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권혁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에 3월 22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이 전개되었습니다. 범대위가 3월 23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이 지속되었고 시장님을 포함한 도지사님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셨고 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님들께서도 지역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이후에 4월 1일 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대표발의로 지진특별법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5월 10일 날 관련 공청회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자체 의견을 요청해왔었습니다. 뒷부분 4페이지부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 날 같은 날 하태경 의원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1페이지입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지진특별법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5월 17일 날 국민청원 청와대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설명자료 뒷부분 44페이지부터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요청한 내용, 그리고 하태경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그다음에 현재 추진상황은 두 개 법안 모두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국회에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 되었고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다보니까 상정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5월 24일 날 지난주입니다. 대통령께서 안강마을에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특별법을 빨리 제정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되어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계속 요청을 드릴 계획이고 또 특별법이 국민들의 기억,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슈화 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설명회의 의장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김정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포항시 의견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종합적인 의견을 보내드렸고 그 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나열했고 5페이지 보시면 포항지진특별법안 심의 공청회시 나왔던 주요내용들을, 이것은 법안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이 내용들을 보내드린 이유는 지역에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회에 나왔던 의견들을 그대로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포항지진특별법안 세부검토서, 중앙에 대해서 요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포항시의 의견을 붙여드린 겁니다. 주요내용들을 보시면 주로 어떻게든 특별법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제정하는데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 시민입장에서 최대한 법안에 담아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역의 피해구제는 물론이고 특별도시재건, 그다음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상 특례 이런 것들을 다 담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부도 물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바라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하태경 의원님께서 5월 10일 날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발의하기 전에 저희들 안이 미리 여야에 다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지원계획수립이라든가 피해구제는 물론 종합지원계획수립 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특별도시재건, 공공시설, 복지시설지원이라든가 문화, 농민, 소상공인 그다음에 균특에서 특별개정 설치라든가 국고보조금 인상, 지방산단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교부세 특례, 조세 부담금감면, 도시재건 재단설립,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난번처럼 산업부에서 의견요청이 왔습니다. 5월 31일까지 포항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의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진특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42페이지 양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온라인, 오프라인해서 양식을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지난 5월 17일 날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내용을, 답변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특별법 제정 협력을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시장님 모시고 국회 갔다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도 아마 법안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은 준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는 국회가 이렇다보니까…

예, 절차상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지난주에는 산자위 위원장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요.

예.

지사님이 이인영 대표님 만났고…

예, 시장님은 못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갔을 때는 전부 다 봉화마을 가셨고.

예, 여야가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민생법안이고 재해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빨리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충분하게 전하고 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하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어쨌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우리는 어쨌든 법안을 상정해서 그 법안에서 이번에 김정재 의원님 내용, 하태경 의원님 내용 이번에 공청회하면서도 좋은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안들을 수정 보완해서 법을 만들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좋고 다하지만 우리는 법이 먼저 통과되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포항시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흥해 한미장관맨션 시 상대로 소송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23일인가 24일 날인가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한 달 딜레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법안에 현안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는 나중에 국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만약에 넣어야 할부분이 있다면 넣겠습니다.

있다하면 법을 통과해서 그 안에 시행규칙에 넣을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넣으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야 모두 포항지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포항시도 지역의 국회의원 특별법안 이후에 독자적인 법의 건의안들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건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상 만들어 놓은 제안된 법안을 가지고 정치권에 이미 전달하고 해버리니까 그 과정에 지역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을 만들 때 지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됐는데 법안에 대한 사전법률검토를 거쳤는지 여쭙고 싶어요. 포항시의 제안된 법안에 대한.

제안된 안에 대해서 물론 고문변호사님들이라든가 그다음 법제처에서 파견된 전문변호사님 법제협력관님에게 협의를 받았고요. 조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특별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다른 기 특별법 세월호라든가 허베이 스피리트라든가 아니면 가습기살균제법이라든가 서해 5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또 안산시에 지난 해 세월호법에 나왔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우리지역이 정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담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에 따르면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경상북도의 법률담당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고…

예,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입니다.

지역의 법률관…

예, 고문변호사님들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법안을 보면 기존에 제출된 특별법안을 종합적으로 다 집어넣은 법안이에요. 특별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게 재난 중에도 아주 범주를 규정하거나 접근하는 방식, 어쨌든 이게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특히 그날 지적이 나왔지만 대위변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함의가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 이미 됐고 포항시 법안이,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포항시의 제안법안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거나.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은 하태경 의원님이 5월 10일 날 발의가 되어서 5월 31일까지 산업부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조율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 안을 대외적으로 낼 수는 없고요.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가서 “이것을 담아주십시오” 했는 것이고 지금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하태경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의무규정을 일부에는 재량규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담겨 있고 기간이라든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국무총리였는데 대통령 산하로 격상을 시켜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고 또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회 산자위에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 내지는 어려운 부분 아마 충분히 정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시의 입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정치권에 여러 가지 요청도 해야 되는데 이게 포항시의 민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반드시 포함을 해서 의견이 전달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어쨌든 경기와 피해 당시에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한 특별한 고민거리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두 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병행심사를 하면 여야 간 조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반영된 것은 충분하게 반영되었고 만약에 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중에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법안이 나온다면 세 개안이 절충이 되면, 물론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내지는 정부에서 비용추계가 들어갈 겁니다. 비용추계가 들어가면 이 법안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조 단위가 될 수 있고 수십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얼마만큼 배려를 해주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저희들 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병준입니다. 한미장관맨션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 이은숙 외 153명이 포항시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청구소가 제기되었고 3차 변론을 마치고 당초에는 5월 23일 10시에 선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6월 27일 10시로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응방안으로는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서 중앙부서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와 의견 협의 등을 거쳐서 공동대응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소송 패소 시에는 재난지원금 및 이주대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미장관이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5월 23일에서 6월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었으면 선고에 따라서 주민들이 소파가 완파로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우리 시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가능한지?

포항시를 상대로 했지만 원래 재난지원금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소송관련해서 대응방안으로 국비요구를 계속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거야 당연히 건의해야 되겠지만,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 나중에 논의를 할 때 지역 국회의원님이 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그때 당시에 이런 소송이 어떻게 선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신청을 못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집을 비워둬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장이 많이 올 겁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특별법에 자연재난으로 지원된 금액은 향후에 특별법이 발효되어서 지원금을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골격이나 논의 중에 있고 결과 과정에 기존 학자금이나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법안에도 분명히 기존 지급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판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관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파장이 많을 것입니다.

예상 됩니다.

소송대비는 하고 원래 답변서나 소장 관련해서는 고등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봤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윤상홍 변호사입니다.

예.

소송이 업무과다로 한 달에 재판부가 20건 이상 한답니다. 판결문도 작성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도 일부 요인이 아니었겠나 추측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미장관 정밀 안전점검 관련 질의를 하셨잖아요. 대상이 어디에요, 질의한 곳이?

질의한 곳은 한미장관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신 겁니까?

행정안전부하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따로 법제처에 해석을 맡긴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있지만 지금 지진대책국에서 주거안정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임시구호소. 결국은 한미장관이 대다수 계신데 이러한 시의 어떤 표현을 드려야 될지. 주거안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소송 진행 중인데 판결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부서 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친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정부합동조사단이 촉발지진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여러 번 정치권에서 내려왔고 행정안전부장관님도 내려오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국가에 책무가 안전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재민 긴급이주대책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임시대피소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앞으로 조사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한미장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에 대한 혼란과 재판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후에 다른 소파세대 공동주택과의 관계들이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해소된 후에 하는 것이 건축과 입장에서도 나은 게 아닌 가요?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계속 주거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왔고요. 내려왔을 때도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됐기 때문에 긴급적인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피소에 있는 분들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다만 법률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단이 한 달 앞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 포항시가 5차 끝에 모두 판정한 것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도 됐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가령 재판결과에 따라 포항시가 선조치했을 때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면 또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포항시가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행정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당연하게 반복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을 예상하고도 진행되고 있는 점이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진대책국과 건축과, 특히 한미장관 소송과의 관계부분은 긴밀히 협의를 지금보다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