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우리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영의 어떤 취지, 목적을 보면 인천시민이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인식 아래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의회에서. 오늘은 지금 집행부의 보고나 아니면 청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팀장님이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업무협조하기 위해서 참석하셨던 거죠, 그렇죠?

일단 실무적으로 팀장님이 참석을 하셔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위가 전체 운영계획을 오늘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 업무보고라는 게 대상이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논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전달이나 아니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보고받는 거면 그냥 저희가 특위를 꾸리지 않고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충분히 할 건데 이 특위를 꾸렸다는 것은 인천시의 행정 전반에 자치분권의 입장들이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 자치분권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을 만들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 행정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각 국별로나 아니면 과별로나 자치분권에 대한 입장 제가 볼 때 저도 상임위 자체에서의 어떤 복지 분야들, 대통령은 자치복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어떤 지방행정에서는 자치복지에 대한 개념들조차도 지금 못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정립시켜 나가고 정말 분권에 행정들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점검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이 특위의 본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 대한 대상들, 의견청취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의 청취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획 속에 담아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