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도ㆍ석종지구 마을상수도에 대한 광역상수도 확장 설치사업 부당성 청원 건은 채택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박승용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8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용도, 운용계획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위촉위원 수당 관련 사항을, 안 제18조는 준용 규정 사항을,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남연구원이 1995년도에 도 및 시ㆍ군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도 및 시ㆍ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나 역할 및 조직 확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충청남도의 시ㆍ군 출연요청에 따라 2017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를 수행하고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휴식 있는 삶을 위하여 저연차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당겨쓰기 등을 도입하여 연가사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저출산극복을 위하여 기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의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는 저연차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일수 산정방법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연가당겨쓰기 도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공가사유 확대에 관한 생각을, 안 제25조는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ㆍ육아규정 완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는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재계약시 의회동의절차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별지의 안 별표는 민간위탁사무명 추가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및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별표5에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법령의 월수당지급액을 조례로 확대 지급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9조는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위원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방식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는 간사선출 및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연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한도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민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3항은 저소득층 생활민원 한도액을 인상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3항 중 단서조항은 안전위험이 있는 주거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선샤인랜드 운영 실정에 맞게 부대시설의 명칭과 요금표를 변경하여 업무상의 혼선을 줄이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1호와 제2호는 선샤인랜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호는 시설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별지의 안 별표는 시설이용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 조문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경로식당 이용자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3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별지의 안 별표1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기준 중 유료급식대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한 활동보조인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별표2는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징수기준 중 배움반 수강대상을 만 19세 이상 일반시민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의장님!

예, 박승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들 그 조례에는 수정돼서 다 올라왔는데 이 심사보고한 내용하고 심사보고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선샤인랜드라 하면 밀리터리체험관 플러스 1950 낭만스튜디오 플러스 선샤인스튜디오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선샤인스튜디오까지 넣어서 이거 선샤인랜드로 이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안통과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바뀌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그 부분만 자구수정만 시켜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이계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의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돈사, 계사 등 악취가 심한 축사의 운영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악취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별표1에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기존규정에 임대주택의 경우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하였고 또한 별표1에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기존 규정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인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계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중 실제 사용하지 않는 20리터 및 전용수거용기 20리터를 삭제하고자 조례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1항에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표2 및 별표3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원민방위를 유사시 지역사회 안보와 재난위협에 대응하는 지원민방위대로 활성화시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의무민방위대 동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되는 논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 설치, 명칭 등 총칙규정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편성기준, 구비서류, 조직, 임원의 임무, 대원의 역할과 임무, 정원, 편성제외 등 편성규정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동원, 금지행위, 교육 등 복무 및 교육훈련, 지원, 사기진작, 지원민방위대 연합대의 구성, 임무 등 지원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4조제2항에서 대원은 민방위 업무 관련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에서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상수도 공급 후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당한 사유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는 폐지를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제2항을 추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나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당한 사유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폐지를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