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자유발언 시간이 시정 질문처럼 돼 가고 있는데 의사 진행을 할 때 저한테 자율권한은 있는데 웬만하면 의사 진행의 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서광범 의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부터 예외 없습니다.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이고요.
시정 질문이 따로 있으니까 회의절차를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광범 의원님이 자유발언 끝나시면, 그 발언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칙 없는 예외는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예외는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잠시……. 잠시 한 1∼2분 정도 규정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침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제4절(발언) 제32조(자유발언) 1항, 2항. 2항 “자유발언은 발언 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법령에 관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이고요.
이 규정이…….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는 뭐 따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자유발언 시간에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할 수 없으며”라는 우리 회의규칙인데 지금 서광범 의원께서는 일부러, 고의로 그러시진 않은 것 같고요. 동 규정에 대한 숙지가 없어서 일어난 미숙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회의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질문을 허용했고 시장님이 답변하겠다고 했을 때 나와서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서 의원님하고 제가 지는 거로 하고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간 계획상 12시 정도에 마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자유발언 하실 분이, 하실 의원님이 세 분이 더 계시고 그래서 휴회 없이 쭉 가면 12시 30분∼40분 정도에 회의가 마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점심 식사 시간, 12시에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면 한 번 정회를 하고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쭉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대로 쭉 갑니다.
예, 서광범 의원님 자유발언 수고하셨고요. 이항진 시장님, 뭐 좀 파격인지 퇴행인지 답변 잘 주셨습니다. 더 원만하게 회의를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안건 1.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5. 27. ∼ 6. 25.)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까지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그리고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시51분 안건 3.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 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시장하실 것 같은데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44분 안건 2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저희 의원님들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공유재산 등 예산안 등 제안 설명의 건은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특별회계·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은 들은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46분 안건 28.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12시46분 안건 2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서류로 갈음해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8분 안건 30.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2.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3.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35.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36.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37.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7항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의 예산안과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의 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류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서 각각의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서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12시48분 안건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서류로 제안 설명을 갈음한 4건의 예산안과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9분 안건 3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1분 안건 40.
휴회의 건(5. 28. ∼ 6. 4.)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을지태극연습기간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유필선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서광범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38 명) 시장 이항진 부시장 김현수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제윤 경제개발국장 최진오 창조도시사업국장 이우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홍보감사담당관 이원경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민원봉사과장 김연희 세무과장 간경숙 회계과장 김용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농정과장 원정석 축산과장 구자운 산림공원과장 박승욱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도시과장 손계운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건설과장 조호길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사무과장 김상우 전문위원 정병관 의사팀장 이응열 전문위원 안선숙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