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이은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립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선태 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5월 27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육종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위원회 육종영 위원입니다. 2019년 5월 28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안미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5월 28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안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월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5월 28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김월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 5월 28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허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2893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선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2,840억 원, 세입결산액 2조 3,234억 원, 세출결산액 1조 6,338억 원으로 잉여금은 6,896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4,308억 원 중 2조 3,234억 원을 수납하였고 10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971억 원을 다음 연도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840억 원이며 지출액 1조 6,338억 원, 이월액 3,185억 원, 집행잔액은 3,3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8년 말 우리 시 총 자산은 9조 5,059억 원이며 총 부채는 3,471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1,5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8 회계연도 총 수익은 1조 5,763억 원이며 총 비용은 1조 3,608억 원으로 2,155억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8조 9,004억 원에서 재정운영결과 순자산의 증가, 감소 등을 반영한 2018년도 기말순자산은 9조 1,588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 말 채권 현재액은 2017년 말보다 5억 원이 감소된 1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7년 말보다 2,130억 원이 증가한 5조 9,134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신규취득 등으로 255개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30개 11억 원이 감소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2,166개 227억 원입니다. 다음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2894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에 17건으로 85억 8,87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6,980만 4,880원입니다. 6억 4,540만 6,090원을 이월하여 24억 7,358만 7,0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복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AI 긴급방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의안번호 제2895호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29억 5,589만 9,810원입니다. 2018년 조성액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액 등 174억 578만 973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 융자금 지급 등 146억 4,401만 1,945원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6,176만 9,028원이 증가한 657억 1,766만 8,838원입니다. 17쪽 기금 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선태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천안시의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2조 3,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6,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6%,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073억 원이 미수납되어 102억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97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8.8%, 보조금 23.1%입니다. 세출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30.1%가 가장 높고, 수송 및 교통 10.2%, 기타 10%, 일반 공공행정 6.5%, 국토 및 지역개발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584억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2.9%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결과 2,155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