 개최,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기타 회의 소집 및 개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분과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12조는 협의회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항이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청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협의회 개의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협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협의회 출석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영도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혁신 주체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 지역혁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스마트폰 대중화 및 인터넷 문화 확산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인 SNS의 영향력 확대 등 홍보마케팅 환경변화에 따라서 SNS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SNS 계정 운영 및 소셜미디어 활용을 극대화 하고, SNS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구정에 전반적인 홍보와 구민 상호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2조는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구보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보와 SNS의 게재사항, 제5조는 구보와 SNS에 게재할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제6조는 구보의 광고 게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명예기자 및 SNS 서포터즈의 역할, 제8조는 명예기자 및 SNS 서포터즈의 구성과 임기,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SNS 운영 사항, 제10조는 명예기자 등 운영사항, 제11조는 원고료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12조는 SNS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영도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사전 협의회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홍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국가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중앙정부 기조에 맞추어 영도구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운영되면 공공분야 중심의 청렴·부패방지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공·민간이 함께 청렴·정의사회 실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청렴이 주민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성격은 협의기구로, 기능 또한, 청렴사회협약 체결,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다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의 협의·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지역혁신협의회는 향후 우리 구의 균형발전계획, 지역발전 투자협약 심의,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공모사업 검토·조정,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신규 개발과제 발굴 등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홍보매체를 기존 정기 신문 간행물 홍보에다 인터넷을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추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게 하는 SNS가 사회생활방식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몇 번의 클릭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SNS의 특성은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실시간 소통과 강력한 홍보 파급력이 있는 SNS 구정홍보활동을 위하여 명예기자 지정, 활동임무 부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격려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상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가치 실현,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써 당연히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된 사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민관협의회를 설치해서 그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9조에 보시면 조사·연구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협의회 내에서는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조례에다가 어떤 걸 조사할 것인지를 조금 명시할 부분들이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그 뒤에 내용은 민관협의회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이걸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를 꼭 여기에다가 써놓아야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민간부패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는 불법에 대한 조사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선언적인 부분에서 실현에 대한 부분에 노력이 어떤 부분이 구체화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조사할까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방식이나 연구방식이 탐문에 의한 것인지 설문에 의한 것인지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지 그리고 조사, 이 부분은 좀 부정적 조사이기 때문에 실은 긍정적 조사에 대한 참여도 쉽지 않은데, 여론조사 이런 것도……. 이걸 기업에다 강제해서 조사 들어가서 인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향성을 가졌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총리훈령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 작년 1월 달에 국무총리훈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시와 도는 서울특별시는 빼고 다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이 안에 있는 조례 문구 내용들은 이런 전국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가 나올 때는 자기들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거든요. 부산시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금 조례의 내용은 우리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자치구 단위 어디가 이걸 설치했느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충청도 제천시에서 제정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구가 이런 걸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민간부문 의장과 공공부문 의장이 ― 이 조례는 표준안이 내려올 때 유독 의장이 공공부문 의장이 있고 민간부문 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보니까 공공부문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장, 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 환경공단 하여튼 부산에 있는 각종 공사·공단의 장들이 총망라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 YMCA, 투명성본부, 참여연대,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뭐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서 양쪽에서 공공 의장이 하는데, 안에 조례 내용을 보면 회의는 민간 부문 의장이 주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4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정부의 추진방향이 지금 청렴이 공공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청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이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민관협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기업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권리나 의무는 저희들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부산시에서도 아직까지 시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도구에 있는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많고, 기업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기업도 청렴문화를 개선하고 공공기관도 개선을 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할 수 있지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관련 기관에 연구 용역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적인 내용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불분명해 보여서 실제로 행동하는 건 이 조사·연구 협력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감사팀장하고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조례가 통과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실행을 준비해야 된다. 민관협의회 설치하는 거 위원만 위촉하면 뭘 할 거냐 ― 그러면 위원들이 과연 뭐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당장 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도구의 구청 단위부터라도 청렴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로드맵이나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위원들이 와서 그런 내용들을 의결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거기서 청렴에 관한 토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 나가야 될 걸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참고로 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도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안은 어쨌든 표준조례안이라서 저희들이 첨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출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여기 소요가 있고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 위촉·해촉 관련된 것들에 에너지를 우리가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재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나중에 공유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조는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이게 첫째 수혜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인지, 뭐 때문에 주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어떤 규모로 줄 건지 이야기도 없고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의적 결정권이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에게 무엇을,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근거도 없거든요.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불필요한 조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야지, 이것과 관계없는 시민사회단체한테 예산을 준다는 이 내용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단체이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내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운영 조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그냥 단순,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시민단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시민단체는 이 위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시 조례도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여기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청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영도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조금 심의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조금 줄 때도 조례나 법이 있어야지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걸 근거해 가지고 자기들이 청렴시책을 하는데 홍보비가 필요하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서 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줄 수도 있다는 근거지, 바로 이걸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 돈을 준다 하는 건…… 시민단체에 바로 돈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단체나 줄 때는 예를 들어서 반드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데 보조금은 법적 근거와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이 못 나가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도구가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많이 못 주거든요. 청년회다 뭐다 있지만 준다고 하는 게 겨우 거의 활동비 밖에 못주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조례로 해서 바로 준다. 그건 줄 수가 없죠. 그건 어떤 단체를 준다는 건 반드시 조례, 보조금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게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관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걸 규정해서 이 단체는 주자 말자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지 그리고 그래서 청렴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또 누구에게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여기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조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청렴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돈이 한 2백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공고가 나갈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여기에 이런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하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결정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법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보조금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바로 와서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규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구청에서 사업비용을 주십시오.”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여기 조례로 만들어놨냐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단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공고가 나가면 자기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떤 단체도 신청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거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한테 사업 제안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체계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청렴에 관련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예산을 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러면 제가 반대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 생활권이라든지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노인의 생활에 관련된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시민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렴 관련된 사업만 현재는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성격을 명확히 하자는 게 뭐냐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와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든 제안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줄 게.”하고 구에서 줘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청렴사회는 못 줍니다. 협의회에서는 줄 수가 없죠.

협의회가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더라도요. 영도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도구 전체에서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보조금 주면 이 사업할 게.”해서 보조금 달라고 와서 받아가는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예산 이번 추경에도 의회에 보조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의회에 올라올 때는 청장님 결재가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지금 의회에 와서 통과되어야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민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해서 위탁사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청취불능)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이걸 할 테니까”하고 사업제안을 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보조금 해서 보낸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요, 이게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하고 이게 구청장이 주는 법, 재정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게 왜 민관협의회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조례에 보면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듯이 이것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가 있다는 건 안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청렴의 틀 안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거지,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 나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야 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건 특별하게 우려 안 하셔도……. 저도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누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탁 나가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 구 전체 보조금 할 때 사실 미안할 정도로 보조금이 많이 못 가거든요. 청년회라든지 무슨 활동하는 단체 보면 워낙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내나 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재정이 얼마나 나갈지 예상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조례 갖다 붙여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해달라, 그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아니, 그러면…….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거든요.

표준조례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표준조례안은 그대로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가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오는 거 무조건 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자, 자치 단위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 자치구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왜 만듭니까, 이걸?

아까 제천시 만들었다 아닙니까?

제천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제천시가 만든 거죠. 제천시가 만들고 이미 지금 법에서, 국무총리훈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자치단체에서 이걸 만들어서 청렴사회 도와줘.

그 권고하는데 시민단체에 재정을 사업할 수 있게 주라는 게 왜 이쪽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상위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게 법령입니까? 훈령이지.

권고안이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권고안이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권고안인데 그걸 제가 이해를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굳이 이거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접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청렴사회 전반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민간단체에서 청렴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든지 모든 단체들의 청렴활동을 권장을 하고 자기들이 청렴활동을 하는데 이런 경비가 좀 필요하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보조금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시민단체 말고 다른 학교에서 한다든지 기업에서 한다든지 할 때는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왜 시민단체만 해 줍니까?

‘등’이라고 해놨으니까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 그러면 제가…….

위원님이 그러시면 거기다가 시민단체 뭐 다른 걸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이 통제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조는 민관협의회하고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관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걸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그런 조례는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목표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에서 하고 그 당시 사업부서에서 조례에 따라서 사업 실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청렴이라는 전체적인 국가가 나아가야 할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에 시민단체라든지 기업이나 공공에서 자기들이 “청렴활동을 하는데 재원이 좀 필요하다, 줘.”하면 그 부분은 수정가결해도 그건 제가…….

지금 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로 ‘등’자를 써버렸거든요. 기업과 공공은 뭐……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심의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회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이지 않습니까?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죠.

컨트롤타워죠? 그러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그 사업을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협의회에서 이걸 컨트롤 하느냐 아니면 이건 결국 지금 뭐냐면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별도 활동하고요.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이 범위인데, 물론 걸쳐 있겠죠. 걸쳐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사업하겠다”해서 가져온 부분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재량껏 준다는 이야기인데,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가 이게…….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 아닙니까? 다만,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한다고 오면 협의회에서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런 걸 협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판단이 되면 그걸 정식적인 보조금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도 심의위원회 별도의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별도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열세 분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하나하나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 거냐, 이게 법률적인 근거는 있느냐,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따져서 거기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조금은 2018년도 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조금 총액 그 안에서 보통 정하죠. 우리가 보조금 총액을 갑자기 높여서는 재정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 단체에서 들어와서 다문 백만 원이라도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총괄 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줄어드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말씀이 아까도 계속 똑같은 반복인데…… 지금 핀트가 약간 나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을 누가 승인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신청했다고 100개 전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0개 걸러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 거르는 장치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요…….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까?

신청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건 보조금 신청 아니다, 이런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르지 않습니까?

아니 못 거르죠, 우리가. 신청을 그 기관단체나 도장을 찍어서, 직인을 찍어서 신청 온 것을 우리가 예산실에서 임의로 심의회에 올린다, 안 올린다,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들어온 건 심의위원회에 전부 다 올립니까?

올리죠.

100% 다 보조금 올라갑니까?

올려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판단하는 권한은 없죠.

올려놓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다 받고 올려놓고 판단하는 거 맞죠?

예, 올립니다.

싹 다 올려놓고 그렇지요?

우리가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달죠. 우리가 임의로…….

그러면 굳이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할 건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청렴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신청했노?”하면 자기들이 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조례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건 뭘 해도 됩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청렴이라고 콕 집어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청취불능)

그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승인을 해주는 데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바로 예산이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건 맞죠.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을 못 하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여기 민관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규정이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모순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아닙니까? 기능에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렴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 뭐 딱 한 군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청렴은 사회 전반적인 게 청렴 아닙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조금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하겠다고 보조금 지원 신청한 시민단체가 열 군데가 올지 한 군데가 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수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 군데가 왔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아홉 군데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할 때 어떤 근거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못 주는 것도 많고, 자기가 신청한 금액만큼 안 되고 삭감되어서 지급 결정하는 데도 많고…….

그러면 주려면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건 주십시다.”하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하는데 이건 ‘청소 열심히 하면 깨끗해집니다’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함양되고 더 청렴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데 굳이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 판단을 아까 한다고 하셨지만 중간에 커트하는 거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판단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보조금 신청이 정식으로 왔을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민관협의회에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간에 끊는 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민관협의회 내에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기왕에 민관협의회에서 이거 전체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컨트롤도 안 되는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민관협의회에서 판단한 거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민관단체에서 청렴활동하는 데 예산 지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려면 여기 넣어야 된다니까요.

넣더라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왜 민관협의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안 되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청의 전 부서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을 그것도 청렴의 한 분야로 보면 되겠죠. 거기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해서 위원장부터 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렴뿐만 아니라 청소년 분야, 체육 분야, 관광 분야 오만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에 의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오후 일정은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예, 제가 아까 그 부분에서 수정한 것 혹시 가져오셨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속기가 있으니까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 조례안에 아까 전에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우리 담당자가 이 내용을 하면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하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표준 조례안 원안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3조에 보시면 우리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 영도구의회하고 각 대학연구기관 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향후에 배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현재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의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영도구 오피니언 그룹 등 해서 스무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가다가 혹시 위원님들이 개인사정이라든지 해서 해촉을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분야에 특정하신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회 낼 때 회람을 돌리시게 될까요? 영도구의회 추천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사퇴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의장님한테든지 회람을 돌린다든지…….

공문을 통해서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법안에는 안 나와도 보통 의원이 들어가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인원은 대략적으로 구성된 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 분야별로 몇 분인지…….

예, 예를 들어서 의회추천인 몇 명, 의원 몇 명.

그 정도 세부적으로 진행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구의회 의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의원님 한 분 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 정도,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몇 명, 몇 명 정해놓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부분이 필요한 게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 자체에 보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어서 이 부분이 필요 예산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놓으신 부분입니까?

이 사항은 뒤에 보면 원고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한 예산은 없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해서 그 부분들이 계획이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예산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구보 조례, 영도소식지에 원고를 내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은 기존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 해도 일단은 그 예산으로 집행은 가능한 거고, 내년에 가서, 올해 가서 SNS서포터즈단이라든지 아마 SNS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활성화시키는 게 구정홍보에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보다도 좀 더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올라온 조례를 쭉 훑어보면 전부 다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다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에서 보면 앞으로 예산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길래 지금은 결국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습니까? 근거를 마련했을 때 거기서 합당하게 지원 요청을 한다면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겨서 구 조례나 이런 것 올라올 때도 예상되는 발생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저희 회의할 때, 입법안 올리시고 하실 때, 그 내용들이 이제 좀 넣어서, 그러니까 ‘예산조치 해당 없음’이 아니라 ‘예상되는 비용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발생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넣으셔서 다음번에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오겠지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명예기자분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명예기자가 한 열세 분 정도 있습니다.

열세 분입니까? 열두 명 아니고요? 열세 분 정확하게 맞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과거에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위촉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는 열세 명이라도 거의 90% 이상은 위촉만 받았다 뿐이지, 제대로 활동 안 하는 분이 있고, 그에 따른 평가도 정확하게 없는 부분이고, 조례안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말씀인데 지금 명예기자분 활동이 좀 사실은 미미합니다, 강제할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명예기자도 사실은 정비를 해나가야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건데 모집을 할 때 좀 젊은 층, 이런 전공 학위라든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관심이 많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팔로우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직원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SNS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명예기자분들도 결재 올려만 놓고 거의 뭐, 취재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유달리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 아무개 씨, 그분도 명예기자 맞지요?

누구요?

김…… 김화자 씨.

김화자 씨. 예, 맞습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자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일부 원고도 조금 보내주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은 구의 행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는데 이분은 저희 영도구에 있는 기자분이라는 걸 대충 눈치를 채고 아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열세 분이 있다고 했는데 열세 분 중에서도 열두 분은 거의 안 보인다 뿐이고, 심지어 위촉만 받았을 뿐이지 큰 의미도 없는 역할을 안 했겠나 싶고, 저 역시도 사실 이것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거든요? 큰 역할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대충 했는데 정확하게 해서 명예기자들 선별해서 정확하게 좀…….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되고 나면 한번 다들 모셔 가지고 간담회도 좀 하고, 구청장님 하고 같이 하면서 격려도 해주면서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6분 기록중지 13시51분 기록개시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5분 기록중지 13시5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현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육아시간의 사용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여성의 권익보장을 위해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늘려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출장공무원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됨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의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연가일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4년 미만 신규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출산휴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은 여성보건휴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4항은 특별휴가로써 육아시간의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생후 3년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1일 한 시간 부여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하여 1일 2시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5항의 수업휴가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7항의 사산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중복하는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3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하였으나 20일 이상 휴가대상자에 한해 4회 분할 가능토록 개정하여 휴가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0항의 자녀돌봄휴가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2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건시간의 사용법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거하여 신설합니다. 별표5 경조사 휴가 일수표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한 규정 정비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매년 구민으로 한정된 포상대상에 ‘출향인 또는 관내 직장을 둔 자’도 포함하여 포상대상을 확대하고, ‘자랑스런구민대상’ 명칭을 좀 더 확장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 및 수상분야를 세분화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대상 및 안 제6조 자랑스런구민대상에 구민으로 한정된 포상대상에 ‘출향인 또는 관내 직장을 둔 자’도 포함하여 영도구민이 아니더라도 영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경우, 출향인 또는 관내 직장을 둔 자도 포상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상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영도구민으로 한정된 범위를 가진 ‘자랑스런구민대상’의 명칭을 좀 더 확장성 있는 ‘자랑스런 영도인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지역개발, 효행봉사, 문화체육’ 3개 부문인 수상 분야를 ‘지역발전, 효행, 선행봉사, 문화·예술, 체육·청소년’의 5개 부문으로 세분화 하여 포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포상시기에 자랑스런구민대상 후보 추천 시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더 명확하게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조현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의 정비, 휴가 사용횟수의 유연성 등을 마련한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을 위한 경조사휴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기준 완화, 육아시간 사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한 조문 삭제 및 미비규정을 보완하였고,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20일 이상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횟수를 현행 3회에서 4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에 출향인 및 관내에 직장을 둔 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포상의 종류 중 현행 ‘자랑스런구민대상’의 명칭을 ‘자랑스런 영도인상’으로 변경하고, 포상 대상도 3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명예선양에 공헌한 포상 대상자를 관외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포상명을 보다 구민 친화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대상을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차는 최대가 21개로 되어 있는데요. 연차가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장은 25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25개인데 우리가 1년 안에 만약에 80% 이상이 출석을 한 경우에는 15개가 주어지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공무원법하고 일반 사업장의 근로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근로자로 보면 안 되나요?

저희들은 21일로 되어 있고, 병가가 없을 때 하루 더 해서 22일까지, 연가 미보상까지 포함하면 23일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연차가 2년 미만은 12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사업장 같으면 15개 주어지거든요? 일반 직장인은 15개가 되는데 6명 이상이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는 21개가 주어지는데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안 되고 한 16개, 17개밖에 안 나와요. 그 차이가 앞에는 많이 주어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며칠 전에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아니면 공무원법하고 사업장 근로기준이 틀린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연가일수를 4년까지 잘라 가지고 연가일수를 좀 늘렸거든요. 당초는 여기 보면 3월 이상 6개월 로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4년 미만은 최고가 14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1개월에서 1년 단위로 했고, 지금 보면 11일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3일, 6일, 9일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연가일수를 확대를 해서 4년 미만 공무원들도 좀 연가가 활성화 되고 그런 개념으로 연가일수를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8개월 근무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는 11일이 주어지는데 근무일수에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1년 미만은 다 11일 줘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1개월 이상 1년 미만 되는 사람은 자기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1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몇 달 하다가 공무원을 그만 둘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11일 부여한다 이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이번에 복무 조례가 되면 전부 지방공무원법 규정이라든지 상위법이 다 바뀌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맞게 조례가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포함된 게 출향인이라고 있는데 출향인의 개념은 거주 기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가요?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자랑스런구민대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50명 정도를 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민대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구민만 되는 것 같아서 또, 저희 영도 출신들이 요새는 보면 타지도 많이 나가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영도 위상을 높인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넓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이름도 ‘영도인상’으로 바꾸면서 출향인사도 앞으로 영도에 기여한 공이 크면 구민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출향인을 넣었습니다. 이게 구민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저희 관내에 직장을 둔 분으로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출향인은 어떤 기간의 개념은 없고, 저희 영도구 출신으로 해서 타지에 살면서 저희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포상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가로 출향인을 넣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팀장 정옥기 팀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정혜경 평생학습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며,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제4호에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제3호 또한 평생학습관의 수행사업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근호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고 간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바꾸고, 평생교육 내용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2016년 5월 29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반영, 평생교육협의회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포함, 평생교육관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조례명 변경, 장애인을 배려한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은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에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삼 위원입니다. 제12조 평생학습관 (기능) 3호 보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스트레칭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은 없고 해당 관계 기관에서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