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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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경기도시공사 간부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가 월요일 날 중요한 사항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여간 회의에 응해 주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동의안 2건과 경기도시공사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 및 보고를 받겠습니다. 1.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서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안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3번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신성장거점 마련 및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의 1차 고양테크노밸리 사업에 이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서 경기남부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사례 확산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기북부에 제조기반 기업의 성장플랫폼 및 도시형 첨단제조업의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주역 인근의 마전동 일원으로 양주시청과 2㎞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원선 복선전철, 국도 3호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등 수도권 연계교통 체계가 구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철 7호선이 연장되고 국지도 39호선 신설 확장 및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통 예정에 따라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최근 GTX C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ㆍ경기남부로의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입주기업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는 약 1,424억 원으로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37 대 63의 지분율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가 28억 8,100만 원, 수익성 지수가 1.027, 재무적 내부수익률이 5.43%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을 이끌어 갈 신성장거점 구축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수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은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기도시공사와 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다소 미흡이며 재무성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할인율 4.5% 적용 시 BC 0.84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 산업단지 신규 투자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재무성 분석결과 사업자체에 대한 수익성 지수는 1.027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본 테크노밸리의 계획된 분양원가는 ㎡당 73만 3,000원으로 인근의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지역 간 사업연관 분석을 통해 지역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4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7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3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약 30만 ㎡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424억 원의 37%는 양주시가, 나머지 63%는 경기도시공사가 투자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대상지는 반경 5~10㎞ 내 의정부시ㆍ남양주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전 지역을 한 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 및 남북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과의 접근성 개선 등 연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타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 수치이며 재무성은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성원가가 다소 높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하방안 검토 및 미분양 시 공사의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관련법령 및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서 실장님이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심규순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동탄 융ㆍ복합용지 보도와 관련해서……. 위의 것, 경기도시공사 그거부터요? 첫 번째 것만. 아, 저는 일괄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2번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만, 첫 번째 것만.」하는 위원 있음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1호 의안,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그거에 대한 질문 답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고양시하고도 양주가 인접해 있어서 이쪽을 자주 가봅니다. 여러 가지 지나가다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갖춰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나요? 토지정비가 다 된 게 꽤 있던데.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대표적인 게 양주 은남산단하고 홍죽산단이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새로이 조성될 테크노밸리의 대상 부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여기는 개발콘셉트를 양주시가 주로 섬유ㆍ패션 그런 특화된 콘셉트로 입주업체를 선정할, 그런 콘셉트에 따라서 홍죽이나 은남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용희

원용희위원

지금 홍죽이나 은남도 아직 분양 안 된 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업체가 들어오지…….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홍죽은 100% 다 분양되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됐고. 은남 쪽은요?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은남은 아직 분양 시작 안 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몇만 평씩이나 되나요? 홍죽산업단지하고 은남산업단지.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홍죽은 58만 ㎡이니까 한 17만 평.

용희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양죽인가 거기는…….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은남?

용희

원용희위원

네, 은남.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은남은 30만 평. 17만 평, 30만 평.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테크노밸리 쪽하고.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양주가 한 240만 원 정도가 조성원가고요. 홍죽은 160만 원, 은남은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가격경쟁률은 은남이나 홍죽에 비해서 약간 낮습니다만 양주 테크노밸리 주변은 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사업도 양주시에서 민간PF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직주근접의 형태로 공동주택도 많이 포함되고 있고 해서 그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윈윈해서 직주근접…….

용희

원용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홍죽이나 은남 쪽들은 대부분 제조업체들, 공장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부지들인가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쪽들은 제조를 말씀을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150~160에 240이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네, 물론 준공 이후의 분양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차별화된 전략콘셉트로 해서 홍죽이나 은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분양가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높습니다만 충분히 차별화된 그런 입주콘셉트로서 기업체 유치 전략에 최선을…….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나열하신 거 보면 차별화 콘셉트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잘 보시면 더더군다나 양주역 오른편으로, 양주역을 중심으로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끝, 오른쪽 끄트머리로 양주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굴뚝 있는 공장 같은 건 아마도 안 집어넣으려고 하실 것 같고 주로 제조업도 첨단제조업이나 아니면 오피스 형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위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옆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들어오는 빌딩이나 사무실로도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경쟁을 또 하게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양주역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해 가지고 옆에 물론 주거지,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종다기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공급되는 업무시설 평수하고 테크노밸리에서 제공하는 업무시설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단 9만 평 정도에서 제공되는 업무시설들은 몇만 평 정도 되고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제공되는 업무시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 2개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시에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북부지역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처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행안부 중투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이 나와서 6월 달에 재심사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양주시가 약 42% 정도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제시된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하고 사업비로 해서 역산을 해 보면 약 400만 원 후반대부터 500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 분양단계에서 감정가로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면 비교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 양주 테크노밸리는 아직까지 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위주로 우선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용희

원용희위원

자꾸 지금 답변을 되게 서툴게 하고 계세요. 제가 여쭤본 건 지금 일단 은남하고 홍죽하고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의 그것과도 경쟁하는 테크노밸리가 되고 또 옆에, 단순하게 첨단 IT니 업무시설을 비교하면 바로 옆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도 또 경쟁하게 돼요, 이 테크노밸리 자체가. 위치가. 그러면 지금 차별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은남이나 홍죽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된다라는 것들이 적어도 명확하게 콘셉트들이 나오고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콘셉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두겠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분양가 인하로밖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 오히려 BP 나오거나 사업성 나온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가능성 있게 만들어놓고 일단 사업 통과시켜놓고 보자 이게 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 봐서는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 의회도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라고밖에는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용희

원용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하시고 더더군다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이시잖아요, 실제. 그러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제공될 업무용 시설과 테크노밸리 업무용 시설이 어떻게 차별화돼서 아주 구체적인 다른 콘셉트로 하겠다라는 대안을, 도시공사와 양주시가 그 대안을 갖고 있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고가 올라올 때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은남이나 홍죽하고도 차별화된 대안도 없고 그런 상태로 올라와서 무조건 일단 통과시켜 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희

원용희위원

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저희 양주 테크노밸리는 일단 양주 홍죽ㆍ은남산업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홍죽과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내 섬유라든가 전통 제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 역세권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형 업종 그리고 첨단제조업 위주로 구성을 하면서…….

용희

원용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처장님 잠깐만요. 시간 제가 혼자 다 잡아먹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빨리 끝낼게요. 업종을 구체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 어떤 업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죽 같은 경우는 패션 제조업체들을, 섬유 공장들을 들여오겠다는 거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섬유 쪽에도 원단을 만드는 게 있고 실을 뽑는 게 있고 아예 옷을 제조하는 것들도 있고 그중에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일단 양주 테크노밸리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조사 연구된 바에 따르면 수요조사 결과 주로 전기ㆍ전자 그리고 기계산업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과 그리고 양주의 섬유디자인 쪽의 도시형 첨단업종들을 같이 융ㆍ복합으로 결합해서 전략적으로 유치산업을 구성…….

용희

원용희위원

전략적, 첨단 이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딱 하고 끝낼게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우리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는데 처장님의 답변이 좀 부실해. 부실하니까, 제 지역구니까 여기 위원장이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려고 계속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지금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역하고 거리가 꽤 돼요. 한 15㎞, 20㎞가 떨어져 있는 저쪽 어디 적성 가는 데 근처에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30만 평을. 그래서 거기는 제조업인데 제조업 중에서도 도금, 염색 이런 쪽으로 주로 차지하고 그다음에 홍죽산업단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해서 분양했는데 100% 분양은 다 됐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제조업체가, 여기도 교통 편리상으로는 한 7~8㎞가 떨어져 있는, 도로망은 구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39호 국지도가 있는데 거기서 송추하고 고양, 적성으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그렇게 조성됐는데 거기는 그래도 한 160에서 조금 싸게 해서 분양은 100%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편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제조, 그러니까 생활필수품 같은 제조업체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양주 역세권은 의정부하고 포천, 남양주하고 붙어있는 지역에,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거의, 제가 사는 동네인데 거의 공동주택이 5만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의 가운데 역이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도 와서 보셨지만 거기에 조성을 하는데 양주 역세권은 그 주위의 상업용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 판매시설 이런 걸로 거의. 그다음에 학교, 공동주택도 몇 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세권이 형성되고 우리 지금 테크노밸리는 IT산업 같은 것, 첨단 그다음에 디자인, 제조업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MOU 체결한 기업이 한 1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다고 해서 다 입주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회도로도 있고 7호선 지나가지, 경원선 1호선이 지나가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나 우리 경기도시공사나 집행부나 모든 관계기관에서도 여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 그런 자체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처장님이나 실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에 비해서 정말 부실하게 답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히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 좀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많은 업체들이 이미 같이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예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지금…….

용희

원용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업지역 배정받아서 MOU 체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된 거예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일반산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물량배정은 받아서 가는, 상위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여기는 몇 평이나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셨어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9만 평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전체 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이제 지정하려고 사전단계로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MOU는 지금 벌써 체결하셨다면서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양주시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한 74개 정도 있고 또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한 36개 정도는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왜 안 넣으셨어요, 보고할 때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아직 그게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 내용들이 모두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에는 다 녹아 있고 그걸 토대로 한 모든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이 이루어진 수치가 지금 제시돼 있는 겁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하실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가 몇 개가 체결돼 있고 어쨌거나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일방적인 의향서고 그다음에 MOU는 같이 의향을 서로 합의해서 찍은 것들도 있고 몇 개가 있다라든지 그것이 공업단지 물량 배정을, 9만 평 전체를 다 공업지역 물량을 받으신 거죠? 받으실 건가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가 더 편치 않겠어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이거 두루뭉술하게 첨단이고 차별화고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를 자꾸 쓰시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처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특위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관하는 도시주택실에서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 보시면 도시기반시설의 주차장 부분이 1.6%를 차지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시설물들이 완성되고 나서 항상 주차 문제가 어느 한 곳도 대두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차 면적을 좀 반영해 달라 그것이 첫 번째 요건이었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단지 내에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중랑천이 지나고 광사천하고 마전천이 있어요. 그러면 남북을 단절하는 것을 광사천 부분에서 교량이 세워지는데 실개천이죠. 그 폭이 좁아요. 여기에 다리 교량이 세워지는 부분을 주변에 녹지하고 공원이 조성되거든요, 광사천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로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 자체를 이 단지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아치 형태로 가도 그렇게 많은 큰 금액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디자인된 교량이 설치돼서 주변에 모이는 분들, 이런 분들의 눈도 조금 호화롭게 해 주고 또 거기 자체에 우리 실개천이 없는 곳은 지금은 실개천을 일부러 끌어들여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조건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실개천을 활용한, 교량뿐만이 아니라 공원이 조성되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 하실 때 좀 주안점을 두고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특위 때도 지적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설계과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주차장 등은 법적 설치기준보다 한 3배 정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간 충분히 확보하겠고요. 교량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교량보다는 좀 더 미학적인 그리고 충분한 수변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교량으로 반영하고 다음 특위 때나 다음 위원회 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질문 중에 실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선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사업대상지를 보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네요. 그렇죠? 그린벨트 안에 있고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성원가가 평당 242만 원이 나왔는데 그 위쪽을 보시면, 우리 사업대상지 위쪽에 보시면 양주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게 조성원가가 그 위쪽에 얼마 정도 나왔었죠?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첨단산단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업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네, 괜찮습니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사업지구 위쪽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옥정택지개발지구 그 옆에 있는 것,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현재 계획만 잡혀 있고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조성원가가 242만 원 정도 됐는데 분양성은 좋게 보시는 거예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일단 타당성…….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판매가격은? 산업시설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저희 타당성 검토결과대로 말씀드리면 조성원가가 242만 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국비 지원이나 또 시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 저희가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한 229만 원까지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유상공급면적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성원가를 조금 더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쭉 봤더니 지원시설용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구성비가 2.8% 나오고 2,55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지원시설 용지에 주로 뭐를 집어넣을 거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주로 지원시설용지가 근린생활시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근생으로 해서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랑천 건너에 보면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도 근생 부분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근생 비율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이게 미분양이 됐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근린시설용지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산업시설용지가 55% 나오고 지원시설용지 2.8%로 하면 57.8%란 말이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걸 제가 봤을 때 토지이용 부분을 가처분 용지를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60% 이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성원가가 242만 원인데 이걸 인하시키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29만 원 판매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낮춰서, 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가요. 장기적으로 가고 자금회수가 오랫동안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면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걸로, 아까 보니까 한 5점 몇 % 정도 이익이 남는 걸로 봤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춰져서 오히려 적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처분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양주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4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보상비가 4억 9,000이고 조성비가 12억 그다음에 부담금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양주시에서 문서나 이런 걸로 확정이 다 됐나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나중에 다른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이 우리 협약서에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미매각됐을 때 보통 5년에서 10년 지자체에서 다시 사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번에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모든 내용에 이거 다 빠진 거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역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송곳 질문들을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테크노밸리특위 맡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직주근접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역 바로 근처에서 진행이 된다면 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이나 또 지역에서 물류와 함께 오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단지하고 다른 점은 유통이라는 부분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통이라는 부분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건지, 유통단지가 사실은 없어도 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할 텐데 양주역이라는 부분도 있고 도로망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도로가 확충이 될 굉장히 요충지인데 이게 유통단지가 좀 가미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양주 테크노밸리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시점에서 양주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가 그런 유통업의 유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고 필요하다면 꼭 유치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창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 확대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중장비보다도 더 큰 물류운반트럭 등이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될 거거든요. 섬유ㆍIT 쪽이라면 조금 더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 조성팀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화물트럭터미널 같은 것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화물트럭터미널 같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의 미래지향적인 안정된 삶과 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조성원가를 못 맞춰서 입주 자체를 못 하고 또 밀려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직 토지이용계획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설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명ㆍ시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지적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LH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양주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 공장.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밸리를 다녀보니까 양주 쪽에 세제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종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군사접경지역 플러스 북부균형발전에 의한 그런 세제혜택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MOU 체결로 많이 이어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조성 뒤에 입주한 뒤에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년 지나야 되는 거죠? 산업단지 용지를 받았습니다. 제조업 또는 공장을 가동했어요. 그런데 매매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조성원가대로 공급받게 된다면.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도시공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장 신보철입니다.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의 승인만 있다면 전매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없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다만 저희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는 공모지침으로 해서 전매제한을 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잠깐만요. 전매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전매제한 규정이 관리기관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

승인만 있으면 전매할 수 있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분양은 조성원가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뒤부터, 바로 가능합니까?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관리기관 승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관리기관에 다시 토지를 반환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관리기관이 그 토지를 매입할 그런 어떤 예산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서 전매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부합을 해야 됩니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영준위원

그 부분 조금 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나중에 자세한 답변 주세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왜냐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를 놓고 봤을 때도 산업단지 공장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투기세력도 가미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산업단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계속 확보가 되도록 하는 어떤 제한장치를 두지 않으면 힘들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데 광명ㆍ시흥을 예로 들자면 5년 안에는 매매를 못 하도록 규정을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입주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공모지침에 그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조건을 부여해서 그거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양주 교통여건을 봤을 때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뒤에 1년, 2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차액이 발생할 거거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배를 보는 거예요. 하여간 400, 500 이렇게 조성원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거의 3배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위원님…….

김영준위원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명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에요?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LH공사는 일반산업단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는 R&D단지를 맡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전매에 대한 조항이 있을 거야. 각 공사나 LH공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아직 양주 것은 전매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는 거죠?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그 관리기본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같이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정리해야지.

김영준위원

좀 오버했습니다만 양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테크노밸리를 하나의 어떤 개인 재산취득 또는 증액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철

신보철경기도시공사북부기획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이거는 실장님. 두 군데 이미 나와 있어요. 타당성 조사결과에 나와 있고 2페이지와 8페이지에 취업유발효과가 340명, 전국 단위로는 466명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너무 작게 잡힌 숫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 규모에 비하면. 실제적으로는 9만 여 평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여건을 보면 30만 평 자체가 전부 다 산업단지 효과를 보는 거라고 보는데 너무 타당성 조사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부분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 동탄2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문화복합용지 보도 관련 추진경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 8블록 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도 및 화성시의 요청에 의거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도 및 화성시의 사업계획변경 협의 문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19년 4월 화성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언론보도 배경은 인근 상업시설 계약업체이면서 문복 8블록 공모 탈락한 세현개발에서 문복 8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및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언론보도 관련 설명내용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허위공모 관련은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 연면적의 30%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요 테넌트 및 위치가 일부 변경된 것으로 공모지침서 제28조 및 사업협약서 제13조에 의거 도 및 화성시와 협의한 의견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허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문 언론보도 설명내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공방 등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시켜 문화 및 집회시설 30% 기준에 미달되어 참가자격이 미충족되었다라는 보도와 관련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구분에 공방이라는 시설 구분 자체는 없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마을공방을 교육장, 작업방, 드론교실로 설명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안한 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구분상 문화시설이 더 정확한 법률구분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상세분류상 전시시설 화랑과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화성시로부터 마을공방 공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얻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방안 이행확약서에 공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성시와 공공기여 실행방안 공방 운영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향후 화성시에서 협약 체결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바와 같이 기이 화성시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인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것으로 공정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사업개요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 언론보도 관련 보고

재만

박재만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이 언론에게 보도가 나감으로써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다루게 된 점을 꼭 인식하셔서, 우리 사장님이 오시 전에 이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그 당시에 최고책임자가 누구시죠? 하여간에 사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장시간 토론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만 꼬집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위원님 개별적으로 약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분양을 받은 회사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도시공사가 여기서 취득하게 될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대충 들었지만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추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오늘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음 단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최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

규순

심규순위원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규순

심규순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동탄2 문화복합용지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다 들었는데요. 이렇게 원포인트를 열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사전에 소통이 있었더라면, 언론보도 나기 전에 우리를 이해시키고 소통했더라면 더 많은 이해가 있었을 텐데 지금도 어떤 위원한테는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어떤 위원한테는 저번에 위원회 열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전화나 만나 본 위원이 없어요. 이렇게 위원들 14명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자료요청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위원님한테 힘을 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 위원님의 의혹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또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추려하지 말고 축소해서 말씀드리지 말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이해를 하게끔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설명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14명의 도시환경위원님이 속해 있는 도시공사가 어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전체를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의혹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 한 분이라도 시간상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주시고 외국에 가있으면 몰라도 국내 어디나 위원님이 계시면 찾아가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보도 나오기 전에 대충 알았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 의혹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정도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게 지금 도시공사가 처음 신설돼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내왔던 많은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불거지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앞으로 집행부나 경기도시공사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