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5월24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280회가평군의회1차정례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9일최정용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등총2건의조례안과규칙안이발의되었습니다.다음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5월17일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등결산승인안3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조례안2건,동의안2건등총8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14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최정용의원입니다.먼저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2019년3월25일개정시행됨에따라현행조례를개정하여지방의회의원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지방자치에대한군민의신뢰를높이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부터안제4조의5까지!직무관련사적이해관계의신고및민간분야업무활동에대한내역제출,직무관련조언,자문등의제한,가족채용제한,수의계약체결제한등을규정하였고안제8조의2에서는의원의알선청탁등의금지,상대방을민간분야까지확대하여부당한개입소지가높은유형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10조의2에는사적노무요구금지,안제10조의3에는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금지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21분
최정용의원
네,다음은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건전한국외연수제도정착을위하여행정안전부의개정권고에따라국외출장에관한기본적인원칙과절차,방법등을명확히함으로써내실있는연수제도운영과지방의회에대한신뢰를제고하고자규칙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제명과본문에서공무국외여행문구를공무국외출장으로변경하고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심사위원회의설치및심사기준을정하였으며심사위원회구성의공정성제고를위해7인이상으로확대및민간위원의비율을3분의2이상되도록규정하였습니다.또한연수목적출장의내실화를위하여안제10조에출장계획서는출국40일전까지,안제11조에출장보고서는귀국일부터30일이내에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토록하고안제13조에는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18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회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결산결과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세입·세출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총괄은예산현액5,768억4,400만원에대하여세입결산액은5,885억6,4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4,472억1,800만원으로잉여금은1,413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쪽!세입결산내역입니다.예산현액5,768억4,400만원에대하여징수결정액은6,032억7,700만원이고수납액은5,885억6,400만원이며,불납결손액은2백만원이고미수납액은125억3,7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예산현액5,768억4,400만원에대하여지출액은4,472억1,800만원이고이월액은894억7,3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4억8,500만원이고집행잔액은366억6,800만원입니다.다음은3쪽에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예산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13건에5억5,900만원이고예산이체는450건에1,564억5,300만원으로총463건에1,570억1,200만원을전용및이체하였습니다.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및가평군재무회계규칙29조에따라일반회계에서재해예방및응급복구사업등총4건에1억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4쪽!기금결산내역입니다.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1종으로써통합관리금의예탁금을포함한전년도말조성액은430억6천만원에서2018년도조성액은46억1,200만원이고사용액은8억9,800만원으로18년도말조성액은467억7,400만원입니다.다음은채권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권현재액39억2,100만원에서2018년도발생액은4억4백만원이고상환소멸액은2억7,500만원으로2018년도말채권현재액은40억5천만원입니다.채무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채무현재액은172억원에서발생액은없고8억1900만원이상환소멸되어2018년도말채무현재액은16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5쪽!공유재산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1조3,045억3,400만원에서758억8,100만원이증가하고17억5,400만원이감소하고2018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1조3,786억6,100만원입니다.다음물품결산입니다.전년도말물품현재액은263건51억5,400만원에서170건에15억7,100만원을신규취득하고27건에1억2,300만원을매각처분하여2018년도말물품결산현재액은총406건에66억2백만원입니다.다음은성과보고서결산입니다.총25개에전략목표아래지표는149개이며,결산액은전년도보다452억4,200만원이증가한4,472억1,800만원입니다.6쪽!재무제표결산입니다.재정상태현황입니다.자산은전년대비4.6%증가한1조9,968억5,800만원이고부채는전년대비12.6%가감소한278억4,600만원이며,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전년대비4.9%증가한1조9,690억1,200만원입니다.재정운용현황입니다.2018회계연도사업순원가는1,509억9,900만원이고관리운영비572억8,500만원,비배분비용161억4,300만원,비배분수익165억2,600만원을가감한재정운용순원가는2,079억1백만원입니다.총비용에서총수익을뺀재정운용결과는마이너스766억9,900만원으로총수익이총비용을초과하여재정건전성에기여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승인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회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세출결산에보면보조금반납금이34억8,500이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세출결산에서.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의원
보면일반회계에서32억5백,그다음에뭐기타특별회계는알겠는데일반회계에서32억5백이왜반납이되는거죠?보조금반납이?일반회계에서32억정도가어떤내용들입니까?주로큰거만좀얘기를해주세요,보조금반납!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이건별도로보고를,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별도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승인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2018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201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승인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결산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2018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수입예산총액은148억5천만원에서249억6,600만원을징수결의하여이중수익적수입액은78억1,100만원,자본적수입액은134억1,500만원,이월재원액은37억3,900만원이며지출예산총액은248억5천만원에서133억9,3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이중수익적지출액은65억7,900만원,자본적지출액은34억9,200만원,이월예산지출액은24억2,200만원입니다.징수결의총액을지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115억6,5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61억5,900만원,사고이월금3억5,200만원,건설계량이월금48억2백만원,미수금2억5,200만원이며,상수도생산톤당원가는2,626원,수도요금은1,294원으로써수도요금현실화율은49.3%가되겠습니다.다음폐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수입결산입니다.수익적수입예산은80억4,600만원이며78억1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76억8,9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억2,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적수입예산액은130억6,300만원으로134억1,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32억7,8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억3,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이월재원은이월액37억3,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7억3,9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출결산내역입니다.수익적지출예산은79억9,200만원이며65억9,4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65억7,9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1,300만원을제외한14억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적지출예산은131억1,700만원으로53억5,5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43억9,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51억4,100만원을제외한35억8,3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이월예산은37억3,900만원으로써27억5,5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24억2,200만원을지출하였고13억1,7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기제출한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승인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승인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2018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18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결산에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군의회승인을받고자합니다.결산결과입니다.2018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수입총액은392억2,600만원으로사업예산은123억2천만원,자본예산은237억3,400만원,이월재산은31억7,100만원입니다.지출총액은324억9,500만원으로사업예산은116억6,700만원,자본예산은190억6,100만원,이월예산은17억6,700만원입니다.수입총액에서지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67억3천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40억9,200만원,사고이월금2억9,200만원,건설계량이월금23억4,600만원입니다.하수도생산총괄원가는399억8,7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로해서연간조정량을나눈6,987원이며톤당요금은942원으로써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13.48%입니다.다음은수입결산입니다.사업예산은124억4,700만원으로징수결정하여123억2천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억2,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238억3,100만원으로징수결정하여237억3,4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9,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자금결산은이월액31억7,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부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세번째!지출결산입니다.지출예산액은지출예산액352억2천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31억7,100만원을합한383억9,100만원입니다.사업예산은129억4,700만원으로117억5백만원을원인행위하여116억6,7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2억6백만원을제외한10억7,3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222억7,200만원으로193억9,500만원을원인행위하여190억6,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21억5,900만원을제외한10억5,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이월예산은31억7,200만원으로17억6,700만원을원인행위및지출하여다음연도이월액2억7,200만원을제외한11억3,2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승인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출결산에서보면사업예산이나자본예산이나이월예산이불용액이상당액수가있네요.지금상수도사업소도마찬가지고보니까이불용액이이렇게많은이유가뭡니까?과다,예산을과다책정한겁니까?아니면…….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과다책정한부분보다는요.집행,대부분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저희자체사업이라든지국도비보조사업을하다보면집행잔액이발생하는데그집행잔액을다른사업으로사용할수없기때문에된집행잔액이고요.또한가지는저희이제위탁하다보면정산되지않는위탁금이있습니다.슬러지처리비용이런부분들이좀남았고요.그다음에동력비같은게덜사용돼서남은부분이고그다음에사업하다보면토지사용승낙을못하다보니까사업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토지매입비같은게좀남아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거는별도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토지사용승낙문제가나왔는데지금건설과에서는긍정적으로해가지고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지금개선을했거든요.상수도나하수도는개선할용의가없습니까,토지사용승낙에대해서?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건설과에서토지사용승낙에대해서인감증명서첨부보다는본인서명해서좀하도록지금유도를하고있는데요.저희도개선하지않고기존에있는포장된도로라면저희들도본인자필서명으로대체를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래서모든행정이지금우리하수도소장님만말씀드리는게아니고주민편에서조금만생각을하게되면충분히우리가어떤교합점을찾을수있는데옛날관행대로그대로하다보니까그게관습적으로내려오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하수도사장님뿐만이아니라여기실과계신과장님들도그거를좀주민편에서행정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승인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회계과장신용성입니다.2019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문화체육과소관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건립이되겠습니다.사용목적및용도는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건립을통한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6월부터2020년6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8억5천만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청평면대성리366-4번지면적1,300㎡토지를취득하여건축연면적190㎡에지상1층규모의실내체육관을신축하는사업입니다. 두번째!문화체육과소관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설악면외3개소에근린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을통한실내체육및복합문화공간제공과지역주민들의삶의만족도의향상에기여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5월부터2020년6월이며,소요예산은체육진흥기금40억과군비32억원에합계72억원으로2019년도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설악면생활체육공원내에설악면선촌리산34-5번지외3개소에각2층,지상2층건축연면적1,000㎡의규모로생활형군민체육센터를건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세번째!문화체육과소관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변경건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가평종합운동장운영공간부족해소및가평군체육회종목별기자재창고확보를위한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증축에대하여사업비증가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변경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19년5월부터2020년6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9억원,특조금10억원,군비29억합계48억원으로2019년도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길이160m,높이8m,지상2층으로관람석1,500석에스탠드를설치하고자함이며당초사업비30억원에서48억원으로사업비증가에따라제274회가평군의회에서기승인된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신용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의원입니다.여기에보시면은대성리요,대성리실내체육관에보면은이제190㎡면한60평되는것이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최정용의원
60평갖고이게제가보면8억5천인데건축비가3억이에요.그러면60평에무슨체육관을하신다는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당초주민들이건의되었던사항인데요.이거는사업부서에서이제설계를하면서사업추진에대해변경이가능합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왕해주실거면은규모를더크게해서주민이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는체육관으로해야지60평에서뭐배드민턴을할것입니까?뭘할것입니까?이게실용성이없지않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의견을충분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해주실거면뭐1백평이고2백평,이정도규모가돼야체육관활용도가있지현재이평수로는활용가능성이너무없습니다.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아니,보충질의아닌데요.
송기욱의장
그냥질의입니까?
이상현의원
네.
송기욱의장
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신용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가48억으로변경을이제요청을하네요?맞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이게애당초30억이었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어떻게48억으로18억이나갑자기증가된이유가있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규모도늘어나고요.또여기에이제기획재정부에서국비를받다보니까사업전체적인게30%이상증가가돼서오늘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을받게되었습니다.
이상현의원
무슨말이에요?본의원이이해를못했는데무슨얘기입니까?30억에서18억이늘어나가지고48억으로된이유가뭐냐고지금설명을해달라는데무슨얘기를하시는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사업규모가늘어났습니다.
이상현의원
사업규모가어떻게늘어난건데요?이게지금뭐한60%가늘어났어요.30억에서18억이증가가되면은한60%가늘어난거아닙니까?그러면애당초맨처음에30억했을때하고지금48억이면은자그마치금액이60%가늘어났는데.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관람석은변동이없고요.증축면적에서당초에는1,300㎡였는데증축면적이2,360㎡로늘어나고스탠드길이가,높이가6m였습니다,당초에는.이걸8m로늘려서2층,당초에는1층이었는데2층규모로늘어나다보니까이제사업비도증가가되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주된증가원인이어떤것입니까,그러면?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그러니까길이,당초에는1층이었는데요,이제2층으로변경되는것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스탠드높이를높여가지고2m를더높여가지고그게지금.맨처음에는6m였는데지금2m높여가지고8m2개층으로변경해가지고이게공사비가증액됐다는것입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네,그다음에증축면적이면적자체가더늘어난것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그게맨처음에6m하고8m였을때큰차이가있습니까?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사용하는면적에있어서너무협소해가지고,당초것이.그래서2층규모로해가지고공간을많이확보해서운영하려고합니다.
이상현의원
이게지금회계과저기가아니지요?
용성
신용성회계과장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용성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서태원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첫번째,작은영화관가평1939시네마가금년3월29일개관함에따라관람객모객을위한적극적인마케팅전략이필요하고이미박리다매의마케팅전략이전국다수의작은영화관에서실제우수사례로운영되고있음을본보기로하여관람료감면시책을도입하고자하는사항과두번째,국신설에따라위원장의직위를하향하고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의운영및운영상필요한조문을신설하며세번째,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의기준에따라조문의일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안제4조에알기쉬운법령의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안제2조에는작은영화관의위치를새주소로변경하며안제5조제3항에는관람료감면조항을신설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람료를감면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안제7조제2항제1호에는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에서관람료감면에대한사항을의결하도록권한을부여하였고안제8조제2항에는국신설에따라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위원장의직위를현행부군수에서경제복지국장으로하향조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9조의2부터안제11조에는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의위촉및해촉,위원의해촉사유,회의소집및수당등위원회운영의필수적인조문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서태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람료감면조항을신설했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네.지금이관람료감면액이결정된게아니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결정된거는아닙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이거는운영위원회에서결정을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려고…….
이상현의원
그러면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케이스바이케이스로그렇게하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이조례를,조례에다가감면부분을명시하게되면은상황에따라조례개정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운용의묘를살리기위해서운영위원회에권한을넘긴사항입니다.
이상현의원
상당히잘결정을하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서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동선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장동선입니다. 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이조례에반영하고지역자율방재단에대한재해보상관련법령개정에따른후속조치및여비규정을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5조1항과2항,안별지9호서식에재해보상금지급절차를신설하고안제15조3항과4항에재해보상금수령및선정방법을신설하며안제8조제9항에자율방재단여비지급규정을표준화하였습니다.또한안제1조부터안제14조까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및용어정비를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과의사일정제13항청평노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위선경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방과후초등돌봄시설인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등을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2년까지로다함께돌봄센터4개년추진계획에의거연차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대상은만6세에서만12세의초등학생으로학기중에는14시부터19시까지.방학중에는오전9시부터18시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위탁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설치하는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는가평읍읍내리608-5번지일원가평청사복합경기행복주택2층에위치하며규모는123㎡로교육실,돌봄및학습공간등사무실등을갖추게됩니다.사업비는시설투자비6,734만1천원및운영비는4,114만1천원이되겠습니다.4,114만원이되겠습니다.2019년8월중개소할예정으로이용정원은25명내외가되겠습니다.위탁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5년이고위탁사무는아동의돌봄및교육등돌봄프로그램의관리및운영,아동의급·간식관리,시설의재산및물품관리등이며위탁방법은공개모집절차를거쳐민간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여결정하게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위선경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강민숙의원입니다.지금이제수탁을공개모집,수탁자를공개모집할거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당연히뭐사업복지법인이나비영리단체뭐사회적협동조합에서이렇게운영을하겠다고이렇게서류를냈겠지요.물론그러한자격요건도봐야되겠지만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아이들을상대로하는돌봄센터이기때문에급식이나간식에있어서뭐지역농산물을이용하겠다든지프로그램을어떤방향으로운영하겠다든지수탁자가결정이되고난이후에그러한것을요구할것이아니라처음에수탁자가지정될때에그러한것이처음부터이렇게초반부터같이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특별히운영계획을포함해서저희가받을때그런점들을중점적으로판단을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청평노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청평노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청평노인복지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평면에개관예정인청평노인복지관의효율적관리및체계적인운영등을위해민간위탁과관련해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청평노인복지관으로위치는청평리333-13번지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1층이되겠습니다.규모는1,071.5㎡로사무실및식당및조리실,상담실,다목적실,교육실,물리치료실등을설치할계획으로사업비는운영비5억2천만원입니다.위탁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고위탁사무는청평노인복지관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평생교육프로그램,식사배달사업,독거노인보호사업등노인복지사업이되겠습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절차를거쳐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여결정하게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청평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위선경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년도11월에서12월개관운영이제준비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내년1월부터이제개관이되잖아요.1월이면이제동절기에개관을하게됩니다.그러면지금청평면노인복지관에는지금차량에대한운영계획은지금서있지않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운영비5억2천이면굉장히소규모개관을함에있어서좀비용이좀큰편이라서저희가그안에서차량을구입을하든지리스를하든지구체적인계획을세울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우선1월에개관을하게되면당분간따뜻하게뭐봄?3∼4개월정도는어느선까지이렇게어르신들이찾아오셔서프로그램에참여를하시는지한번지켜봐주시고요.제가보기에는그럴경우에는지극히제한된공간에계신분들만오실거라고생각해요.청평관내분들만.지금저희가청평면에이러한뭐돈을들여서이렇게청평노인복지관을개관하는이유는상면·조종면분들까지도이렇게생각해서하는거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분들이청평까지오기가버스노선을이용해서오실수도있겠지만버스노선시간표를한번확인을잘해보셔야될것입니다.그분들이제시간에도착을해서마치고나면집에돌아가는버스노선시간표가어떻게되어있는지.만약에그게제대로되어있지않다면차량운행도아마생각을좀하셔서가평군노인복지관과이렇게형평성에논란이되지않도록잘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차량운영에관한거는별도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결산심사를위해6월13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6월14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8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