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정팀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확보하고자 의원의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등의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겸직신고 시 겸직신고의 범위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신고현황을 연 1회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이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의 명을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 및 규칙 제안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장애’ 용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그런데 이게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탄 사람 말고도 더….

활동보조인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도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백십 몇 회에도 윤리강령 이걸 했더라고요.

주일원 의원께서 이백십 몇 회에 의결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게 거론되는 이유는….

아니, 제가 이렇게 여기 시의회 와서 “겸직이라는 거는 필요하다, 꼭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럼 겸직에 대해서 신고조차, 접수를 안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 이거는 용어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