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가 밝았나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3월 임시회를 마쳤고, 어느새 제40회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례회를 마칠 때쯤이면 이미 여름이 무르익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본의원은 학자가 아니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뜨거운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 생각납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더위도 두 달 세 달 지나니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이 결국은 오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두 달 세 달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신선하기로 유명해서 피서지로 이름난 홍천도 작년에는 40.3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전국으로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이 31도로 기상관측 이래 전국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온열질환 환자가 2,000여 명 이상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0여 명이 무더위로 인해 숨을 거둔 것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의 수만 보더라도 2013년도 1,189명(사망자 14명), 2014년도 556명(사망자 1명), 2015년도 1,056명(사망자 11명), 2016년 2,125명(사망자 17명), 2017년 1,574명(사망자 11명) 등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수준을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작년 폭염 상황에서 폭염을 시 차원에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폭염에 대비하여 수천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지구촌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대세입니다.

호주 모나쉬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80년까지 전 세계가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온열환자의 수도 수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미래의 더위는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더위에 적응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미래에 열파 관련 사망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특히 적도 부근의 가난한 국가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도가 아닌데도 여름에는 적도 못지않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도 우리나라의 가난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들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되어 경기도는 이번에 폭염에 대비하여 미리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556가구를 선정하여 75만 원대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3개월간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폭염과 그 피해를 그냥 자연환경의 문제려니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재난으로 봐야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국가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폭염 피해는 일회성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폭염의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곧 그 폭염의 시대가 닥쳐올 것입니다. 벌써부터 폭염 때문에 도로에는 살수차를 운행하는 타 시·군이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주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등을 조사하여 미리미리 폭염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폭염 대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폭염이 닥쳐오고 사고가 나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덥지만, 더위를 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는 것으로는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길잃은 한 마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여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9조의2에서 여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