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미숙 국장님 외에 관계공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뭄 때문에 계속 지금 천안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비가 어저께 내려서 좀 다행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방법, 심의에 관련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지출·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각 구청 주민복지과 결산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결산에 관련된 것만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셨습니다. 질의해주실 분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10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불용액이 1억 8,400만 원인데 이건 도비에서 안 나와 가지고 못 붙여서 그런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에 지원을, 공기청정기 지원…. 2018년에도 도비 매칭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국도비 매칭이 4억 4,500만 원이 예산을 담아가지고 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비가 62.5%, 도비가 18.75, 시비가 18.75로 우선적으로 저희 시 부담이 적은 국도비 매칭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고 도비 매칭인 1억 8,4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납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204대를 수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국비매칭사업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0% 시비 지원 매칭 되는 거는 1억 8,400만 원을 불용 처리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요조사는 하고 한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작년 7월 달에 수요조사,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요조사 잘하셨는데 다른 기관 보니까 수요조사 안 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준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수요조사를 했으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6,193만 9,000이 불용액 됐는데 이 중에 퇴사자 2명이 발생해서 불용액 된 금액이 얼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 아동복지교사가 전에는 기간제였다가 2018년도 12월 1일 자로 무기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했고요. 전체 원래 기간제 예산은 5억 6,200만 원이었고 12월 현재 남은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000만 원 중에서 4,200만 원만 사용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세목 변경을 해가지고 5억 6,200만 원 사용 중에서 6,100만 원이 불용되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6,100만 원 불용액 중에 불용사유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원 대비 예산 과배정,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중도퇴사자 발생.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6,100만 원 중에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두 가지 사유 중에 얼마, 얼마씩 된다고 그거 좀 한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1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사업 2억 8,000에서 이월이 2억 6,5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담은 건데요. 국비사업으로 담은 건데, 작년에 용역만 하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가 끝나면 이월금액이 다 지출되겠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다 된 거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보면 징수액 결정액이 있죠? 이게 과징금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10쪽에….
각현
김각현위원
예. 과징금 징수액결정이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세입결….
각현
김각현위원
세입결산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잖아, 그렇죠? 징수하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디어디에서 과징금을 받느냐고 이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징수…. 지금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건데요. 대신 미수납액이 38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이거 뭐 못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징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이게. 수납은 ‘166,674,829’로 나와 있는데 ‘166,675,212’의 이 과징금 결정액이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역사회바우처에서 지금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상 사용한 금액을 청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바우처를 사용하자는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취소를 했고요. 지금 폐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 금액이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미수납액은 보편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잘하기는 했는데 징수액이 어디에서 다 나온…. 이게 한 군데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징수결정액은 2018년도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용에서 보면, 211페이지…. 예산 전용 있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는 출산장려지원에서 지금 전용을 해가지고 가정폭력피해자 이쪽으로 다 이게 전용을 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거를 가정폭력피해자 예산으로 전용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366’이 공주로 이제 이전됨에 따라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 돈을 이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그쪽으로 이전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용은 출산장려 출생축하금으로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1366’이 공주로 이전됨에 따라서 저희 긴급쉼터를, 피난처를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 민간이전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700만 원을 전용한 거는 환경개선 공공운영비에서 한 군데 어린이집에서 보일러가 갑자기 노후로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에 따른 비용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2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공기청정기로 하지 말고 이런 데에서 쓰면 될 걸 갖다가 왜 공공어린이집 운영비를 갖다가 전용을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지금 1억 8,400만 원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반납을 해야 되는 그 부분….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조금 남겨놓고 여기다 쓰면 되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매칭이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매칭이라고 그래도 어차피 도비만 반납할 그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매칭을 반납을 할 때는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도비를 쓰고서 시비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칭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우선 쓰고서 하는 것도 꼭 그 비율대로 반납하라는 뭐 저기가 있는 거야?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돈을 갖다놓고 반납을 하는 이런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억 8,400만 원을 반납한 거는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70% 비율이기 때문에 반납을….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100% 완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게끔 그렇게 놔둔 겁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기청정기가 100% 전액 지원이 아니라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확보가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확실해요? 100% 지금 다 되어 있다 이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금액.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불용액이 남은 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 원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이 금액이 남은 거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불용액인 거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국비매칭에 4억 4,500만 원이 그 예산으로 저희가 다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처음 어린이집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원칙으로 하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니냐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2018년뿐만 아니라 도비매칭으로 해서 2017년부터 해오던 사업….
각현
김각현위원
아, 17년부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일 때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각현
김각현위원
한 데 빼놓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한 데 빼놓고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했을 거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1억 8,4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니냐 이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2017년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도 저희가 예산을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국비매칭 해가지고 예산을 또 추경 때 담아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4억 4,500만 원으로 충분히 되어 가지고 1억 8,400만 원을 지금 불용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과다 청구를 한 거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과다 청구가 아니라…. 일단은….
각현
김각현위원
한 거지, 다 있었는데 돈이 이렇게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공기청정기 어린이집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2018년도에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남은 거는 뭐야, 남은 거는? 이해가 안 가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충분히…. 수요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불용액이 없어야 맞는 거지. 불용액이 생겼으면 뭔가 수요조사를 잘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어린이집에, 한 어린이집에 10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면적에 따라 지원조건이 있거든요. 그 지원조건에 충분히 충족했기 때문에 지금 1억 8,4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글쎄 그 필요충분조건을 갖춰가지고 다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때도 그렇게 조사를 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전체, 천안시 어린이집으로 전체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받아서 했으면 이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게 이제 설명 좀 드리면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미 나간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국비지원으로 내려왔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내려왔는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비·시비를 안 쓰고 국비 붙은 돈을 쓰다 보니 도비로 지원해주던 돈은 당연히 남죠. 그래서 그거를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도비·시비…. 우리가 지금 집행하는 게 도비·시비 매칭이면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국도비, 또 국비지원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국도비·시비 매칭기준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도비·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다음 연도에 일부 도비·시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다음 연도에 도비·시비도 내려오고 국도비도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시비는 안 쓰고 국비·도비·시비로 내려온 것만 쓰다 보니 도비매칭 지원사업비가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고, 그렇게 치면 시비를 붙이지 말고 도비 있으니까 도비를 붙여서 다 쓰지 하는데 저희가 매칭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도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너무, 무척 어렵게 설명을 하네. 아니,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돼서 금액이 결정되면 바로 이거는 매칭해줄 수가…. 되는데 국비가 이제 추가 되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이…. 예산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한 5분을 얘기해야지 이해하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냐고…. 하여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나머지는 뭐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거는 사유도 없이 잘 운영을 했고 하여간 그거만 빼놓고는 다 잘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다’번 불용액 현황에 ‘예산액 1,000만 원 이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라’에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 1,000만 원 이상’ 있는데요. ‘예산액 1,000만 원 이상’이 13건으로 3억 6,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 밑에 주요 불용내역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이게 7건이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가 6건이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맞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았고요. 212페이지에 ‘아’ 기금결산현황에요. 양성평등기금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또 사용을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20억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억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억 현재 있고, 이제 양성평등기금은 그 이자액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8년도 공고를 냈을 때는 7,000만 원 공고를 냈습니다. 공모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금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2개의 평가를 다 점수 해가지고 70점 이상 한 데만 이제…. 신청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가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984만 2,000원을 사용을 했고요. 자세한 거는…. 3개 사업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이자가 3,177만 7,000원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매달 이거 지금 20억이 계속 갖고 있는 금액…. 기금이기 때문에 매년도 이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3,177만 7,000원은 매년도 조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사용액은 어떻게 사용을 했나는 자료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네.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주신 거를 토대로 좀 한번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우리가 211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출산장려지원으로 지금 전용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전용 같은 경우는 전용제한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그다음에 그 뭐야…. 차입금의 원금 상환 이자라든가 뭐 부대비 같은 게 전용제한의 범위 내에서 전용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용을 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 전용을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무슨 당연히 예산을 쓰기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은 전용제한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차입금의 원금상환이라…. 상환이자라든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를 전용을 하셨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정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임의로 전용을한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다 한 건데 그거는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요. 이거 제가 확인 한 번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들이 어떤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명의 변경에 따라서 불가한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가 영·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과배정 했던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도비 50%, 시비 50% 매칭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서 기초수급자 등은 교육급여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를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예상이 안 됐고 도비매칭이라 도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딸려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금액은 과예산이 잡힌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부서에서는 이유가 되지만 어떠한 중복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세 번째 영·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 이게 사업량에 대한 과배정을 하면서 이게 지금 예산을 불용 처리한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지금 도비 65%, 시비 30% 매칭사업이고요. 영·유아….
준용
이준용위원장
도·시비 65, 35?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영·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취약아동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저희가 일반아동 월 10만 원, 방학 중에는 20만 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2018년도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1,3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이든 다시 뭐 추경이든 본예산에 또 들어올 텐데, 일단 부서에서 예산 올리실 때 이렇게 불용처리 내역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09페이지 보면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천안추모공원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또 지금 현재 미비됐던 게 다 보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건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 된 데가 지금 북부권 공동 소득지원사업으로 지금 20억 1,700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
미집행 됐던 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 이제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지 미결정돼서 이 건 1건만 미집행 되고 다른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미집행이 된 거 1건 20억 정도 되면 다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끝난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3차 남부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1월 달에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북부권 한 건만 남아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지금 30억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한 20억을 또 지출하면 10억 정도가 남는 건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 1월 달에 남부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지급….
각현
김각현위원
지급했다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제 30억 9,000만 원에서 1월 달에 4억 9,6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금년도.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십 얼마를 또 지출을 해야 된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면….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한 5억….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한 5억….
각현
김각현위원
5억 정도 남는 거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5억 7,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봐서는 추모공원에 대한 발전기금은 더 이상 예산을 더 드려야 하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끝나고 나면 천안추모공원에 관한 발전기금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금은 거의 이자발생분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잠시 세외수입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다음에는 이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넣고자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또 206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뭐 내가 보면 저기가 안 돼가지고 이월돼가지고 한 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이월액은 대부분 보조사업이고 이제 인원수….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를 산정을 하면 거기에서 또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 예를 들어 전·출입이나 신규 발생자가…. 하기 때문에 그 예상인원보다 조금 많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발생액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부족하게, 딱 맞게 세웠는데 전·출입자나 신규 발생자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예산액보다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런 경향이 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예산 남는 거를 지금 현재 부족된 데에다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앞으로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러한 저기도 많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예산 책정해 써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부족한 데에다가 더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좀 운영을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07쪽입니다. 불용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 외에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라는 항목 2개가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총 예산이 2억 8,234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2억 1,342만 2,000원인데, 이게 화재안전창 지원사업인데 첫째 이제 17개가 선정이 됐는데 5개가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개 시설에서 창을 해준다는데도 싫다고 한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 싫다고 하지, 해준다는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기….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요양시설 기능확충이 이게 저기죠? 연기 뭐 시설 배연시설인가? 배연창.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화재안전창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무작위로 배연창을 설치를 해가지고 법에 안 맞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식규격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게끔 이걸 설치해가지고 배연창의 기능을 못 해가지고 이게 취소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거기에서 포기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인가가 안 난 데에서 신청을 해서 달아가지고 이거 반납을 하려고 해서 된 거 같아요. 이게 온양에서도, 아산시에서도 잘못돼가지고 다 아산시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다 환수해야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권오중 위원님 말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밑에 또 한 가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관련돼서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건축시설 이거는 참아름다운집하고 위례성 단기보호시설은 이게 이제 설치대상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설치를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으로 설치를, 태양광발전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에 예산안 계획 세울 때 그런 거를 강구 안 하고 예산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예산계획 세우실 때 잘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불용이 좀 안 생기게끔 세심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한 12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왜 이월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에 국비 확정이 됐고 2018년도에 이게 국비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부지확보나 이런 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미이행 됐고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서흥리 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다행히 저희가 2017년도에 사용하…. 반납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다시 재배정을 해줘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해줬으면 저희가 이 12억…. 쉽게 얘기해가지고 못 쓸 예산이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건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방문해가지고 다행히 다시 재배정 해줬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재배정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미흡으로 인해가지고 12억이 없어질 예산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 게 아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각 도나 시에서 치매전담요양원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천안시를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업비를…. 제반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준비부족이라는 거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판단이 돼요. 준비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반납한 걸로….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208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이것도 전액 이월됐어요. 1억 원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단부 연구용역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2018년 11월 달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인데, 1억이 다 국비입니다, 그게. 좀 늦게 내려오고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자가, 낙찰자가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지금 2019년 3월에 용역업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찰과정에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유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를?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입찰을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잖아요? 계약의뢰를 하면 입찰경쟁…. 입찰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 있고 당장 금년도 내에, 그 과정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사유에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절차라는 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소송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의뢰를 하면 입찰과정을 거쳐야 입찰자가 선정되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기간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면 다행인데 저는 사유에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혹시 법적인…. 뭐 진행 중인지 그걸 질의를 드린 건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행정절차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징벌적인 사항이 아니고 업무추진과정의 이 절차를 뜻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에 관해서 여기도 6,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1억 1,000만 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회계연도 마감 내에, 공사 준공 내에 대금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시켰고요. 이게 지금 서흥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 하우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그곳에 시립요양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6,000만 원은 혈세 낭비라고 하지 않겠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간주예산이 의회에서 사전보고입니까, 사후보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간주예산….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총칙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간주예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로 되어 있습니까, 사후보고입니까? 지금 제가 이백…. 몇 페이지야. 20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 첫 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서 명시이월사업 첫 번째, 세부사업명이…. 그래서 이게 지금 간주예산으로 해서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이라고 사유를 써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2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첫 번째, 세부사업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는 간주예산은, 의미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예산이 편성되는 거를 간주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노인 여기 보면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2018년도에 예산 국비가 내려올 때 우리는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단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때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편성을 할래도 제반절차가 이행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 간주예산은 우리가 이제 이 신축 건은 계속비 사업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주예산이다. 이 간주예산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밖에는 못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게 간주예산…. 그러니까 제반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간주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슨 팀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업무 담당 팀….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시설팀이요? 제가 간주예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간주예산이 어떤 것입니까?”를 여쭤본 게 아니라 간주예산이든…. 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저는 불쾌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의결한 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예산총칙을 위해서 예산이 의결된 것을 간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의회에다 이게 사후보고인지 사전보고…. 예산총칙에 어떻게 있나 본 위원이 아직 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 후에 예산을 성립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거를, 노인시설팀에서 이거를 의결된 것을 간주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어떠한 예산심의 의결권 같은 거를 훼손시켰던 거죠.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주예산이 이러이런 걸로 해서…. 그 말씀이 제가 지금 반은 맞는 거 같고…. 이거 담당팀장이 한번 답변 해보시겠습니까? 팀장님 편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재오
송재오노인시설팀장
간주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간주예산 처리한 다음에 예산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간주예산은 아마 사전보고가 아니라 처리 후에 의회에는 사후보고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주 처리했던, 간주예산으로 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정확히 좀 저는….
재오
송재오노인시설팀장
저희들이 작년에 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각 시·도로 요양시설 설립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시·군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추진을 하려면 일단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신축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보고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비로 6억을 세웠고 이게 설계가 되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신축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의 어떤 예산 심의·의결권이 분명히 고유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이 사후보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우리 지방의회의 어떠한 예산 의결권을 좀 훼손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서나 팀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문광과까지 하고 중식을 갖도록 한 다음에 그 후에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보건소는 통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영채 위원님, 혹시 아까 질의 좀 연장해서 한번 하시죠.
영채
유영채위원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내용들, 혹시 속기록에 남기실 내용들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유영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예산액 대비…. 2,193억 예산액 대비 2.4% 불용액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1,843억, 세출 1,843억에 0.8% 불용액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614억에 5.9% 불용액인데 이렇게 다른 데….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에 비해서 적은 예산액임에도 불구하고 5.9%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크게 대비를 해본다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보시면 청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8억 정도의 사업비…. 그다음에 또 사업취소 보시면 북면위례자연쉼터라든가 목곽고 재연 다른 또 사업지연, 취소 이런 거에 따른 큰 사업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잔액 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큰 건이 2개 정도, 지금 청수영어전문도서관 건립 낙찰차액이 지금 18억 정도 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14쪽 밑에서 세 줄 보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북면위례자연쉼터사업 추진불가’ 10억 정도 있어서 이게 큰 건이 2건이 있어서 이렇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죠? 북면위례자연쉼터 이건, 10억은 왜 사업추진 불가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북면위례자연쉼터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병천면 하천기본계획에 우리가 먼저 했던 사업이 포함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을 부득이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제3…. 다른 지역을 현재 심도 있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쉼터를요? 북면…. 그러면 북면위례자연쉼터는 사업불가라 안 되는 거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체 부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른 대체 부지를?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이렇게 보면 정말 문화관광과에 물론 이제 사업범도 넓고 사실 흥타령이라든가 문화재 제정 이런 거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명시가 되고 이월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누리…. 이제 제가 여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2,000만 원, 불용액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준용
이준용위원장
계속비 이월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김월영 위원님이….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그거 왜 2,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21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월영
김월영위원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준용
이준용위원장
계속비 이월 되는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이유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감리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리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집행사유…. 감리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셨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직원을 향해)근데 왜 섰지, 이게? 감리비가 집행이 되려면 사업규모가 20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본 사업은 30억 규모로 예산이 이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월영
김월영위원
31억 정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감리비가 서있지 않아야 하는데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관리 연구용역 뭐 문화재단관리 이게 이월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사실 그 묘지…. 부용묘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용묘는 사설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런데 그 사설묘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묘도 아닌데 내 묘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그래도…. 제가 보니까 74년도에 이게, 부용묘라는 게 어떤 김성열이라는, 시인으로…. 소설가인가? 그 분이 찾아가지고 이게 부용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제를 지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 이게 부용묘가 아닌데 이게 부용묘라고 하면서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문화재단이 이런 거 이월액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발굴 좀 하고 자료를 받아서 어떠한 그분의…. 그 동네에 사는 분이, 서상욱 씨라는 분이 입증까지 했어요. 자기가 10살 때 여기 와서 묘도 깎아주고 할아버지 말씀에 이게 그 묘다. 그 김이양이라는 대감의 그 옆에 묻어달라 해가지고 이분의 유언대로 거기다 묻혔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묘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죠, 파는 거를? 파가지고서 들어가 봤는데 어떠한 물증이라는 건 없고 그냥 옥관으로, 정말 잘된 옥관으로 여자의…. 그거만 그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문화재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관심 갖고…. 왜냐하면 정말 이분이 조선시대의 3대 여류시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실이라는 그런 저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자식이 없고 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그것 좀 한번 신경….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이 관련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제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허가가 안 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인허가 났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이제 났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정 4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사찰 내에 들어가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불사 사찰 토지소유 내에 들어갑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어지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성불사에서 합니다.
이교희위원
성불사에서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도·시비가 들어가서 성불사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민간적 자본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성불사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소유권을 성불사로 준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15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에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하단. 지역관광활성화를 전용을 했는데 전용이 ‘직산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예요. 이거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해설사들의 쉼터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전체를 아우르는 해설사의 집이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 냉난방장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200만 원 들여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직산관광해설사라는 거는 따로 직산관광해설만 하는 분이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시티투어 중에 하루 코스가 이쪽 서부 지역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국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시티투어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쪽 가실 때 이 해설사분을 통해서 관광안내를 하는 이런….
오중
권오중위원
해설사들 쉼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를 했다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간이 없었는데요.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공간도 마련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어떻게…. 여기 예산에 의한…. 상관없지만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공간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경에 해서 조그맣게 마련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저희? 작년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보면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주민협의가 아직 안 끝났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주민협의…. 일곱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3월 달에 마지막 회의를 해서 끝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끝났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정상 추진 중에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설계 완료하고 내년에 말까지 사업 완료하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공정은 몇 프로 정도 진행하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정은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과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중단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공사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사는 내년 1월서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1월부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들의…. 이게 협의 지연된 거는 본인들의 불만이 지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이라든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다 말끔하게 해소됐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기·단기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가검토를 관련 부서와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단기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해결해드렸는데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은 또 좀 시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끼리도…. 약간 주민들끼리도 마찰이 좀 있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찬반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은 질의보다 하나만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214페이지 하단 부분에 네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5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불용사유가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았던 이유가 어떤 걸까요, 과장님? 214쪽 하단 부에서 네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좀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이거 참 과외적인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고 또 이렇게 쭉 보니까 문광과에서 이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5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단원들 얘기가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너무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 처음 듣고 다녔어요, 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 문광과장님이랑 임창빈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쪽이 부서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합창단에서 MR이 부족해서 노래를 많은 곡을 못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저희가 우리 추경 때도 합창단에 MR구입비는 시급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때 권오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똑같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MR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MR이 그쪽에서는 오케스트라 뮤지션에 대한 MR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MR 부족 때문에 합창단이 노래를 많이 못 한다, 이거는 꼭 부서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현장방문 때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우리 정성길 팀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황예현 팀장님이나 김남국 팀장님도 어떤 민원 같은 거 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광과가 뭔가 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게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 확정이 있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준용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현황은 한번 미리 저희가 체육진흥과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바뀌면서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이 이체가 된 거니까 그 사항은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1억. 이게 이제 그 사업부지 이런 항목으로다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북부에 다 치중이 되어 있고 앞으로 건립되는 것들도 북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천안이. 그래서 부지 미확보로 나와 있는데, 차제에…. 오늘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남부하고 동부로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이런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 걸로 해서 부지를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체육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의 큰 목표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보고 물론 체육분야도 북부나 이쪽 서부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스포츠센터도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오룡복합테마파크, 또 사실은 동남구 지역에 좀 열악한 곳이 많아서 이 체육발전5개년계획 수립용역에 그런 사항을 다 저희가 반영해서…. 물론 이제 5년 동안의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저희가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남부스포츠센터를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찾았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신방동 지역으로 일단…. 지금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교희위원
신방동 본래 그 하수종말처리장 지중화 후에 그 위에다가 하는 거를 목표로 계속 하셨었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지 미확보가 되는 건데, 어차피 그 계획이 끝나는 게 한 5년 이상 걸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이거 시설비 넣어놔 봐야 또 불용액 처리될 거 같은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5년이라는 거는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부지 미확보로 미집행으로다 1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부지확보라는 거는 5년이 있어야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굳이 5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간을 명시해서 말씀하시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이교희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이 오래 걸리니까 신방동 주민들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중화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 이전에 저쪽 동부지역에 괜찮은 스포츠센터가 설 수 있도록 5개년계획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28쪽에 명시이월사업에요.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9,600만 원 예산현액, 6,318만 원이 지금 이월액으로 넘어왔잖아요. 2회 추경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6,318만 원인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공기부족하고 동절기 하자 방지를 위해서 지금 사실 늦어졌잖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지금 벌써 6월 달이니까…. 하여튼 빨리 좀 하셔가지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처리를….
영채
유영채위원
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동절기 방지, 동절기 끝난 지가 3월이면 끝나는데 4, 5월 벌써 두 달이나…. 지금 축구종합센터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니시느라 다 우리 전 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끝났으니까…. 어차피 9부능선 넘으셨으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지금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스운영 부분에서는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또 동아리 경연 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천안여상 치어리딩, ‘썬라이즈(SUN RISE)’라고 하는 팀인데요. 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계제가 되신다면 양쪽 수련관 관장님께 격려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박람회에서 우리 두 단체가 어떤 상, 수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230쪽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보면 청소년보호 역량강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물…. 자산취득비가 불용 처리 됐는데 청소년보호 역량강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거기다가 ‘문화의 집’을 하려고 임차료를 4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안동…. 전(前) 신안동사무소인데, 그랬다가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월을 하게 돼서….
오중
권오중위원
꿈드림….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꿈드림 하려고…. 그게 성정2동하고 맞바꾸다 보니까 예산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8년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3쪽에 계속비 이월사업란에요.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이거는 지금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기금결산 현황에요, 조성액은 어떻게 조성을 하나요? 2억 7,338만 4,000원.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조성액은요, 잠깐만요.
영채
유영채위원
자활기금.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2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몇 억에 대한 거예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자수입은 지금 한 50억 정도 되나요, 그럼?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1,2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원금….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원금은 우리가 이제 20억 원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현재 갖고 있는 한 8억 원 정도의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한….
영채
유영채위원
30억? 28억? 3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7,000만 원….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 이게 전체가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 1,200. 1,200…. 예.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 이제…. 이자수입만으로 따졌을 때는 한 3,4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한 2억이 됩니다. 그다음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단 해체로 인한 수입이 한 1,550만 원 정도 이런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활기금이 지금 8억 9,100만 원이네요? 9억 정도네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도 복지정책과…. 복지문화국의 최고의 복지정책과 윤은미 팀장님, 박경미 팀장, 석재옥 팀장, 곽현신 과장님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다 계신 데에서 9억씩이나 못 쓰시고 자활기금을…. 많이 좀 발굴하고 쓰셔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행복한 천안시를 만드시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 뭐한답니까, 이거. 그렇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더 노력해서 많이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3쪽에 사고이월사업에 보훈대상자 지원 이월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제막식 했던 거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거.
오중
권오중위원
예.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보훈공원 표지석하고 삼거리에 있는 참전기념비하고 광복회기념비가 있습니다. 2개를 옮기는데 작년도에 발주는 했는데 작년도에 시기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준공함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전체 예산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12억이 아니고 1억 2,00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억 2,000?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옮기는데?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는 2·9 의거탑은 포함 안 된 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2·9탑은 안전….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총괄과?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방재과…. 예, 거기에서 아마 옮길 겁니다. 그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옮길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 중에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지원 괄호 열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체 예산 3억 2,000 중에서 1억 2,300이 지금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요.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직접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직접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직접사업은 우리가 읍·면·동에 가시면 저소득층이…. 읍·면·동에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그 복지도우미가 우리가 읍·면·동도 1명을 배정해두는데 시내권에는 1명이 다 차 있는데 읍·면에 멀리 있는 데는 잘 지원을 안 합니다.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없는 읍·면·동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잔액으로다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세울 때는 읍·면·동도 1명을 기준으로 세우는데 지금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읍·면 쪽에 이 기간제근로자가 없다는 얘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없겠네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동면이나 북면 같은 데는 그 자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내에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시내에서 가자니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 마진이 안 나오니까 지원을 않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불용액 많지 않게, 집행잔액 많지 않게 좀 줄여서 세워주세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이교희 위원님 연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생계급여…. 거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떴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그 밑에 하단에 하나, 둘, 셋…. 여기에도 보면 1억 4,900 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떴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먼저 생계급여는 우리가 중위소득 30% 이하 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054세대에 1만 300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일단은 충분하게 이거는 내려오고 있어요. 충분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은 다 하는데 집행이 가급적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지 않아야 될 거를 못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다 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에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시의 슬로건이 ‘더 행복한 천안 잘 사는 도시’라고 이렇게 슬로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불용액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살펴서….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 담당 주무관님 누구시죠? 아, 불용 내역 한번 봐주실래요? 행복키움지원, 202쪽인데요. 예산현액이 4,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652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4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승희 주무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하는 사람 있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1,948만 원이 남아야 될 돈이 1,4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일단 먼저 자료의 미숙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이월액에, 이월액에…. 203쪽 사고이월사업비에 보면 468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아….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월액이 포함돼야 되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468만 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합친 금액이 1,948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야 맞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잘 이거….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는 계속해서 남아야 할 자료거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아까 김월영 위원님께서 생계급여 우리 중위소득 30% 이상 주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서 과장님 답변이 좀 저는 너무 이게…. 그 집행잔액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금방 202페이지 생계급여….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4억 4,200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남은 불용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계산이 가급적 추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한 설명이 아까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다시 한번….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387억 중에 4억 4,200만 원이 프로 수로 따지면 한 1.2% 정도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금액적으로는 큰데 여기에는 환수액이 지금 우리가 지급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했을 때 그 환수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컸습니다. (「사망이나…. 사망. 왜냐하면 독거노인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망을 하거나 전출가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청취불능)…환수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국도비 붙어있는 거는 무작위하게 내려 보내 주고 우리가 이제 집행해주는데 덜 주는 거는 아니고 충분히 다 줬는데 남는…. 항상 남아요.」하는 사람 있음) (「자격기준을 저희가 계속 확인조사하기 때문에 중지되고 새롭게 책정되고, 1월에 책정된 사람이 12월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자격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거고요.」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도로 내놔요? 다 썼으면 어떻게 해요?
「추징합니다. 금융기관하고 추징해서….」하는 사람 있음
「다 썼으면….」하는 사람 있음
「계속 저희가 받아내는 거예요. 」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 어려운 대상자를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적극 발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 이런 급여 같은 경우는 마케슈어 비율은 일 점 몇 프로 밖에 안 되지만 금액적으로는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대상자…. 더 발굴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복지반장제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랑 그 바로 밑에 밑에 밑에 보훈대상자 지원 거기에 대한…. 7,700 그것도 같이 두 건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복지반장제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복지반장제랑 그 세 번째 밑에 보훈대상자 지원. 복지반장제 밑에가 사회복지이고 그 밑에가 또 사회복지관이고 그 바로 밑에 보훈대상자 지원.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 복지반장제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하게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금은 우리가 한 4,000명 정도를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 그다음에는 미망인에게는 5만 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에게는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 4,000명을 줍니다. 이것도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복지반장제가 제가 금액이랑 불용액을 실은 질의를 드렸지만 복지반장제 이거 언제까지…. 복지반장제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요?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반장제를 두는 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반장제, 복지이·통장제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에서 발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때 이런 복지반장제라든가 이·통장이 발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있다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복지반장제가 지금 현재 운영됨에 있어 어떠한 효과가 없다….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복지반장제가 현재 천안시에서 30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명시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복지반장제에 대한 예산. 이런 게 계속 편성이 됐는데 어떤 활용성에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201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남으셨어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업무추진비가 왜 남으셨을까요?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5,000만 원이 있으면 5,000만 원 다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아껴 쓴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족하실 거 같은데 이걸 또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남기셨다고 해가지고….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이런 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쓰는 용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막 쓰는 게 아니고 써야 될 부분만 쓰기 때문에요. 함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속기록에 남기긴 뭐하겠지만 업무추진비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업무추진비…. 제가 지금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가 들어온 건 복지정책과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걸 다 안 봤지만….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정책과뿐이 아니라 국장님 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뒤에 계신 이용호 주무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6.25참전유공자회가 천안시 보훈단체에 있지만 이분들 지금 우리 천안에 몇 분 안 계십니다, 계속 줄어들 테고.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만 원 인상요구가 저한테도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보훈단체를 말씀하실 때 소관 부서에서 늘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같은 어떤 “공정성, 공평성을 두다 보니”라는 게 꼭 전제에 깔아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가급적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6.25참전유공자회 2회 추경 때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는 꼭 좀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복지정책과장
예, 꼭 올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꼭 좀 챙겨주셔서 이거는 저기가 없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어차피 호명을 했으니까, 이용호 주무관님이 각 보훈단체 분들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는 일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는 거에 대해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직제순으로 일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건강관리과장님, 감염병대응센터장님, 동남구보건소장님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보건소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제안설명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염병대응센터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남구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서북구보건소 담당과장님, 센터장님,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와 페이지 수를 알려주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37쪽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미위촉으로 해서 못 한 사업을 3월에 위촉을 해서 한 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맨 밑에 건강관리과 산후조리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이거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도비보조가 확정내시로 내려온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참고로 실적이 523명한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불용액은 다음 내년도에는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월액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올해 다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로.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정책과나 감염병대응센터나 동남구보건소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 11.6%나 돼요. 그게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불용액 비율이 11.6%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치매안심센터가….
영채
유영채위원
1억 2,000짜리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억 2,000짜리뿐만 아니라 동남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사업이 치매국가책임제 이후에 시행이 되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다가 2018년 상반기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4월 1일 날로부터 국가치매지원책임제에 따라서…. 전환됨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이중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부담금이 40만 원이라고 하셨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월영
김월영위원
최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산후조리도우미가 국가에서 주는 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고 이거는 본인부담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 90%까지 다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523명에게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모르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를….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저기한 거 아닌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불용액이 저희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예산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동남구도 이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더욱더 홍보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것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영채 위원님하고 김월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혹시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산후…. 그 예산이 좀 지출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출산율 저조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산후조리를 받을 대상이 조금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산후조리도우미를 본인부담금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출산율이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더 출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저출산 문제가 사실 천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한 가지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이 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질의는 난임부부 지원에 보면 우리 건강관리과도 그렇고 동남보건소도 그렇고 불용액이 많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추측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난임을 안 하는 이유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 난임에 대한 시술을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에서 하는 시술비 지원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난임부부지원은 한방 난임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방 난임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작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업인데 이거 사업 자체가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된 뒤에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시술에 따른 기간 3개월, 경과에 따른 3개월 해서 작년의 경우 신청자가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구 자체는 15명이 들어와서 신청자에 비해서 청구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것도 있고 동남보건소는 사유에 보니까 불용 사유가 국민건강 적용확대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 지원기준이 축소돼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2017년도에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최대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들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제 4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1회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이…. 체외수정 두 가지하고 동결배아하고 신선배아가 있는데 그거하고 인공수정이 세 가지가 됐었는데 2018년도에 인공수정이 빠지고 동결배아가 빠짐으로 인해서 검사…. 시술종목이 축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원 불용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일단은 적용이 됐었고요, 2018년도에는. 그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저희가 사업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2017년도에는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저희 사업비가 많이 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소는 다른 부서하고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예산을 작게 세웠다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을 테고…. 하여튼 이건 보건소가 다른 부서하고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인력부족으로 굉장히 많이 힘이 든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가 심하게 자료요구를 하거나 어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도 가급적 위원님들이 참고 있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편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건소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챙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건강관리과에서….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금액 갖다가 지금 기간제보수금액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난임시술 지원비는 불용액은 커지고 또 이걸 갖다가 이 금액이…. 예산을 계속 전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전용에 대한 전용제한 기준에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시설비 또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난임비 지원금 갖다가 인건비 지급을 했던 거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겠지만,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조금 전에 동남구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한 내용 중의 일부가 2017년 10월부터 보조생식술 난임시술비 지원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11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한테 어떤 정확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12월 말까지 있다가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이런 항목으로 다시 대상자를 바꿔서, 전에는 난임에 대한 어떤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그거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저소득층으로 제한을 두면서 예산이 다시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상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예산부분을 이제….
준용
이준용위원장
누락시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누락시킨 거를 저희가 다시 추경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그거를 다시 세워서 보전을 하였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해 보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저희가 일하는…. 일처리에 미숙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시 또 하자 기타 등등 나왔었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듣고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가급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명사랑자살예방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불용액이 지금 한 1,500만 원…. 이 비용…. 어떤 마케슈어 비율이 거의 한 50%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에서 홍보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량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에서 얼마든지 더 홍보했으면 이런 잔액이 남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작년에 추경 이후에, 10월 이후에 교부되어 가지고 갑자기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들어오기 전에 복지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국가책임제에 있다가 국도비 2012년 받다가 이번에 정부…. 국비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동남구에 비해서 2배 정도 됐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남보건소장님 저희가 이번에 소장님께서는 마음껏 즐기고 여행하실 때 저희는 현장방문을 다녔어요. 그때 서북구보건소장님이랑 박화영 팀장님 오셨었는데 기독성심원에서 지금 아마 상수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했던 거 같은데….
장내 웃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래서 박화영 팀장님한테 그런 내용은 잘 전달 받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겠죠, 2억 5,000이나 드니까. 그 대신 기독성심원에 나중에 어떤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가 되니까 부서에서도 미리 좀 챙겨주셔서 바로 예산확보는 시급하게 어렵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맑은물사업소랑 소장님이 어떠한 건의는 계속 해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소장님 유럽 계실 때 저희는 다녔어요. 또 질의하실…. 혹시 여기 이기형 팀장님 자리에 오셨나요, 의약팀장님? 팀장님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천안의 아파트에서 불법시술을 한다든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 의약팀장님께서 하는 부서 맞죠?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도 여기 저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자리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건소에서도 업무량이 많으시지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협조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아, 네. 자리에…. 」하는 사람 있음
「예, 맞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계연도 예비비….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