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의 내용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통칭 제로페이라고 하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한 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50플러스센터에서의 제로페이 결제시 사용료와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전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부서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다 재정건설위원회 내에서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럴 정도의 내용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존까지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번은 집약되어야지 향후에도 이런 일괄 정비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안건심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운영위 의사일정 논의를 하는 날에 같이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요. 어쨌든 총괄부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상임위 보고를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라서 상임위가 재정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식적으로 행복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 올라가는 게 앞으로 절차상 이게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 총괄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행정지원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내용이 행정지원과가 전부 행정복지위원회 안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재정건설위원회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