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재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자활팀장 김칠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2019년도 영도구의회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기금 지출 계획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활사업 수요 변화로 인하여 추가 소요 예산이 카페 마렌 1호점 새단장에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커피점 신규 개소에 4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출 계획을 당초 1억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자활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개소 등의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카페 마렌 1호점 리모델링, 지역자활센터 보수공사, 신규 자활사업단 개소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활계정 예치금 과목에서 1억 원 삭감하여 자활사업 사업비 등 지원사업 항목에 1억 원을 증액 변경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요구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기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들어보니까 예산이 조기 소진이라기보다는 추가 예산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네요.

예.

내용에 없어가지고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현재는 카페 마렌 1호점 리모델링이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보수공사는 아까…….

교육장에 누수로 인해서 1000만 원입니다.

누수…… 그러면 인테리어 보수공사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까?

예, 최대 그쪽에 있는 자재를 활용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 자활사업단 개소라는 게 중리에 있는 해녀박물관…….

예, 중리에 있는 해녀문화전시관 테이크아웃점 신규 개설에 따른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총 1억이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에 있어서 카페 마렌 1호점을 당초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가 11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해서 해녀문화전시관점에다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카페 마렌 1호점에 추가금액이 5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이미 사용을 하셨죠?

예, 저희들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의회에 대해 사전에 대면보고와 또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제11조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분의 2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카페 마렌 해녀문화전시관점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약 두 평 남짓 됩니다.

두 평 남짓인데 카페 마렌 1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을 싹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금액이 실질적으로 잡아놓은 게 7000만 원입니다. 크기와 대비를 했을 때도 보면 카페 마렌 1호점과 카페 마렌 해녀문화전시관점 크기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이 똑같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카페 마렌 해녀문화전시관점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확정난 거 아니죠?

제가 이 앞주 금요일 날 확인했을 때도 공개입찰을 한다고 박승창 팀장이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4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3000만 원은 우리 신규 자활사업단에 기자재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7000만 원이 아니고요. 4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카페 마렌이 해녀문화전시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규 자활사업지원금 3000만 원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건데 결국에는 카페 마렌 해녀문화전시관점 자체가 지금 개점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접었습니다.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입찰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 4000만 원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요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고, 아, 이번 3월 27일 날 최종 추심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했었고, 그래 가지고 안건이 올라간 이후에 4월 중순 되어서 청장님께서 해녀문화전시관 진척 정도를 확인하신다고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옥상 데크 부분하고 보안, 그다음에 1층 테이크아웃점은 누가 들어올 것이냐 하니까 해양수산과 박승창 팀장이 자활에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공개적인 입찰로 가자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될 부분이고 최소한의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활 쪽에 가면 감면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활은 현재 시장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자활에서 공개입찰로 가는 걸로 최종 추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건이 올라간 이후하고 그 시점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가서 4000만 원은 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감되는 4000만 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만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 1억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근거나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자료에 없어서 1억을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게 올라왔다는 것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니까 부의장님이 알아보니까 4000만 원은 필요 없는 거다, 필요 없는 거였으면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내역을 물어봤을 때 5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4000만 원은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면 이거 그냥 1억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전의 과정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올라가고 나서 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기탁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현재 배석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4000만 원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라서…….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기삼 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이야기도 다 듣고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돈은 하기 전에 집행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은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집행이 된 상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 미리 집행하고 하는 건 잘못된 순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모든 구청 직원들은 싹 다 예산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다.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그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활기금 쪽에 있는 예비비하고, 그 말씀입니다. 자활사업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조금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생 안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걸 대면보고를 통해서 협조를 먼저 구하고 그러한 이후에…… 아마 그날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이 너무 짧았죠. 다시 한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상임위 전체에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일부 위원만 딱 해버리면 저희 세 명 위원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안 되겠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저희 의회에 늦게 보고가 됐다는 점 이건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저희가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부 위원님한테만 제출되었습니까?

의안은 제가 어떻게 제출되는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아마 우리 위원님한테는 다 제출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 뒤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대면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일부 위원님한테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실질적으로 저하고 대면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의장님, 부의장님, 저까지만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위원님이 없도록, 아니면 어느 특정 위원님한테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전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이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신규 자활사업단 영도 해녀문화전시관에 카페 마렌 개소가 무산됨에 따라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계정 운영, 자활사업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사업 사업비 등 지원 1억 8000만 원에서 40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자활계정 예치, 602-01 예치금, 자활계정 예치 12억 4898만 7000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긴급한 회의 참석 관련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이선이입니다. 토지정보팀 주무 박은숙 주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일부 미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활용 시 사용료, 대부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관련 조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행정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면적이나 기준가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의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관련 조항 중 전대 받은 제3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21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관련 조항 중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3 건물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기준으로 규정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안 제30조 제3항은 삭제하고, 제30조제4항은 운영기준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일부 미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2018년도 12월 달에 이루어진 조례 개정은 전체적으로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서 혹시나 부합된 게 있다든지 안 그러면 민원분들이 혹은 주민분들이 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재산이 폐지되거나 하는 건 같은 경우에는 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조정해서 조례를 할 수 있다는 범위가 있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조례가 각 구마다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공유재산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너무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 삭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이게 기존 (청취불능) 있다 보면 통상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잡아놨던 땅을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편의에 의해서 했겠지만, 너무 확대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뒤에 두 군데는 저희가 검토를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라서 시일이 짧은 사이에 또 조례를 바꾸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중에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팀장님께서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개정되는 수치도 나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부분은 저희 국가 차원에서 청년이나 일자리 분야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기업을 하실 때 구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료나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대부료 납부에 대한 감면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6월 5일부터 지금 시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 구민들이 구유지를 법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다 보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를 다 받게 되면 다른 구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희 구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1안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2안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너무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 내에서 행정재산 용도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준용 금액이라든지 면적에 기준점을 둔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 제21조에 보면 저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제3자한테 전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대를 할 수가 있는데 전대를 받으신 분이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용료를 제3자한테 받을 때는 우리 법에 맞춰서 전체 가격의 1만분의 1이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헐케 전대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건 시장원리에 따라서 비싸게 받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득이겠지만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법 자체에 전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구민들에게 의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법 관리 조례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전대는 할 수 있으나 전대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받는데 임의대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에 있는 건, 전체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건물이 앉아 있는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바로 보고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면 되지만, 건물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부분이 저희 구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부산시 전체하고 서울하고 이런 데도 보니까 저희 조례 같이 1층에는 비중이 몇 %, 2층에는 몇 %, 규정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할 때는 뭔가 규정이 있어서 이 조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준에 보면 사용료, 대부료 등 부과징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토지의 가치 플러스해서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는 그런 산술식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부 변경해서 정리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게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중에 2항4호에 보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항4호의 의미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예, 저희 조례상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중에서 1번하고 2번, 4번 같은 경우 저희가 위에 보면 다 규정이 있는 부분인데, 3번에 ‘1억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아, 밑에 ‘행정재산 중 330㎡ 이하 토지라든지 기준가구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대규모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해서 5000만 원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민간위원 부위원장님은 위원님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호선으로 해서 선출되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민간인 중에서 회계사라든지 저희 구에 토지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업자라든지 감정평가사분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민을 대표할 수 있게 해서 구의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게 개정안에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방금 아까 앞에 얘기가 잠깐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례라는 게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각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법에는 이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대부분 구가 이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때는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 “아, 우리가 아니다”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게 우리 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들어가 있거나 다른 시․도도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아마 이게 상급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온 부분이 아마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집이 얹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사용료를 안 내시고, 어쨌든 그 집이 얹혀 있는 부분이 다 자기 소유가 되어야지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자기 그걸로 불하해 달라고, 매각해 달라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의 의미가 상실이 되었다 하면 도로의 용도폐지를 세우고 일반 재산화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1조에 보시면요, 3항에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제3자 전대 받은 사람한테 사용료나 관리비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제3자 전대자가 있을 때는 수탁자가 계약이 해지가 되면 전대자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 정확하게 없애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3자 전대자한테 그 사용료를 받았다 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중에서 이렇게 재위탁 하는, 전대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구 어울림체육공원 시설에도 보면 음식점하고 그런 것도 지금 전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근거가 없어지면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전대는 가능합니다. 제3자한테 전대는 가능한데…….

아, 상위법에 전대는 되어 있네요?

예, 전대는 가능한데 전대 받으신 분이 임의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관리 감독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도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데 혹시 임의로 어떤 처분할 수 있을까봐 이것을 없애는가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짜장면 값을 받더라도 본인들은 5000원을 받고 싶지만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 그러면 현재도 조정은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맡겨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겨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개 없는데 그중에서 어울림체육공원 시설 내에서 두 군데가 아마 전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을 지금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일 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식당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쪽은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에 인제 전대를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전대자는 저희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겠죠. 수탁자와 계약을 하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임대료도 수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수탁자가 영도구로 납부를 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보면 2번에 전대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1조제2항에 보면 있습니다.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위탁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대 받은 사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 제14조에 보면.

그러니까 문화체육진흥공사가 저희한테 관리위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제 제3자한테 전대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좀…….

그 부분도 아무래도 저희 쪽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의대로 자기들이…… 그게 그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한다는 말 자체는 임의대로 문화체육센터라는 그 공간에 우리하고 동의 없이 옷가게가 들어온다든지, 체육시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고 있다는 말 자체는 저희하고 동의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득입니다.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사용 용도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의거 지난 2017년 10월 제269회 임시회 시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사항 중 금번 지역관광지역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성 운영을 도모코자 공유재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본 공유재산은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자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근본적인 사용목적은 이전과 동일하고, 다만 사용용도, 사용료,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하여는 지역관광 지원센터 운영에 맞도록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지역관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와 부산시가 컨소시엄으로 제안하여 지난 5월 15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5년간 84억 원의 예산으로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1층을 방문자센터로, 2층은 사무 공간, 3층은 인큐베이팅 공간, 4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권 관광활성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광기업 단계별 맞춤형 산업지원 육성, 그리고 미래 관광지의 양성 및 일자리 허브 구축, 지역특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사업기관으로써 향후 영도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영도구 대교동1가 봉래나누로 33 일원에 건립된 Sea-Side Complex Town 건물의 사용 용도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변경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초 사용 용도가 청년창업, 문화예술 공간, 대통전수 공간,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등의 용도가 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컨설팅 등의 용도로 변경되며, 당초 유료였던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변경되며, 당초 운영 주체가 민간이었던 것이 부산광역시로 변경되는 것이 주된 용도변경 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지방 최초 지역관광센터가 우리 구에 유치됨으로 인하여 관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해양문화․관광도시 영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기 Sea-Side Complex Town 건물의 사용 용도변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해 가지고 공모사업 했을 때 몇 분 정도 선정해 가지고 공모 들어왔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닙니다. 지역관광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예.

지역관광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응모는 올해 첫해 사업으로써 문체부에서 주관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공모일정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5월 15일 날 확정되었지만 공모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은 자치단체 중에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9개 광역시에서 신청을 해서 1차로 7개 광역시에서 통과를 하고, 그 7개 사업을 다시 2차, 3차 심사를 통해서 5월 15일 날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지역관광지원센터로써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부산시에서 몇 월 며칟날 공모했었는지…….

아, 예. 이 운영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올해 10억 예산 그리고 문체부에서 10억, 올해 최초연도에는 20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이 외부는 되어 있지만 내부는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콘셉트에 맞게끔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최종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방금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1, 2, 3, 4층에 대한 용도로써 내부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교동 지역이 과거에 조선업이 상당히 발달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선업이 많이 쇠퇴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도구만의 자산인 조선업 밀집지역을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목적으로 해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원 부지는 부산시 부지였습니다. 부산시의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서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는 그 당시 문체부에서 21억 원,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9억 원, 30억 예산으로써 저희가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 말에 건축을 완공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지역을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을 운영코자 작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두 차례 외부에 공고를 통해 가지고 민간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관광산업의 그런 목적에 맞는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을 유찰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금 조화로운 이런 업체로써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게 좋으냐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두 번을 유찰했을 경우에는 세 번째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제안을 받았는데 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국의 전문가들 집단 20명을 통해서 그중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정량평가, 그다음에 정성평가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우리가 입찰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분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까를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준비단계에서 올해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지원센터라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러면 본래 목적하고 우리 관광 사업하고 우리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이 목적과 그렇게 괴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같이 응모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과거에 3월 달에 우리 의원님께 사업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사업계획안을 변경하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다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과거, 그러니까 지난 11월부터 그다음에 3월까지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땅은 부산시 땅이고, 기본적으로 구비는 안 들어갔지만 국비, 시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전체 35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이 준공되기 이전에 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나,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의 프로세스를 만들기는 힘들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향후 영도구나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발전해 가는 게 좋을까 해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우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구에서 직영해 가지고 가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자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그 당시는 30억인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너무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그 업체의 경제성만 살리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입찰공고를 냈었을 때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성과 그다음에 공공성을 적절하게 우리가 안배를 하면서 이 사업 제안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투입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응찰하는 기업체에서는 좀 부담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유찰이 되었고,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떻느냐 그렇게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관광지원센터라는 이런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제안도 부산광역시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저희가 그쪽 지역이 향후 원도심의 하나의 관광 거점화 될 수 있고 또, 북항 재개발의 하나의 랜드마크로도 관광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도구의 직접적인 관광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간의 업체에 줘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영도구에 또, 인력 일자리 창출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관광지원센터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동남권 거점센터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우리 영도구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가면 그래도 우리 영도구에 거점지역으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많이 뜨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팅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 관광 관련되는 1인 기업체라든지 소소한 기업체들이 해운대나 이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면 적은, 인원이 많지 않은 소소한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벤처기업으로써 몇 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도 옵니다. 그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부산시에서 지역 나름도 있었지만 몇 년간 벤처기업으로써 이렇게 활동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으면서 신생 오는 업체들한테 노하우를 인큐베이팅을 해서 자기들의 과거의 전철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서로서로 교육을 하면서 관광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혀 신생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관광산업으로써 기업으로써 활성화 되고 있는 업체도 와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창업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 들어오는 사업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써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부산 시내에 관광기업으로써 활성화 되고 있는 업체 현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라든지 다른 곳을 통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모사업 참여에 보면 뒤에 제안사항에 공모사업 참여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참여기관에는 영도구, 운영기관 부산관광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서 영도구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 영도구청,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운영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부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요 시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의 무상양여를 해주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업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도 들어가고, 결정․의결기관입니다. 그 의결기관에서 그 안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 사업을 정해서 지금 현재 나누어드린 자료는 부산시에서 지역관광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제안사업으로써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결정하고 구체화 시키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관광산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지금 여기가 관광업체가 관련 대학 해 가지고 학점 인정해주면서 인턴 취업까지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대 10개, 전문대 7개, 고등학교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영도에 포함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영도 안에 있는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도에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도에 있는 지역 인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마련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영도구에 과거에 대양중학교 그쪽에는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운영하지만 벤처기업자 또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도가 에코도시, 환경도시로 물론 나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지역만의 환경이라든지 에코보다는 외부에 일단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이번에 골목길 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깡깡이예술마을이라든지, 흰여울문화마을,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관광기업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 관광기업과 관련되는 업체들이 또 우리 영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하면 자연적으로 그 방문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영도의 핫플레이스를 이렇게 방문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IT나 이런 거에 비해서 관광산업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또, 우리 영도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도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기본적인 모태는 우리 영도구니까 영도구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관광과 연계하는 이런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우리가 꾸미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이 일반 개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1인 기업이 들어왔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 관광업체가 들어왔었을 때 운영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볼 때는 한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경제성이라든지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그런 지역보다는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영도의 발전에 하나의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의 명칭은 뭐가 됩니까? 시사이드 콤플렉스입니까? 아니면 지역관광지원센터가 됩니까?

지역관광지원센터도 가칭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네이밍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 올렸을 때도 가칭으로 해서 간 사항입니다. 요 공모사업은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 첫 사업을 문체부에서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대한민국의 관광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은 지역과 연계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자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제안에 서울시나 수도권은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9개 광역시에서 신청을 했고, 1차 통과가 7개,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시에서도 요 지역관광지원센터의 공모 목적이 지역의 관광이 집중된 이런 지역보다는 그 지역을 전체적인 관광지원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균형적인 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적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원도심 영도 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게 인제 우리 부산시 전역을 담당하는 지역관광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아무래도 인제 운영기관이 부산관광공사다 보니 우리 영도구의 입김이 조금 줄어들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영도구도 좀 살릴 수 있는, 물론 부산시 전체를 관할을 하겠지만 우리 영도구에 들어왔으니 영도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관광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