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874호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대상과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여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 안 제6조에서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 안 제7조에서 등록의 취소, 안 제9조에서 한옥의 건축 및 수선 등 지원금액 한도액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안 제10조에서 지원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규정, 안 제12조에서 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안 제13조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