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및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천안시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안건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선태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문 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2893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선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2,840억 원, 세입 결산액 2조 3,234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6,338억 원으로 잉여금은 6,896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4,308억 원 중 2조 3,234억 원을 수납하였고, 10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971억 원을 다음 연도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840억 원이며 지출액 1조 6,338억 원, 이월액 3,185억 원, 집행잔액은 3,3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8년 말 우리 시 총 자산은 9조 5,059억 원이며, 총 부채는 3,471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1,5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8 회계연도 총수익은 1조 5,763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3,608억 원으로 지난해 2,155억 원의 운영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조 9,004억 원에서 그동안 재정운영결과 순자산의 증가, 순자산의 감소 등을 반영한 2018년도 기말순자산은 9조 1,588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 말 채권 현재액은 2017년 말보다 5억 원이 감소된 1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7년 말보다 2,130억 원이 증가한 5조 9,134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득 등으로 255개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30개 11억 원이 감소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2,166개 227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2894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1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자연재난예방피해복구 사업 외에 17건으로 85억 8,87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6,980만 4,880원이고, 6억4,540만 6,090원을 이월하여 24억 7,358만 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복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AI 긴급방역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의안번호 2895호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이며, 2017 연도말 조성액은 629억 5,589만 9,810원입니다. 2018년 조성액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액 등 174억 578만 973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 융자금 지급 등 146억 4,401만 1,945원입니다. 2018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6,176만 9,028원이 증가한 657억 1,766만 8,838원입니다. 17쪽 기금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선태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2조 3,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6,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6%,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073억 원이 미수납되어 10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97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8.8%, 보조금 23.1%입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0.1%로 가장 높고 수송 및 교통이 10.2%, 기타가 10%, 일반공공행정 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584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2.9%로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 결과 2,155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재무제표 결산표를 가지고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채 관련해서도 많이 빚을 갚고 해서 지금 우리 자산 관련 건전성, 건강성이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나, 이 재무제표 결산을 토대로 해서 향후의 경제지표라든지 세계경기.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시책 또 국책, 도책,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재무제표 관련해서 어떤….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 저희가…. 보시면 부채부문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산…. 유동자산이라든지 투자자산. 이런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게 저희가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건전재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은 또한 그렇고 국가정책, 경제 데이터나 이런 분석이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언론에 보도했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긴축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나 소위 말해서 IMF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천안시도 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관련해 가지고 탄력성을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천안시가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긴축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채 관련해서도 잘 관리·운영해 주시고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할 때도 그런 것 관련해서 안정적인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편성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과의 괴리정도 및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결산 역시 예산의 편성만큼 얼마나 잘 썼는지 검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소관 상임위로 가셔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선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기타 다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 할인적용은 어떻게 할인을 받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각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단가를 미리 받아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제일 싼 데로 적용했고 저희가….

마이크….

단체로 발송하다 보니까 할인을 받는 데로 우선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도 단위 우체국별로 할인율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별정우체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 단위나 이런 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싼 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차이가 많이 나 갖고 부천우체국 쪽으로 했었습니다.

천안 지역이 아니라 다른….

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는 금년에는 동천안우체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된 게 아니라 전에 부천우체국에서 할인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금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우체국을….

외지 업체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하고 싶었는데 차이가 많아….

차이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슷하거나 천안 지역이 높으면 천안 지역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차이가 많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렇게 됐으니까 동천안우체국이나 어디가 됐든 앞으로 그 할인율을 적용해 줄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한 55% 절감을 했습니다, 그 할인율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용비 2,000만 원이 원래 세웠던 예산하고 어떻게 바뀐….

저희가 지하홍보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물품….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비로 적용이 안 맞아 갖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건입니다.

사업자체가 본래…. 목적했던 사업 자체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어쨌든 목(目) 자체를….

목 자체를 잘못 판단….

잘못 세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없었으면 질문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보충자료 때문에…. 하나만 할게요.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이·통장 관리 관련해서…. 불용액이야 신방동 게 3억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세부 보충자료를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라든지 신축, 신설 관련해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을 시킨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요?

공기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하고 잔액 같은 그런….

근데 여기 명시이월사업 보면 대부분이….

이월사업이요?

명시이월사업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급하게 어쨌든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랑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먼저 확보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 보니까 목천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어쨌든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지가 선정이 안 됐으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아까 시급성…. 다른 어떤 것들보다 시급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보강이나 주민센터의 어떤 시설을 보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방식에 있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템포만 늦추면 예산 다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서둘렀다고 해서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도비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시비를…. 나중에 매칭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같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고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과장님도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약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 무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나 깨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112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관련돼서 자연재난예방 피해복구에 관련돼서 지금 태풍 콩레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보면 사고이월 작업을 보더라도 특별재난 복구사업을 해서 ‘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부족’이라 해 가지고 이월액 이렇게 발생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은…. 2017년도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그때 사업이 150건 정도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그중에서 3건 정도가 98% 정도가 지금 완료됐고 3건 정도가 지금 이월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 폭염이 111년 만에 최고로 홍천에서 41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 이후에 태풍이 콩레이가 닥치고 또 10월 달에 집중호우가 따라서 수해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1,683만 2,000원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돼서 세부자료 좀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바, 별도 궁금하신 사항이 없는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바, 별도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신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