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현삼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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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회의를 4시에 잡은 이유는 예결특위도 있고 그래서 4시쯤 하게 되면 예결특위가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4시에 잡았는데 생각만큼 예결특위가 쟁점이 많아서 4시 전에 회의가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예결특위에 소속된 노동인권특위 위원님들도 참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회의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노동인권특위 연찬회 건과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7월 1일 자로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공무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①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학생생활인권과) ②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노동권익센터) ③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④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16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인권센터, 평생교육과의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학생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50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108교의 모든 학급인 2,291개 학급까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주요사업은 노동인권교실 운영 지원, 담당자 연수 그리고 표준교안을 개발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학급당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노동인권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담당자 연수는 7월 10일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강사요원 연수, 7월 24일에 직업계고 교감연수, 10월 12일에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표준교안은 직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와 특목고까지 포함하여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배포하였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였습니다. 2019년은 그동안 직업계고 학교에 안착된 노동인권교육을 각급 학교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연수들을 각 지역교육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노동인권 담당교사 연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위 학교 교육과정 속에 교과와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급별 눈높이에 맞는 표준교안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노동현장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현재의 학생들이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처럼 노동인권교육을 당연한 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도 미래지만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미래교육,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현삼

김현삼위원장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를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노동인권 관련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2회 인권연수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지속적인 연수와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지역 학교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명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상담 722건과 시정조치 24건 등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생 100여 명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5회 이상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여 학생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여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ㆍ교원ㆍ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부터 3년간 시행될 제3차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학생인권실천계획에서는 성적에 의한 차별금지, 차별 없는 교육환경 구축, 학생자치회 예산의 자율 운영 등 10개 영역에 걸쳐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학교의 이행을 권고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성인권보호를 위하여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교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와 징계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여 관계중심의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론과 참여가 있는 학생중심의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소관입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허선행 인권센터장, 이필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경기도특별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제언 추진사항, 노동권익센터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노동정책과 조직, 2쪽 예산 및 복지기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정책제언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관련입니다. 도내 노동수요를 감안해서 단독 고용노동청을 신설하고자 지난 3월과 4월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5월에는 평화부지사-북부지역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간담회 시 입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6월 17일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서 제공 등을 통해 단독 고용노동청이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이양 관련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2018년에는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가 이양 받을 수 있도록 VIP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등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4회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3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경기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근로감독권한 이양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노동권익 상담 처리 관련입니다. 먼저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건은 해고 노조담당자와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화성시와의 노무컨설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까지 고용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건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신규로 개원하는 병원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노동자 39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남양주 보육대체교사 집단해고 사건은 보육대체교사 농성현장 방문과 시 관계부서 면담을 통해서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판결문대로 보육대체교사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주시립교양예술단 해촉, 이천 반도체 공장 남성노동자 자녀 난치병 발생,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추락사건에 대해서도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노동권익센터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3월 22일 북부청사에 개소하여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서비스와 침해발생에 따른 권리구제까지 종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노무법률 상담, 산재보상 지원, 노동권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입니다. 그간 총 상담 건수는 166건이며 세부유형별 상담 건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비취업자 노동법률 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자 노동인권교육과 사업주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법 준수 지원을 위해서 영세사업주 근로기준법 준수 컨설팅과 노동자 노동구제ㆍ상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마을노무사를 95명에서 36명 증원된 13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권 보호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노동권익센터 주요업무 및 세부 추진계획과 29쪽 경기도 노동통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센터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현삼

김현삼위원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허선행 인권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권센터장 허선행입니다.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 현황입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에 개소해 도민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한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침해ㆍ구제 업무의 범위는 조례에 의해서 도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과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쪽 경기도 인권보호관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경기도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장이 상임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을 위촉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된 역할은 인권센터의 사건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전원 합의를 통해서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와 개선권고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인권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입니다. 보시는 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5월 15일 기준 전체 66건이 인권상담ㆍ구제신청 접수가 되었고 그중 인권침해 구제신청은 6건이며 60건은 상담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아래 표에도 있습니다만 6건의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2건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격권 침해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이용인 보호소 사건이며 각각 조사와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서 개선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권고이행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외의 2건은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서 인권보호관이 조정을 진행하여 자율적인 개선 조치 및 침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져 합의 종결된 건입니다. 이 밖에 다른 구제기관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1건은 각하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예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과 상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운영 현황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권보호관 전체 회의는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개의 사건에 대해서 현재 1월과 3월에 인권침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의 결정을 위해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결과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입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 도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검토에 앞서서 우선 자치행정국 내 소관 조례, 시행규칙, 예규와 훈령 등 116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인권센터에서 자체적으로 1차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차후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개선을 위한 정비상황을 협의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의 1,064개 자치법규 전수를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입니다. 지난번 1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보편적인 인권실태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니터링은 인권센터의 상담ㆍ구제신청 사례가 많았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도민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방하고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침해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선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권상담 접수 건수가 많았던 경기도기숙사와 또 조사를 통해서 개선권고가 두 차례 있었던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에 대해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규정과 수칙을 모니터링하고 시설 이용인 또는 종사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추진배경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권경영 매뉴얼 주요내용 중에서 중간에 표를 보시면 네 번째로 각 기관에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있는데 각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의 인권침해 구제기구로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올해 하반기 중에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상담ㆍ조사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관 내부에 별도의 인권침해 구제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도 인권센터를 각 기관의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인권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인권센터)

현삼

김현삼위원장

허선행 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이필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동과인권이존중받는특별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 확산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 알바의 노동권리 당당하게 누리자!”라는 슬로건으로 금년 8월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박람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 알바생과 지사님, 교육감님, 도의회 의장님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과 알바 콘서트를 통해서 청소년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강연을 진행하고 각종 전시ㆍ상담ㆍ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채용정보 제공, 아르바이트 지원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1일 알바 체험 등 알바의 전 과정 체험과 문화예술 행사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노동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파견,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제작보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평생교육과)

현삼

김현삼위원장

이필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특위를 통해서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관련 사업들, 인권관련 사업들 그리고 8월 중에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그리고 현재 노사 간의 쟁점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들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할 부서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인권과장님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네, 학생생활인권과장…….

정선

권정선위원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씩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한테 하는 내용이?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주로 인권 조례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개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자료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알아듣기 쉬운 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평상시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나요?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학부모하고 교사에게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학부모하고 교사에게 하는 그 내용은 지금 학생들하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죠, 내용이?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부모나 교사한테는?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학부모는 간담회를 하고요, 연 2회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연수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형태는 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는 보고받나요?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샘플링을 하게 하지만 한 3만 명 이상 조사해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수결과는 별도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욱

김인욱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장

네, 그건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노동실에 보면 지금 경기노동청 신설의 가장 큰 논의점이 뭐예요? 그때도 왜 경기에 없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큰 논의점…….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다시 한 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논의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빨리 설치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 거의 대부분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도민들 서명식까지 다 받아서 제출할 예정으로…….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이거 행정적인 지원을 어디서 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감대가…….

정선

권정선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감대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해법이나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거.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에서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큰 기구가 있으니까 그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지사님 협약식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고 서명식 그다음에 도민들 서명식까지 좀 해서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

권정선위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취약한 영세사업주나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터를 어떻게 선정해서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정선

권정선위원

기준이 있어요? 거기 찾아가는, 지원해 주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별도의 기준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 접수되는 현황들을 보면 하루에 한 4건 내지 5건 정도 권리구제, 산업재해 관련, 임금체불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집단 형태도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직접 기준을 세워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실행적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아직은 소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나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원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접수가 된 상황 또는 집단으로 연결된 것들은…….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찾아간다기보다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대응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알바 박람회 개최 이거 계획하셨는데 보면 토크콘서트에 청소년 알바 실제 경험담이라든지 황당한 상황 대처법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는 미리 섭외된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즉석에서 그냥 토크로 하는 건가요?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필신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알바 박람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토크콘서트를 지사님이라든가 교육감님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즉석에서 바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미리 섭외해서 답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실 건가요?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답변은 저희가 미리 연출식으로는 안 하고요. 그냥 거기서 진솔한 이야기, 본인이 겪은 이야기라든가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직접 하는 것으로, 지사님이라든가 같이 자연스럽게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즉석에서?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관련해서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관련해서 이 선포식이 이를테면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노동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일종의 헌장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인권 선포문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이날 발표하지 마시고 사전에 내용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노동인권특위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특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시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착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형

강태형위원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담당하시는 분. 직책이…….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인권센터장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네, 인권센터장님이세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사실 작년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심석희 선수 성추행 문제로 세상이 막 시끄러울 때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성추행 문제로 인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담ㆍ구제기구를 찾다가 인권센터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경기도 인권센터. 지금 현재 인권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현재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상담사례도 여러 건, 66건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인권센터의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현재는 저 센터장과 조사관 1명 이렇게 2명으로 인권센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2명이 그게 가능한가요? 담당해서 지금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인권침해 구제신청 들어온 사건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의 인권수요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이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부족하다고 본인도 느끼세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뒤에 자료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작년에 상담ㆍ구제했던 사례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는 6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상담 60건, 구제 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저희가 2017년 8월에…….

태형

강태형위원

그게 전체 상담ㆍ구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건가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아닙니다. 66건은 금년도 5월까지 상담신청된 건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작년에는 173건에 이르고 2017년도 8월 25일 이후에는 26건, 초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작년에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의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연관된 것들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뒤에도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데, 경기도 인권보호관 제도도 있긴 한데 그때 접했을 때는 상담신청을 받았을 때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라고 저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인권문제는 엄청 예민하게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내 25개 산하기관에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횡령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면 직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구제하는데 상담을 받는데 전문가가 있냐는 거예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말씀하신 사항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동, 노인, 외국인 등등에 대해서는 도에 별도로 인권보호기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형

강태형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아동 분야에서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 차원에서 네 군데가 위탁 운영 중이고 또 도내 시군 차원에서도 10여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노인의 경우에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도 차원에서 네 곳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고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남부와 북부에 각각 하나씩 2개가 있고요. 심석희 선수 당시 성추행 사건인데요. 어차피 도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만 조사와 같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 방안에서 보면 “도 인권센터를 공공기관의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로 활용하도록 안내.” 그게 몇 개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묻고도 싶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도 묻고 싶은데 그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만약에 인권센터 두 분이, 경기도 전체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임기제 5급 상당의 센터장님 그리고 임기제 다급의 다른 직원 한 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외에 기구를 활용하지만 그 외의 것 중에 경기도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죠?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경기도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고요. 제가 상임보호관을 겸직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비상임보호관입니다. 기능은…….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7명 중에서도 상임 1명에는 본인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비상임 6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인권보호관 구성은 인권 관련 각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는 거기에 과연 그런 인권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비상임위원으로 그것도 많지도 않은 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들어오시나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현재 노인,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노인분야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분야에는 경기도아동복지협회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상담신청 받으면 구제하는 절차가, 구제까지 이르는 절차는 그럼 어떻게 진행돼요? 여기 전원합의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1명이라도 이견이 생기면 그 상담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현재 자체적으로 전원합의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반대했을 경우에는 2차 토론, 3차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끝까지 한 분이라도 어떤 다른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마 합의에 의해서 소수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묻고 저도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지원에서 도 인권센터가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제가 다른 말로 질문을 드려보면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외부 인권침해 구제기구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몇 개 기관이나 두고 있어요?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조금 사전설명이 필요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작년에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도에 22개 공공기관에서 올해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희 센터로 전화를 통해서 자문이 들어오는 게 일선에서는 인권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나 인권침해 기구 같은 경우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인권침해 구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로 구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같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소규모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구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태형

강태형위원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네, 앞으로 6월부터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저는 이거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고맙고요. 저희가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문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인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문제를 작년에 전체 이런 전수조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것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실제 경기도가 전국에 1,350만의 도민이 사는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큰 광역단체인데 인권에 이렇게 사각, 집행부 특히 지자체 단체로 봐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없다라고 느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무슨 인권구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사실. 실제 접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도에서는 상담을 받아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내용 있었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물으면?

선행

허선행자치행정국인권센터장

초기에 소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체육회 쪽에서 전문상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장을 해서 각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자체 산하기관에 그런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해서 했는데요. 실제는 앞으로 경기도의 1,350만 도민 또 산하기관 막대한 인원과 인력과 기관들을 운영하는 경기도라면 두 분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인권을 위해서, 인권의 내용들은 분명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인원이 확대되고 기구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작년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특히 그 안에는 전문가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들과 내용이 진행될 수 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관련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이 인권센터가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를테면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들 그리고 도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정지어 있다 보니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관련 업무는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7쪽에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에 따른 계약해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완료된 내용, 지금 그럼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전원 다 고용을 한 건가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신규로 개업하는 병원에 직고용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8월에.

종섭

남종섭위원

올해 8월인데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그럼 경기도의료원에서 지금 이 정신병원을 재개장하겠다라는 거죠,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고용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39명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고용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지금 누가 월급 줘요? 일을 안 하잖아요, 폐업을 했으니까. 이 내용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고용을 했으면 39명 중에 몇 명을 고용했고 우리가 경기의료원에서 다시 재개장을 해도 그분들이 다 정신병원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는 고용된 데는 고용된 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승계를 하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용인병원유지재단하고 고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는데…….

종섭

남종섭위원

전부 다 39명이?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별도로 이분들을 전원 다 2019년 8월에 직고용하겠다라고 도에서 아마 합의해 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럼 지금까지 이게 한 몇 달 됐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떤 상태예요? 고용해지라는 상태는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상태인가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지금 노조사무실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 39명 전원을 2019년 8월 직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경기연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경기도 정규직 전환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정규직 전환.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도 소속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플러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원 다 됐고요. 공공기관이 일부 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23개 기관에 1,094명 중 724명이 전환 완료되어 있고요. 한 66%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지금 이거 심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까지 100% 고용이 다 되는 건가요, 전환이?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도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각 공공기관별로 처한 입장들이 좀 다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기관을 여러 개 합치다 보니까, 또 노조가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노사 협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이 아마 지금 제일 미진한 상태인데…….

종섭

남종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해 볼게요. 그럼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설직 26명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계속 협상 중이죠?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지금 경기연구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 지금 저희가 전환대상자가 전원 다 전환되어 있다라고만 보고를 받았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지금 아직 협상 중, 그러니까 전환대상자의 전환은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합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임금협상이 덜 됐다라는 얘기네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00% 다 전환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직종들을 다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받던 임금, 위탁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서 받던 임금하고 지금 우리가 직고용을 해 가지고 무기계약 전환한 임금하고 이게 어때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에도 그런 문제가 상존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 소속에 설비관리원하고 조경관리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정년 도과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견ㆍ용역 근로자 중에 전환할 때 60세 넘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 같으면 총 267명이 전환했는데 그중에 61명이 정년 도과자였습니다. 그 정년 도과자들 중에 근무연수가, 근속연한이 기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연봉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전체 보수를 지금 다급으로 다 가 있지만 현재보다도 급여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 전환 전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은 그 전환 당시의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다. 예를 들면 정년 도과자 2년 연장을 하고, 사실 그때 저는 없었지만 마지막에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들어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었고요. 파견ㆍ용역으로…….

종섭

남종섭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들어올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노동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아니, 그 과정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논쟁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당연히 협상을 해야죠. 그러면 위탁용역사에서 받던 임금수준에 대해서 일부는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보전해 주기로. 보전수당을 주면 그 임금에 맞춰지잖아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일부 보전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고 지금 경과가 되어버린 거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는 중이죠?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아직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결론을 못 짓고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인데 정년에 대한 문제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위탁용역사에서는 65세까지…….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단체협약에 65세까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사례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공무원 일반직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잖아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부는 감시ㆍ감독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65세까지 할 수도 있고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파견ㆍ용역 근로자 중에 그때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청소하고 용역은 65세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만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다 60세로 통일화시켰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65세로 결정한, 그러니까 위탁용역이 몇 군데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위탁용역사에서 65세까지 정년을 단체협약으로 맺어준 데가 많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것까지는 정확히…….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 위탁용역사에서 노동자하고 사용자죠. 거기하고 협약을 일괄적으로 맺었잖아요, 단체협약을.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직고용을 할 테니까 너네가 정년을 60세로 해라. 우리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합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한번 법률자문을 구해 보셨나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그때 전환기준에 기간제는 기간제전문가협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파견ㆍ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겪어서 아마 기준을 정했던 것 같고요. 그 기준 속에서 60세라는 정년도 정해졌고 예외조항으로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간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종섭

남종섭위원

그것은 다시 논란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더 파악해 주시고…….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일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설직에 대한 문제만 임금협상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직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별표에 봐서도 노임단가가 정해지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그런데 그 노임단가에 보면 여기에 전기분야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보면 단순노무, 보통인부, 시험ㆍ산림연구분야, 청소분야, 조사분야 쭉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기, 기계, 보일러 그러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원에서 특정분야의 기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높게 단가가 아마 매겨진 모양이에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임단가가 없어요, 이 표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남은 건데 이 기준표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례예요, 보면. 원래는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뽑는다라면 정규직으로 뽑아야죠.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냥 일반 지금 기간제,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라 원래는 정규직으로, 여기 청사 내에 시설관리직도 보일러, 기계, 전기 다 정규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무기계약을 위탁용역을 하면서 그쪽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고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여기 노임단가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어디에다가 집어넣을지 아직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위험업무군에 속하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도 그분들이 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물에 대한 관리들을 그쪽에 넣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서 거기는 근로자 정년문제하고 이런 시설직에 대한 임금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만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일차적으로는 지난번 파견ㆍ용역 근로자 전환할 때 이미 그 기준점에 의해서 전환이 다 되었고요. 다만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봉계약을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길어 가지고 임금을 많이 받던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 소속만 한 19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강하게 임금을 다 달라고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봉계약을 했던 분까지 다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직접 만나보고 또…….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 것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도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또는 공무직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노동정책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노동정책과가 노동 관련 경기도 행정의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하 공공기관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개별 기관의 어떤 사정들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행정에서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경기도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노동정책과가 개별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 노동정책과장님, 14쪽 보면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이거 자체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노동권 침해 및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노무사로 위촉됐을 때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경우가 좀 있나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노무사, 별도의 상담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당 10만 원씩 해서.

대석

장대석위원

건당 10만 원이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건당이라고 하면 하나의 상담을 했을 때 건당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1권역, 2권역, 3권역의 위원별 위촉현황을 보면 조금 의아한 지점이 듭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약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요. 안산이나 부천, 안양, 의정부의 경우는 10명, 9명, 8명 정도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대도시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 취약한 지역일까라고 하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일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의문 부호가 좀 들고요. 그런 쪽으로 따지자면 인구수로 따져도 별로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1권역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해 보면 240만에서 300만 사이일 것 같고 2권역은 400만에서 500만, 600만 정도의 인구가 살 것 같고요. 3권역은 300만에서 400만 정도 살 것 같은데 인구비율로 봐도 맞지 않고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라고 딱 봤을 때 노무사의 위촉현황이 과연 적합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결과치로 보면, 상담 건수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치를 보면 1권역이 거의 압도적으로 좀,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ㆍ2ㆍ3권역 총 포함해서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권역별도 하반기에 하여튼 수요처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해서 마을노무사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 찾아가는 도 마을노무사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아무래도 상담 건수들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수치 비교를 해도 어쨌든 어느 시는 20명이 위촉되어 있고 어느 시는 1명도 없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SNS나 언론홍보들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접수 시에 지역 마을노무사 바로 연결해서 일대일 매칭시켜 주는 작업들도 계속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통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약 몇 % 진행이 됐나요? 작년도에.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지금 조사된 퍼센티지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자료처럼 일반교과에, 통합사회라든가 이런 데 단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쪽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교육과정 내에서 강제적으로 몇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항들은 없고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몇 % 정도 실시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강제적으로, 강제사항으로 하지요?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강제사항, 표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전면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요?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아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했던 노동인권교육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으면 이거 역시도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겪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노동인권교육, 창의체험교육 시간의 교과과정에 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성화학교처럼 딱 정해진 시간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연할 것인지, 이게 경기도교육청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교육감님의 의지도 강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고드렸던 자료에 있듯이 일단은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표준교안을 초ㆍ중ㆍ고 눈높이에 맞춰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담당선생님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제작되어 있던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ㆍ중ㆍ고 교사들을 한 학교당 1명씩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노동교육을 3시간 이상 올해 2학기 때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연수와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교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에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을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노동실태 및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 미래교육정책과에서는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일반고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아르바이트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 %의 학생들이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이 자료가 없다면 다른 과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노동인권교육 관련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노동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실태에 대한 조사들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관련된 개정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들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경기도 노동인권박람회 질의할게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 및 알바 박람회 3,000명 계획을 세우셨는데…….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필신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3,000명의 학생들 내지는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계획 세우셨는데 혹시나 유명가수를 불러서 이게 목적과 틀리게 그냥 가수를 환호하고 끝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여기 계획서 보면 유명가수를 부르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대행사로 가수라든가 또 청소년 동아리 공연 같은 것 그런 것도 할 계획이고요. 그게 주가 아니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또 청소년 노동인권의 상담이라든가 체험, 진로탐색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알바를 소개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데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CU라든가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체험도 하고 또 본인들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체득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각종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어쨌든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노동인권 내지는 알바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내실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노무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95명인데 하반기에 몇 명 더 추가하려고 계획을…….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위원장님, 36명 더 추가해서 131명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럼 지금 이번에 다루고 있는 추경에 예산 계획이 올라가 있나요? 예산 계획은 올라가 있나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추경에 별도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어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삼

김현삼위원장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 보니까 권역별 위촉현황이 부분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대석 위원님이 본인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시화공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인데 같은 옆 지역 안산은 10명인데 시흥은 또 1명이고 뭔가 숫자로만 놓고 봐서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6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셔서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

김지나위원

김지나입니다. 지금 마을노무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거 잠깐 첨언드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노무사 개업현황이 아마 지역별로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시흥에서 개업했을 때도 저를 포함해서 두 군데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 안산에 사업자 등록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감안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정확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쭉 봤는데요. 좀 아쉬운 게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에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콜센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직무를 가군, 나군으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험직군 나군, 사무직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셨는데 지금 그 기준이 저는 사실 명확치 않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가군, 나군, 다군 직군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뭐 전문직군은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가군, 나군의 기준이 위험이라고 하셨는데 위험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노동권익센터 사업의 노동권 부분에 감정노동자 사업이 세 꼭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는 일반사무직이기 때문에 가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 답변받았던 것은 기존에 전환된 분들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정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나 업무가중도 부분 고려를 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면 이번에라도 그 직군 구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좋은 전환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경력이 있는 용역업체에게 계속 위탁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업체에서 10년 정도까지도 안정성을 갖고 일하시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더라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니 무조건 받아들이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입장만을 주장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전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기준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7월 1일에 전환하겠다라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노동존중을 위해서 그런 방침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도 있고 다른 제약사항들이 많이 생겼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가 10월까지 용역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7월 1일이 아니더라도 10월 달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도의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건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김지나 위원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경과위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사항에 조금 더 추가되었다면 어제 추가로 실무 팀장급에서 아마 더 논의를 했던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직군에 대한 수용성 부분이 아마 좀 더 넓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의 기간 부분은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사님께서 1월 2일에 전환에 대한 합의를 말씀해 주셨고 7월 1일 전환한다는 데 또 그전에 노사가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7월 1일까지는 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또 협의과정에서 가직군, 나직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만 도의 입장이 어쨌든 그런 과거의 기간제 플러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전환했을 때 그런 기준들이 이미 가 있고 3단계 민간위탁 부분은 아직까지 전환을 안 했습니다. 기준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다만 120콜센터에 대해서는 지사님 방침으로 인해서 전환하기 때문에 좋은 선례로 남아야 되는데 과거보다 후퇴된 어떤, 더 진일보된 합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노동자의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한 300여 명 정도 직업상 분류를 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120콜센터가 나로 다 전환했을 경우에 그분들도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유들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쨌든 도의 입장은 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나

김지나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도지사님이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고 공언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더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덜 고려되고 그리고 시간 맞추기에만 급급하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진일보된 합의 결과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도에서 정한 방침에서 조금도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완수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도가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실 그걸 설득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만약에 내용을 알게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제도를 그렇게 급하게 바꾼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손일권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주관부서는 열린민원실이고요. 저희는 공무직을 전체 관리하는, 노동정책과가 공무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사협상에는 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에 도지사께서 직접 언급하신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이것을 7월 1일 자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나 완벽한 합의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좋은 선례로 남아야 되는데 좋은 선례로 과연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러 단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포함한 몇몇 단체들이 경기도 노동인권특위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과장님 그날 토론회에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열린민원실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도 위원님들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토론자로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분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실지와 관련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집행부와 더불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