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 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서북구·서북구 산업교통과는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이 전혀 없는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결산서 심사자료 319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급수과장 이태석입니다. 급수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328쪽, 하수시설 일반회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심사자료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함께 보다 보니까 양이 꽤 많아졌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찬찬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질의 나오면 성함 말씀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319페이지, 322페이지 특별회계 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와 달리특별회계는 예비비 비중 때문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는 거죠? 예비비가 주로 원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예비비에 대한 사용처 계획이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둘다 거의 30% 정도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비비가 결국은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가지고 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세이브(save)만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투자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배수지 증설이 성환, 직산, 입장, 쌍용, 목천, 동면, 풍세를 배수지 확장이나 신설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아마 설계….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쌍용배수지부터 내년에도 계속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중장기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업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누적량이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누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하려면 벅차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출을 유도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에서의 불용액, 이월액이 10% 넘어가면 이상 징후라고 저는 보는데, 다행히 10%는 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328페이지 하수시설과의 이월액이 실은 지출액보다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차 사업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3배 이상 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 속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이 계속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 이월액이 현저하게 급증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일부회계는 특별회계에 비해서 일부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된 거는 천안 신도시 지역이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액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우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고요. 봉명동 하수관로는 도비 2017년 예산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인데 토지 소유자가 관로 묻는 거를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을 못 한 사업이고요. 비율적으로 이 2개가 불용됐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불용잔액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행히 불용액은 많지는 않고 다 계속비 사업 형태의 이월액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해연도 지출액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326페이지입니다. 급수과요. ‘라’번에 보면, 여기 수원고갈이나 급수차량 임차료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을 690만 원 하고요. 불용액이 1,500만 원을 불용을 했는데, 수원고갈 급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 여름에 제가 우리 지역을 보니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 그 물을 못 먹게 되면 여기에서 특별 해서 물탱크에 새로운 물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 하니까 그걸 잘 안 해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하나 그랬는데 돈을 1,500만 원 이월하면서까지 시행을 안 했다면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제가 세 번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해주시더라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작년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일시적으로 못 먹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은 주는데 들어가는 여건이, 배수지 탱크까지 가는 여건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제때 못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관리하는 5톤짜리가 있고 임차로 하는 게 있잖아요. 임차는 전부 15톤, 20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자체 5톤도 도로가 협소하면 차들이 탱크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안 하고 그거보다는 현장여건이 드리기가 어려울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거기 사무실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100% 진입해서 갖고 있는 호스 가지고 연결하는, 그 거리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그런데 호스를 조금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인데도 그걸 안 하셔서 제가 애를 먹은 적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호스를 더 연계를 하면 됩니다, 길을 못 가면. 그런 역할도 올해는 조금 준비하셨다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올해부터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쪽. 세출결산을 보면, 이월액도 240억인데 특히 불용액이 630억이나 됐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될 수 있는 데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지금 322쪽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몇 번 말씀하시는가요, 거기서?
행금
김행금위원
‘나’번. 세출결산.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아, 두 번째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이게 지금 불용액이 637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요 내용이, 아까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맨 아래에 있는 감가상각비 200억하고 예비비 379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637억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조그만 금액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라는 답변인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거는 수입 대비 지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을 경우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아까 급수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월액도 상당히 많은데 이월액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명시이월사업은 공기 때문이었고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회계 많이 이월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000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적인 이월이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렇게 잡아졌다는데, 이 감가상각비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셔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감가상각은요, 일반 건물이라든지 구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200억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감가상각도 일반회계나 기업회계 처리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감가상각비로 편성을 하지만 사실은 다음 해에 그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을 하신 건지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딱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산편성상 감가상각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한 2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든지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 충당금으로하는데, 저희는 감가상각 충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놨다가 다음 해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예산액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결정하실 때, 세입·세출 예산액을 결정하실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326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살짝만 얘기할게요.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 부분이요. 거기 보시면 지금 1억여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 옆에 사유를 보면, ‘유지보수 예산으로 유지보수 수요 없을 시 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쭤보면, 정말 수요가 없었나요? 유지보수할 게 없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1년 연간단가로 지금 하거든요. 위탁업체에 연간단가로 서북구·동남구를 1년 단위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나 읍면동에서 “이것 좀 해달라”, 아니면 우리 위탁업체가 현장에 거의 매일 이장님 전화 받고 갈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 오면 위탁업체에 연락하면 가거든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했고, 주민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거를 보고해 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민원이나 이런 게, 그럼 다 해결을 해주신 거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이 1억이냐는 소리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정말 다 한 거 맞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다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성민
배성민위원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다 한 거 맞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민원 오는 것은 거의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이게 세입과도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도 우리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이 됐고, 그런데 올해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첨부서류 보니까 상수도는 세입 대비 세출이 거의 반밖에 못 쓰신 것 같고, 하수도는 6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굉장히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80%가 증가했는데 세출은 64%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39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이런 게 나타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134%가 증가했는데 오히려 세출은 마이너스 57%로 줄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31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안서배수지를 하나 준공하고 올해부터 쌍용배수지 착공이 들어갑니다.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산, 성환, 성거, 입장, 동면, 목천, 풍세 이런 데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면 배수지 확장을 하는 걸로 환경부 초안 보고는 이미 완료됐고,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올해에는 사업이 많이 추진될 거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돈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내년부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올해는 쌍용배수지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올해 단년도 분만. 금액이 작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열두 달을 계속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성과보고서 283페이지 보면, 하수시설의 확충 및 체계적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이 사업목표가 달성률이 0%예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보니까, 조달청 입찰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진다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83페이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조달을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피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조달청 입찰 절차 지연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달성률이 0%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달성률 0%는…. 예상집행익이 성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재이용수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하려면 도청을 거쳐서 금강청관리소에서 공단까지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최대한 빠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표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까지 남는 사업이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제대로 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하는데요, 지연이 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28페이지 보면, 이것도 주로 하수도 관련된 것 같은데…. 주요 추진사업 현황 중에 보면 우리 하수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진도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한을 보면 종료시점이 21년, 20년 얼마 안 남았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협의만 되면 공사나 이런 거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도장? 도장리라는 뜻인가요, 이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도장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는 내년 8월 달이 완료시점인데 지금 27%?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단계를 따지기 때문에 공사가 시행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소규모 처리나 이런 거는 국비지원 오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기간 중에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100% 불용 6건인데, 건수가 어떤 거예요? 6건 많은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00%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신방 선경아파트하고 선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5,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44하고 소로. 이게 GM대우에서 성거에 있는 그 민자도로입니다. 그거하고, 신당고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 그다음에 청당·풍세 건널목, 그다음에 국도 23호에서 추모공원 연결도로 이런 것이 예산을 세웠다가 조정해서 불용처리 된 겁니다, 100%. 그런데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하느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청수동 도시계획도로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100% 6건 중에서 중로 1-44하고 소로 1-484 개설은 GM대우가 원인자부담금 20억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억만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잔액 미납 시 사업을 취소할 계획에 있고요. 신당고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청당·풍세 건널목 개량은 저희들이 사업 협의 지연으로 2019년에 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용처리로 재편성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6건 중에서 마지막으로 국도 23호 이것도 사업주체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입니다. 위탁으로 목 변경해서 줘야 되는데 시설비로 섰다가 공기간은 대행사 앞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74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려다가 미집행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허욱
허욱위원
공사한 후에 남은 잔액?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남은 잔액입니다. 한 5,400만 원 정도.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공사는 끝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가지고, 왜 공사를 하다 말아서 이런 돈이 생겼나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277페이지 쌍용역 주변에서 철도시설공단과 보상협의하고 있는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쌍용역 그거는 보상이…. 체납 저기를 했다가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지금은 몇 년에 걸쳐서는 부담금만 냈었어요. 이자, 하여튼 그런 부담금만 냈다가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77페이지 중간에 있는 ‘쌍용역∼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도로개설’ 해서 이월되어 있는 25억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보상으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 체결한 거 있잖아요.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저기 한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21번 국도 있죠? 거기 인터체인지가, 독립기념관 들어오는 인터체인지를 한 50m 올리고 그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하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가 전방으로 한 500m가 셋백(set-back)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교차로가 생기면서 상하행선을 하는데 우리가 10억 정도 부담을 해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로를 하는데 보상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우선순위를 땡겼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언제쯤 착공하고, 설계는 끝났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예산국도유지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아, 설계 진행 중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진행 중인데 도로공사하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예산국도유지사무소하고 부담금에 관련해서 톨게이트에 대한 이전하는 부담비용에 대해서 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주민설명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빨리 끝내야 될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까지는 설계가 되는 걸로 보고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허욱
허욱위원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겠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쪽 하단에 보시면 ‘입장 하장리 중로 2-6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하장리하고 시장리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부합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에서 확정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했을 때 지적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저희들 용어가. 그런데 불부합지가 안 맞으니까 그거를 정리하느라고 지연됐던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적공사에서 맞춰주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적공사에서 맞춰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럼? 이 지연 되는 기간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안에 따라, 면적에 따라 틀리고 사안이 중하면 대한지적공사까지 올라가야 되고, 대전까지도 가야 되고 천안에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장기간 갈 수도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장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들어갈 때 이거 예상 못 하셨다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못 하죠. 그런 거는 못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건수가 도로건설에 몇 개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간혹 있습니다. 직산 34호 연결도로도 면적을 가지고 불부합지라…. 예를 들어서 등기부 상에는 100인데 실제로 해보면 100이 이닌…. 이게 밀리다 보니까 서로. 그래서 그걸 등록 전환도 해야 되고 면적 정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정을 하다보면 협의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는 불용액 처리로 그냥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불용액 처리는 될 수는 없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끝내는 협의를 찾아서 개설을 한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면적이 영 안 되면 저희들이 사는 걸로다가, 지적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20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 걸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2년 더 걸려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주고 있는데 실시설계 끝나고 보상까지 다 하고 있는데 보상하는 중에 분할측량이 된 거에 대해서 면적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경우가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일텐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283페이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다른 타 부서의 보편적인 상황에 벗어나지 않는데, 의외로 수납액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 천안시가 전체 수납 평균이 9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한 7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가 주로 세입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마다 어쨌든 납부되는 현황이 매년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수납액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경우도 있고 불규칙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당해연도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되고 처리가 되지만 당해 연말까지 수납이 안 되고 그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결손처리 되는 건 아니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결손 되는 건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284페이지 예산전용인데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서 연구용역비가 문화광장에 인공암벽 공사 시설비로 1,300만 원, 감리비로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혀…. 그 예산의 내용과 항목이 너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 문화광종 조성공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해가지고, 준공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같은 부서는 맞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용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연구를 위한 용역비인데 공사비로 들어가는 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비로 끌어가고, 또 이것 그대로 이월시키시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금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굳이 그렇게 급하게 전용을 하면서까지, 전용을 하고 이월시키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긴급성이 있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이유는 요, 전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발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 장기미집행 해서, 전용 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전용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유사한 사업도 아니고, ‘A’ 연구용역에서 ‘B’ 연구용역이나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공사비 같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다른 형태의 이질적인 사업으로 공사비가 전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84쪽에 제일 마지막이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가 3억이 책정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측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측량을 하면 발생되는 수수료.
허욱
허욱위원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죠? 시골에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제대로 잡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적재조사가 있고요, 도시계획이 좀 변경돼서 하는 재조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전자가 주(主)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전자의 3억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나 물을게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과정에, 전에는 우리가 실측을 했을 때 경계가 맞아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해서 사용하다가 지금 각자 측량을 하니까 그게 잘 안 맞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허욱
허욱위원
옛날에는 실측을 해서,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죠. 그러면 건물 짓고도 다시 실측을 해서 그걸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맡으려고 넣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성과도에 맞춰서 거기가 부합하기 때문에 준공을 내줬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실측을 하면 오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욱
허욱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불부합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신청을 개인 개인 받나요? 내가 알기로는 집단적으로 동네나 지역이나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갈등이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시에서 응해 주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개별적인 게 아니고요, 지구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 일정 요건이 성립이 됐을 때만 저희가 예산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민원화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개인 개인이 측량했을 때 오차가 그렇게 클 때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고요. 개별 건수에 대한 건 어쨌든 지금 지적공사에 개별적으로 의뢰를 해서 성과도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국도비를 받아서 구청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구청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는 나오지….
허욱
허욱위원
계속 그게 전체가 정리될 때까지 지속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주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당장에 시내권에 있는 건물들이 측량이 잘못된 상태에서도 재판도 받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시 차원보다는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불부합지 문제, 그다음에 오차범위를 벗어났을 때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런 문제는 시하고…. 지금 지적재조사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도 그런 걸 원만히 해결하고 앞으로는 잘못된 지적을 제대로 해서 시행하는 데 우리가 참작을 하려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지적을….
허욱
허욱위원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를 측량을 했을 때 오차가 생겨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왜 생깁니까? 도시계획 내에 측량했을 때는 지금 측량해도 그 장소가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선하고….
허욱
허욱위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에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까지 내서 전에 측량했던 것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측량하면 그게 안 맞는 모양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10m로 폭을 일정하게 긋거든요. 도면에서 긋는데, 실제로 그러면 일률적으로 딱 10m가 다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다보면 9.8m가 나오는 데도 있고, 폭이. 그런 데에서 오는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황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10m가 안 나오고 9.8m를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서 준공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걸 참작해서 준공도 내주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하거나 이런 절차는 생략하고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현실화시켜서 사업을 준공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민원인들 지금 저한테 많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이런 오차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인지, 아니면….
허욱
허욱위원
좀 큽니다. 100평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면적이요?
허욱
허욱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한번 그 사례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이건 따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보면, 284페이지에요. ‘인공암벽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이라고 금액은 많지 않게 올라와 있는데, 인공암벽의 어떤 보강을 하는 건가요?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을 더 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했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준공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준공이 안 나 있는 상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됐습니다. 준공해 가지고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고요. 그 당시에, 전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우리 건설교통에서 다녀왔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아직 없더라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인테리어 및 내부공사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정식으로 건축물로서 분류되게끔 조치했고요, 당시.
행금
김행금위원
아, 거기에 관계된 예산이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에 전용하시는 것은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자제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들도 이거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불용액 100%, 아까 용역비 2억 7,000만 원이요. 286쪽입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100% 불용액 2억 7,000만 원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잠깐만요.
길자
김길자위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렇게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이게 법원·검찰청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해서요, 2017년도에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8년도에 기재부에서 사업추진 난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월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불용해서 이월한 건가요? 불용으로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87쪽에 전용 부분에서 근린재생형 민간위탁 사업비 7,400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데, 이건 전용하는 데 명목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한 부분이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전용이 가능한 예산인 거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7,400만 원을 전용을 해가지고서 저희 총괄 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 수당으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게….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작년 1회 추경에, 저희가 2017년 말에 역세권하고 남산지구가 도시재생 선도 뉴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어쨌든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고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으면 가점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1회 추경부터 우리 시도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기금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그 뉴딜사업만, 거기에 특화된 그런 회계라는 말씀인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기금은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기금도 사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기금이 2,5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기금 사용을 어쨌든 조합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일몰지역이 해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기금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커버(cover)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면 거의 20여 군데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계획 대비 효과성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192억 기금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이 일부분일 테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기금을 맞고서 금년 수립하는 용역에 어느 정도 제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매몰비용 같은 거 지급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기반시설까지는 가능하겠어요, 금액이?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기금 확보되는 걸 보면서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정비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288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있잖아요. 근린재생형(일반형) 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3억이 정산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다 이월됐어요. 이거 뭔 뜻이죠?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이요?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명동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중화 사업비 한전분으로 해가지고서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이 끝난 거라고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2018년도에 끝났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에요.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한전 50%, 저희 시가 50%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산서류가 한전에서 조금…. 정산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시한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1월 달에 한전에서 정산서류가 접수돼서 2억 5,600만 원을 1월 달에 하는 바람에 이월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19년 1월 달에 했다 이 얘기인가요?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18년도에 정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19년도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3억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시킨….
진수
김진수도시재생과장
예, 그 3억 전체 금액이 2018년도에 한전으로 지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좀 늦어져서 이월하고서 2019년도 금년 1월에 저희가 한전으로 지급해 준….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게 세입은 전년 대비 96% 이 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세출은 14% 정도밖에는 증가가 안 되고 44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적당한 거예요? 너무 특별회계 활용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세입 분야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주차요금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수익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월을 많이 한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문제가 도시교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지만 당시에 저희가 몇 군데 후보지를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천안공원 지하주차장, 물총새공원, 두정공원 이런 곳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을 당해 지출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됨이 맞긴 하지만 더 시급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아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여튼 과태료 때문에 세입이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인 것 같기도 해요.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고의로 그런 공간을 이용 안 하고 했을 때야 뭐 당연히 더 이상 할 얘기 없겠지만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차를 댄 거에 대해서 단속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1순위로 천안공원 지하주차장 한 129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단순히 시비로만 하기에는 예산이 129억 정도 되는데 많이 들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50%, 약 64억 5,000 정도를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사항이고요. 그거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시내지역 물총새공원하고 불당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두정공원 지역,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차혼잡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책과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 도시화가 이미 돼버린 곳에다가 땅을 사려면 아무래도 땅 자체가 많이 살 수 없잖아요, 비싸니까. 적은 면적을 사다보면 또 타워를 올린다거나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 2∼3층 이상 올라가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않거든요. 비용이 막 들어가는 반면에 이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비용은 자꾸 가산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자꾸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우리가 외국 같은 데 가서 봐도 보면 주차장이 넓게 평면으로 조성돼 있고 거기에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확보 면에서 교통정책과만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겠지만 의회 내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할 테니까 교통과에서도 좀 저렴할 때, 초기에 그때 땅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곳도 주차부지를 사는 곳이 아닌 공원 지역 위주로 검토를 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올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발주해서 제가 착수보고를 받은 상태인데, 천안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가 얼만큼 필요하고, 또 어디 지역이 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주차면적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수급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그걸 봐가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재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부족한 건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민들의 불만은 그런 거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좀 해놓고 단속해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행복콜택시 기타 보상금은 뭐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303페이지 꼭대기. 행복콜택시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신고내역 부존재.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으로 해가지고요, 신고포상금을 작년도 8월 달에 추경 때 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신고할 때에 기준이라든가 저기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지 신고포상금에 대한 신고가 1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작년도 말에 언제 또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감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선태
김선태위원장
1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반행위 어떤 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택시하고 화물에 관련된 위반사항인데요. 위반행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콜밴 그런 건가요, 콜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콜밴도 되고요, 무허가 택시라든가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이라든가 양도양수 잘못된 거라든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증빙자료를 첨부해 갖고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전문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신고가 아직까지 1건도, 올해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위반사례가 없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홍보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위반사례는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있는데 증빙서류를 일반인이 갖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아래 아래 보면 ‘수요응답형 택시운영’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농협 충남지부 거기서도 농촌 관련해서 이런 행복택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는 식으로 나오던데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농협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했던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마중택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같이…. 중복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농민신문 같은 데 보면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천안도 도농복합도시로서 농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서로 같이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중복 안 되도록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거 잘 감안해 주시고…. 예비비 관련해서 1,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파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2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1억 6,000를 받아가지고 1,200를 지출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16억.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것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 그날도 12시가 넘어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또는 일부 전자버스 임차라든가 계약금 관계 이 용도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승강장에 안내문 부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출이 돼가지고 한 1,2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쓰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세버스회사에 계약금으로도 지급된 게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0대에 4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 이거는 400만 원이 지출….
선태
김선태위원장
400만 원이 그냥 소멸된 거네요? 어차피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파업이 될지 안 될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지출원인 1,200만 원 쓰신 거 리스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쓰셨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303페이지 제일 윗단에요. ‘행복콜 관리’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21억이 책정되고요. 20억을 지출했잖아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건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여기 나온 것은 행복콜 관리에 나가는 앵커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허욱
허욱위원
아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위에서 세 번째.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세 번째 있는 것이 전체 목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목이 행복콜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허욱
허욱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콜 장비비, 카드결제 수수료, 운수종사자 예방접종하는 부분. 이번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행복콜을 하면서 차에 콜을 받을 수 있는 부착기기를 달아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차량장비 말입니까?
허욱
허욱위원
예, 차량장비를 시에서 보조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먼젓번에 1∼2차 때는 다 해줬죠.
허욱
허욱위원
이번에도 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번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지금은 핸드폰에 하는 좋다는 방법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 가지고 또 말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하겠지만 그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분하고 운영하는 분하고 몇 번 만났었어요. 작년에 행복콜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야기로는 “회사 택시에 보조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21억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보조가 안 돼 있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나가는 거 택시에, 카드 수수료 같은 거….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카드 수수료지, 기기 보조금은 없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기기 보조금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고….
허욱
허욱위원
있었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전혀 없었다고 해서 내가 왜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친구들은 혜택을 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하는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잘 살펴 보셔서 그런 홍보가 시민들한테 시에서 지불을 해주면서도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시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하셔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속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복콜 기사님들이 받았을 때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행복콜 받으면 인센티브 주는 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인센티브가 카드 수수료 가지고 받은 콜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 부분을 작년도에도 일부는 했어요. 했는데, 그게 개인택시는 사업주기 때문에 직접 받는데 우리가 종사자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회사로 들어가니까 개인들은, 기사님들은, 종사자는 안 받은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회의할 적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방향은 노사가 임금 협상할 적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사에 드려도 좀 한번 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콜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정책을 위한 예산은 어차피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행복콜을 많이 받게끔 하기 위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행복콜을 가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통신이라든가 카드 수수료기 때문에 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올해도 지급이 됐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올해 지급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산 서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작년에 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올해 6억인데, 6억 7,000 정도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지금 몇 년 째죠? 그 예산이 집행된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오래 됐습니다. 1차 중반기 정도 그때부터 지불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올렸다, 내렸다는 했지만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연도로 따지면 언제부터 그 정책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2012년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7년 정도 된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오래 된 거로….2009년도에 패스트콜이 탄생을 했으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차등지급하고 그런 거 있나요? 어떻게 집행이 돼요? 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많이 받아가는 시스템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차등 있게 하는데 완전히 차등 있게 해서 하면…. 얼마까지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지불한 거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각 개인택시 같은 경우 따져 본다고 하면 각 택시 개인 개인마다 수령액이 달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르죠. 콜을 안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이게 행복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줄 근거가 없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행복콜을 잘 받게 하게끔 인센티브 지급했던 그 예산, 그것도 한 5년 치 정도 개인한테 나간 거, 법인한테 나간 거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행복콜을 받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 그렇게 보면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차등 있게 나눠줬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개개인별은 아니라도 개인택시 얼마, 법인 얼마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한 5년 치만 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콜 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택시쉼터 미조성 및 집행잔액에 거의 7억 8,000 세우셨는데 이거 8,500이 불용이 됐거든요. 택시쉼터 미조성 및 집행잔액에 거의 1억 정도만 지출하시고 나머지 6억 8,500이 불용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내년에 예산이 또 들어오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당해연도 거하고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요. 당해연도 것은 불당동 택지개발 승강장 설치한 거고 독립기념관 택시 승강장 설치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많이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최고 많이 남은 데가 어디냐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택시쉼터를 조성하는 데 서부역에 예산이 6억 9,000 정도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 설계비만 해놨다가 설계비 한 3,400 정도 들어가는데 실시 설계비만 해놓고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천안 역세권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부역에 설치하려다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금액이 좀 커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커진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304페이지요. 명시이월 사업 제일 밑에 BIS 구축 시설비가 4억 3,000 예산에 지금 이월액이 2억 4,900이 되어 있거든요. 1억 정도 서고 2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2018년도에 5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4월까지 공사를 시작한 건데요. 그 나머지 부분, 이월된 금액이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 4월까지 해서 완전히 완공을 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 6개면 거기도 올 4월까지 완공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올 4월까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명시이월 돼 가지고 공사가 올 4월까지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지금은 지급이 다 됐는데 18년도 기준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다 못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한 거죠.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308페이지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작년도 2018년도 10월 달에 주거급여와 관련된 대상자 기준이 바뀌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액을 추정해서 배정했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예산 편성상 피해라든지 혜택이 덜 가는 건 아니었고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뒤쪽 311페이지에 사고이월 중에 공공디자인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천안역 앞 공간디자인 사업 12억 3,7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죠? 천안역 앞에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공공디자인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천안역 앞에 조명이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공공시설, 천안역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도 입구 쪽에 LED 조명사업이라든지 보도 개선사업, 횡단보도 개선사업, 공공시설사업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동부역 광장을 중심으로?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동부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지금 아마 설계용역 중인 거죠? 아니면 4월 22일 날 설계용역이 끝난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4월 22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전체 설비시설이었어요? 일반 디자인설계가 아니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설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장을 좀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했을 때 자기비용 부담에 따른 사업포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자기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2,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슬레이트하고 빈집 정비 각각 중복지원도 가능한데, 실제로 처리비용이 그 이상 400∼500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하고 철거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배정된 경우에 포기하고 내년도에 중복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식의 유형의 포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선정되자마자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조금 고민을 하다가 회계결산할 때 쯤 돼서 포기가 되니까 다른 수요자들 대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신중하게 해야 다른 분들이, 이것 때문에 배제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전에 잘 안내를 할 수 없나요? 예측할 수 없나요, 자부담을?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계속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 부당하게 저기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안내가 어렵냐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안내는 수시로 하고 방문해서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알게 되면 그때 가서 고민 고민하다가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부담 비용은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할 당시에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 정도 부담하게 될 거라는 거를.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괄 용역을 하게 되고 빈집 철거는 자기가 사업자 선정을 할 텐데 설계를 해보니까, 계산을 받아보니까 그 비용이 자기가 부담하겠죠. 부담이 있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신청 당시에는 예상 못 했는데 받아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포기를 빨리 결정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질 끌다가 나중에 포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선정이 되면 자기가 철거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3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보니까 600만 원이라든가 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자기가 철거를 하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경제가 여의치 않아서 철거만 해놓으면 대지니까 세금을 나대지라 세금을 내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계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빨리 자기가 판단해 주면 좋은데 연말에 가서 포기서를 내니까, 연말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감시키는 방법밖에는,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주택과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312페이지 세입과 세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있는데요. 세입에서의 예산현액이 실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징수결정액은 그 이상 결정이 됐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세출인데요, 세출 118억이거든요. 세입 금액과 세출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쪽이나 다른 기금 쪽에서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백십 몇 억이 안 맞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등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110억 대는 우리가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50세대 승인은 났고요.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269억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100억을 토지매입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른 외부앞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100억이 이쪽 주택과 쪽으로 통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거는 아까 전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보고드렸듯이요, 토지매입비 100억이 건축디자인과에 예산이 섰었는데요, 그게 전년도에 주택과 신설하면서 그 돈이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조직개편 그 사이에서 나온….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해했습니다. 31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중간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그 사업들은 후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집행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포기하는 주(主)사유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치유가 됐다거나, 자부담의 부담비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주요한 사유가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대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 내에서 어떠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 신청 대비 선정하는 것이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위허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금년 사업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차기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사유로 거의 하반기에 가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 이 아파트들은 다음 연도에 다시 사업을 신청하거나 선정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미 선정돼서 본인 스스로 포기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요, 어떠한 배점에서 공모사업 했을 때 거기서 일부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질문한 거 제가 하고 파서 준비하고 있다가 정병인 위원님이 했는데 거기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및 순위선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밀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50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맞게 후순위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여기에 나온 이월금액은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선정된 자가 포기하면 그 예비순위가 있습니다. 그 예비순위한테 넘어가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 그게 아닌데? 맞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이월을 시켰다는 게 집행을 않고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이라는 단어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후순위 사업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못 끝나니까 돈을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19년도로 이월시킨 거예요, 이거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나는 올해 내가 19년도에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뭐 19번부터 21번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이월한다면…. 그러면 18년도에서부터 19년도까지 승계해서 쭉 순서대로 오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허욱
허욱위원
모집단위가 끝나면 19년도에는 다시 모집하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19년도 전반기에 모집했던 게 지금 사업승인이 되면 지불을 하다가 남은 돈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2018년도 후반기에 집행을 했다가 포기해서, 그럼 이 남은 돈을 19년도로 이월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11월 경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후순위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공기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기부족 사유로 해서 이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거의 다 사업자가 선정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요. 여기 1억 1,000이 이월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월시킬 게 아니라 선정을 해서 후순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이월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후순위로 줬다”, 그런데 공사를 마감을 안 해서 잔금처리가 안 돼서 이월했다가 잔금처리하면 2019년도에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금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월되는 돈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9년 전반기 하는 것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후반기에 선순위로 후순위 셋이면 셋, 넷이면 넷 지정해서 돈은 지급하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기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4분기에 사업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는 예비순위로 뒤에 순위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자가 포기하면 그 순서대로 사업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지고 추가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면 상반기에 포기하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대개 하반기에 선정된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돈은 집행을 하되, 공사가 마감이 안 돼서 여기서 지출이 안 돼서 이월해놓은 상태다. 그렇게 제가 믿으면 되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현액이 4억 5,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작년에도 4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잉여금이 4억 2,800이었거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영 임대주택으로는 23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단지 여기 금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대는, 여기에 보면 4억 3,320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로요. 이것이 예전에 60년대∼70년대는 주택융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인데요.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다가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자한테 다시 상환을 받아서 우리가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체가 되면 연체금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선상환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받은 자한테는 연체이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동안 이렇게 모아져서 이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23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임대주택을 더 추가할 경우에 이 4억을 보태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4억 3,300만 원이 현재 갖고 있는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비비로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다 합쳐서 얼마예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특별회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23세대에 대한 시설유지비 이 부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다음연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넘어가고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나’번의 세출결산 금액하고 ‘라’번의 4억 3,000만 원하고 같은 금액인 거예요, 이게? 314페이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나’번 세출결산에서요. 불용액이 4억 4,000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세입결산에서 4억 5,000만 원…. 세입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거의 안 쓰고 대부분 다 잉여금으로 남는데, 그 금액이 4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밀에 ‘라’번에.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수입은 임대주택 임대료 수입하고요, 사실상 예비비에서 안 쓰고 다시 4억 3,000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것이 주(主)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계속 누적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유지관리비가 더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증감이 될 뿐이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지출되는 금액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임대주택 한두 채라도 더 매입이 안 되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는 공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사에 의해서 23세대 중에 공가가 발생하면 그 공가에 대해서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임차인이 어려운 서민 대기수요가 많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는데요. 현재는 LH라든지 행복주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필요성은 없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임차인 대기수가 많지가 않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요, 후에 한번 임대주택 보유하는 수를 늘릴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사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335쪽하고요, 339쪽에 불용액이 99.8%, 99.9% 불용한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요, 저희 도시건설사업소는 지금 불용액이 애시당초 전부 다 뭐냐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불용액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이 발생이 되면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해서 전부 다 전액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경영수입사업하고 뒤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로 이게 특별회계라서 예비비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 특별회계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지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뒤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앞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명확하게 두 개를 제가 구분을 못하고 있어서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게는 특정한 목적사업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영개발과 다른 내용이 뭔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공영개발사업은 일종의 큰 대규모 프로젝트인 택지개발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대학인의 마을 같은 조만한 소규모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금처럼 자금을 운용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예술인의 마을이 됐든 대학인의 마을이 됐든 또는 최근에 우리 대한축구종합센터 유치처럼 그러한 사업들을 이곳에서 계획하고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확실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연하게 아직까지는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관련 법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통합될 수는 없는 회계인 거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요, 그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한 120억이 줄었는데, 이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죄송한데요, 뭐냐면 대학인의 마을, 이게 저희들이 수익을 135억에 저기를 했는데 계약금만 하고 지금 실질적인 본 사업 토지 매입비가 아직 저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초과세입을…. 과하게 잡은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세입 추계 잡았는데 안 들어온 거네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서 명시이월사업 두 번째요.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 시설비 29억 있잖아요.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한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이 사업 설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게 지금 독립기념관 무궁화 테마공원이죠?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독립기념관 내에 밀레니엄….
허욱
허욱위원
설계는 그럼 끝났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끝났어요. 끝났고,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린이놀이터에 분수대가 필요하다 하니까 “거기 독립기념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조금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기억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설계에는 들어가 있나요, 분수대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게 독립기념관 측에서 나중에어 관리의 문제 때문에 산림청이 같이 입회하에 저희가 협의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설계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설계에 안 들어가면 시공을 않겠다는 말씀인데, 이 비용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이대로 설계한다면 거기에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서 설계해서 우리가 분수대를 시설할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이 돈이면.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깎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쪽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부탁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거기다 감안하시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독립기념관에서 관리팀에서도 이게 어려우니 뺐으면 좋겠다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크게 필요치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분수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독립기념관 측에서든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사례를 볼 때 그 시설을 넣을 경우에는 독립기념관 측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간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장소의 부지를 택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관리하는 독립기념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놀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무궁화 테마에 맞는, 주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도 거기서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승인해 드렸잖아요. 그대신 어린이놀이터로서 학부형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과 그 공간을 같이 하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데는 분수대가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계에서 빠졌다고 하면 그건 반영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전체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 부분도 몇 억이 나옵니다. 그게 수목식재 쪽으로 보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수대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 쪽으로 보완을 해서 설계변경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 것이, 독립기념관 측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과장님. 분수대에다 하는 건 어린이놀이터로서 꼭 필요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하고 이양을 할 때 독립기념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주체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타협을 보겠다.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보고 좀 저한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목천 주민들하고 해서 독립기념관에 우리 지역에 그런 게 하나 정도 있어서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설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주민대표들하고도 한번 관장님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서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예, 사업추진하면서 특별히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같은 쪽에요, 바로 밑에 쌍용1동 무궁화 리모델링사업 3억 5,000이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 이게요, 충무병원 뒤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1차 정문 앞에 위치하는데요. 그 전체 공원을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네, 명시이월사업. 그러면 무궁화공원으로….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당초 그게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공기부족으로 아예 처음부터 명시이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올해 이게….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되는 건가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공기는 특별히, 사업기간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세입에서 19억 감된 건 무슨 이유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아, 19억 감된 게 독립기념관에 조성하는 무궁화 테마공원 국비 예산 15억 부분이 작년 연말 안까지 세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송금이 됐어야 되는데 도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지 금년 2월에 넘어왔습니다, 자금이. 그래서 자금 없는 금액 15억하고 산림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국비 부분 사업에서 7월 23일 이전에, 업무가 넘어오기 이전에 이미 산림휴양과에서 세입 잡았던 부분이 예산서상으로는 넘어왔는데 전산상으로 넘어오지 않은 부분 4억 해가지고 19억 결손된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작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올해는 들어온 거예요?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올해 2월에 들어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월에?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2월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그 사업도 작년에 못 했겠네요, 어차피?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어차피 절대 공기 부족해 가지고 사업 자체는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설계기간이 있어 가지고 설계가 끝나야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국비가 예상했던 대로 안 내려와서 이월된 거다?
제선
이제선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건설과장,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동남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359페이지에 명시이월 중에 중간에 간주예산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간주예산으로 올라온 배경과 내용이 있을 건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 국비가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됐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이것이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도비교부액이 4억이 내려왔습니다, 3건에 대해서. 신방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145 개설 외 3건 해가지고 내려왔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해가지고 이월되게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순수하게 국비 없이 도비로만 시비매칭 없이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시비매칭은 했는데 이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원래 시비매칭이 간주예산의 대상이 되나요? 간주예산은 추경정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회계처리할 수 없는 11월 말에 국비나 도비 보조금 등이 특정 목적사업에 전액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간주예산 처리하지 않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쨌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뒤쪽에 서북구도 똑같은 도로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간주예산이. 언제부터 간주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유독 간주예산이 눈에 띄어서…. 여기에는 시비가 매칭돼 있다는 뜻인 거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주예산은 12월 달 늦게 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되는 사업인가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내려온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이건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사업의 내용보다는 간주예산에 대한 처리문제는 예결특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동남구 건축과 과장님. 미수납액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셔요. 동남구 건축과 세입결산에 미수납액.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이거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내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행강제금하고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과태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하고 비교하면 동남구가 많이 잡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강제이행을 할 경우인가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광고물을 원상복구 안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는 금액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있어서 적발이 된 거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대부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 적발되면 몇 개월 내에 해결을 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1차, 2차 저희가 계고를, 2개월을 계고를 주고 안 됐을 적에는 고발 내지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고발 내지 철거를 할 수 있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361페이지요. 제일 밑에.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을 2억 2,600하고요, 지출은 1억 5,000 쓰고 2,900만 원이 ‘건축인·허가 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이렇게 하고 ‘건축민원 감소 예측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이거는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인허가 처리 하실 적에 현장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책정을 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아 가지고 수수료 남은 거를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감리비를 미리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건축하는 게 수요가 적으니까 감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네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건축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지금?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세입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뭐예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초과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 5억 7,400을…. 도비가 신방동 도시계획도로 외 3건이 4억이 징수결정결의를 저희한테 와 있고 실제 결정결의는 건설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의를 건설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억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중에 1억 7,500만 원은 동면 덕성리도 교량설치공사가 도비가 미송금 됐습니다. 그래서 5억 7,000….
선태
김선태위원장
4억은 건설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4억은 건설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8년도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내용은 알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중에 368페이지 건설과, 간주예산 2건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비시설에 14억 6,000,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 시설관리에 4,500만 원. 이 내용은 뭔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이게 도비예산이 12월 달에 내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간주예산 처리를 예산성립을 해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예산 48억 중에 14억 6,000이 도비로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월된 거 중에 14억 6,000인 거고 전체 도로정비시설 사업 관련은 여러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4,500만 원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것도 간주예산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사업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아, 이것도 도로정비시설이네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도로정비시설 관리 예산에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한 건이 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서북구청장
위원님, 4,500만 원짜리는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45호 인도 보수공사고요. 그다음에 8,000만 원짜리는 두정동 늘푸른6길 인도정비공사 8,000만 원.
병인
정병인위원
12월 이후에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던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네, 내시되어 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