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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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소속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건설안전교통국)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건설관리과장 김동일 도로관리과장 황인수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주차관리과장 손병일 ㅇ업무현황보고 (건설안전교통국)

허광행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업무현황보고 8쪽입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실태조사는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담당자가 한명이라서 실질적인 조사업무가 이루지지 않아서 금년 5월에 3개년도에 걸쳐서 강북구 전역을 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여태까지는 쉬었다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한 명이라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최미경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시설로 잡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통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현황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실태를 파악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셨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3개년도이면 19, 20, 21 이렇게 진행하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실태조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제가최미경위원

궁금한 것은 저희가 가진 총 공공용지 현황은 3,000필지가 넘는다고 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필지만 일단 예산을 잡으셨고, 이렇게 해서 3년 하시면 150필지 가지고 실태조사가 가능하십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50필지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50필지이고 저희가 5월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 2차 추경때 측량비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그런최미경위원

계획이 있으셨어요?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추경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지금 그런 시점인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그것을 제대로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는

저는최미경위원

처음이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담당직원도 1명이어서 2명 정도를 더 했고, 일용직을 쓰든 확보를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공공용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감사자료 52쪽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신규사업인데 위치는 다 정해지셨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이 사업은 현재 대상지가 수유역 주변입니다.

유역

수유역최미경위원

주변이 스마트 보안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왜 선정을 하셨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는 원래 LED등하고 블랙박스 점멸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할 때 강북경찰서에 범죄발생율을 조회해서 저희 강북 관내에 가장 많은 범죄발생율이 많은 데가 어디이냐 이것을 조사한 결과 수유역 주변이 가장 범죄발생율이 많은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라면

저라면최미경위원

수유역은 밤 12시에 나가도 환해요. 상가들이 많고, 수유역도 사실 이면도로나 어두운 곳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보안등이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상가의 불빛으로,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환하다고 생각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상지는 다른 어두운 곳들을 고르셨나요? 어디가 될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제가 지금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스마트 보안등하고 수유역 주변 보안등 정비사업하고 제가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미아동 주변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유역 주변이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아서 수유역 주변은 저희가 당초 안전특교세쪽으로 해서 사업을 상정했었고요. 두 번째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미아동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은 미아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인가요? 내년에 연장이 가능한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사업지는 그때그때 저희가 주로, 지금 스마트 보안등 사항은 범죄발생률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강북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최미경위원

협력해서 대상지를 물색하시는,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보내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경위원

제설 관련한 질문입니다. 104쪽입니다. 이 사업 내용보다는 올해는 사실 그렇게 제설 관련된 일들은 많이 없으셨어요. 18, 19년은 강설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그래도 염화칼슘은 뿌리시잖아요. 그것이 건조가 되고 나면 길에 하얀 먼지로 남고 그곳을 차들이 지나가면 날려서 우리의 미세먼지에, 특히 1, 2, 3월 겨울동안에 비나 눈이 없는데 염화칼슘까지 먼지를 더하는 그런 민원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설과정안에 물청소까지 혹시 그렇게, 결빙이나 동결위험만 없다면 물청소를 2, 3일 있다가 한번 추가를 해 주셔서 뿌려진 염화칼슘을 없앨 수 있게 그렇게 과정을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강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제설제 양을 살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설예보가 있고 초기 강설시에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 위주로 살포를 합니다. 구매도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설제라든가 염화칼슘 이 부분을 살포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후에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쪽하고 협력해서 물청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기억하시고 뒷마무리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잊지 않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최근에 스마트 상황전파시스템이란 것으로 연습하셨어요. 실제 훈련을 하셨나요? 신문에 언론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보도자료로 나가서 오늘 15시에 연습하고 내일 15시에 삼푸나이트에서 다중이용시설물, 지금 2019년 오늘부터 이번 주가 전국적으로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다중이용시설물, 화재대응 종합훈련 추진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스마트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고현장과 구청 상황실 간에 스마트폰 카메라 실제 전송하고 상황실에서 현장상황을 보면서 지시라든지 대응책 이러한 것을 내리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경위원

감명 깊게 보도자료는 봤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와이파이가 공공와이파이나 어떤 사건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응을 실시간 하려면 저는 공공와이파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실제 투입인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삼푸나이트에서 훈련하고 상황실과 실제 훈련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이트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LTE로 다 돌려놓고서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구청 상황실 내에서도 광·랜망이 설치가 안 되어서 조금 추진하는데 전송이 늦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요일날하고 토요일, 어제까지 나와서 선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서버도 거기에, 저희가 여기에 도와주는 실제 개발하는 업체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곳과 같이 해서 지금 그러한 것은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0시에 모여서 직원들은 실제 이론적인 연습을 하고 있고, 이따가 15시에 현장에서 훈련하고 또 내일 오전에도 또 한번 연습하고 해서 내일 15시에 실제 훈련에 대처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아쉬움은 크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기반시설부터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의욕이 좀 앞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만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트

스마트최미경위원

상황전파시스템 일단 시작하시는 것인데 그 전에도 안전지도라든가 그런 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강북구의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시지만 사실 주민들이 직접 접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려면 저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나 그런 것이 사실 강북구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띄우고 현장감 있게 서로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최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기존 시스템이 구비돼야만, 지금 삼푸나이트뿐만 아니고 이것은 훈련에 국한된 것이지만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하면 결국 자기 메모리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사항 대로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계획최미경위원

,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협력해서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일단 제안은 하시지만 구청차원에서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난

재난최미경위원

관련해서 182쪽입니다.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 현황’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크레인, 굴삭기, 덤프트럭들이 충분하십니까? 작년에 응급 수혜도 있고 그랬었는데 괜찮았나요?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난 발생시에 복구장비는 실제 자체 보유한 것 있고 저희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는데 사전에 관내지역 업체하고, 관내지역 업체이면 중장비 보유한 사람도 있고 중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원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개 업체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경위원

하고 계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

영등포구의 사례를 보고 제가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재난다이렉트지원단 이런 것이 있어서, 구에서 장비가 없을 때 신속하게 외부업체이지만 빌려서 재난현장을 복구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내에 있는 외부업체와 협약을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3개 업체하고 하고 계시니까 더 늘어날 수 있다거나 이러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에 평균수 개소를 가지고 3개소를 했고요,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지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경대, 그 다음에 군부대 태릉 넘어가는 데 220연대인가 거기하고도 함께해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저희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 지원요청을 해서 적극 집중투입해서 조속히 재난복구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풍수해보험을 드는데 주민들께 많이 홍보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으신 사례가 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풍수해보험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도

저도최미경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왜 어려운가요? 가입실적은 있으시잖아요. 구에서도 많이 홍보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실적은 저희가 작년에 164가구 가입했는데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나 플래카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1년 기간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실적이 저조한데 주로 드는 것이 기존에 들었던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70∼80%를 정부나 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000원 이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입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받기

받기최미경위원

어려운데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실제적으로 피해나는 것을 보면 침수피해가 어떤 시설물에 조금 피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는 어떤 반파, 전파 이러한 눈에 보이는 피해가 돼야지 그런 것이 실제 보험이 되는데.

택에

주택에최미경위원

반파, 전파 그것은 조금 고민이 많이,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고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보험으로 지원이 사고가 났을 때, 수혜를 입었을 때 지원이 잘 되면 주변분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고 홍보를 하실 것 같은데 받는 것이 어려우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제가 협약서나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볼 때 침수는 보험 가입하면 200만원, 저희가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주는데, 보험은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최미경위원

,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아마 가입율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218쪽입니다. 침수취약가구를 34가구 이렇게 딱, 이미 피해를 입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가구인가요? 이것은 동별로 현황을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8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침수취약가구 34가구요?

최미경위원

예.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돌봄 공무원을 연계해 놓은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명단을 받고 있거든요, 연계된 부분들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233쪽인데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명단이 없이 19년에 새로 만드셔야 돼서 지금 그냥 비워서 올려주신 것이지요? 아직 확정이 안됐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매년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4∼5년 동안은 개최가 한 번도 안 되다가 작년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기위촉을 해 놓으면 변동사항이 많다보니까 개최가 예정될 때 사전에 위원을 선정해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최미경위원

노선조정은 일단 되면 변화가 거의 없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시내버스하고도 연관이 되고 주민 간에 상권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승인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하고 구에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면 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내버스하고 검토해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나가기 힘든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실무부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는 한데 강북구청에 관내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접한, 도봉구에 있는 백운초등학교하고 쌍문초등학교는 50% 이상의 학생이 강북구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니까 교통안전지도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가는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래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예산이 특별히 잡힌 것은 없고 시에서, 지금 저희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학부모들이 등교와 하교때 저학년 학생들 같이 4명이나 5명 조를 짜서 안내해 주는 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전체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도최미경위원

학부모님들께 올 연말쯤 학교에 알려드려서 강북구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그 팀을 짜실 수 있게 홍보는 하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으셔라. 그런데 그것 말고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보행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장치들 협조해 주셔서, 여태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오가는 길이 안전해질 수 있게 좀더 많이 도와주시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봐서 필요한 시설물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경위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연초에 공고 난 것을 봤는데 주차장 2개 위탁업체 제가 본 것은 수송초등학교 업체하고 저쪽 미아동 어디, 두 군데 위탁이 결정이 났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와 어울림공원 주차장 올해 4월달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운영과정에서 공익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송초등학교는 관리를 다시 공단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공원 주차장은 현재 민간인 위탁이 1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관리는 다시 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민간위탁은 1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는

수송초는최미경위원

공단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외부에 위탁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일단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것은 관련한 자료 필요하면 더 여쭙겠습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인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노점상에 관해서 물을게요. 224쪽이네요. 노점상이 신규발생은 없고 많이 줄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끝 번호, 215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유인애위원

223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였어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15개가 존치되고 있고 작년 225개에서 10개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건설관리과에 있으면서 전 직원들하고 계속 같이 순찰을 했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노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노점들을 전부 설득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사망자도 있었고, 병으로 더 이상 유지를 못할 분, 그렇게 철거된 부분에서 그 자리로 우리가 미아역 3번 출구에 있는 노점을 옮겼고요. 왜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횡단보도 양쪽으로 다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묻는 것이고요. 양도나 양수 하는 것은 없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양도, 양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것도 챙겨주시고, 가판대도 똑같이 그냥.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가판대가 지금 현재 7개를 줄였습니다.

경을

신경을유인애위원

많이 쓰셔서 조금 더 신규발생을 억제해 주고 계속 줄여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사실 수유역 7번 출구, 8번 출구를 보면 그분들이 비올 때는 우산을 막 씌우고 앞으로 좀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로가 많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천시에는 조금 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거기는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 쓰셨어요. 도로관리과 가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이에요. 도로조명팀에서 연번 1번 ‘터널등 정비공사’인데 여기가 오패산터널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12월달에 다 끝나요. 그러면 전부 다 LED로 바꾸는 거예요? 가로등을 다 교체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터널등 정비공사는 연간단가입니다. 매년 발주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고 환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가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앙차선에 표지병을 조금 심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터널 중앙차선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유인애위원

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6번에 ‘수유역 주변 보안등 정비사업’, 보안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역

수유역유인애위원

주변이라고 하면 번1동까지 같이 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현재는 도봉로를 중심으로.

아니, 수유3동쪽입니다.

수유

수유유인애위원

3동쪽이라면 많지 않겠어요. 번1동 1번 출구, 2번 출구 그 안쪽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400등으로 여기에다가 다 집중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강북경찰서에 범죄발생율을 의뢰했을 때 수유3동쪽을 집중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많은 쪽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수유3동쪽만 지금 현재 대상입니다.

수유

수유유인애위원

3동쪽만 하신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나는

나는유인애위원

번1동쪽 수유역 1, 2번 출구, 4, 5번 출구 거기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알았더니 수유3동쪽으로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강북경찰서쪽하고도 어디에 설치하는 그 지점은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 옆에 53페이지 ‘인수동숲길마을 전선 지중화사업’,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여기를 지중화사업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사업취소 및 변경계획 수립이 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8월 7일날 그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8월하고 9월 지중화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한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금년 1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검토를 했는데 당시 기준에 미달돼서 미승인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심의기준은 사실 지중화사업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라든가 50% 감해 간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이렇게 자기네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 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인수봉숲길마을 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보통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폭을 제외하고 여유공간이 2m 이상이 있어야만.

로폭

도로폭유인애위원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산이

예산이유인애위원

많이 들 텐데 1억 2,000 갖고 어떻게 예산, 특교로다가 해서 걱정을 사실 했어요. 가능할까 했는데 안 됐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폭

도로폭유인애위원

때문에 안 됐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도로폭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85쪽이요. 여기 공무직 현황에서 공무직이 10명 중에 도로굴착감리는 2명 이분은 전문직인가요? 감리하시는 공무직 중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감리로 별도로 선출을.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직으로?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은 공무직으로 편입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굴착감리라고 해서 그냥 공무직 쪽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이

공무직이유인애위원

현재 보니까 13명인가 그래요. 도로관리과는 10명인데, 그러면 보수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공무직들과 같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은 전문직이라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수기준은 똑같습니다.

어요

알겠어요유인애위원

. 궁금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공원녹지과를 잘못 질문했는데, 오패산 경찰서 앞에 지난번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어요. 그쪽 경찰서 앞에서 오패산 앞까지 이팝나무도 교체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줄 알았더니 확보가 안 됐나 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그때 2017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유인애위원

진행이 된 것이 없어요. 완공은 2018년에 한다고 주민설명회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작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했습니다.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 이 정도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저희 구비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미반영이 됐고 금년 3월에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만 갖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째 지금 딜레이가 되고 할지 말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서울시하고 너무 조금 더 열정가지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몇 번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계획도 아직 미지수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교부금 사업을 사실은 먹거리마을 월계천 복개구조물 안전하고 직결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위에서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에서

순위에서유인애위원

밀리는데 주민들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런 분위기만 조장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그 답을 주세요. 가능한 것으로,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열정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다음번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업무현황보고 23쪽이요. 계성교는 몇 %나 진행이 됐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5∼80% 그 수준까지 완료됐습니다.

장마

장마유인애위원

전에는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내 유수장애물은 5월말까지 해서 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공사도 지난주까지 해서 했고, 지금 아스콘 포장, 휀스 설치 이러한 부대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은 높낮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완공하면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사실 414교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도 높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계성교도 약간 높이가 있다보니까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414교처럼 안 되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과정이니까 공기를 잘 맞추어서 잘 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유인애위원

수유교, 쌍한교, 신창교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실 것인지요? 수유교하고 쌍한교, 신창교 중에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쌍한교는 국비가 반영이 됐고 수유교는 시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두 개를 저희가 동시에 했는데, 시 하천관리과에서도 예산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시에

동시에유인애위원

같이 하실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시기는 같이 잡아야 됩니다. 주변여건, 교통량, 주민 불편사항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서 사업시기는 조정을, 주민들 편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유인애위원

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작년 예산이 반영 됐으니까 올해 일정부분은 또 써야 되고 사고이월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유인애위원

순차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 끝내놓고 우선 그 해에 그냥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교통량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다, 차량이동이 양쪽다리는 많이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하고 국비가 별도 발주되다보니까 올해 안에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공사는 그렇게 차별성을 두고서 가교로다가 우선 임시통행을 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공정 관리를 재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교도

가교도유인애위원

차량통행을 하실 것인가요? 안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가교도 차량통행이 가능합니다.

용할

이용할유인애위원

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춰서

맞춰서유인애위원

잘해 주시고. 우이3교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 공기가 1년씩이나 시간을 가지고서 하는데 주변 상인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어떻게 할까 싶어요. 우선 서울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주변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다 막아놓으니까 갈 때마다 다들 한 마디씩 하셔서 사실 겁이 나서 못 지나다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주민의견을 저희도 시 기반본부 사업부서에 반영토록.

물론

물론유인애위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구는 조금 우리 구내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저희구하고 협조가 안 되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다 보니까 그러한 협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면

가면유인애위원

주민들이 안 와요. 구 뭐하냐고 이러지요. 그런 협업체계가 아직 안 됐다,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과장님은 저와 그 일대를 같이 순찰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하십시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갑니다. 257쪽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2,000이 잡혔는데 타당성 용역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애써

애써유인애위원

주세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25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임기제공무원 채용’,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임기제공무원 채용했는데 4월부터 6월 30일까지에요? 아니면 이 채용인원 몇 명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인데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이번

이번유인애위원

4월달에 뽑은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언제

언제유인애위원

그러면?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5월 30일날 면접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월 30일이면 아직 안 뽑았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해서

면접해서유인애위원

4명을 뽑아서 5년을 근무한다고?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1년 단위로.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이렇게 공무원 채용하는 데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강북구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신속·정확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해 주십사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나요? 채용하는데 심의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다섯 분이 면접위원인데 네 분은 서울시 자치구 주차관리팀장 네 분이 오시고 또 교육관련 한 분 또 오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22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하게

공정하게유인애위원

해 주십시오. 275쪽 가요. 동고동락 사업입니다. ‘4·19민주묘지 주차장 추가 건설’, 여기에 메모리얼파크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4·19국립묘지 부설주차장 부지에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안을 냈는데 국립묘지측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유인애위원

얘기가 주로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그냥 공약만 한다고만 얘기해 놓고 다 이렇게 그냥,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논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없던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글쎄 아직.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78쪽이요. 보니까 주차장이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달라요. 1급지, 3급지, 5급지로 가는데 이 급지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별로.

별로

위치별로유인애위원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선정을.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유인애위원

조례지요? 주차장?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조례.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수유2동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이선미라는 사람한테 교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일자리 때문에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개인한테 위탁을 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렵고

어렵고유인애위원

힘든 수급자들이 일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개인한테 위탁을 했어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구청 주차관리과 허가를 안 받아요? 다시 위탁에 위탁을 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뭐 하세요? 전혀 개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단체가 수유2동 주차장을 3년 동안 운영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유인애위원

지적사항에서, 그래서 교체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못된

잘못된유인애위원

것 때문에?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약기간 3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은 안 되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3년 했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씩 3번 운영을 하셔서.

인애

유인애위원

9년 했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오래

오래유인애위원

하기는 했네요. 그래서 바뀌었군요. 알겠습니다. 283쪽 가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동별로 많이 늘었어요. 대기자수가 많이 늘었는데 구획수하고 배정구획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39면이 차이가 나는데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수하고 배정구획수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9면이 차이가 나는데, 우선 주차난도 심각한데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대기자수가 수유3동이 제일 많네요. 인수동은 공영주차장 할 것이고, 송천동 572, 그런데 삼양동은 아파트단지라 이렇게 짓는군요. 그렇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갈게요.

허광행위원장

쉬었다가 하실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허광행위원장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인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26쪽이요. 강북구에 아이들을 위해서 스쿨존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스쿨존 대비해서 어르신들 실버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구에 실버존이 몇 개나 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스쿨존이 43개가.

실버존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앞에.

수동

인수동유인애위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유인애위원

그렇고, 강북구노인협회 거기는 지리상 안 될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북구

강북구유인애위원

노인지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유인애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살펴보셔서 어르신들 교통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들

어르신들유인애위원

많이 다니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노인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은 편이니까 지정이 되면.

인애

유인애위원

해 주시고요. 올해 자전거보험을 6,200만원해서 들었는데, 따릉이사업이 몇 군데나 설치를 했나요?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사업은 시 사업이고 관리자체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유인애위원

하고 있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은 따릉이 대여장소를 설치할 때 주민 협조사항이라든가 위치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장소

장소유인애위원

위치선정할 때 관여한다. 그러면 지난 해 따릉이사업이 500m 두고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300m 거리를 두고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9개소에서 451대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분석한 것은 아닌데 봤을 때 따릉이사업은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하려고 파악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가나 지역여건에 따라 반대가 있다보니까.

래도

아무래도유인애위원

그것이 문제겠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최근에도 16개를 선정해서 시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차피

어차피유인애위원

시작한 것이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애써

애써유인애위원

주세요. 이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수유역 1번 출구에 엘스컬레이터 때문에 예산을 전 시의원이 확보를 해 놔서 된다고 해서 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답이 나왔어요. 해 갖고 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다른 출구로 조사해서 해 보자 해서 7번 출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전 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1번 출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유인애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7번 출구로 가능여부를 문의했더니 7번 출구는 거의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매설물을 상세히 파악하다보니까 7번 출구도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살리고 싶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냐고 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사업자체가 시의원님 발의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의원님이 현 시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재 시의원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현 시의원한테 발의를 해 달라고 어떻게 협력요청을 하셨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으로

정식으로유인애위원

하셔야지요. 올해 지나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팀장님이 유선상으로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건의는 했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의를

건의를유인애위원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누가 어느 시의원이 했던 여야를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데 그것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용처리 안하고 꼭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하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도 한번 의원님한테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주무과에서 전적으로 발 벗고 나서요. 여기도 교통공사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곳과

그곳과유인애위원

협의를 하셔서 꼭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것은 강북구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에요.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셔서 일을 성사시키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꼭 좀 애써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써

힘써유인애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과 한 꼭지 더 물을게요. 우이천 산책로를 잘 해 놨어요. 요소 요소 쉼터도 조성해 놓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이천 산책로가 벚꽃으로 인해서 벚나무가 많이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둡다, LED 조명을 빼서 조금 더 환하게 하천 쪽으로 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업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에 예산을 1억 3,000 해 드린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뚝 따라서 데크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예산 5억인가 잡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까지 거기에다가 묶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데크 설치한 다음에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봐도 되겠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유인애위원

왔다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 한번 더 물을게요. 강북구에 대각선 교차로, 사실 수유역 7번, 8번, 4번, 5번 출구 강북경찰서 뒤쪽 해서 대각선 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관에서는 전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대각선 교차로가 있으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왜냐 하면 그 사항은 경찰서하고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전문직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설치가 필요하다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설치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교통체증이나 교통안전이나 또 신호등 바꾸어놓으면 정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심도 있는 조사는 저희가 힘들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하셨습니까? 강북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협력은 하고 건의도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라든가 검토는 하기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사업도 아닌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에서 협조를 얻어서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서 구청에서 강북경찰서에 요청할 것, 강북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요청할 것 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오사거리 교통체제가 바뀌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구의회 앞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교통체제가?

인애

유인애위원

교통신호등 체계가 바뀌었나? 나가는 길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간조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는데. 어디? 교차로 대각선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 중에 있어요? 한번 같이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대각선 교차로 준비 중이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지요? (담당직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68쪽, 용역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금천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전문 건설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두 군데 다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것은 금천 가산디지털단지에 이런 소규모업체들이 그쪽에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조윤섭위원

1,100만원, 3,500만원이 입찰을 통해서 한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현황 4억 5,600만원 이것도 당연히 입찰이겠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

이쪽조윤섭위원

전문분야 업체들이 금천구에 많이 이렇게 몰려있나 보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쪽에 집단적으로 용역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그쪽에 한꺼번에 많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71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솔샘시장 지주형 간판 설치’, 도봉구 업체이더라고요. 제가 도봉구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건설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건축과 이런 데에서 보면 안선옥 대표라는 두승이엔지 업체가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업자들이 강북구에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수의계약이지요? 여성기업 3,900.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뿐만

여기뿐만조윤섭위원

아니라 다른 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수의계약이 3건 이상 못하지 않나요? 그런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아마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강북구에는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간판 건 같은 경우에 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강북구에조윤섭위원

간판하시는 분 협회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강북구에 여성기업으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조윤섭위원

. 도시관리국에도 보면 수의계약 2,000, 3,000 소소한 수의계약들이 이 업체가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한 업체가 연간 수의계약을 3건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10건을 해도 상관없고 20건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래골 염화칼슘 적재장,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향후조윤섭위원

계획은 어떠신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창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이전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대상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윤섭위원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시행부서는 사실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께서도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전체를 다 불러서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하도록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71쪽 맨 하단에 보면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가로등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했잖아요. 가로등 설치공사업자가 강북구에는 이분 혼자밖에 없으신가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뒤에 보면 또 있더라고요. 11월 27일, 10월 4일, 보면 이분이 특히 공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마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관내업체를 써준 것은 좋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경자라는 분을 많이 본 것 같은데, 2건을 했는데 또 다 이분이 하셨어요, 뒷장을 보시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업체는 많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조윤섭위원

특별하게, 꼼꼼하게 잘해 주시나 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수봉로 보도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조윤섭위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의 몇 % 책정되어 있어요? 2%는 안되고 1.8~1.9?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윤섭위원

나와 있는데, 틀에 박혀 있는 것인데요. 1.88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1.6%라고 합니다.

조윤섭위원

안전관리가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인수봉로, 특히 장비 같은 것 쌓아놓고, 보도블록 같은 것 쌓아놓고 저녁 때는 퇴근하시고 그 다음 날 가서 계속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야간에 차들이 다닌다든지 걸어 다니다보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윙카, 경광등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제가 밤에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안전관리비에 당연히 윙카하고 경광등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서류상은 맞추겠지요. 공사업자 분들께서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아까 1.6%라고 그러셨잖아요. 서류상으로는 다 맞추어서 이렇다 했다 저렇게 했다고 충족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 이행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제가 저녁에 여러 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모든 공사에는 안전관리비가 2% 미만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저희가 윙카를 설치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에서 윙카 설치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비라든가 안전화, 피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로 집행하는 것이고 윙카부분은 야간에 저희가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윙카는 설계에 별도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럴

그럴조윤섭위원

수가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적재물을 쌓아놓고 야간에 차량이 달린다든지 그러면 위험할 부분인데 당연히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기업에서는 그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조윤섭위원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는 필수입니다. 업자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서류상은 다 맞추어 놓겠지요. 그래서 감리부분도 중요한 것이고,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봐주시고요. 12쪽에 ‘제설대책’이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 24일날 예상치 못하게 눈이 많이 와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이 어쨌든 예상치 못해서 주요도로에 살포를 못하면서 마을버스가 고지대에서 이동을 못해서 출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까지 예상한 대책이 있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11월달이었기 때문에, 보통 지금 현재 제설을 하는 요령은 사실 강설예보가 있고 강설이 오기 시작하면 사전살포하고 그 다음에 눈이 좀더 내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너무 갑자기 눈이 내렸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구본승위원

갑자기 그만큼의 폭설이 내릴 여지는 또 있는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구본승위원

때 마을버스는 대처를 못해서 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눈이 오는 상황에서 뿌리고 또 결빙까지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지금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근무를 보강단계부터, 그 당시에는 사실 새벽예보가 2시로 예보가 됐었는데 갑자기 7시하고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11㎝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됐었고, 향후 지금 저희 제설체계는 그 이상이 오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엄청

엄청구본승위원

뿌려대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획에도 있어요. 당시에도 계획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보완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제설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주 형식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민제설단이 물리적으로 마을버스 길을 청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주요 출근시간대이면 출근길인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이런 길이나 내리막길이나 이런 데를 청소해 주면 그나마 사람들이 다니기는 편하지요. 그것을 대책으로 해서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예측 못한 상황에서 폭설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올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그때 위원님께서 주민자율제설단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민자율제설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동에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율제설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했고, 그 다음에 몇 군데는 그런 운영이 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율제설단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온다고 매번 나오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처럼 만약에 주민자율제설단이 어느 정도 담당하셔야 될 상황과 지역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명확히 해서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서야 된다, 비상연락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눈 온다고 매번 나오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힘들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잘 구축했으면 합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번째는 감사자료 보시면 70쪽에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만들기’ 해서 자료도 깔아줬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명칭을 보면 양방향 보안등 점멸기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안심동네 이 사업은 사실은.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이 기기의 기능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양방향 점멸기라고 해서 원격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보안등이 부점등 되면 이것을 우리 사무실에서도 감지를 해서 바로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기능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스마트라면서요? 스마트이면 다른 기능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고장 나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도 저희 담당이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바로 수리를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기기가 그 전 기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한 개이든 몇 개이든 총액이든 같은 양을 봤을 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점멸기가 개당 7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가격은 아마.

같은

같은구본승위원

가격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능에

기능에구본승위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 하신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기능은 맞습니다. 기능이 등 차원이 아니고 점멸기에 센서가 부착이 돼서 점멸기를 저희가 원격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면 사무실에서도 바로 부점등 되는 등들을 파악해서 바로 보수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범죄발생율을 낮추는 이런 기능이 스마트 보안등을 이용한 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범죄발생율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불이

불이구본승위원

꺼져서, 등이 져도 골목은 다니지만 등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모든 등이 다 나가지는 않아요. 오래 돼서 한 개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예방될 수도 있는데 그 기능 하나밖에 없다? 제가 또 검사를 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같은 기기는 아닌 것 같은데 복합적인 블랙박스 저장해 놓는 것 있잖아요. 영상 저장 이런 기능도 있는 것도.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여기에 블랙박스 점멸기능이 있는 것도 약 40개 정도, 전체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같이 설치를 합니다. 수유역도 마찬가지이고 블랙박스 점멸기를 약 4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블랙박스로 하면 녹화기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지역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중에 그 범죄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구본승위원

그 일부가 700개 중에 40개 정도가 있는 것이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치 관련돼서 같이 좀, 위치는 미아동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미아동 전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85쪽 보시면 공무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구에서도 최근에 지난주에 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채용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구속이 된 바 있고, 공무직 관련돼서 도로관리과에서 공무직을 선발하는, 일단 작년, 올해 신규로 선발된 분들이 계시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작년에 1명이 있었고요.

작년

작년구본승위원

몇 월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금년 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분인데 작년 10월에 아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명 있었고. 면접을 서류하고, 1.5배 서류하지요? 1.2배? 공원녹지과는 1.2배인데 여기도 1.2배인가요? 선발절차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선발절차는 일단 공고를 먼저 합니다. 공고를 10일 정도 공고하고 그 다음에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면접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마련을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지원과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년에

작년에구본승위원

뽑힌 분은 면접관이 몇 명 입회하에 면접을 봤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인 3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내부 2명하고 외부인 3명하고.

부는

외부는구본승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강북구 외에 근무하는 외부 공무원 6급 분들이.

관리

도로관리구본승위원

담당하는, 아까 다른 분들 할 때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쪽에 근무하는 그런.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내부 2명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안전치수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 팀장이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구본승위원

3명, 2명해서 5명이 그 전에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이 저도 외부에 근무할 때 여기 와서.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6, 17, 18년도에 선발이 됐을 경우에 면접관 구성을 비교해 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해 주시고, 여기도 최고점, 최하점 제외하는 것이 적용이 되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같이구본승위원

포함해서 적용을 최고점, 최하점을 배제하고 나머지 평균화하는 것인지 그것 좀 같이 해서 내일 종합심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무원분들은 과에서 비상근무 하잖아요.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휴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특별휴가 이런 것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그 후년도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이 끝난 후에 특별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공무직분들도 거기에 결합하는 분들이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공무직도 저희가 같이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과 공무직들은 특별휴가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그것은 아세요? 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인가 보면 명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무직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상근인력 관리규정에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준용하는구본승위원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가 어쨌든 총괄하기는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상근인력에 대한 아까 했던 비상근무시에 보상하는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에 준하게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살펴보시고 그것도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준용도 할 수 있지만 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자료

자료구본승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안전치수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자료 보시면 22쪽에 ‘폭염 종합대책’이 있는데 작년에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그늘막을 지금 있는 일반형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해줄 것에 대한 요청도 있었는데 불가능한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했는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까 제작단가가 비싸지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늘막 설치하려면 서울시 지침에 보도가 3.5m 이상 나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뒷골목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이라든지 통행, 입간판 가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장조사를 작년인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번동을 같이 조사했는데 장소가 여의치를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구본승위원

좀 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도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풍수해 종합대책’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 3단계가 심각한 상황인데 본부요원이 2단계하고 같은 상황의 근무인원이 되어 있는데, 2개조에 52명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부요원은 2단계나 3단계나, 예전에는 3단계이면, 이것은 본부상황실 근무요원이고 저희는 각 과도 여기에 준해서 2단계이면 2분의 1 근무, 3단계이면 전직원 근무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다음 날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같은 수로 근무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부요원이 같이 있어도 3단계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각 반이 다 꾸려지기 때문에 상황유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119쪽에 사업 추진현황에서 12번, 13번에 보시면 우이구곡하고 구름다리 설치용역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이구곡 관련돼서는 완료가 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이구곡은 지난번에 완료된 상황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 이후에는 무엇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여기를 늘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 그림 하에.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추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하나.

이거

이거구본승위원

복원을 맡았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이 복원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안전치수과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공원녹지과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름다리는 또 그런 상황인가요? 이것은 안전치수과에서 주되게 했던 것 같은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름다리 용역도 우이구곡하고 같이 맞물려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름다리 놓은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후에?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가 용역까지 추진하고, 공사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디에서 설치할지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지금은 적정성, 타당성용역만 하기 때문에 설치가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결정은 환경부하고.

것을

이것을구본승위원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더 계획을 더 수립하겠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공사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지금 입지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용역.

본승

구본승위원

6월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당초는 저희가 4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국립공원 내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동안에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나 국립공원에서 이 관련한 법을 제대로 추진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희도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6월까지는 끝나겠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불명확합니다. 지금 입지 타당성하는데 여기 생태조사까지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10월인가 발주했는데 생태물 조사가 겨울 것뿐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계절에 대한 생태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돼서 두 번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미개최되어 있는 것인데 이 조례가 구청장 발의로 그때 된 것 맞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 발의가 맞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구본승위원

안된 이유가 저도 조례안을 보기는 했는데 평시가 있고 또 재난발생시 이렇게 구분도 되기도 하는데.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대규모 재난발생시에 해야 되는데 아직 강북구에는 그러한 재난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안전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단체들과 아니면 우리 행정관청하고 협력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율방재단도 있고 무슨 단체들도 있고 아까 보니까 안전보안관도 대표라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구 관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율방재단이 90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 3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관내 설치된 놀이터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서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해서도 가스, 소방, 전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하고 거기 전체 회원들끼리 다 만나는 자리는 어려워도 대표나 아니면 주요한 분들하고 안전 관리돼서 관과 민이 같이 협의해서 서로 더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담회나 미팅자리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같이 회의도 개최하고요.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상호 발전방향, 협조사항 이러한 부분들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들을 저희가 아쉬울 때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조례상에 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기능이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발생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평상시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아까 기능 중에 평상시에 해야 될 것은 평상시에 하면 되는 것이고, ‘재난발생시에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이것은 재난발생시에 대응을 해라.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재난발생시에 운영할 것을 나누었고, 기능도 성격에 따라서 분리하면 평상시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재난발생시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만 가동되는 위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조례에도 그렇게까지 규정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해야 될 기능과 운영에 대한 것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시에

평상시에구본승위원

이 위원회가 기능수행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소집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소집 안 하고 소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재난시에 가동되는 위원회이다 이렇게 딱 단정짓기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평상시 재난발생시에 있고 회의 개최가 재난발생으로.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기능수행을 잘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역할이니까, 기능으로만 봐도 평상시에 해야 될 기능이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잘 해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도 좀더 챙기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이따가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허광행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9쪽을 보시면 공무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접관, 2017년도 1명밖에 없네요? 여기 현황으로 보면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면접관이요?

발한

선발한구본승위원

것이 2017년도에 1명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7년도 선발할 때 면접관 구성과 내부위원, 외부위원 현황하고 그리고 최하·최고점수 제외해서 평균으로 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구본승위원

187쪽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수해보험’, 보험으로 지급된 바가 없다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작년 8월 28일 두 가구가 신청을 해서 한 가구는 150만원 받았고 한 가구는 200만원, 침수피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가 200만원까지입니다. 구에서 주는 것은 100만원인데 보험으로는 200만원.

것과

그것과구본승위원

별도로 해서 이렇게 받았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해

풍수해구본승위원

보험비용이 얼마입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보험료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개인 부담 빼고 보험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로 내는 것이 기초수급자는 1만 4,500원을 내는데 국고에서 9,800원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1,450원, 구비에서 1,450원, 주민은 1,800원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주민이 3,400원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해 2명의 보험 수혜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형셥

김형셥안전치수과장

예, 지난해에 162명이 가입했는데 2명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시면 35쪽에 여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제기했던 바가 있고 옐로우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을 설치한 이후에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 그 시설물에 대한 이해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안전교육을 실내이든 현장에서든 간에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몇 번에 걸쳐서 제기했었는데 실시가 되고 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학교하고 협의하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한 실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것이 안전시설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초에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초록재단하고 저희 구청 직원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일부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설치를 했는데.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설치는 그렇게 같이 하지요. 그런데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매년 바뀌잖아요. 특히 저학년들은 더더욱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지 교육을 실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학교 안에서도 이런저런 안전교육 이런 것은 진행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외부까지 나가서 현장을 굳이 가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학교 주변 어디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옐로우카펫의 의미를, 거기를 지키고 있을 때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필요하면 동영상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그 의미를 모르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의미가 상당히 반감되지 않을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위원님이 말씀대로 학생들도 알아야 되지만 차량이 운행하면서 옐로우카펫이 설치되어 있을 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노랗게 표시함으로써 특별히 횡단보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운전자에게 주의.

여러

여러구본승위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운전자가 노란발자국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옐로우카펫에서는 면적수 넓고 벽 같은 데 이렇게 하니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쪽에 자주 다니는 사람이나 유념해서 보지 만약에 초행길인 분은 그것도 잘 보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옐로우카펫 안내판을 보면 써있기는 해요. 여기는 노란선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주지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옐로우카펫이 설치된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본승

구본승위원

노란발자국 같은 경우 제가 제안해서 같이 설치했는데, 그것은 지워지면 다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경찰서에 학교마다 배치되는 경찰관들도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런 것을 한번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협의를 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226쪽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올해 설치된 것을 뒤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봤는데, 제가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승하차하실 때, 특히 승차하실 때 버스가 오기 전에 노약자분들에게 앉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그런 의미가 크지요. 그리고 비올 때는 가림막도 되고 햇빛가리개도 되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햇빛가리개도 되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취지에서 보면 주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곳은 공간이 비좁아서 안 되는 곳도 많다 말이에요. 최근에 두 분의 어르신이 같은 민원을 다른 곳에서, 그 근처의 상황에 맞게 의자라도 설치해 달라, 큰 것은 못하겠지요. 작은 것이든 중간 것이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설치된 바가 없어서 일단은 타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맞은 곳을, 그런 민원이 접수됐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데 공간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데는 의자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정도는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곳도 검토해 주십시오. 추진해 주시고요. 250쪽 ‘자전거보험 사업 추진현황’,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지난 예산심의때도 봤는데 1년을, 4월은 중복이 되지만 4월까지 다 합쳐서 두 해를 거쳐도 지금 1,200만원이 안 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22건에 1,65만원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저는 제안인데 6,000만원 가까이를 들여서 1,200만원의 보험금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이 보험을 적용해서 그분들한테 보험이 적용되는 제일 높은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라면, 모르겠어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보험회사와의 계약방식이 아니라 손해사정인과 개별계약을 맺어서 의뢰가 오면 전문가가 그것을 신청이 오면 검사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급액을 얼마로 해야 될지를 해서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직접 손해사정인하고 건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일정예산을 우리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배정하고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도 예산절감을 50% 절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계속 소요되는 일정예산을 커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법도 가능한 방법이라면 그 방법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판단의 객관성 때문에 구청에 민원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구본승위원

보험 심사하는 분은 자격 있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가액을 결정하는 것, 손해사정인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유형에 대해 한 건에 대해서 얼마나 수수료를 주고 그분이 전문가로서 판단해서 이렇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한 민원이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면 가능한데 수용을 안한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기가 구청차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으로만 보면 상당한 예산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청구기간이 사고발생 이후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홍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알면 이 건수는 점차적으로 늘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까요

그럴까요구본승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계속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저도 한번 타진해 볼 테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빨리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40쪽에 보시면 새로운 주민신고제가 나왔는데 신고를 하면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이나 보상이 있는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은 없습니다.

봉사

자원봉사구본승위원

참여 이런 것 있지 않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무런

아무런구본승위원

인센티브가 없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불법 CCTV 단속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능개선이 되면 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 뒤쪽하고 2번 출구 쪽에 월곡동으로 가는 그 라인에 성능개선이 되면 상당히 지금 보다 단속범위가 많이 늘어나는지?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시거리가 기존에 아날로그 때는 40m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디지털로 바뀌면서 150∼200m 이 정도로 가시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미아사거리 롯데 분수대, 하여튼 그쪽 방면부터 해서 저기까지 보면 다 커버가 되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거기에 대해서.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성능개선을 하면 150m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되는지 보고,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구조적으로 안되는 데가 있으면 추가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보면 마을버스길도 있고 3차로이기는 하지만 번호판 가려놓고 세워놓는 차들도 있고 음식점들이 월곡동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번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CCTV를 추후에 1∼2대 정도 더 설치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자료

감사자료구본승위원

257쪽을 보시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실태조사 용역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75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것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발주가 된 것 같은데.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소규모하고는 별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275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렇게 쭉 나온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했고 지금은 오패어린이공원 거기 지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구본승위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후에는 어디를 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 대상지를 물색하고.

상지

대상지구본승위원

물색을 어떻게 해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용역을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 대상지하고 관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하고는 거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하면 어느 동에, 아니면 한 동에도 어디가 더 수요가 있고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으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에 소규모로 지을 수 있는 어떤 대상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대상지가 선정되는 것이고. 아니, 이 용역을 3년 전에 했던 것을 제가 예전에 읽어봤어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 전 용역 자료를 보셨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용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대상지 선정을 같이 할 수 없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종합적인 면이 있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범위가 적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구본승위원

이용실태조사는 지금 들어갔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실시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거의 비슷한 용역인데 순차적으로 이것을 먼저 해서, 이것도 12월까지이네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3년 전 것을 보시면 그렇게 아주 뾰족한, 아니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업을 줄 때 소규모를 특화시켜서 넣었으면 그분들도 실태수급에 대한 것을 하고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중복성이 있는 것이 같이 진행돼서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275쪽,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지금 용역 추경으로 반영된 것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살펴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 전체에 대해서.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패어린이공원은 지금 시급히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일단 잡혀서, 아닌데요. 지금 1억이라는 것이 이것을 위한 용역 아니에요? 오패어린이공원 1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오패어린이공원만이 아니라 대상지 수요조사를 동별로 1월에 하지 않았나요? 몇 군데 정해진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경에

추경에구본승위원

올라온 것이 1억원이라는 것이 어디가 1억원이지요?

허광행위원장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패어린이공원 지하를 위한 용역은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두 개가 다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오패어린이공원 주차장은 같이 포함된.

본승

구본승위원

그 지하에 대한 타당성도 포함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이 소공원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 강북구 전체를 알아보기 위한 용역이 다 포함해서 1억원이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78쪽 민간위탁 주차장은 앞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8번에 나와 있는 어울림소공원하고, 그 다음에 송중동 방송통신대 뒷골목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공단이 아닌 개인한테 넘기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공단으로 다시 다 된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를 저희가 직접 관리로 계약을 했다가 동일상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관리공단으로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림소공원 주차장은.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다시 공단으로 재위탁 된 것 알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1년간 계약한 상태에서 관리만, 저희가 관리하다가 다시 공단으로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구본승위원

이분이 잘못 적으신 것인가요? 어울림.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관리만 관리공단에서 하는 상태입니다.

분이

이분이구본승위원

수탁을 받고?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재위탁을 한 거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위탁

재위탁구본승위원

동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재위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구청의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확인.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저희하고 어울림소공원 이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다가 관리를 다시 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고

이분하고구본승위원

계약은 이제 파기된 것이에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1년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수탁 받은 분이, 처음에는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무인 운영을 했잖아요. 아닌가? 교육청길도 그때 개인이 위탁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도 같이 수송초등학교하고 같은 사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때 용역인가 뭔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로 해서 수지개선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몇 군데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어쨌든 그런 결과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랬을 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결과를 평가하는지를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버렸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것인가요? 아니면.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급지인데 미아동 8만원이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때 제기했었는데 미아동이 세워진 것이 제가 당선되고 나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그 즈음에, 아니 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이때 개장을 했었거든요. 뒤에 나오겠네요. 미아동이 2009년도이군요. 그렇게 보면 10년 전인데 지금하고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주변에 객관적인 사항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유독 미아동만 8만원에 월 정기권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유독 미아동만, 그 지역이 조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를 적용해서 3급지임에도 불구하고 미아동만 가로에 있는 것처럼 월 정기권이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주변에 수유시장 거기에도 공영주차장도 생긴 바가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삼양동쪽은 지금 재개발도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주차장 수요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수요가 10년 전보다는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화된 상황이니까 이 월 정기요금도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고요. 나중에 한번 더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83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관리가 나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련돼서 주차구획 공유제를 시행했잖아요. 시행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적이 전체 몇 건 중에 몇 건이 됐다 이런 데이터는 있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실행 중인데 현재 20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면이 공유되고 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 많은 주차구획선 중에? 지금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면 공유. 일단은 너무 적은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좀더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더 기안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는 많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인센티브는 배정시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선순위이에요, 아니면 가점이에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우선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구본승위원

그것도 딜레마네요. 우선순위를 주면 대기자들의 영향도 있고.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지요? 다른 구가 인센티브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를 하면 가뜩이나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한번 주면 또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속으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방식이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그냥 부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점수를 매겨서 종합점수로 해서 많은 분들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순환제 같은 경우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말씀하신 것은 가점이 아닌 우선순위이면, 시행을 하면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2순위로 순위를.

본승

구본승위원

1순위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 말고 2순위이면 거의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가점을 준다면 가점으로 해서 다른 것 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가점은 그러한데.

점만

가점만구본승위원

되는 것이고.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나은지는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네요.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벌써 다 공고된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구본승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부터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2018년.

부터

그때부터구본승위원

우선순위를 했는데도 지금 20면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우선순위는 최근에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우선순위를 주는 것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우선순위를,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인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작년 10월부터, 그런데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적용은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영준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번2동에 148번지 잘 아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번

한번김영준위원

오셨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가끔 가봤습니다.

쪽을

그쪽을김영준위원

보면 아스콘포장이 한지가 꽤 됐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영준위원

다시 또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한 것은 꽤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면포장은 아니더라도, 전면포장하기에는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을 조사해서 굴착복구라든가 많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포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별도로 연간단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김영준위원

좀 써주시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안전치수과장님, 189쪽을 보시면 ‘하수시설물 동별 정비실적’ 자료에 번2동에 사각형거 2개가 지금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자료만으로 봐서는 작년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이 우리 번2동 16통 지역에서 아마 물이 넘쳐가지고 아마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침수피해 발생된 데는 지금 현장조사를 해서 수방사업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끝났고 사각형거는 하수박스 보수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혜 난 곳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6월 15일 이전에 한번 더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작년도 2018년도에 수혜가 났다 말이에요. 신고가 들어가고 한두 번 오셨다가 그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제 얘기는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고쳐준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가 판단이 안 서는데 알려주시면 바로.

거기

거기김영준위원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현로31길 113-44. 1년 동안 지금, 엊그저께 직원 분들 중에서 누구 다녀오신 분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직원들은 지금 훈련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내일 바로 현장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추진일정을.

김영준위원

1년이나 됐는데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226쪽 ‘마을버스 승차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마을버스정거장이 강북구 관내에 몇 개소가 되지요? 혹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승차대요?

아니

아니김영준위원

, 정거장.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2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마을버스정거장이 242개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마을버스정거장이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도착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버스 도착하는, BRT라고 그러는데.

하고

하고김영준위원

계시는 중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올리면 시에서 여러 지역 여건이나 승차인원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준위원

서울시에서 공문 받으신 것 있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올 봄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으신

받으신김영준위원

것 있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김영준위원

우리 관내에 242개의 정거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뽑아서 지금 시에다가 올려줬나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자료를 뽑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시쪽에 올라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두 달 전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보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준위원

.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57쪽 감사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예정이잖아요. 삼양동하고 수유3동.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준위원

주차장 면수가 150면, 똑같이 수유3동도 예상이지만 150면 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예전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뽑으신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올해부터김영준위원

주차장법이 바뀐지는 알고 계시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2019년 3월달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주차장 크기가 넓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더 적어질 것 같은데.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김영준위원

평수가 늘어나서 예상보다 많이 감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설계용역때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기계식주차장 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204개소가 있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자료상에는 204개소, 3,710면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소유주가 철거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이

많이김영준위원

들어와 있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 들어오는데 정확한 수치는 좀.

원이

민원이김영준위원

기계식주차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구에서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기계식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5면만 확보가 되면 기계식주차장은 철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준위원

국토교통부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타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없애달라고 구에다가 민원을 내서 그것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기계식주차장이라는 것이 큰 빌딩이면 대수가 많이 이용해서 사용을 하지만 동네쪽에, 그러니까 평수가 적은 쪽에는 6대, 7대, 5대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많이 지었다 말이에요.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녹이 슬고 사용을 안 하면 협회비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검사 맡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대행검사료인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정기점검.

니까

그러니까김영준위원

1년에 그것만 내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구 주차관리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을 능동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아직.

김영준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용을

사용을김영준위원

하고 있지 않는데도?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녹이

녹이김영준위원

슬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가서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있는 거예요. 외부로 주차장을 못 빼고 지하로 했다 말이에요. 개선방향이 전혀 없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소유주가 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철거를 해 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저희 관에서 어떻게.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직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구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8개의 노점상을 줄였고요. 제가 관내 노점 현황자료를 보면서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그리고 이번 것 보니까 노점주명이 없는 미상 노점이 되게 많아요. 현재 215개에서 비율적으로 보니까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번 자료에 미상이었던 것은 과거에도 미상이었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똑같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더 실명으로 밝혀지지 못했어요. 그 전년도 것까지는 비교를 못했지만, 아까 답변하듯이 양도·양수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상이 많다보면 과연 사진 찍어놓고, 과거에 자료를 보니까 노점주들 사진도 찍어놓고 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유지가 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상인 경우가 25%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실명제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연합회 쪽에서 실명자체에 동의를 안 해줬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추진에서도 실명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 발표는 협의가 된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상연합회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현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명확인에 들어가면 바로 노조쪽에서 제동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불법양도나 이런 부분들을 막느냐 하는 것인데요, 노점상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진촬영도 거부합니다. 그것도 촬영을 하게 되면 문제로 삼기 때문에 저희가 몰래몰래 촬영을 해서, 그리고 구역별로 담당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전 사진하고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하고 전부 다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하다보면 불법양도가 된 경우가 1년이면 여러 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부 그것을 발견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불법양도가 돼서.

양도

불법양도이용균위원

·양수를 했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했던 분이 안 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더 의문이 드는 것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노점이 장사가 잘 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미상이 많아요. 상당히 심각한 것이에요. 장사 안 되는 데는 실명 밝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사 잘 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노점을 관리하는 용역이나 또 건설관리과 직원이나 그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25%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미상인 상황에서는 가족이다,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 같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가족도 안 되고 배우자밖에 안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과연 자꾸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다가 지금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미아사거리역 주변, 수유역 주변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 동네만 유별나게 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양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기존에 실명을 안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알았던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실명을 아는 분들이 주로 과태료 대상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실명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얘기하시니까 결국은 착하신 분들만 노출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럴 수 있지요.

이용균위원

그렇잖아요. 저항을 심하게 하면 신분증을 못 받았으니까 확인이 안된 것이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용균위원

참 문제이네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노점이 어떤 법도 없고 떼만 쓰면 통한다는 식을 단체들이 가지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가면 갈수록, 결국은 착한 분들만 모든 것이 노출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미상인 분들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명을

실명을이용균위원

확인하기는 어렵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책도

대책도이용균위원

없고?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77쪽 보시면 보행환경개선팀에서 삼양로 보행환경 개선, 그 다음에 솔샘로, 인수봉로, 건축물 후퇴선 등 보도블록 정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양로 보행환경개선 예산이 8억인데, 집행내역이 8억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공사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든가. 지금 보면 보행환경개선공사는 69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루빈건설에서 계약금액은 4억 5,7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수봉길 보행환경개선공사는 4억 2,000여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69쪽에 나와 있는 것과 77쪽에 나와 있는 사업자체에서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 차이도 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급자재나 폐기물처리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후퇴선 등 보도블록 정비’, 지금 이것은 강북구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균위원

원래 그 목적으로 내려왔었나요? 이것이 시비 아닌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시비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로

특교로이용균위원

내려왔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시에

당시에이용균위원

강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완료되는 사항이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동고동락 사업비로 해서 받은 특별교부금이거든요.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사항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인수봉로는 진행하고 있고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현재 시행 중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마무리 저쪽 벽산아파트.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작년에 발주했던 것은 인수봉로쪽에 보행환경개선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올해 또 발주한 것은 지금 현재 또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가

발주가이용균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겨울이라 공사를 하다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작년에 받은 예산이 있고 올해 또 받은 시비 재배정이.

음에

처음에이용균위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수봉로 보면 미양중·고등학교, 벽산아파트 그리고 빨래골 그렇게 쭉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가 제외됐었지요. 그리고 공사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 청수탕부터 쭉 재활원쪽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우리 쪽은 지금 현재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도상태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지는 처음에는 파악을 못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양로 보행환경개선공사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는 깨끗하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이 안 좋은 부분인데 여기 인수봉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가 또 공사를 다양하게 했지요. 휀스, 가로수보호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등

가로등이용균위원

공사 다 했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1년 내내 공사장인데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보도공사까지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심하게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조금 예산에 낭비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은 시간적으로 제 지역구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생각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용균위원

10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주민들 원성 엄청 삽니다. 그나마 일찍 시작해서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까는 구나”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멀쩡한데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항상 그런 부분은 선택하실 때 조금 더 검토해서 했으면 하고요.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 질문하신 것처럼 도로관리과 창고 아직 전혀,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도시재생과나 그쪽의 생각은 도로관리과에서 뭔가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가 있다, 3개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제가 금년 초에 와서부터도 계속, 지금 이 사업이 뉴딜사업 때문에 저희 창고가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사실 뉴딜사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어차피 지금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창고 이전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 주민시설이 현재도 그렇지만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사전에 지금 현재 확정지어서 외부로 공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 중이라는.

이용균위원

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시겠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쉬었다가 하실까요?

이용균위원

예,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허광행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돼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33쪽 보시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노선조정을 위해서는 서울시마을버스노선조정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지침이 있나 봐요. 이 지침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2017년 12월 11일에 서울시 분권협의회,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님을 아마 논의를 한 같아요.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 6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의회 결정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 정류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구간은 네 곳, 제가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 개통기준 등 제4항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중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장 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버스노선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바꾸겠다 했는데 현 조례를 보니까 아직까지 바꾸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설치취지가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닿지 않는 곳을 연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노선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선이 시내버스하고 4개 이상 중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하고 중복이 많으면 시내버스의 운영상에 적자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완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시내버스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조례상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인데 2017년 12월 11일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조례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보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되는 정류장이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시내버스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처럼 큰 버스도 있지만 또 소형버스도 있잖아요. 사실 큰 대형버스의 규정에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니까 안 되고, 대형버스와 소형버스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2월에 나온 내용인데 그 이후로 교통행정과에서는 혹시 서울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를 한 일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변경해 달라, 예외조건을 좀 달라.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논란은 됐었는데 업무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자체 노선조정심의도 승인의 건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개정이 되려면 시 차원에서 개정이 돼야지 구 차원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이양을 해 주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안 해주면 우리가 계속 졸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대표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논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마을버스 정류장 부분에 있어서 4개로 제한된 것을 완화해 달라, 예외조항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 원칙을 두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완화를 해 주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랬으면 사실은 지금 1년 반 이상 지났잖아요. 1년 반 됐는데 변화가 없다면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도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조례가 개정되고 바뀔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협의회가 월 1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많은 구청장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건의를 했는데도,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안 움직이니까 아무도 자치구에서 움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자치구에서 계속 주장을 해야 서울시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한번 얘기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예외조항을 두려고 하지 않겠지요. 예외조항이 없으면 업무자체가 편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10번 마을버스 보면 벽산아파트 미양중·고 쪽에서 가다보면 중간 정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양중·고등학교와 벽산아파트 상가까지의 버스정류장 거리를 보면 거리가 상당해요. 그리고 벽산아파트 미양중·고쪽 방향의 출입구에서 들어가실 분들은 미양중·고등학교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탈 때도 또 걸어서 나와서 타야 되고, 그래서 거리가 한참 나가야 돼요. 사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 탔던 분들이 중간에 내리면 되고 마을버스 탔던 분들이 또 타야 되는 것이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정류장 가서 탈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내버스의 채산성문제 그런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유선상으로 마을버스조정권을 구에다가 이관을 해 줄 테니까 조정을 했을 때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면 그 보존은 구비로 보존을 하라,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다시이용균위원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노선 조정승인권을 구에다가 이관했을 때.

조정

조정이용균위원

승인권을?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승인권을 시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 승인권을 이관했을 때 만약 구에서 마을버스를 조정해서 마을버스가 적자가 났을 때, 지금 시에서 보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구비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이용균위원

마을버스도 시에서 보존을 해 줍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이용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