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동감사반 편성, 행정사무삼사 장소별 위원 배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동감사반 편성의 건

장길천 위원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3일차, 4일차가 본 위원회의 질의응답 시간인데 포괄적인 부분의 당부말씀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오늘 회의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위원이 5분 이상, 10분 이상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전체 위원들이 그 위원만 바라보고 시간적인 낭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앞에서 간략하게 질의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들끼리 정한 시간을 서로 두고 그 안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아까 마이크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건 좀 상식에, 약간 죄송합니다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제시를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인한테 맡기시고 그 내용 자체를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자르는 건 좋은 건 아니고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들어야 돼죠. 그런 건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여유있게, 부담갖지 말고 여유있게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 너무 심하다, 그걸 생각할 때 본인이 판단해야지 누구를, 외부에서 제지를 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 이것은 오버가 된다 할 때는 제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외부에서 그걸 갖다가 어떤 강력한 제지를 한다든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경숙 위원님께서는 위원 자율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외부에서 제지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보면 국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7분, 10분 해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제지를 당하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 중의 하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우선은 자율적으로 10분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선은 끊어버리고 이런 건 하지 않고 대신 회의하는 경과를 봐서 조금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로 강제적으로 끊든지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끊는다는 개념보다는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장경희 위원장은 인격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잘 처리하시는 게, 괜히 감정 상해 가지고 지난 번처럼 싸움하면 그럼 안 되지요. 저희가 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국회도 10분 정도면 충분히 자기의사를 개진하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건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끈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건 그냥 하는 소리고, 저희가 봤을 때 한 10분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10분 이내 정도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도 미리 이렇게 해서 내가 딱딱딱 요점을 정리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듣고 싶은 답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나서 또 정말 꼭 이건 중요한 사항이어서 조금더 듣고 싶을 때 그 정도의 융통성이야 그때그때 상황별로 아주 저거하진 않을 건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위원님이 우리가 봐도 심하게 20분, 30분 어떤 불필요하게 너무 늘어지는 진행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으신다고 느끼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합의된 그런 게 있으면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덜 감정으로 상처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던 건데, 문경숙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걸 자율적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해주실,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행정감사에 일문일답 질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요점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것이 길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으로도 새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건 생략하고 본질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하듯이, 또 시의회에서 하듯이 짧게 단문단답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필요가 없어요. 질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 하면 바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통 국회에서는 7분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10분 정도로, 정하는 것보다도 좋은 안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해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끔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에요. 서론이라든지 이런 게 길어가지고 또 엉뚱하게, 물론 관련이 있죠.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를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도 좀 짜증스럽고 얘기가 길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피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짧게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그 원고를 보고 이렇게 하고 대체를 하면서 또 질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은 그러니까 각자 준비를 충실히 해서 요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불필요하게 옆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조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너무 많이 옆으로 간다 싶을 때는 제가 적절하게 조금 정리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또 김회근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또 추윤구 위원님이나 하여튼 박삼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잘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한 건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주 특출나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전문인을 채택해 가지고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설명을 듣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도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하시면 따로 논의가 중간에 그렇게 위원님들 하시다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런 어떤 저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궁금한 걸 묻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 전문인이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 당사자, 구청 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의견을 미리 들으시고 그 의견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시고 질의에 그걸 포함시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아닌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조금 또 다른 성격인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거를 장길천 위원님께서 미리 궁금하신 것을 전문가에게 내가 이러이런 전문가에게 들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 부분에서 구청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전문 분야에 특히 그런 부분은, 의사팀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는지,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택을 해가지고 증인처럼 이야기를 하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제가 장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대체해서 말씀을 잘 하시네요. 증인을 채택할 수는 있지요. 증인은 채택할 수 있는데 어떤 사안에 증인으로서 확고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증인 채택을 해서 우리가 증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숙지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질의를 하고 해야지 관계없는 그분을 얘기, 또 그분이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인 채택이 필요할 때 어떤 사안, 중대 사안인데 증인이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을 요청해 가지고 답변 들을 수 있죠?

네.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건축을 했는데 부실시공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할 때 공사를 한 사람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그렇지.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그런 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전문가가 나대신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담당했던 이런 사람을 채택해서,

그렇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증인이라든지 와서,

증인으로서,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받아야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누가 와서 그런,

제가 건축 관련 부분을 몇 군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준다 하더라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출석한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좀 부족하다 하면 그때 내가 채택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컨폼 받아서 전문가한테 받아 오시는 것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분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법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선진적인 제안인 건 맞는데요. 차후에,

의회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서 가능한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나 규칙 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증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증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증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