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발언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예, 문갑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웅천에 자이 주민들이지요, 주민들이 집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이, 아마 분양받은 분양권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옆에 지금 엠엔에스프라임이라는 그 회사에서 거기가 10층 이하로 됐는데 10층 이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관련 실과소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전동이랄지 실과소 협의 한 것을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는 42층인데 거기가 49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에 자기들의 재산권의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웅천의 엠엔에스에 층수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집회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도 모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또 이격거리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 우리 택지개발팀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택지개발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그때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골드클래스 46층 관계 이격거리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주라 하는 그런 취지의 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방금 자이 입주 예정자들이 지금 집회를 한 것처럼 그 옆에 10층 이하를 10층 이상으로 변경을 하지 말아주라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의회 웅천특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더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2단계 이렇게 호텔 층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저희 웅천특위 분들한테 진행상황을 경과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희들도 적극 대응을 했지요. 그런데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웅천특위가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우리 웅천특위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진행상황을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조사를 하는 특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두 가지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해 주라는 건하고 지금 현재 10층 이하를 10층 이상으로 변경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라 하는 그 두 가지인데, 웅천특위와는 크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행정소송에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재판과정인데 그다음에 10층 이하를 이상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련 도시계획위원과 어떤 위원회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웅천특위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힘을 좀 얻고자 우리 의원님들도 웅천특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힘을 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웅천특위가 뭘 잘못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활동을 안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게 곡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에서 소송으로 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 웅천특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고 또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진행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웅천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그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 집행부의 역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희 도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도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했는데 간담회만 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깊이 또 도의원님한테 무슨 내용으로 하냐고까지도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여가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웅천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으면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슈랄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실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도의원 간담회하고 24일 날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구 의원도 몰랐고 웅천특위 위원도 몰랐고 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시에 열린다는 것을 1시 50분에 알았어요. 그리고 도의원 간담회 같은 경우도 아예 몰랐고 끝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지역구 의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몰랐어요. 모르고 지나다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들 뭐하냐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2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강정희 의원님께서 사실상 제가 교육 중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 한다는 그런 취지도 아니었고 다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내용으로 하냐 해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도에서 과장님이 네 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최소한 단장님, 과장님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냐 그 내용만 우리는 알고 우리 도 도시시설사업단장님 이하 우리 부서는 참석하고 건축, 도시계획분야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담회를 이리 크게 하고 할 테니까 준비를 좀 잘해주란달지 이런 말씀도 없고, 무슨 자료도 도 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주라해서 공문도 참 원본을 주라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도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점 이렇게 간담회가 크게 되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빼고 우리 관련 실과소 국과장들이랄지 도 과장들하고 우리는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이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또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전에 엠엔에스프라임에서 자기들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49층까지 3개 동을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관련 실과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 내용으로 해서 부결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쭉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웅천특위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부결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우리 특위위원님이신데 또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업무도 기본적인 업무도 있지만 또 웅천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또 많이 접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행하더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웅천 관련된 무슨 일이 있으면은 특위 위원님,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랑 꼭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이 됐으면 또 바뀔 수는 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서 어떤 쪽에 부결이 됐는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더 앞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구단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관광휴양상업 1단지 최초 수립일이 몇 년도인가요?

최초는 2004년 2월 5일 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시변경이 몇 회나 이루어졌습니까? 최고층수 제한하고 최저층수 제한 변경이요

아까 보고 했듯이 최초 수립한 이후에 4번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주로 인제 개발여건 변경이랄지 비근한 예로 분양 관련 돼서도 했고, 이런 특정 또 판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 신청한 회사에서 만약에 층수가 올라간다면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줄어듭니까?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놔두고 층수만 올리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준공되고 우리가 작년 2월 달까지 해서 전부다 각 실과소에 인계인수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다른 도로분야, 공원 관리 분야 모든 것은 다 관련부서에서 하고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 즉 학교부지랄지 병원부지 이런 미분양 부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또 분양만 남았지 관련 시설에 대한 법적사항은 우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랄지 건폐율이랄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라 사실 그때 당시 계획에서 층수만 올려줄는지 층수만 올려주라고 신청을 했는지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오늘 보고 한 내용이 전부다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할 내용이지 공영개발과에서 할 겁니까?

이 보고사항은 우리가 관련 실과소에 인계인수하기 전까지 했던 우리 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트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화에서 사람들이 층수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지어놓고 보니까 흉물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빽빽이 차 있는 한화 동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위로 올려야지 조망권이고 풍경이고 랜드마크 말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층수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엠엔에스프라임이 어떻게 지구단위변경 요청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고된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그 앞에 29층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10층 이하로 하면은 이 다음에 나대지로 남는 기간이 오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떨란가 몰라도 지금 우리 웅천 계획에 맡게끔 당초에 거기가 10층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 해서 10층 이하로 했는데 결국은 10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10층 이상으로 변경이 안 되고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에 처음부터 10층 이상이었으니까 10층 이상 해줘도 저는 크게 그때 당시를 맞춰간다고 생각을 해서 별문제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골드클래스와 엠엔에스프라임과 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우리 공영개발과의 업무이기보다 는 여수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남은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접목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엠엔에스프라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상권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층수를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개발과보다 좀 전반적으로 논의가 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웅천특위가 예전에 했던 것들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조건은 또 우리 시가 잘못했을 경우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 특위에서도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광지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 이 다음에 한번 관련 과장, 부서장을 출석시켜가지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어제 회의했던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찌됐든 층수가 10층 이하였다가 10층 이상이였다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엠엔에스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을 더 높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 웅천특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형태를 원형대로 놔두지 이 공간을 더 층수를 높게 해 가지고 조망권 그다음에 통행권 이런 것들을 왜 막았냐 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은 계속 물어볼 건데 문제는 지금 2개가 또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저는 꿈에그린아파트 지어 지는 것도 우리 시민분들이 볼 때는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이고 이러는데 웅천 엠엔에스 같이 또 층수를 변경해 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초부터 한 4번까지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공사추진 중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2009년, 14년, 15년, 17년 그때 4번 변경 됐을 때는 저도 많이 관련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또 그때 당시, 또 그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재를 거쳐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엠엔에스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이 다시 층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사람한테 특혜가 되기 때문에 아마 24일 날 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문제가

여기에 지금 엠엔에스 하는 데 블루토피아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블루토피아가 엠엔에스프라임한테 매각을 했지요.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 나서지 아마 블루토피아는 나서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그다음에 골드클래스 아파트 디아일랜드 호텔 층수 변경할 때 블루토피아의 역할이 있었어요?

제가 한화 꿈에그린하고 한화 디아일랜드 29층으로 그때 지구단위 변경을 해줄 때는 그때 당시 분양문제, 7층 이하면은 그 넓은 면적 분양이랄지 그러면은

아니,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이때 블루토피아가 관여했냐고요?

그분들한테 땅이 우리가 선수분양대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화하고 관련된 사항은 깊이 어떻게 관련된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블루토피아가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한화에다가

예-예.

그때 층수변경을 해준다는 조건 속에서 판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디아일랜드 것만, 웅천 엠엔에스 것만 볼게요. 10층 이하였는데 이번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더 층수를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층수 높여주라고 지구단위변경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블루토피아가 관여를 안 합니까? 블루토피아가 요청을 하니까 우리시에서 이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업변경할 때 원 사업자가 요청을 해야지만이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장님 말씀은 다 끝났다, 블루토피아하고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예.

블루토피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인제 그분들이 엠엔에스프라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블루토피아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소송중인 거지요?

소송은 정산관계로 소송이지 이런 행정적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블루토피아하고 우리하고는

블루토피아하고는 이런 부분은 끝났고, 사업자가 요청을 한다는 거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조금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견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영개발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우리시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표현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시 입장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그러시고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준공검사가 언제 끝났지요? 우리가 택지조성이

공사준공은 2016년 6월 20일이 마지막 2단계 준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1차 정산은 언제 하셨지요?

2018년 2월 28일 정산으로 끝났습니다. 1차 정산, 2차 정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산 끝나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과정이 있는 거지요, 나머지는

예, 정산금액에 관련돼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지금 정산 관련해서 소송관계 그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전부다 오늘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과장님이 보셨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엠엔에스프라임은 이미 2018년 2월 28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블루토피아 하고는 전혀 무관한 관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 소관이 아니지요.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야지요. 도시계획과 업무잖아요. 지금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이기 때문에 블루토피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원래 기존에 용도변경을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과보다 공영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특위 오늘 7번째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었을 건데 자료가 혹시 전문위원님, 왔어요? 안 왔어요? 요구한 자료? 아니 요구한 자료가 지금 일반 도의원이 요구해도 3일 이전에 도의원이 지금 받아요. 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도 안 오고 뭔 특위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을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보다는 시장, 군수 시에서 위임사무니까 더 잘할 것을 저희들은 한 달이 돼도 자료도 안 줘요. 그런데 도의원은 3일도 안 돼서 자료를 받아요. 특위가 허수아비 특위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소송 관계하고, 미분양토지 관리 있지요?

예.

지금 총 몇 필지에서 미분양된 것이 몇 필지나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기밀입니까? 이것보다 험한 것도 기밀도 도의원은 받아서 주고 특위를 뭐할라고 합니까? 특위가 그런 거 할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토지가 지금 몇 필지나 됐습니까?

지금 학교용지 3필지하고요, 문화시설 용지 1필지하고 그다음에 병원부지 2필지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3필지 그리 남았습니다.

이거 미안하지만은요, 웅천택지 전체적으로 해서 총 필지에서 분양이 누구 누구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미분양 얼마 됐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분양된 내용 전체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상호까지 다 나올 수 있지요?

아, 개인한테 나가는 거요?

다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분양했던 것은 나올 수 있고요 블루토피아한테 선수분양금으로 나가는 것은 블루토피아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 내용을 받아야만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블루토피아에서 꼭 받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했으면 취득세 같은 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취득세는

제가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 안 하고 다른 지금 부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볼까요?

인제 그것은 말씀하십시오마는 우리도 그 부서에 취득세를 납부한 부서에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특위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 특위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주셔야지요. 지금 소송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6차례 회합을 했고 오늘 7차례인데 서류도 제대로 준 거 있습니까? 지금. 이 특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서류 요구할랍니다.

특별히 서류 안 준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자료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한 자료였어요. 자료가 한 달이 넘었어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남 팀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택지조성 준공 완료 후만 이전 것만 한다고 후는 안 된다, 이 논리는 아니지요. 이 사업은 계속 연계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아까 답변한 걸 혹시 웅천특위가 과거 우리 진행됐던 것을 잘못됐는지를 조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특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현재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나 앞으로 있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전체를 연계해서 가야지요. 지금. 지금 웅천에 층수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아작이 난 것은 한화 꿈에그린부터 스카이라인이 변형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더 이상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2008년도 공영개발팀장 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작년 8월 1일자로 과장보직을 받고 이 업무를 봅니다마는 사실상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고층이랄지 바위산 존치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적으로는 다 맞게끔 처리는 해놨습니다마는 항간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 의혹이랄지 이런 것은 저도 잘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근무하신 팀장 이하 그분이 과장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출석시켜서 그분들한테 그때 당시 비근한 예로 꿈에그린 29층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을 한번 모셔갖고 들어본달지 이번에 43층 할란다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일 때 허가민원과장이랄지 이런 분들을 거기에 직접 관련된 실과 소장님들을 한번 출석시켜서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혼자 말씀을 다 하다보면 제가 신도 아닌 이상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 할 때도 많고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도 또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또 깊은 내용을 답변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위산 문제 이런 것은 그때 당시 2013년도 그때부터 일부 존치하다가 또 민선 6기 되면서 또 공약 사항으로 그것을 다시 절하를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절하를 한 후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층 그것은 고층이 랜드마크화 됐다는 것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도 10층 이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층 이상 안 할 데를 10층 이상으로 인제 해준 그런 또, 누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랜드마크화 되면서 모든 게 40층 이상 한다는 전부다 그런 허가나 지구단위 변경 요청을 하니까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다음에 랜드마크를 고층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좋을란가 몰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은 저는 좀 그 진위도 한번 파악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장님들을 한번 출석시켜가지고 특위에서 한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기존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웅천특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공영개발과 중심으로 할 수있지만 지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웅천 엠엔에스하고 그다음에 골드클래스 부분이 지금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부터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공영개발과, 도로과 여기에 부서장님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요구 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자료 요구가 그냥 말로 형성되는 자료요구일 수도 있으니까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회의가 끝나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분명히 해 가지고 각 실과 국에다가 전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가 오면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도 전달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료의 요구가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양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임대로 돌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천 전체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인제 보면은 거기가 공동주택용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1차부터 3차까지 또 3필지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 2, 3, 5차 거기 4블럭에 대해서는 분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또 부영그룹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임대주택에 또 상당히 부실공사로 인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은 회사였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에 따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성실시공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텐데 또 임대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 분양에서 임대로 하는 조건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저도 듣기로만 임대로 한다는 것이지 정확하니 그 관련 분양에서 임대로 가는 관련된 서류는 못 봤습니다. 우리도 책임질 수 있는 분양주택이 분양아파트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임대로 간다니까 그것은 우리 관련 허가민원과에서 그 관련된 사항을 좀 이 다음에 한번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갖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 관련 부서에 취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기간이 지나야 취업이 되는 조건이 공직자 재취업 관련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실에 다 확인을 거쳐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제한에 관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취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관련법 저촉이 되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요청인데요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웅천 지웰 1차 아파트 15층 이하를 제외하고 변경이 됐던 것이 웅천 지웰 2차가 25층으로 됐거든요. 그다음에 골드클래스, 웅천 자이, 웅천 엠엔에스, 웅천 디아일랜드, 웅천 꿈에그린 다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예를 든다고 하면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가 7층 이하였는데 29층으로 올라갈 때 이 자료를 누군가가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블루토피아가 하든지 그 업체가 하든지 그랬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 간부회의를 하거나 내부 의견을 조율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결재를 맡아서

그러니까요.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결론되었던 자료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건축위원회 회의할 때 현장확인 가죠?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갔을 때의 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그 의견서하고 그리고 여기 꿈에그린 아파트 예를 든 겁니다. 꿈에그린 아파트에서 사업자가 우리 여수시에 변경 요청을 했던 공문 그리고 우리가 거기 아파트한테 줬던 공문 그리고 우리가 도에다가 건축 행위에 대한 요청했던 공문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싹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웅천 지웰부터 시작해가지고 웅천 지웰, 골드클래스, 웅천 자이, 웅천 엠엔에스, 웅천 디아일랜드, 웅천 꿈에그린 여기 7개를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내부 의견하고 공문서 발송했던 내용하고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해드리겠는데요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거기는 처음부터 10층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제 건축 허가 관련해서 거리 30m 그것만 관련되지 지구단위변경에는 별 뭐 변경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런다하고 어차피 앞으로 하면 되니까요.

예, 예. 자이 같은 경우도 10층 이하에서 10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엠엔에스, 디아일랜드, 꿈에그린, 지웰 2, 3차 그런 것 다 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자료가 와야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예.

예, 골드클래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과장이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처음부터 지구단위변경이 되어가지고 10층 이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10층 이상된 부지였는데 관광휴양상업시설은 주거지역하고 30m 이상 유격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실제 재보니까 28m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반려를 건축허가를 했는데 그에 따른 대응은 허가민원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원님께서 주민들 간담회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랬다고 지금 우리 팀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인제 한번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법률적 차원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관련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대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