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허가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 및 환경위생과 결산안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때문에 혼란 겪고 계신데요. 심사자료 이 책자 보시면…. 그거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이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남주
박남주위원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종담
이종담위원장
32쪽, 33쪽, 34쪽. 이 책자 보셔도 돼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 책자 이거 보시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결산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이용하고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사업 등 결산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월된 거….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가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게 도에 타당성 1차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용된 게 있는데, 지역투자 이거 9,000만 원을 지식산업진흥 및 고도화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9,000만 원….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사유죠, 이게? 어떤 건가요?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게 나사렛대학교에서 스마트 의료기기 리빙랩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당초….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 있는 예산 목입니다. 전용해서 지식산업진흥 및 고도화 출연금으로 전용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왜 전용을 했냐고….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리빙랩 구축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업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증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리빙랩입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2017년도에 의회에 출연금 동의안까지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본예산 성립이 9월 달부터 10월 달 이렇게 하는데 출연금 동의안을 늦게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작년 8월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전용하게 됐었던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 이상 불용액 1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된 거죠?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30% 이상 불용액 이거는 작년 도(道) 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가스콕 타이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 다시 통과되었나요, 이번에?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게 저번에 조례….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불용액 30% 도 교부금을 받으셨는데 가스타이머 조례도 없는데 도 교부금이 이런 식으로 오면 다 일단은 받고 봅니까?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나 예산이나 결산할 때 “건전성이나 어쨌든 좀 체계 있는, 규모 있는 예산을 추계해서 하라.”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도 예산이 오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되니까 부서에서야 예산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거는 일단 받아놓고 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딜레이(delay) 되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된 거죠?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 예산은 일반 예산입니까?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남주
박남주위원
아까 조정교부금으로 그냥 온 거면 일반 예산이 아니라 특정 예산으로 온 겁니까?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목적성으로….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이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2페이지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좀 볼게요.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중에서 주택지원이라고 있어요. 2건.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비 2건이 있는데 이게 주택지원이 혹시 개별 태양광 사업하는 게 맞나요?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게 주택지원 민간사업보조가 개별 주택에 태양광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조성하고 에너지자립 마을조성 3가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주택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게 신청자 미달이라고 그러셨는데 최초 예산 세울 때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죠?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6,000만 원 돈 남았으면 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어렵게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세수의 지출에 대해 우리 시민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홍보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거는 특히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이렇게 불용 처리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6,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불용처리 시켰어요?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주 사업이 뭐냐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조 보급사업에서 저희가 불용처리 된 게 5,070만 원이 됐습니다. 주로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사업이 당초에, 작년에 4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4개 단지, 아파트 단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단지별로 신청 들어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층에는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다 신청이 돼 가지고, 단지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근데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봐도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단지 내 저층이라든가, 햇빛이 들어와야만 태양광이 발생되는데, 그런 단지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가 당초는 200 가구를 신청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소하고 또 저층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로 106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층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도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개별 전기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가로등 전기세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긴 한데…. 그러면 옥상에다가 공동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패널을 개별로 해줄 게 아니라 단지 각 동에다가 옥상에다가 하는 사업,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동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기를 바꾸어서 공동의 주민들이, 1층이나 2층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에 들어가는 각 세대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의 공동주택 상단에 이렇게 태양열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근데….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이 끊겼습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왜냐하면 그래야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불용처리돼서 아까운 세수가 낭비되는 것도 있고요. 하고 싶은 사람 못 한 경우도 있고 홍보 부족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층 세대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아파트 누가 저층 살고 싶어서 저층 살겠어요? 그렇다면 전체 세대가, 1,000세대면 1,000세대가 저층까지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중앙 정부에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에 정책 건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순
안동순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우리 정책기획과 불용액이 한 13% 정도 되네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을 불용해서 이월시키는 거는 전체 평균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천안시 전체 불용액이 한 16% 정도 되거든요. 우리 정책기획과가 한 13% 정도 돼요. 이거 예산의 불용은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해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 정책기획과는 30% 이상 불용액도 4건 정도 되고 좀 많은데, 대부분 어떤 것들이 불용되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 운영수당, 급량비. 이런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악성의 불용액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불용액 비율이 22% 되는 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비비도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집행하고 나중에 반납을 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항목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5억 7,000짜리 하나하고 1억 9,000, 2억 가까이 되는 돈하고…. 왜 이렇게 분리해서 놨나요? 이건 어떤 특정예산인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기 때문에 사업 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전출금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자본전출금은 자산취득비라든지 대형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예비비가 전혀 안 쓴 거로 되어 있는데,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예산현액이라고 해서 안 쓴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세워진 게 160억 정도가 되는데 한 80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0억 정도는 주로 어떤 예산?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주로 재난, 재해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태풍 콩레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가뭄도 심하고 호우피해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AI 관련해서 지원금. 이런 사항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팀은 사업 예산, 법무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예산이 도리어 국비라든지 도비나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경우 지역의 법적근거 없이 먼저 예산부터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저희 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급하게 조례 규정을,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통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할 때는 당선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소통을 하고 이러이러한 공모…. 부서에서는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공모들은 좀 아마 선택사항들이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심도 깊은 조례가 안 되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의 과정밖에 되지 않아서 좀 더 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남주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나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면 결국은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불용액이나 이런 게 처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규모 있거나 아니면 좀 깊이 고민한 예산 흔적이 남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예·결산에 있어서 깔끔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남주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셔서 의회랑 또 소통하시고 좀 깊은 고민으로 모든 예산을 국비라든지 도비가 있을 때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 좀 볼게요, 과장님. 맨 위에 민간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원대상자 참여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사회공헌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네, 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만 50세 이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비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실비로서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요. 8,000원 정도 해서 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대상자가 없어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지원대상자가 만 50세 이상 전문퇴직인력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된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도 중도포기를 하고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치고는 좀 커요. 6,000만 원 정도면.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대답 없음) 공공근로사업.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에 4개월씩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불용사유는, 38명 선발하는데 3명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고 결근자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1,120만 원 정도가….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중도에, 잘 나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오시다가 결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적으면 어떻게 돼요? 해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온다며.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대상자를 선발을 하면….
도희
정도희위원
선발을 더 하라는 얘기지, 제 애기는. 해마다 이런 현상이, 집행잔액이….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선발을 더하면 저희가 또 그거만큼…. 만약에 결근을 안 한다든가 포기를 안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사업 같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은 사회보장성 사업이라 이런 건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앞으로 그런 적정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생각 좀 잘 해보세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8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다 사업기간 부족인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 말씀이신가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민간자본의 명시이월에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예산이 12월 달에 교부가 돼서 간주예산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맨 위의 거는요. 또 지역주도형,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모집을 했는데 지역주도형 사업이 뭐냐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팀당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부터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서 추가 모집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클린농어촌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로다가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 매년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
청년일자리 보조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 같은 게 부족해서 모집이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석우
현석우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지역주도형 사업은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대학가를 중심지역으로 하고요. 또 대학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창업이다 하면, 지금 추세가 창업이라 하면 기존의 기업을 다니다가 중도에 어떤 노하우 기술을 축적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젊은 층에 있는 대상으로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천안사랑 소식지라든가 해서 홍보는 최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100% 불용액 좀 볼게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 불용액.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제3산단 폐수고도처리시설이 100% 불용이 됐는데 왜 공사 제대로 안 된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원래 공사는 다 준공이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좀 정산이 늦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 다음해로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하고 나서….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마무리됐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마무리가…. 올해 저희가 2018년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 처리를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세웠나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월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작년도에 세울 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세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 게 이월이 된 건데 올해로….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2017년도 게 2018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18년도 이월 금액 아니야.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그 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웠었냐 아니면 추경에 세웠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추경에….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에 세웠던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세웠어도 될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킨 거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정산이 좀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1월 초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한번 볼게요. LG산단 진입로 관련해서 181억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법무부에 두 번 갔다 왔는데요. 아직 좀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이 안 끝난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대법원에서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저희가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문해 가지고….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몇 년도에 세운 건지 아세요, 혹시? 16년이죠? 16년?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2018년에 세운 거 그전에는 2016년인가 한 번 세웠던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16년 그것도 추경에 180억이 배상금으로 올라 왔길래 이거 제가 대법원 판결을 봐가면서 세우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 세우면 큰일 날 거 같이 얘기를 하셔서 할 수 없이 예산이 통과돼서 세웠는데, 지금 181억을 2년째 못쓰고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아무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래도 한번 명심하고 그랬으면 이 181억을 2년간 다른 예산에 불요불급한 데에 우리가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잘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제가 그때 지적하기를 “예산 세워놨다가 대법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법 판결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우자. 추경도 있으니까….” 뭐 안 세우면 큰일 날 거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181억을 2년씩 여기다 묶어놓고 못 쓰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법무부 갔다 오셨다면서….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두 번 정도 더 방문을 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여기 본예산에 안 세우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에서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지. 저희도 보이는데 이런 거를 못 보고서 예산을 그냥 그렇게 우겨가며 세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나중에 하여튼, 올해는 세울 때부터 미리 상의를 드리고 하여튼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불용내역 중에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 100% 불용 얘기하셨지만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지원 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 예산 세울 때 좀 과한 거 아니냐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파견지역 변경이라든지 참가업체가 줄어서 이렇게 비용이 남았다. 4,2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예산도 당시에 이거 업체가 정확하게 숫자라든가 이런 거, 예산의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커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했지만 이 불용처리가 기준이 돼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타이트해진다.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도라든지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위원님들께서 했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지만 그냥 “다 막겠다.” 주장을 하셔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특별하게요, 특별한 방법인데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반 정도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독으로 할 때는 돈을 저희가 집행하는데 공동으로 하니까 반 정도만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한 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지, 꼭 이게…. 진짜 다 남긴 남았지만 그런 사정이…. 같이 공동으로 했다는 거, 그거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그 공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계획이 없다가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하게 돼 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었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던 거죠. 이런 사업들이 사절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기존에 계속해왔었는데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했단 얘기는 과거에는 그러면 우리 돈으로만 갔단 얘기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과거에 계속 우리 돈으로 했었고요. 한 번만….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보면 과거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한 번만 산업단지관리, 단지관리를 하는데 국내기업은 보통 저희가 관리를 하고 외투기업이나 다른 기업은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초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거를 같이 한번 공동으로 해보자.” 해서 한 번 딱 한 저기지 다른…. 그 이후로도 그런 방법은 안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거에도 혹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놓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딱 한 번만. 작년 한 번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확인해 볼까요? 제가 확인해도 돼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있었는데 우리가 놓친 거 분명 아니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아닙니다. 작년에 연 초에 저희가 돼 가지고 딱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회계 결산 승인심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40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수종묘증식 보급기관 구축사업 11억 5,600만 원이 사업포기로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아우내 쪽에 주 작목이 오이인데요. 이거를 육묘를 사다가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육묘장을 하나 건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 부지, 신청한 부지 앞에 축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아니면 일조량 이런 게 모든 게 부족해서 사실 사업 부지로서 적정치 못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부지가 마련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이 부지매입은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땅, 부지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앞에 축사시설이 갑자기 들어서는 바람에 그거를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축사시설이 갑자기 들어온 거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농업정책과 로컬푸드육성비하고 로컬푸드육성 보조사업인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보조사업은 다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46페이지에 방금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평택부지에 입점공고 지연 관련해가지고 설명 보충 좀 해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평택 미군기지에 저희 천안시 농·특산물을 갖다가 사실 판매도 하고 시에 대한 홍보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미군부대하고는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입점을 하려면 미국 본토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본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불허가 떨어져서 공고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공고가 안 떠서 지금 이월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집행했던 내역은 수의계약으로는 했던 내용이고 지금 이월시킨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공고로? 46페이지 로컬푸드 민간자본보조에서 평택기지 미군, 사업대상지 입점공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로 바꾸고 결국은 평택 미군기지 안에 있는 법은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르지 우리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나머지 입점해서 제대로 공급하고 우리 농산물도 알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이제 입점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미국 법에 일단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공고로 전환시키면서 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원칙으로 거기 입점을 하려면 공고를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실은 추진을 했고 부대에서는 사실은 오케이를 한 사항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본토 승인과정에서 그게 공고 쪽으로 결론이 난….
남주
박남주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결국은 미군부지 안에서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공급하는 농산물이 우리 게 들어갔네요, 천안산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결론은 저희 거로 들어가는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공고 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99%는 저희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아, 그래서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또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안에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40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보다 불용액 처리가 더 큰데 행사운영비는 어떤 내용의 행사인가요? 불용액 처리된 이유는 뭘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8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위원
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도시의 동과 읍·면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읍·면의 뭐랄까…. 우리 생산물을 와서 장터를 열거나 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탁자 비용이나 의자 비용이었는데 지금 작년 먼젓번에 2018년도 5개 읍·면만 시행을 했고 나머지 읍·면은 시행을 못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적어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할 텐데…. 기본계획이…. 이거는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이 완전 집행될 수 있도록 완결 짓지 못한 이유는 뭐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했다거나 독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차라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됐다거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짜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면이나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농업인들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농민분들이 참여를 하시겠다 내지나 도시민들이 우리 동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좀 추진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면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어차피 이거는 관이 예산을 세우고 또 의지를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는 농민들도 그럴 마음이 있어서 신청하셨을 테고 중간에 여건이 변경이 돼서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해서 공모를 해서 좀 더 이 예산만큼은 처음에 생각했던 그만큼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농민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안일한 답변인 것 같고요. 예산을 이만큼 세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참여도 독려하고 그 예산의 편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46페이지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 올해는 천만 다행스럽게 동절기에 눈이 좀 많이 내리지 않고 또 전년도에 굉장히 가물고 했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월이 많이 됐잖아요. 공기부족으로 지금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첫 번째 5억 1,960만 원은 기본계획 협의가 농어촌공사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다 완료가 돼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마지막 것도 그러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마지막 거는 설계 완료가 돼서 영농기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반납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는 어쨌든 원래는 이게 다 예산이 집행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금년도에 다 100% 할 수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9페이지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중에 맨 위에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7,2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잖아요.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들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시작됐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이 자녀학자금이 거의 고등학생 위주로 주고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제는 이거를 대학생으로, 금액을 저기해서 대학생 위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고등학교가 의무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대상이 52명밖에 안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북일고하고 삼성고등학교 정도 되는데요. 아직은…. 죄송합니다. 대학교까지 아직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재원을 세워가지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차피 이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아이들 학자금을 해주는 거라면 이제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했으면 대학교 가는 아이들 중에 일정 부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선발을 해서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학자금으로 일부 보조할 수 있게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거 결국에는 다 없어져요, 이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일고등학교나 아까 특목고 같은 데 등록금 굉장히 비싸요. 그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건데? 지금 오히려 거기가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아시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그 형평성 때문에 어떻게 할 건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진 등록금만 주는 거지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예산들을 이제는 그렇게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 대학교 학자금도 대줄 수 있어야지, 이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됐으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충청남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같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충청남도에서 의무교육 했는데 거기랑 뭐 협의를 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대학생까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도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복지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농업인들 어렵고 하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부분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한 29억 정도 나왔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행사들을 보면 로컬푸드라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올해나 작년도에 혹시 있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친환경 관련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모든 것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박람회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런 거를 했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 했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박람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예산 같은 경우 행사참여가 한 5,000만 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000∼6,000 정도는 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뿐이 아니라 저희 천안의 전체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가야할 길은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센터에도 친환경으로 가야하는데 그 친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친환경에 대한 이점 또 우리가 왜 친환경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서 우리 전체 도시민들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의 차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해하고 해야…. 그걸 많이 소비를 하면 우리가 친환경 할 수 있는 일반 재배농가에서도 친환경으로 전환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거기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월액이 9억 1,500만 원이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사고이월에도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46페이지 뒷장을 넘겨보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예산현액도 17억 6,500만 원이고 여기 명시이월도 1,700억인데 어떻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대답 없음) 지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시설비가 17억 6,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기부족이라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장에 사고이월에도 똑같은 사업이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17억 6,500만 원 똑같은 예산현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공기부족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돈이 앞에 명시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는 9억 1,500만 원이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한 번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추경에 서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9억 1,500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소류지 4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동면저수지라고 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예산현액이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예산현액이 17억 6,500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저희가 1개년 단위로 돈이 당해 연도에 예산이 딱딱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사업은 2년, 3년 이렇게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고이월 사업비에는 죽계저수지 같은 경우 예산만 이월액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죽계저수지.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공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로 같이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넘긴 게 앞에 있는 9억 1,500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산의 기법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한 목에 있어도 사업명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큰 단위사업명으로는 크게 있는데 세부 목으로 있을 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이게 세부사업명인데 뭐 세부사업명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예산과 누구 와 있나요, 여기?
남주
박남주위원
이런 거죠? 농업수리시설 개보수가 큰 목으로 있으면서 밑에 죽계저수지다, 소류지다 이렇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예산현액이 17억 6,500만 원인데 하나는 명시이월로 올라오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올라오고, 이게 얘기가 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죽계저수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12월까지 다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라서 2018년도까지 해서 완료를 시킨 사업이거든요, 이게. 수해 났을 때. 그리고 이거 9억 1,500만 원은 2018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좀 틀리게, 큰 목에서는 같은데 큰 단위사업명에서는 같은데 그 밑에 세부 목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겁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예산법무과 오면 정확한 설명을 듣게 잠시 정회를 하시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 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측 가능한 거냐,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거냐에 따라서 예산이 서는데 같은 세부항목 사업이 어떻게…. 저는…. 내가 처음 이런 거를 겪어봐요. 그래서 저도 의원 생활 재선하는 동안에 같은 거 가지고 명시이월도 올라오고 사고이월도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좀만 예산법무과 오면 합시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정회 시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듯이 예산은 세워진 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한 번 세워진 예산을 또 이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되도록 예산의 기법 중에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심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그 당해 연도에 세웠던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불용액 내역에서 쭉 한번 살펴보면 신청농가 부족인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면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육성산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텐데 왜 부족한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여 신청 적합기준이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이런 기준을 너무 엄격히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정신이나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아서 결국은 불용 처리된 건지,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쭤봅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신청농가 부족은요. 작년도에 양돈사업이 좀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신청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나 축산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천안에 양돈농가가 8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찾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시비 100%가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인가요, 이런 내용들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일반적으로 도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도비사업이 많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유추해보면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신청농가가 없을 거라는 거를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농가 숫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FTA기금으로 일부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아니면 전체 사업비 중 50%가 넘을 경우에는 그거를 입찰을 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10억, 20억 공사비 중에 부가세가 10% 또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조금이 보통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요. 그 입찰을 봄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보조금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었던 내용도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은 엄격히 집행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이렇게 포기한다든지…. 필요는 하지만 농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이런 거를 포기한다거나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 규정을 완화시키든 아니면 그 규정 완화가 행정적으로 어렵다하면 그럼 예산을 좀 추계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설립하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자꾸 불용액 처리된다는 거는 바로 직전에 했던 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축산과도 보면 굉장히 불용액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축산과에서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의 욕심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는 잘하는 것이지만,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이 편성됐으면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이걸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불용액이 3건 있다고 그러셨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는 행사취소로 하나 불용된 거 있고, 국도비 미확보로 불용된 거 있고,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연구용역비 1억은 방역협의회서 정례화로 대체했다고 불용사유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천안·아산 행정협력회에서 천안에서 시비 1억 그리고 아산시에서 시비 1억. 2억하고요. 저희가 국비 5억, 도비 3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의 예산으로 곡교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AI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고자 용역비를 우리가 천안 시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요. 농식품부 답변은 이거는 “천안·아산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천안·아산 1억씩 2억 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검토했는데요. 아산시에서 이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AI가 발생되면서 전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거로 하기로 하고 우리 천안·아산은, 우리 천안시는 용역비 1억을 반납했고요. 추경에 삭감하고 앞으로 서로 그때그때 만나서 공동문제를 협의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고이월 맨 뒤쪽에 보면 사고이월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방역초소라고 그러셨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이거는 방역초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축산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천안 삼거리공원에다 임시로 설치했는데요. 이거를 1번국도 옆에다가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사 반대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가 목천 도장리에 한 600평 정도 시유지를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거기 마을 안에 도장리에서 성남 넘어가는 마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시유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국도1번 도리티고개 인근에 더 좋은 장소가 있어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 완료하셨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장소 옮겨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회계결산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불용액 1,000만 원 내역 중에서 제일 위에 오염총량관리사업이 원래 연구를 낙찰 받은, 부적격 기관으로 됨으로써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럼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아마도 관리오염 총량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아마 용역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오염도 관련 총량이, 사업이 지자체의 의무사업인가요? (대답 없음) 총량관리사업.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제가 하던 업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주
박남주위원
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법적인 사무입니다. 금강 수계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삽교호 수계는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용역기관이 부적격으로 판명되고 나면 어차피 이거는 법적의무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은 다시 기관을 선정해야 되겠네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거는 부적격 업체는 아니고요.
남주
박남주위원
예, 예.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 밑에서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게 부적격 업체여서 부득이 아마 사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나머지 기후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는 하되 기후변화대응 해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용역에 대한 것만 지금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중에, 여러 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량관리사업에서의 연구용역 전체 해서 법적인 어떤 내용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아까 오염총량제 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따로….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럼 오염총량제 사업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오염총량제 관련된 업무는….
남주
박남주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먹을 물과 관련된 4대강 유역이 먼저 의무제로 2005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4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삽교호 수계는 4대강 유역은 아닌데 기타 수계로 분류가 돼서 천안, 아산, 당진 그렇게 3개의 시가 삽교호 수계가 2018년도에 환경부 장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전부 국비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국비사업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예. 불용액은 어쨌든 …(청취불능)… 했지만 국비교부금 해가지고 62,216천 원이며 불용액은 0원으로 지금 사유를 적어내셨는데 그럼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다가 금강 수계는 10년으로 금년부터 바뀌었고요. 그리고 매년, 이행평가는 매년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한 것을 당해 연도가 지나면 다음 연도에 지난 연도 이행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박남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총 예산이 그럼 2억 4,300이었는데 지금 낙찰업체 부적격으로다가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쓴 거예요? 6,400만 원은 예산을 썼거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우선 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요. 제일 처음에 환경부, 국가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먼저 정합니다. 그게 2018년 7월 달에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정부 로드맵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2018년도 10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거를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연구용역 받은 업체가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적격하지 않은 업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억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년도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그거로 사업을 종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지출액이 뭐냐고. 6,400의 지출을 했는데 지금 업자를 선정 못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집행된 돈은 어디에 쓴 돈이냐는 거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불용액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집행된 거는 제2차 천안시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017년 이행결과보고서 및 2018년도 이행계획 수립용역을 이거는 지금 완료를 했는데 이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7,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세….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세 가지.
도희
정도희위원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일 큰 거 한 가지만 불용했다는 얘기시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부적격 업체는 왜 부적격 업체가 됐나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도희
정도희위원
1억이 넘으니까 이거 수의계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입찰하려면 조건이 맞아야지 입찰이 됐을 텐데 왜 불합격이 됐나?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기한 내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때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적합한 그런 연구용역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단하게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정? 국장님, 업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했고 회계과에서 적격심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적격으로 나왔고 기간이 경과돼서 결국은 그 업체가 낙찰을 못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봤는데 작년 기억에 좀 회계과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공개입찰.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공개입찰을 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공개입찰을 했으면 입찰자격이 쭉 있는데….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니요, 그….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응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시간을 아마 경과를 했던 거 같아요. 자기들이 충분한…. 일단 낙찰이 되더라도 자기가 조건을 다 제시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적격….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 협상자 자격을 얻었는데 협상을 하다 안 됐다는 얘기신가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적격심사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을 거로 생각은 하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용역도 못했으면….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음, 작년에….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계획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작년에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좀 늦었더라도 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긴가, 그러면 천안시가?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업체를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의 불용액이라든지 아까 전 설명에서 말했듯이 3월 달에 또 이월비에 대해서도 완료되었다는 말씀 들으면서 예산의 편성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을 지난 연도에 열심히 잘했다.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기금 결산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행정처분이 줄었다는 얘기는 식품을 다루는 업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켜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도리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줄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반갑네요.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2페이지 100% 불용 금액 4억짜리 식품산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회사법인 향기농원 배 가공 육성사업 자부담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우리 지난번에 방문했던 하늘아삭과 비슷한 항목이에요? 무슨 사업이었어요, 이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다른 사업장인데요. 여기는 배 퓨레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공모로 선정이 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모된 업체가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본인이.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에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도에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자부담이 얼마였는데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2억 7,000이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공모는 해놓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안타깝네. 돈이 없었나….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독촉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10월 말 되니까 도저히 자부담 확보를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라 항목에 두 번째 보면 도시공원 용역사업비가 소송으로 인한 미발주로 인한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는데, 이 지출 내용은 뭐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노태산하고 민간공원 제안사업 공모제안을 했을 때 제안사가 들어오면 제안사의 내용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비 예산인데, 불용액 2건은 노태공원하고 청수공원 2건이 미집행돼서 개소당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
남주
박남주위원
용역사업이 노태산하고 청수공원하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두 군데가 지금 불용….
남주
박남주위원
두 군데인데 한 개 청수공원은 이거 지금 지출액에는 발주가 된 거고 그 이월돼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거는 노태산 미발주 소송 때문에 된 거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미발주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은 없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남주
박남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6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좀 볼게요. 산림레포츠 시설조성 이거 태조산이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태조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언제할 거예요? 이거 계속 이월만 시키고 그래….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실시설계 사업 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5월 초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납품받으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주로 어떤 게 설치됐었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변경이 많이 돼가지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설이 그간에 계속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 최종 확정된 게….
종담
이종담위원장
조류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뭐 레일….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레일바이크, MTB….
종담
이종담위원장
결론은 뭐 들어갈 거 같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게 지금 종합레포츠시설…. 그러니까 기존 관리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게 산림레포츠의 전반에 관한 교육장, 합숙소, 주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 기존 화장실이나 취사장이나 이런 거를 전체 리모델링해서 캠핑장 개념은 아니고 산림레포츠시설 관련한 MTB를 포함한 체험활동시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기에 올라가는 데 겨울이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빙판길.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 어떻게…. 해결책은 찾으셨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협소한…. 전체적인 태조산 구역 내를 계획을 했다가 과도한 산림훼손 이런 게 여론이 돼서 규모를 축소하자 해서 범위가 축소된 구역에 어떤 시설을 넣어서 사람을 유인할 것이냐 하는 그런 유인책에 대한 고민을 용역사와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입로 부분이 겨울에 빙판길이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선을 깐다든지, 보행자 통로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로 타고 가다가 힘들어서 거기로 내려오려다가 거기서 오히려 더 많이 다치거든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별도의 통행로…. 목조계단을 이용한 별도 통행로 내지는 아스콘 포장길이 응달이라 겨울이 되면 빙판길이 돼서 상당히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위험한 구역이라 그거는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의원
특별한 거 없어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75페이지 보면 불용내역 중에 귀농·귀촌 지원 도비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1,900만 원, 1,920만 원인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세 사람인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받은 거고 도비사업은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한 사람은 대전으로 이주해 가지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960만 원씩 2명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사람 3명 중에 1명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두 명은 포기를 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나는 이사, 또 하나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또 한 사람은 국비 신청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 이런 사업이 국비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하반기에 국비 신청하는 게 있어 가지고 국비가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도비를 포기를 했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도비는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국비로만 하는 게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기에는 우리 시비가 다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제가 모든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국비에는 도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고 시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그게? 국비?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한 달에 96만 원씩 10개월 받은 거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주로 이 사업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촌 정착하기 위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를 들어서 결산 할 때 증빙이나 뭐 내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라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포함해서 어떻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이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생활안정자금?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귀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흥에 관련된 비용만 빼고는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생활비네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에서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현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다음 게 농촌지도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공공운영비 통합형 과학영농시설 구축공사 지연으로 장비유지비 미집행. 굉장히 큰 금액이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공사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데 늦어진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통합형 과학영농시설 구축공사는 저희가 이제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해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이 늦어지니까 임대장비가 늦게 이전이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과학영농시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에 전부 완료를 해가지고 장비설치를 하면 장비유지비에 따른 그런 것까지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비유지에 따른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결국에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구 농기계 센터 같은 경우도 최초의 위치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거고 다시 이 돈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것을 이런 거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큰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이거 다른 영농이라든가 이런 데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돈인지 또는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불용 처리된 내역들 보면 작지 않은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거 올해 승인심사자료를 기준으로 갖고 2020년 예산 때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예산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거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알뜰하게 쓸 것인지, 적절하게 100% 다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농촌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감리비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이게 불용액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칭찬해줘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을 한 거는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50% 가까이 남은 감리비 같은 경우 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입찰하다 보니까 차액으로 남은….
도희
정도희위원
입찰차액이라는 거는 뭐 10%, 많아야 20% 이렇게 남아야 차액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는 50% 남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감리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측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산현액에서는 3,800이거든요. 지출액은 2,600. 나머지가 불용 처리한 건데….
도희
정도희위원
불용액이 1,100이고 집행액이 2,600이면 50% 가까이 되지 않아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감리비가 얼마큼 들어갈 건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세우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 밑에도 30% 이상 되고, 자산물품취득비도. 그죠? (대답 없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중에 맨 밑에 있는 거 5,000만 원짜리 ‘2차 추경 확보’에, 추경확보가 돼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2차 추경이 언제 된 거죠, 작년?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작년에 11월에 2차 추경을 하셨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정리추경?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정리추경 때 마지막에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희
정도희위원
정리추경에 왜 5,000만 원을 왜 세우신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해서 사업을 못 세워서 2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1월에 하면 사업 못 할 거 뻔히 알면서도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예산에 있어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 본예산에. 1차 추경에서도 저희가 빠졌고 해서 2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락됐다는 게 여기서 신청을 모르고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줬다는 얘긴가…. 어떤 얘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누락을 시켰었고요. 1차 때는 예산사정상 저희가 못 세우고 부득이하게 2차에 세우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이?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사업?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못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우셨다는 얘기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안 세우면 국비 날아가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세입이, 우리 연구보급과에 세입이 있나요? 세입결산에 9,000만 원의 세입이 있는데 어떤 예산이 들어오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토양검정실 운영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국립축산과학원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9,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국도비에서 받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액 국비로다가 9,000만 원 이렇게 들어온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궁금한 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1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산현액은 저희 농촌지원과 통장에 전부 다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의 현액이 플러스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1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입이 11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저기 75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원과 징수결정액에 보시면 22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몇 페이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75페이지.
도희
정도희위원
75페이지 농촌지원과.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세입결산에 보시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징수결정액 22억 1,5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촌지원과에 있다는 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