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자유발언 전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시민행복위원회 분과회의 시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회의안건으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여주 3개 보도 철거 계획에 포함된다면 시장님의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 표명하실 수 있는지요?

예. 하여튼 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자유 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불철주야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서광범입니다.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계획에 따른 여주의 3개 보 철거 반대에 대한 여주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고, 그에 대한 대안 제시를 건의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보 건설에 국민의 세금인 22조 원이 투입되었고, 여주의 3대 보인 이포보에는 3160억 원, 여주보에는 3150억 원, 강천보에는 2870억 원으로 총 9200억 원이 건설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찰가 기준이지만 총공사비는 약 1조 원이 더 들어갔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3개 보를 철거한다면 2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리라 예상됩니다.

인제대학교 기술연구소 전상미 박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를 완전 철거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역행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으로 파낸 모래를 다시 강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22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개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을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도 수수방관하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지난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기도지사의 건의문에 여주시가 제외되며 패싱(passing)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여주의 3개 보도 철거 계획이 발표된 후에 대책을 세운다면 또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실제로 2018년 10월 5일에 최초로 이포보 개방을 하였을 때 어류, 어패류가 폐사하였고, 지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입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주시의 3개 보만큼은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미 4대강 여주 3개 보 해체 반대 여주시추진위원회가 결정되었고, 공동위원장인 박○ 석 여주포럼 상임대표는 “여주의 3개 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물살이 빨라져 어업 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농어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의 보 해체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정부와 일부 환경단체는 4대강 보가 홍수조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 그 전과는 다르게 여주시에 큰 홍수 피해가 없었으며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해서도 투명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위원장인 이○ 균 이·통장연합회장은 여주에 있는 3개 보 해체를 결사반대하고, 강제적인 수문개방도 반대한다.”면서 보 해체의 직접 당사자인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위원장인 주○ 덕 어촌계장은 “물살을 조절하는 여울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 보를 철거하면 물살이 급격하게 빨라져 남한강에 배를 띄울 수 없게 된다.”면서 “보를 해체한다는 것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상은 5월 23일 자 중앙신문에 게재된 3인의 공동위원장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오의 와이러니” 프로그램에서 “4대강 보 해체에 국민이 분노한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여주시민 여러분, 동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물론, 한쪽 의견만 들었다고 치부하며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주시민들이 여주의 3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면 여주시장님도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도 3개 보 해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주시는 환경부에 그 입장을 건의해서 ‘여주의 3개 보에 대한 해체계획은 없다.’는 정식공문으로 받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 균 이·통장연합회장이 제시한 여주의 3개 보 해체에 대한 여주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를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강 중에 여주시 3개 보에 대한 철거 계획이 포함……. 개인적으로 더 질문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이상 질문하는 건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19년 6월 5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