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건민
이건민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먼저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5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신기삼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신성환위원
김기탁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직무대행
신성환 위원님께서 김기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기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기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위원장
김기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연장자이신 신기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8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삼
신기삼위원
이경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경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민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환 위원 이경민 부위원장과 자리 교대)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민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장
이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금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당초 계획된 신규 자활사업단 개소가 무산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예산의 14억 5898만 7000원에 대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계정운영, 자활사업 지원,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사업 사업비 등 지원 1억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자활계정 예치, 602-01 예치금, 자활계정 예치 12억 4898만 7000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카페마렌 1호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비의 당초 예산 2000만 원이 5000만 원 증액되어 7000만이 되어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의사를 표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장
이경민 위원님이 이의가 있었으므로 가부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신기삼 위원, 양준모 위원 거수) 본 위원, 신기삼 위원, 양준모 위원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신성환 위원 거수) 이경민 위원, 신성환 위원 찬성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안 가결 3표, 부결 2표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회의 중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양준모 출석공무원( 1 명) 의사팀장 이 건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