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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201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5-30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문화체육과,관광과,산림과,환경과,도시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문화체육과 그럼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문화체육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인사올리겠습니다. 가평군민과함께소통·화합하는의회,청렴하고공정한의회,대안을제시하는의회,민의를실천하는의회로새로운의회를열어가시는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 존경하는최기호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위원님! 정말단하루의쉼없이가평군민을위한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조경아입니다.(인사) 문화창작팀장이은화입니다.(인사) 체육팀장신명철입니다.(인사) 체육시설팀장이상열입니다.(인사) 2019년문화체육과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주요사업장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일반현황,분장사무,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7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저희문화체육과는계속·공약·신규사업,특수시책등총15개사업에313억7,900만원으로각단위사업별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1-1문화예술단체지원확대및전통문화계승입니다.군민의문화예술향유권확대및전통문화계승을위하여다양한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고문화재의체계적관리를위한문화유산전승·보존에기여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15억2,200만원이며밑의추진계획에서문화가있는날기획공연등문화예술공연3개사업2억2,200만원,다음페이지.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에서가평군문화원등5개단체에6억9백만원,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에서가평향교등3개단체에8,400만원,문화재보존정비사업에서국가지정문화재의보수정비사업등11개사업에6억7백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다음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문화예술공연추진에찾아가는문화활동13회,거리로나온예술6팀선정및보조금교부,문화예술단체및전통문화계승지원에서가평문화원운영비및사업비지원8,500만원,제4회자라섬정월대보름행사지원2,500만원,한국예총가평지회사업비지원1억5천만원,사암연합회연등행사지원2천만원,문화재보존정비에서가평향교보수정비등4개사업을착수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존경하는위원님들의지원으로계획대로수준높은문화공연을개최하겠으며문화재보수사업도철저히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11페이지,1-2가평역사박물관및한석봉기념관건립사업입니다.가칭가평역사박물관건립및박물관내한호선생단독전시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부지면적6,000㎡에연면적2,800㎡,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계획된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8년7월부터2023년12월이며사업비는150억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2018년8월14일4천만원사업비로박물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발주하였으나박물관부지내에복지정책과에서추진하는전적비공원까지함께조성하라는군수님지시가있어현재는용역을준비하고부지선정을위하여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6월이후에는용역을재착수하고박물관설립자문위원회구성,부지선정을위한자문회의개최및2019년12월에는중간진행과정을위원님들께보고드릴계획이며2020년1월이후에는행정절차를이행할계획입니다.다음페이지.1-3문화원및작은영화관건립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서가평문화원은가평읍대곡리350번지외2필지에2020년12월까지지하1층,지상2층의부지면적1,349㎡,연면적2,043㎡의규모로건립계획이며사업비는50억3천만원입니다.작은영화관은조종면현리410-6번지조종면청소년문화의집내에위치할계획으로2021년4월까지2개관총100석규모의청소년문화의집예산포함사업비는57억6,300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가평문화원은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19년7월착공하여2020년12월준공예정이며조종면작은영화관은현재청소년문화의집이기본및실시설계중이며2021년4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2-1커뮤니티연극을위한문화도시조성입니다.사업개요의사업내용에서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문화창작공간운영및관리,커뮤니티연극기반조성을위한연극동아리지원,지역주민화합을위한문화거리축제발굴을용역,발굴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월간연극추진4편,공연주간봄봄봄운영,초·중·고연극동아리19개교지원,커뮤니티연극동아리1개소지원,대한민국연극제에서신인연기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향후연중연극업무를차질없이추진하겠으며문화창작공간리모델링,문화도시사업추진을위한용역을계획대로발주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17페이지,사계절음악도시음악역1939운영사업입니다.사업개요의사업내용에서장르,테마,콘셉트등을선정하여뮤직빌리지음악역1939중심으로연중7개프로젝트공연을진행하고민간주최의자라섬음악페스티벌및잣고을전통시장과의뮤직빌리지음악역1939프로그램을연계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더쇼아티스트쇼외이장익콘서트앙상블공연1회,버스킹공연3회,대중음악포럼개최1회,토크콘서트개최1회등7개의음악관련프로젝트를추진하였으며잣고을전통시장과연계하여4월부터10월기간중매월둘째·넷째주토요일두네토마켓에서공연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차질없이7개음악관련프로젝트를진행하도록하겠으며민간주관의자라섬우수축제와MOU체결등상호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9페이지,체육단체육성및역량강화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서종목은일반체육25개,장애인체육4개,총29개종목에대하여21억3,500만원의사업비로종목별단체및장애인체육육성및각종체육대회출전및학교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20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체육종목별단체육성지원29개종목,4,220명.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3개교실40명.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11명.제65회경기도체육대회19개종목출전370명.제9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10개종목출전102명,군수배종목별체육대회19개종목,3,500명이참여하였으며향후에도체육단체종목별육성을통해체육종목간균형발전을도모하여군민체육복지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3-2군민과함께하는스포츠마케팅입니다.사업개요에서25개대회,7억원의사업비로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등을유치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19년경기도꿈나무초·중·고축구대회를포함하여7개의전국및도단위대회유치를,유치및개최를하였으며향후에는2019년가평군수배전국리틀야구대회등을개최하여체육대회와자연이어우러진체류형대회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24쪽입니다.3-3가평군청사이클팀지원및육성입니다.11억6,900만원의사업비로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팀운영지원및선수를육성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25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19년제66회3·1절기념강진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등2개대회에참석하여은7개,동1개를획득하였으며향후에는양양전국선수권대회등다수의대회에참석하여가평군의명예를고취하고자합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26페이지,4-1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입니다.25억3천만원의사업비로가평리틀야구단조성공사등19개소의문화체육시설을확충및정비하는사업입니다.참고적으로주례회의나본회의시위원님들께서행정지도하여주신대성2리소규모실내체육관규모확대건의안은대성리주민분들의의견을반영하여설계에반영하고자합니다.다음페이지.27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삼회2리게이트볼장지붕개선공사,상면생활체육공원관람석차양설치공사,조종생활체육공원족구장조성공사의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향후계획된사업모두차질없이공정에맞게추진하여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8쪽,청평·조종·설악문화체육센터건립입니다.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는청평면청평리333-13번지일원에지하1층,지상5층,부지면적4,582㎡,연면적7,276㎡의규모로실내체육관,수영장,헬스장,노인복지회관,청소년상담센터가입지할계획이며,입주될계획이며사업비186억원으로2020년3월까지완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조종면문화체육센터는조종면현리494-2번지일원에지상3층,연면적1,500㎡,야구장1면조성,사업비는180억원으로2022년까지준공계획입니다.설악문화체육센터는설악면신천리산2-2번지일원에지상3층,연면적1,500㎡규모로80억원의사업비로2023년을준공목표로추진중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는현재85%의공정률로마감공사진행중이며조종면문화체육센터는공유재산관리계획및지방투자심사승인계획중에있으며설악면문화체육센터는2020년부터차질없이진행되도록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31페이지보시겠습니다.청평면·북면생활체육공원조기완공입니다.청평생활체육공원은청평면청평리산89-26번지일원에부지면적2만9,464㎡규모로사업비는163억5천만원입니다.북면생활체육공원은북면목동리927-1번지일원에부지면적3만5,177㎡,사업비102억1,300만원으로2개소에조성중인생활체육공원에대하여조기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청평생활체육공원은주민의견반영을위한변경실시설계에착수하였으며북면생활체육공원은사유지2만9,638㎡중약68%인2만290㎡보상을완료하였으며향후청평생활체육공원은실시설계를완료하고2019년12월공사를준공하도록하겠으며북면생활체육공원은주민의견반영을위한변경실시설계착수및보상완료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2020년에는공사를차질없이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문화재스토리텔링구축사업입니다.관내문화재의스토리텔링을개발하여문화재에대한지역주민및관광객의이해를증진시켜문화재사랑정신고취및관광자원화에기여하고자사업비2억3,200만원으로그래픽안내판설치15개소및이방실장군묘진입교량확장,현등사와대원사의진입도로를정비하였습니다.다음은36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디지털가평문화대전편찬사업입니다.네모박스,가평군의역사·문화자료를재정리하여전통문화부터현대에이르는변화발전상을체계적으로집대성하고그성과를디지털콘텐츠로제작하여군민서비스제공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5억원의사업비로2년간가평문화큰사전을펼쳐나가고자하는사업입니다.현재까지기초조사항목선정을위한작업을실시하고있으며11월중에는원고를집필할계획입니다.다음은38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3개기관·단체협업체제구축입니다.네모박스의가평군문화체육과·시설관리공단·체육회간의긴밀한소통으로협업체계를구축하여보다효율적인당면공통과제중,및중장기계획의적극적인실현을통하여우리군의문화체육발전을이끌어내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지난4월18일에제1차회의를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인협업체계를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다음은39페이지특수시책네번째입니다.체육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우리군읍·면별로설치되어있는각종체육시설에대한전수조사와운영실태를확인하여이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본적인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종목별대회운영및유치에활용할수있도록지난4월체육시설데이터베이스와사전심의및보안성을검토하여현재용역계약준비중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는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총9건이지적되어이중6건은완료하고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완료된건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추진중인3건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2페이지입니다.최정용위원님께서행정지도하여주신문화재진입도로망확충및이정표설치등개선대책마련에대하여는문화재진입도로망확충은지난해문화재진입로전수조사및정비계획을수립하였으며2019년도에1차적으로토지매입해당없는사업은우선추진하고있으며토지매입이필요한부지는2020년도로농어촌도로지정이필요한부분일부문화재는2021년부터순차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또한이정표설치는2019년1차추경예산4천만원을확보하여도지정문화재5개소및향토형문화재3개소에대하여금년중에설치를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43페이지입니다.연만희위원님,배영식위원님,이상현위원님,최정용위원님께서행정지도하여주신읍·면체육시설물관리철저입니다.설악면창의리,천안리게이트볼장에대한시설개선은2019년본예산및1회추경예산에반영하여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8월중준공계획이며관내체육시설은지난해전수조사완료하였으며상면연하리게이트볼장등방치체육시설에대하여해당읍·면에시정을권고하여타용도로사용하고타용도로사용을준비중에있습니다.48페이지,이상현위원님께서행정지도하여주신설악면체육시설유휴공간활용방안마련에대하여는2019년도예산에설계비를반영하여동호회연습실등다목적공간으로이용할수있도록시설개선계획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시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50페이지입니다.51페이지,이상현위원님,강민숙위원님,연만희위원님,모든위원님께서건의하여주신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한행정지도사항에대하여는현재주민의견반영을위하여재설계용역을마무리중으로각종축구대회유치가가능하도록청평면체육회와협의하여설계변경중이며화장실추가설치등주민의견을최대한설계에반영하여향후민원발생으로인한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서태원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서태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침)죄송합니다.11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평찾으셨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찾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가평역사박물관하고이제한석봉기념관을건립을한다고이제예산이한150억정도소요가된다고.지금한석봉기념관은설악체육공원뒤에다짓는다고한석봉그렇게,아,거기가아니구나,저기구나,그거는한갑수선생님.그다음에이거역사박물관이거150억들여가지고있는데이게지금용역을주셨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6월에다시재용역주시는것이지요?맞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지금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줬는데지금중지한상태인데재착수시키려고6월중에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전적지포함해가지고재착수시키려고그러는거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군수님지시사항으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용역이사실이게주는사람입맛대로나오잖아요.맞지요?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어느정도는…….

이상현위원

이게보니까객관성을담보할수없더라고요.보니까이용역을주는그용역사의입맛에맞춰서나오는데지금우리가지방에여행하다보면은우리가역사박물관들을많이볼수있습니다.뭐속초에가도있고뭐이렇게보면은.운영이전혀안되고있어요,사실은.그래서지금다행스럽게이게지금착수를안했으니까용역을주실때좀냉철하게경제적인타당성도같이좀용역을좀줘가지고분석을좀해주십사하는거를부탁을드리고요.과연현시점에서우리가평에서지금뭐자라섬도지금벌려져있고여러가지지금벌려져있는게많은데지금역사박물관이굳이150억을들여서해야될필요성이있는가에대해서본위원은좀의구심을나타내는바입니다.그러니까용역을주실때우리주는우리의입맛에맞지않고좀냉정하게판단하셔가지고용역결과를저희의회랑같이공유를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요,결과가어느정도나왔을때위원님들께정보공유를함께하도록하고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배영식위원입니다.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도비슷한의견을가지고있는데요.지금이제뭐차원은조금다르지마는문화원을이제새로또건설하고있어요.그렇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주관부서가어디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네.그래서그것도해야되는데또역사박물관까지한다라고하면은좀비용면에서좀부담이많이갈거같고.그다음에한석봉기념관건립은뭐지금강릉오죽헌에가면은거기그러니까대외적으로볼때가평보다는강릉이더한석봉에대한이미지가많이돼있기때문에,물론한석봉선생이저희초대군수를하셨다,이런면은또어필을해야되겠지마는여러가지면에서좀검토를좀다각도로하는것이더좋겠다.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장소에대한부분도지금이제아직결정이안됐지마는좀만약에한다면은가평에다하는것은저는반대합니다.청평이나설악이나뭐이런데다가하는것을원하지자꾸가평에다하는것은반대합니다.이상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은40%가국비지원을받는사항인데요.하여튼그거는타당성조사나오면은위원님들께꼭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좀냉철한판단을미리결정을해놓지말고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덧붙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배영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저는다음질의를하려고그랬었는데지금말씀하셔가지고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가평문화원이지금이제가평에지금생기지요?문화원사가지금.그런데지금뭐어차피이거는추진이되고있는사항이니까많이아쉬운게가평에만모든게문화에대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기본적인기반시설이가평에만생긴다는것이지요.예를들어서문화원사가청평에생기면어떻고,가평문화원사가.조종에생기면어떨까?그게진짜지역에맞는지역균형개발이아닌가,그런생각을합니다.뭐이거지금지나간거지마는.그래서문화체육과로과장으로재직하시는동안에다른또어떤문화적인거나그런게있으면가평에만집중적으로하지말고뭐가평군민만문화적인혜택을받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지요?문화원사가있다고,뭐현리나저기조종이나청평에있다고그래가지고저는큰문제가없다고보거든요.그러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지금도움이되고.그래서그런부분이좀많이아쉽다.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과장님,13페이지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조종면에작은영화관이이번에생기는데지금이제올해부터시작을하시는것이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주차,거기가공영주차장부지인데주차장부지는다른데확보를하셨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다른데확보는안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짓는거는좋은데주차장을2022년인가언제또부지예정지는있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예정지를당겨서이거를하는게사업을해야,거기현리에주차장하나밖에없는데이거마저없어지면그차를어디에주차할공간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를미리부서합의,부서협의하에그거를주차장확보를해야혼선을안빚는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저도같은생각이고요,위원님말씀에많은동감을하고있고요.지금평생사업소에서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협의검토중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저는,저희는작은영화관에종속된,그러니까주청소년문화의집의한부분으로들어가는거라총괄적인계획은…….

최정용위원

아니요,거기서하는거는주관하는거는아는데이제평생학습소또이주차장,주차장은어디서하나요?회계과에서하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교통과에서…….

최정용위원

교통과여기와협의를해가지고2022년것을당겨서공사들어가기전에미리하면은어차피할거니까주차장을,미리당겨서하시면좋을것같고요.또한가지이게총영화관이100석이지않습니까?100석중에50석,50석하는데이게50석이너무공간이좁다는말이야,이게.그걸왜50석,50석하는지모르겠는데이거를합해서100석으로하면그게낫지않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합쳐서100석으로요?이부분은기이이제면민하고도대화를하고해서결정된사항인데요,

최정용위원

내가보면은50석,50석이제인원이적을때는이게맞는데무슨행사를한다든가이랬을때는50석갖고따로따로행사를할수도없고이런영화관이현리에하나밖에없으니까.영화를어느단체에서와서보더라도50석이면이게너무작걸랑.그래서건의하는거예요,건의,이거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검토를한번하고요.

이상현위원

50석,50석해야프로그램2개가돌아가는거아니야?

최정용위원

그거는설악면생각이고.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저도저희관내니까저도보충질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이제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주차장을이제확보하는게제일중요한데요,시내한복판이되다보니까.그런데거기지금형편이이제우리도시과에서이제도로정비할계획이있어가지고이제지금도로도보면은15m도로가돼있는데남들이그냥쓰는도로가상당히많아요.그래서그거정비가우선돼야되고.그다음에화장실이지금있는데영화관을건립하고청소년센터를만들면은개방형으로하면은화장실이없어도돼요.그러면주차장이확보가더되고.그다음에거기회전로타리를또해야교통이원만하게돼요,거기에.그래서그걸종합적으로진단을한번받으셔야돼요.그냥그거건물이단순하게생각할때는영화관뭐청소년센터에이렇게하지마는아주복잡한상황이발생해요.그래서담당실·과·소하고충분한협의를해가지고공사를시작할수있도록이렇게좀협조를부탁드립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관련부서하고…….

배영식위원

주체가누가되시는게좋아요?문화관광과가하시는게좋아요?뭐평생사업소,뭐도시과어디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사업은평생사업소에서추진하는데…….

배영식위원

이거와연관이되는사업인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작은영화관은저희가이제껴서들어가는사업입니다.

배영식위원

평생사업소,도시과,뭐교통과다해당이되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다해당되지요.

배영식위원

한번모이셔가지고좀업무협의를좀해주세요,그렇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업무협의를한번.

배영식위원

필요하다면저나최정용위원님도좀불러주시면은좋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잠깐답변하세요.답변하시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말씀하셨던50석,50석은경제성하고인성을봤을때요,50석,50석이타당하다는의견이나와서그렇게잡았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지금50석,50석하고100석하고이렇게의견이분분하시잖아요.타당성하고경제성하고어떤면에서그러셨다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제항상관객이요,100석이다돌아가지를않고한50명정도밖에안차거든요.50명이하로.그게돌아가야되는상황이고.가평지금음악,작은영화관도98석하고48석이있는데그게한40석정도로차요.그래서경제성부분하고…….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제가그렇지않아도그거하고비교해서말씀을좀드리려고제가이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저기지금뮤직빌리지의작은영화관이요,혹시오시는관객들의나이나연령대이렇게좀분석을한번해보셨어요?개관이후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분석을해봤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느층이가장많이오시던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층이제일많습니다.

강민숙위원

제일많아요.많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층하고20대에서40대가제일많은데성인이45%정도되고청소년이30%,어린이가22%,어른이한3.1%,어르신이3.1%.

강민숙위원

아직20대나뭐30대많이없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어린이가…….

강민숙위원

이유가있을것입니다.이게어떤얘기냐하면요,저는이제10대청소년들한테서들은얘기인데요,한번은가볼만하다,뮤직빌리지영화관.그런데갔다와보니거기는그냥아이들표현에의하자면우리는영화를보러갔는데TV를보고온기분이라고그래요.그러니까이제우리는뭐작은영화관이름에맞게경제성을따지고이렇게해서인원수를따지고해서이제그렇게했는데의자도많이불편하다고그러고요.그리고이제인원수가소규모이다보니까스크린이너무가까운거예요.그러니까뭐앞좌석은그게이제적게차는이유가있어.앞좌석에앉으면영화를보고나면뒷목이뻣뻣하다고.그래서앞좌석은아예예약을안한다고하더라고요.거의뒷좌석위주로이렇게하고있고.그래서그러다보니아이들이영화를보려면어차피춘천으로가야된다.CGV.그런식으로얘기를해요.그래서저는이런착오를좀겪지않는선에서지금뮤직빌리지에작은영화관이운영되고있으니까그쪽에충분히좀한번검토를하셔서청소년문화의집조종면에는그런게되풀이되지않도록지금어느게좋다고말할수는없지만지금뮤직빌리지의작은영화관에실수가거듭되지않았으면하는측면에서다시한번말씀드려요.그런거를잘검토하셔서하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한번작은영화관,가평읍에있는작은영화관에대해서좀상세히좀조사를해갖고요,반영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강민숙위원님이의자말씀하셨는데정말로그게옆사람하고팔이맞닿아요,이게,여기는.그래서공간을어느정도확보해서다리도쭉뻗고최대한편한자세로영화를봐야하는데시내에가면그렇게돼있대요.여기는구형이야,그러니까.조종면할때는정말다른데도가서보시고이래갖고최대한편한자세로영화를볼수있게이렇게해줘야,좌석숫자가중요한게아니고그사람들이얼마나편하게영화를보느냐가중요하걸랑요.그래서다른데벤치마킹을하셔가지고그것좀확인좀하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설계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쪽은의자가너무직각이에요.영화관에서의기능을못합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악체육공원에스탠드해놓은거아시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게한쪽으로너무치우쳐져있다는거잘못된부분이있다고생각하시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조금시설물이만들어졌을때는나름대로사연이있을텐데설악면체육공원에있는스탠드는중앙에있지를않고한쪽에치우쳐져있어요.그래서현시점으로봤을때는좀민망스러울정도로조금잘못됐다고…….
만희

연만희위원

네,맞습니다.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나지역분들이나거기에대해서너무많은거를잘못됐다고이렇게들건의하시는분이너무많습니다.그래서이거를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가운데에,중앙쪽으로다가그것을좀해주실것을건의를드립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한번전문가하고가평군민의의견을한번들여서한번검토를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저희지역구일이라보충질의를안할수가없네요.저쪽도상면하고조종면하고같이이렇게해가지고하니까우리도설악체육공원이니까.이게사실은지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민망합니다,이게.행사치르다보면은기형같고.그래갖고이게가평군민의의견을들을게아니고무조건이거는예산이들어가지요.사실은설악주민들의의견을좀들으셔가지고,조금예산은수반이되지요.그런데뭐어차피일은저질러진일이니까좀뭐용역을주신다는것보다도주변의견을좀들으셔가지고이거강력하게좀제대로,어차피한번은손을대야되거든요,언제라도.그래서우리과장님임기때이거는꼭,또설악면장도하셨으니까충분히불편한점을아시니까꼭좀강력하게추진될수있도록좀건의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검토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상현위원

네.

최기호위원장

이상이라는말을꼭말미에하십시오.우리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거하시면서요,그늘지붕같은거그것도같이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이상입니까?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위원

설악이문제가많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29페이지입니다.조종면문화체육센터건립180억을들여서하신다고그랬는데여기토지수용에문제점이없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이게이제설명을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마는토지수용부분은아직검토를안했고요.위치에대한부분이아직남아있습니다.왜냐하면은조종문화체육센터,이제각상면·조종면이근린생활형체육관이만들어지기때문에조종문화체육센터는그위치가,지금검토하는위치가맞는지이것도다시한번의견을들어야될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먼저확정된거아니에요,위치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위치는확정됐는데요,이게또다른의견이또나와서.

최정용위원

다시재검토를하신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위치부분만.추진은진행하는데.

최정용위원

아,위치를다시하시겠다는말씀이에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야구장은그위치를그대로유지를시키는데체육센터를거기다해야되는지에대한검토를다시한번.

최정용위원

만약에거기다가하신다고그러면은이게강제수용은가능한건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이게다해놨는데토지수용이안되면은이게문제가커지는거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토지수용절차를이게이제사실은도시계획시설로체육공원으로지정을하게되면토지수용이가능합니다,강제로.그런데일단은협의를거쳐서가야될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협의해서가다가만약에안되면은강제수용이가능하냐는얘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가능합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17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음악도시1939운영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62페이지를같이한번보시면은가평뮤직빌리지위탁운영이있습니다.우리가22억,찾으셨습니까?찾으셨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찾았습니다.

이상현위원

22억을들여서이제우리가위탁을줬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제거기에보면위탁사무가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뮤직빌리지공연및기획사업등프로그램개발,운영진흥을위한,뭐가평군관광진흥을위한프로그램개발·운영,문화예술을위한가평군이요구하는사항등이렇게해가지고이제위탁업무에들어가있습니다.그렇지요?맞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22억에,거기에포함이돼있는데지금17페이지에보면은31억원이이제프로그램운영비로또별도로들어가요.여기에는물론이제전통시장,잣고을시장의뭐버스킹공연그다음에두네토뭐이런게있겠지요.그런데이게원래22억에준해서뮤직빌리지를이제운영,프로그램개발·운영하는게비용이포함이돼있는것이지요.그렇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추가로이제31억이지금또들어가는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아니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건무엇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22억이31억내에포함돼있는것입니다.위탁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20?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22억위탁비가17페이지에있는사업비31억1,900만원에포함돼있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아,포함이돼있다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한9억정도가그러면그게두네토로들어가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그게레지던스의냉장고이런거하고물품사고그다음에이제…….

이상현위원

이번에예산심의때말많았던그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1회추경때말많았던부분이들어갔던내용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들어간부분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오십몇억이들어가는게아니라뮤직빌리지에는1년,연간들어가는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31억…….

이상현위원

그런데그러면이제내년서부터,올해는비용때문에그렇지요?뭐레지던스물품구입비용그러는데내년에는그러면얼마나들어가면되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판단했을때는22억에…….

이상현위원

플러스알파가있을거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플러스알파가…….

이상현위원

얼마를예상을하십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한1∼2억은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말씀잘하셔야됩니다.여기서말씀하신게바로예산에반영이되기때문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기저희가뮤직빌리지에대한전기,수도이부분은저희가부담하게돼있어가지고요,그비용,부대비용이저희가부담하게돼서…….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부대비용만들어가고프로그램개발비나,아,운영이나뭐이런거는전적으로다거기에주는거고추가로들어가는게없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일단은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22억에다가우리부대비용만들어가는,우리가뭐상·하수도요금,전기요금이런것만부담을하면은나머지는추가적으로없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명쾌하게그렇게끊어주시면은이제저희가뮤직빌리지에대해서는위원들이궁금한사항이없거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저기그러면그플러스알파에전기,상·하수도요금외에청소비도들어가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청소비도들어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저는그게,청소비까지우리가대줘야되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이제위탁을준거는뮤직빌리지내음악공간하고영화관부분만,레지던스건물부분만줬거든요.그바깥에있는공원관리는그대로저희가갖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정말저는전기뭐상·하수도대주는것도좀불만인데거기까지는이해를한다손치더라도청소비까지,어차피그사업장을자기네들이운영을하는데주변청소당연히그쪽에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어떤식으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제그런부분도있지만요,그뮤직빌리지부지내가일종의가평군민의근린공원역할을하고있고요.그리고또로컬푸드도있고해서.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뭐그건그렇다치고.뮤직빌리지에저희가지금22억원이들어갑니다.그리고이제작년에레지던스개관때문에추가비용이들어갔습니다.저는이제레지던스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어요.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어쨌든위탁을줬습니다.그렇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주인의식을가지고운영해야되는거맞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처음에레지던스개관을했을때수요층을어떻게두고저기를개관을했습니까?숙소마련을.그러니까저기뮤직빌리지에숙소가왜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저레지던스를지었느냐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저기이용객을누구를겨냥해서왜지었냐고요,저기를.왜필요했느냐고요,숙박시설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제가아는지식내에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음악인들이음악을하면서거기서먹고자고하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려고숙소를만들었던걸로저는기억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맞는것같습니다.본위원도듣기는오케스트라나음악인들이오면당일날행사가아니고뭐1박2일,2박3일며칠동안묵을수있는숙소를마련했다고합니다.그러면그런측면에서봤을때오케스트라를하시는분들이보통우리가뮤직빌리지에악기구입으로얼마나예산이들어갔지요?어쨌든세계적인수준높은음악…….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럼요.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악기를구입해드렸습니다.국내최고수준이아니라세계최고수준으로들어갔습니다.그런데그런악기를다루시는분들이묵으실숙소예요.어쨌든그런분들을주무시게하려고했으면어느정도레벨은맞춰주셨어야되는거지요?그런데저희가현장방문을통해서갔을때처음저는딱들어가보고입이딱벌어지면서이거는게스트하우스구나.과장님께서는그런분들을게스트하우스에묵으라고이렇게주면그분들이어떠한생각을하셨을거같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안묵을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안자고싶겠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런부분을좀느꼈는데이제조금씩개선해나가려고하니까좀…….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처음부터어쨌든저숙소를이용할사람들은정해져있었습니다.그렇지요?그분들이아니었으면일반인들을받으려고저숙소를짓지는않지않았습니까?처음부터어쨌든목적에의한건축물이에요.그랬으면안의시설이나구조물도그렇게들어갔어야됐고처음부터침구류나침대나그런것들이그쪽에맞춰서이렇게갖춰졌어야했어요.앞으로이제또개선해나가시겠다?그러면또바꿔야됩니다.이제껏들여놓은거헛돈들이신거예요.침대?청소년들이쓰는2층침대들어있었습니다.침구류?매일매일세탁하실거라고세탁기?최고큰사양의최고세탁기저희들한테예산청구하셨어요.어떻게뭐야,기구나장비들은최선의것을얘기를하셔서최고의예산을구입해야되겠다고하신분들이어떻게주무시는그장소의침구류나침대나이런것은…….저는앞뒤가맞지않는행정에대해서정말아니놀랄수가없어요.이거사진자료한번보시겠습니다.저거화장실입니다.저기는객실내입니다.게스트하우스든뭐모텔이든호텔이든건축물이들어서면여름에기본적으로에어컨들어갑니다.과장님댁에에이컨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집에처음에들어가면에어컨관분명히타공해서할거라고생각할거예요.새건물에저렇게외벽으로저렇게어느가정집에요즘저렇게합니까?저거내집이면저렇게할수있겠습니까?그분들이와서저거보고뭐라고하셨겠습니까?주름관그냥그대로노출돼있으면서저거보기흉하지않습니까?저게몇억대의들어간예산을가지고저게뮤직빌리지내에저런건물이있다고가평주민들이알면은뭐라고하시겠습니까?화장실한번띄워보십시오.아까저기타일이깨진사진도있습니다.저희가위원들이현장방문할거라고얘기했습니다.그럼에도아무조치없었지요.저타일떨어질듯말듯붙어있는것입니다.만약에이용객들이이용하다저거떨어지면요?일단첫번째로보기흉한거는두번째치고안전도문제예요.제가미처이렇게사진을찍어왔는데제가잘못터치하는바람에삭제가돼서자료는띄우지못하지만화장실에구배가맞지않습니다.물빠짐.그래서턱을만들어놨더라고요.제가거기에걸려서넘어질뻔했습니다.화장실드나드는거?낮에정신똑바를때만드나드는곳아닙니다.자다가도드나들수있는곳이화장실이에요.그런데화장실바닥의물빠짐구조조차도맞지않습니다.침대,제가아까말씀드렸지요,2층침대.청소년,뭐게스트하우스나청소년뭐이런딱2층침대그런종류였었어요.침구류또한번말씀드릴게요.보통가평군의일반펜션에가도그런침구류요즘은쓰지않습니다.그냥그런이불을저는어떻게매일매일빨려고생각하시는지그거조차의문이가요.침대보당연히써야지요.밑의바닥도마찬가지고.그래서최우선위생으로해야될게잠자리입니다,잠자리.그리고색깔도가서보니까자주색이더라고요?도대체매일매일빨래를하실거라고생각하신분이자주색짙은포도색을침대나베개나그런걸하실수있습니까?그걸빨면금방,매일매일빤다고했을때물빠집니다.그리고그런이불,차렵이불매일매일빨면귀퉁이다이렇게사실펜션에서보면이불이낡거든요?자주낡아요.그런데그게많이써서라기보다는매일빨기때문에낡아요.그래서커버를씌워놓은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비용도적게듭니다.커버를빠는거하고이불전체를빠는거하고건조나뭐이런거에있어서.저는이런거에있어서제발좀하다가개선하겠다,해보고뭐하겠다.아니,군민의세금을,피같은혈세를가지고지출을하는데어떻게무엇을해보고개선해나갈생각을하십니까?처음부터충분히검토하고거기에맞는게우리가지금이거쓰는게바른건지우리가어떤방향으로이게저기뭐야,사업을진행할건지상세하게세세하게검토를했었어야지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앞으로는어떠한건축물이든어떠한사업을하든지간에당연히시작을해서하다가개선해나갈점이있으면개선해나가야됩니다.하지만처음부터이렇게상황에맞지않는것은깜짝놀랄일이에요.뮤직빌리지,최고의예산때문에정말뜨거운감자였습니다.그런데거기에속해있는레지던스까지저는저렇게갈줄몰랐어요.혹시개선해나가시는방향에있어서하신다면제일먼저침구류먼저바꾸십시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리고향후에도저희문화체육과에서하는모든공사는의원님들이나가평군민이실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업무를넘겨받다보니까좀그랬었는데앞으로잘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거는이상현위원님이잘쓰시는말씀인데혹시다른실과에서이방송을보시고계시거나듣고계시면좀유념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러면.

배영식위원

보충질의.

최기호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배영식위원

보충질의!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과장님!뮤직빌리지건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되나요?

이상현위원

방송이안된대.

배영식위원

22억원의예산을이제2019년도승인해드려서이제쓰고계시는데우리가이개장이언제부터?4월달에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2월말에개장을…….

배영식위원

그런데원래이제준비기간이한1월부터3월까지준비기간을드린거나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저희는개장을늦게해라권고를했는데행정부에서는준비기간도필요하고그래서그때최정용위원이지적하기를1월달부터3월까지는실질적으로비용이안들어가도되는건데들어가는거다하는지적을한번한적이있어요.혹시생각나세요?그때과장님안계실때인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지금제가권고하고자하는사항은뭐냐하면상반기결산을한번권고하는겁니다.하라는것은아닙니다.상반기에결산한번해보셔가지고아까지금지적했던게스트하우스에들어오는인원이라든가아니면뭐지금상반기에그계획했던거가제대로맞아서실행이됐는지부분을한번해보면하반기에는어떻게운영해야되겠다라는답이나올수있겠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맞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그거를제가권고하니까한번제대로형식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이거진짜너무눈이많이쳐다보고있어요.이거어영부영해가지고될일이아니에요.냉철한판단을한번상반기평가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뭐보고안하셔도상관없는데자체평가를한번해보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자체평가를꼭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국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을하는주체는관광과이지않습니까?이관광과에서사업을다해가지고문화체육과로넘겼는데사업이완벽해진다음에이사업을넘겨야하는데항상보면어느정도해놓고다른과로넘겨요.주관이엉뚱한데로바뀌는거예요.먼저도그환경성질환센터도환경과에서했는데나중에보건소로넘어가요.그럼보건소는아무것도모르고맡아갖고욕만먹는거야.그래서이게완벽하게됐을때이관을받으시는게이게맞는거지중간에받으니까이런현상이나오는거야.관광과는이미빠져나가서이제아,우리는모른다고이럴거고.그래서다음부터는완벽하지않으면사업을이관을받지않는게맞다고저희가보는겁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거중간에어설픈거야.사업한사람은관광과인데책임지는거는문화체육과가되잖아요.다음에서부터는이런사업은완벽해져서자신있을때사업이관을받으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국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국장님이대답을안하셔서.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네,알겠습니다.사업부서하고관리부서가이제다르다보니까는요.공사과정하는그렇고공사이후에도완벽하지않게관리부서이관으로인해서관리부서에서애로사항이많은데요.하여튼사업부서하고관리부서하고일원화가되는사업이되도록앞으로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과장님!71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작년감사때지적하기를이제그여러가지시설을해놨는데시설을제대로쓰지않고용도폐기되거나시설보수를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현황을조사해가지고보고해달라고그랬는데아직까지그러한답변이없어서유감이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네…….

배영식위원

그리고최근3년간개보수현황을보면,관광과바로앞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알았습니다.엉뚱한데를…….

배영식위원

보면16억원을들여가지고3년간설치도하고개보수라고했는데설치라고하는개념은여기에서신규를했다고하시는거예요?설치및개보수해서3년간자료를제출하셨는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설치라고하면신규로만들었다는거예요?이게좀지금그래서항사리공원같은경우에는2016년도5월달에테니스장하고족구장을만들었어요,8천만원들여가지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런데밑에보면5월달하고11월달에1억6,200만원을또실제원상태보다더추가비용을해가지고또공사를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게아직도안끝났어요,여기.들어가는진입로포장을또해야된다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소규모시설수도기계화시설7천만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한번가보셨어요,여기?작년하고내가똑같은지적을하는건데해놓고여태까지단한번도사용을안했어요.그래서제가그때사용하지않는데개보수를해야될데이런거를현황을,좀체육시설을달라고했거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이거오늘감사끝나시면바로한번현장확인다하시고요.그러니까체육시설로쓰고계시는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지금그리고신상리같은경우는또몇억을들여가지고공사를해서해놨는데주차장이없다고그래서5천만원또해서주차장을했잖아요.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게계속그러한현상이나와요.그러니까어쨌든간에해놓고보자해서해놓으면부족한게더많아,나중에.그러니까처음에계획을잘못한거죠,이거는사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할때계획이있을거아니에요.뭐게이트볼장이나테니스장이다하면뭐사용인원이얼마나되고어떻게유지관리를해야되고이런연간계획이나오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예산승인도해주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러면예산승인을해주면계속유지가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거든요.그렇지않은데도빨리폐기를해야죠.2018년도만들어놓고보니까실질적으로사용도안하고실효성이없다고그러면2019년도부터는중단을시키고다른용도로바꿔야돼요.계속이렇게하면안돼요,이거진짜.개보수비만16억원이야,이게.지금이내용으로봐서,그렇죠?최근3년간.
아니오.설치및개보수…….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설치는몇개나돼요,여기에서?이개념을제가볼때는좀신규하고개보수하고구분이잘안돼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구분안되게자료를…….

배영식위원

별도한번보고를부탁드리고요,이거에대해서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신규설치한게몇개이고개보수한게몇개인지를보고해주시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지금제가다시정리를하면그전체적인체육시설에대한현황에대한조사를확실하게해주시기를좀부탁드립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저희가1차적으로했었는데요.일단보고드리고다시한번싹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69페…….68페이지입니다.체육회종목별지원단체보조금집행현황인데요.이게전체협회별로보면전체적으로4백만원씩지급이됐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회원수가3백명이넘고뭐12명인데도400,300명인데도400.이게이렇게해서이게되겠습니까,이게?이게인원수가많으면그정도에맞게예산을줘야지12명도400,이게뭐야.587명도400.이게안맞지않습니까,이게?제가볼때는,현실적으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기인원수에비례해서하지를않고종목으로끊어서400만원씩지원해주는게이제관례적으로계속이렇게내려왔던사항인데요.이부분은체육회하고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인원에맞게뭐이게돈이더나가더라도어느정도행사를치를수있게이거를해줘야지400으로뭘합니까?12명이하는행사는맞아요,이게400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리고여기이제400만원말고중점적으로육성지원하는그런사업비는별도로2,500만원을예산을세워서요.추가로지원하는그런예산을별도로세워져있습니다,2,500만원내에서.

최정용위원

2,500으로이전체를나눠주신다는거잖아요.한군데에2,500이에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한군데는아니고요.

최정용위원

전체적으로해서행사할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해서이제필요한부분이있으면.

최정용위원

2,500이래야여기에서1백만원씩주면그것도안되는거아닙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분들이뭔행사를한다이랬을때는추가적으로어떤뭐사업비를준다든가뭘해줘야지.이게운영비로나가니까겁니까,뭡니까?이게.400만원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운영비이고지원비이죠.순수하게종목별로체육행사하는데지원을해주는지원비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지원비이면이게제가봤을때금액이안맞아요.인원수에비례해서그단체에서행사를하는데몇명이참석하고이거를따져서이거를매겨야지전체적으로그냥협회마다다4백이라는건이건안맞습니다.다음에는이걸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검토를이거는제가딱답변을드리기가어려워서체육회하고협의해서요.꼭다음에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최정용위원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이거는좀신중한접근이본위원은좀필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여기회원수들이이렇게있지마는실질적으로활동하는회원수들은또다아니거든요.그래서이거를접근을하실때물론12명에400이나가고뭐그거는불공평하지만이인원수대로만본다고그러면그것또한역시아니다.여기에서그냥적만올려놓고있는인원들이상당부분있기때문에체육회랑잘협의하셔가지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그렇게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62쪽을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이제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있어요.본위원이듣기로는이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지금이제전년도까지해서15회가되는데평가가어떻습니까?이게가평의경제활성화에도움이됐습니까?아니면어떻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제가느끼는바로만제가실제검토를안해봤는데요.가평군에굉장히큰영향을갖다줬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에도큰도움을줬고.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이게군비가보니까제가지금5년치자료를갖고있는데작년에는지원을안해줬어요.그다음에17년도에는5억7천.16년도에는6억,그래서지금5억에서6억정도가군비가들어갔는데지역경제활성화는훨씬더됐다는얘기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많이됐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경제효과는.그런데이게왜지금중단이된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그보조금관리법위반혐의로인재진대표와계명국그때사무국장이기소가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에서기소가돼갖고했는데인재진대표는문제가됐고계명국사무국장은본건하고연관없이타곳에있는문제로인해서징역3년을선고를받아서보조금관리법위반혐의로됐기때문에지원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이건이랑상관이없고타건!제가본위원이파악한게뭐평택!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건이연루가돼있어가지고선고를받으면실형을받으면보조금사업법에그게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위반이돼서지원을못해주는걸로.

이상현위원

그런데인재진,인재진대표요?인재진대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분은무죄를받으셨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지금이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지금자라섬에서만하고있죠,우리군비가안들어가가지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예전에는거리에서도.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거리에서도했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이제사실은실질적으로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건데이거를만약에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자라섬재즈축제는2004년에서부터쭉이어온행사이고또브랜드가치가굉장히높습니다.대한민국대표축제로지정도됐었고했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법적검토를다시한번해서지원해서행사를계속유지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을저는갖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때는지금뭐가평역앞에도보면이렇게재즈형상이것도있고또들어가는입구에.그다음에자라섬가면재즈페스티벌이있는데이걸지금그대로죽여버리는게너무아깝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거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래서뭐본위원이법적인절차는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긍정적으로좀검토를좀하셔가지고이게지역경제활성화가되고그다음에가평에경제활성화가된다고하면이거는다시부활을시켜야되는거아니냐.지금다행스럽게자라섬안에서만하고있지마는15회라고이렇게명칭은이어가고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2회추경에서라도해가지고이거는좀적극적으로볼거리,먹을거리가가평에중요한자원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그런데금년에는저희가법률검토를받았는데지원은어렵고요.한번하반기에그사무국장에대한소송관계도한번지켜보면서검토를해서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사무국장이연관이되어있으면이건무조건보조금지원이안나갑니까,실형이되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징역3년받았으면불가능하다고봐야겠네.이게법인을바꾸면안됩니까?어떻게되는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런부분도좀…….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드리면요.)

이상현위원

국장님!네,네.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그지금어제시각장애인쪽에지회장,센터장의문제가있어서어쨌든그재즈센터가우리재즈축제를하면서평택에도이제그도비위원을한번한게있었는데거기에서문제가불거졌는데요.그와연관돼서이제우리가평군에재즈축제도같이이제수사가들어간거죠.그래서초기에는사무국장,대표,같이문제가되는걸로수사를받았는데결과는이제인재진대표는무죄로나오고요.계명국사무국장의개인의잘못으로사무국장은이제처벌을받은거죠.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있어서이거를그자라섬재즈센터내에대표를포함해서잘못된것이냐.행정상에잘못된것이냐.개인의유용.)
일탈로보느냐.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그것으로보는것이냐에따라서는어쨌든판결이그렇게났다고하더라도군의입장에서는이재즈축제가군에서시작해갖고와갖고재즈로인해서가평의자라섬이라는자산가치는수치로계산할수없을만큼어마어마하고지역경제에많은영향을미쳤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법리검토를좀해가지고판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개인의일탈로정리가되면지원이가능하고그다음에그게센터내의비리라면보조금자체는지원을못받기때문에이제거의불가능하다고그렇게봐야돼요?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저희가이제법률적인거에대해서전문적이지못하니까한번법률적인자문을받아서판단을해가지고향후대안을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저희고문변호사가있지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네,있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후에변호사자문을받았는데현재는지원해줄수없다라고결론을.

이상현위원

아,지원해줄수없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결론을받아서못해주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그리고계명국에대한이진행상황을좀더지켜봐야될사항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66페이지보면요.우수지도자지원현황이나와있습니다,여기에보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조종중학교볼링이게금액이얼마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조종중학교는…….

최정용위원

볼링!66페이지!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여기밑에중학교?

최정용위원

중학교19.…….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1,900만원이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1,900만원.

최정용위원

1,900만원이에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1,900만원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제가볼때는어느선생님은870이고어떤데는1,900이고이게전부다른데이게왜그런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일단은중점육성하는,육상같은경우집중육성하는데는신설된데는조금지원이더갔고요.그리고이볼링같은경우는이제필요해서1회추경에1,000만원을더지원해주는걸로저희계획을잡아갖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이틀린거는인원수하고중점육성부분차이때문에이렇게.

최정용위원

그러면설악중학교를,중학교,고등학교트라이애슬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거를보면중학교는1,830인데고등학교는870이에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왜그런겁니까?더블차이가나는데?학생수는선수는더고등학교가많아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겸임코치입니다.설악중학교하고고등학교하고겸임코치이고교육청에서지원해주는겁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내용이추가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코치비용이겸임이기때문에요.코치비용을중학교에다넣어서줘서고등학교거를.

최정용위원

고등학교거를중학교에넣었다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오.그러니까코치비용이한사람이중학교,고등학교를다아니까양쪽에다받을수없으니까코치비용을중학교에다만넣은걸로.

최정용위원

아,운동을같이하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그래서학교운동부지원에만고등학교에는들어가있고요.그래서같은사람이해서코치비용을이렇게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학생들에대한운동선수현황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어서거기에좀다른내용이기는한데좀덧붙여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평군에지금리틀야구단이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거기는학교로지원되는게아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학교로지원되는거아닙니다.

강민숙위원

네,거기에대해서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그리틀야구단은자체학부모님들이모금을해갖고코치비용을대고있습니다.딱어느학교에한정되어있지않고여러학교에분포되어있다보니까학부모들이돈을걷어서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럼과장님말씀에의하면군에서는일체없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없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코치의급여를학부모들이걷어서지금코치를대고있다고하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아이들이대회출전을해서성과는어느정도거두고있는지혹시파악되신게있으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올해에제가파악,알기로는좋은성과를냈다고그리고뭐조금만더잘했으면우승도할수있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저도사실은뭐리틀야구단에대해서크게구분은없었는데제가잠시인터넷으로검색을해봤어요.그랬더니2012년창단이래2012년도에남양주다산기전국대회8강을시작으로2014년도에전국대회3위,2016년도화성드림컵전국리틀야구대회준우승.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박찬호배전국리틀야구대회3위,가평군수배전국리틀야구대회우승이렇게창단7년만인데지금아이들이가평리틀야구단이아이들이지금야구가가평군에서불모지나다름없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굉장한우수한성과를내고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아이들이그런대회에출전할때어느초등학교,뭐어느중학교그렇게지금이름을걸고나가지않죠.가평군대표로지금나가고있는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이런우수한성과를내고있는가평리틀야구단에가평군에서어떠한지원도없다는것이좀저는아이러니해서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기제가아까보고를잘못드렸습니다.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지원있어요.지원있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가평군유소년스포츠단육성지원해서요.리틀야구단에2천만원지원해주는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2천만원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2천만원!

강민숙위원

그러면그비용은지금어떻게이용되고있는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이제리틀야구단의보조금으로운영되고있는데일부가이제코치나물품사용하고있는데들어가고있는걸로.

강민숙위원

제가듣기로도학부모들이지금코치급여는하고있는게맞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2천만원은그차량을지원해줬지않습니까?차량운영비나뭐이런거에많이들어가는것같더라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아이들당연히먹여야되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지금가평…….지금은그래도야구장이마련이되어있는거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얼마전까지만해도축구장에서연습을했다고하더라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지금은마련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뭐각읍면에서도조종면에도조금있으면야구장이생길거고그래서지역에서야구활성화를위해서라도지금뭐각읍면에도야구장도신설하고있고이런측면에서봤을때지금아이들이지금제가듣기로는리틀야구장1기생이올해저기작년인가요.LG야구단에입단을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아이들이두명인가국가대표라고하더라고요.충분히투자할가치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어느부모님이찾아오셨어요.제아이가야구를너무좋아합니다.그런데야구를시키고싶어요.그런데지금야구에거기하시는부모님들을보니제가경제력이못돼서아이를뒷바라지를해줄수있는능력이안되시는거예요.가서보니주머니를털어서감독,코치급여도줘야되고아이들간식비라든지이런비용을학부모들이갹출을해서하고있는데내아이가야구를너무좋아해서하고싶지만내능력이안돼서못시키는이런안타까운얘기를하셔서제가급하게지금야구단에어떠한성과를내고있는지쭉인터넷을봤더니지금대단한성과를이루고있는팀인거는맞는것같아요.그래서좀육성해줄수있는있으면어차피가평군에서인준을해줬기때문에가평군리틀야구단이라는이름을걸고지금전국대회에출전하고있고그만큼의우리가아이들에게지원을해줬을때성과가없으면또뭐제가육성에신경쓰라고하지않겠지만많은관심을받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이들이이렇게꾸준히성과를내고있고.지금선수,우리가뭐야구장도조성해줬고버스도이렇게지원해줬지만그버스를타고다니면서경기에임할아이들이못들어오고있는거죠,하고싶어도.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떻게좀해주실수있는지말씀을듣고싶습니다.제가쭉이렇게이런성과나이런아이들에대한거를말씀을드렸을때느낌이오시는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평군리틀야구단은어느학교에소속되어있지않기때문에.

강민숙위원

맞습니다,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학교육성지원쪽으로는지원이좀어렵고요.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스포츠클럽으로지원해주는그런게새로생겼어요,경기도에체육회에서.그래서그쪽으로한번더듬어봐서저희가한번검토를,연구를좀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많은것을처음부터바라지는않는데그래도제생각에야구를하고싶어하는초등학생이나중학생이있어서좀야구를마음편하게할수있게끔그래도코치의급여정도는군에서지원해주시면어떠실까하는생각이듭니다.방법을좀찾아보실수는있겠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방법을좀찾아보고요.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는쪽으로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문화체육과업무량이방대해가지고아마과장님이전체적인업무를파악하시기는아마힘들거라고생각합니다,디테일한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뒤에팀장님들이만약에답변자료나있으면바로바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이게속기에다기록이되기때문에답변도진중해야되고계수도정확해야되니까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우리강명숙위원님께서지금가평리틀야구단,리틀야구에대한육성방안에대해서얘기를하는데그리틀야구장이조성사업이지금끝나가죠?끝났습니까?아니면6월달에끝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오.6월달에마무리짓고7월달에개장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7월달에개장이가능하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우리리틀야구단이좀자유롭게운동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44페이지를과장님좀참고해주세요.작년도행정사무감사에지적사항으로그전국이나도단위이상체육대회에대해서좀정리를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이제이런지적을해가지고조치결과에보면쭉계획표에세워서이렇게시행하겠다했어요,그렇죠?2019년1월에분석결과를보고했습니까?이게뭐작년도에는감사가좀늦게이제하는바람에지적이좀늦어서예산반영이쉽지않았을거예요.어쨌든예산승인은또됐는데.그다음에66페이지를한번보세요.작년도에도단위이상전국대회를16개종목에29개대회를개최해가지고6억6,200만원을지원해줬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거다검토해보시면올해다똑같이,똑같이신청하셨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올해는예산이더늘었어요.또7억원을요구했어요.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이거는어떻게보면선별이안되시나요?아니면뭐여기에보고사항에는분명히정리를하겠다이렇게하고서여기에는전혀뭐개선된내용이나오지를않네요.가감된게있습니까,종목이? (담당팀장문화체육과장에게설명중) 작년도에도문화체육과장님이같은감사때이런지적을하니까아,맞다.이거는좀조정할필요가있다이렇게동의를했었거든요.가감된종목이없죠,2019년도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럼이거는개선사항보고가안맞는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금년1월에분석결과회의자료는저희가거기까지는아직못봤는데.

배영식위원

과장님,언제부임하셨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3월달,3월8일날…….

배영식위원

3월이니까1월달그때는그럼안계셨으니까그럼그때실무팀장님들은계셨을거아니에요.이내용다다시죠?한번지금뭐이자리에서곤란하시면차후에계획하셨던게있다라고하면1월달에보고가빠졌을수도있으니까별도계획된보고를한번해주세요,다시.그리고혹시또이거에대한분석보고를했다고하니까작년도에어떻게분석보고결과가나왔는지부분에대해서같이보고를좀부탁드립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그예산을세울때본예산에세워놓고이거를발주가늦어지는이유는뭡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발주가늦어지…….

최정용위원

추경에해도될거를발주를이렇게보면추경에해도충분한데본예산에해놓고발주가안나가는데가있어요,이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제가안된거하나는대성리소규모체육관부분인데.

최정용위원

아니,하기는하는데늦어지는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늦어지는거요?

최정용위원

네.설계지금쯤본예산에들어온거는설계가다끝나고사업이들어갔어야하잖아요,지금정도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아직도안들어가는게있잖아요,사업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안들어가있는게없는데.

최정용위원

율길리장막동도아직안들어간걸로아는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율길리,천안리,창의리는6월달에공사들어갑니다.설계가끝나고이제계약심사의뢰해갖고요.그행정절차가다끝나고다음주에공사착공들어갑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59페이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여기에보면공연장영상,상영관,음악,비디오,행정처분실적이나와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

맨밑에노래연습장부분에대한한번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부분에대해서는이제접대부고용알선해갖고적발이된사항이거든요.이거부분에대해서행정조치를해놓은상태입니다.

배영식위원

이건행정조치로만끝납니까?아니면고발조치를또합니까?과태료처분대상이에요,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이게이제고발조치대상이있고요.그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받는경우가있고.

배영식위원

행정처분!그다음에과태료도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과태료부분도있고.

배영식위원

그럼고발한것도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대상도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어떤게대상이죠?팀장님들중에뭐……. (담당팀장문화체육과장에게설명중)
지금저희자료갖고온거는행정처분내용만있고요.벌칙조항자료는아직발췌를못했는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대부분보면주류와연관돼서이제처분을받은내용이에요,보면.그렇죠?그럼이거는지속적으로계속주류관계가문제가되니까이렇게해서처벌을줄것이아니라살기도어려운데계속이런문제는계속발생이되니까어떻게하면정상적인영업을,그러니까술을팔아도가능하느냐.이런거는행정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권고를하든해서처분을덜받고영업을할수있는방안이뭐냐이거를강구를해야될것같아요.그게현실적으로행정에서가능한지는모르겠어요.법규규정에대해서.이게계속되는술과의관계가문제가되기때문에한번그런거에대한검토를부탁드리고싶어요.
네,검토도하고또…….

배영식위원

행정처분을주기보다는,법적인행정적인절차사항을맞춰주는거죠,이거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게그업종때문에그렇습니다.이게이제주류가반입이가능한업종은이제노래장,유흥음식점이가능하고일반노래방은안되는데그게이제유흥음식점으로가게되면세금이엄청많이나옵니다.그래서노래장을안하고노래방으로운영하는부분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럼이런문제는계속발생할수있겠네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런데법령.그리고노래방하고노래장하고구분이되어있기때문에법적인부분이라우리가행정지도하고교육하는거로거의맞추고있는상태인데이분들이술을팔라고그러면업종변경을해야되는사항인데요.업종변경을하게되면세금문제가엄청나서.

배영식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계속적발이되더라도행정처분을받더라도이업주들은계속한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업종변경을해야만되는사항이라.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34페이지좀봐주십시오.문화재스토리텔링구축사업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역의문화재이야깃거리를더해서스토리텔링구축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는본위원도좋게생각합니다.그와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문화원관리를우리문체과에서하고계시잖아요.
네,네.

강민숙위원

우리가해마다3.1운동기념식을대대적으로좀크게하고있는편이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올해도했었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올해도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3.1운동발생지가북면인거는알고계시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런데이제북면에유명한박장호장군이야기도있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와관련해서이렇게올해에3.1운동발상지에서3.1운동그기념행사를함에있어서예산이없어서여기저기후원금받았다는거는알고계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얘기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후원금받아가지고치르는행사에군수님,의장님참석하셔가지고인사하고막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격이어떻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래도가평군에큰행사니까군수님하고의장님이나오셔서격려해주고.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같이격려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군수님도참석하시고의장님도참석하시고하는그런행사인데행사비가없어서여기저기후원을해서이렇게행사를치르는거에대해서과장님!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는안타깝게좀생각하고요.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내년도본예산에는한번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어필을.

강민숙위원

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와관련해서이제3.1운동기념식을크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발상지에대한유적지에대한이런검토가전혀이루어지지않는것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아까문화원건립얘기하셨지않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현위원님께서거기에북면은쏙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왜가평읍에만있어야되느냐.설악,조종,청평에있어도상관이없는데.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지역구가있어서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북면에있어도상관없습니다.제가타당성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말씀드렸죠.3.1운동발상지가북면이기도하고박장호장군이야기가있고그리고북면에유동인구가가장많습니다,펜션들이많다보니.그리고그와관련한관광자원도,자원이라기보다는시설이나뭐이런측면도없고.그래서뭐저도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그와같이꼭가평읍에문화원이건립되어야된다고생각지는않습니다.그래서북면까지도좀염두에두시고좀폭넓게생각을해주시고요.그리고3.1운동발상지에대한유적지,어떻게좀이렇게해놓으실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검토와고민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이건꼭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문화재얘기하니까저기우리설악에보면경연단이라고있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경연단에그진입로가없어가지고위패를일곱분을모시고있는건데지금그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경연단에일단은주차장부분을먼저확보하고주차장부지내에넘어갈수있는진입로를확보할수있는계획이있어갖고그토지주를저희가접촉하고있는데요.그토지주분이요구하는금액이굉장히높습니다.저희가가감정한금액보다너무많이차이가나서그분들을만나서저희가낮춰달라,마음을좀비워달라고해서많은부분이내려가있는데아직도저희감정,가감정한부분하고그분이요구하는금액에한15만원정도차이가나서요.절충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계속지금ING입니까,진행중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진행중입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38페이지좀참고.특수시책사업으로3개기관단체체제를구축했다했는데잘이게소통이3개단체가잘되고있습니까,지금?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사실조금삐그덕거리는부분이있어서여기에특수시책으로올해계획을넣어놓은겁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여기에책임자분들은다전직공무원들이신데지금우리과장님하고같이동등한입장에서대화가돼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지병수국장님!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네.)

배영식위원

혹시협업을해서체육발전을이루기위해서한다라고하면주체는뭐어디가되어야될까요?문화체육과가되어야되는게맞습니까?아니면체육회가맞습니까?시설공단이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문화체육과가맞습니다.)
그게맞죠.그러면지금이런협업체를구축을했으면기왕이면우리국장님이좀더후원을해주셔가지고지원을더해주셔서여기에주최는확실하게문화체육관광과다,아니,문화체육과다이렇게해서주도적으로좀끌어갈수있게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저도듣는소리를대변하는건아니지만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다이렇게듣고있는데향후에는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국장님의적극적인지원을요청드리는바입니다.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서너가지만좀부탁의말씀과제안을하도록하겠습니다.뮤직빌리지내에주차장이협소하다는것은다공감하시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특히이제그어린이실내외놀이터가새로이건립되는그부분그리고또레스토랑과로컬푸드거기에주차장이조성돼있지않은상태에서건물을짓다보니까영업이안된다고갈때마다상당한불만을토로하시고그러시고또주변에공원으로인해서주변에건물들이다시또들어서기시작하더라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그분들이주변에있는도로에주차장이없어도그냥자연스럽게주차장화되어버렸거든요.그래서행복돌봄과하고업무공유좀하셨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업무공유를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지금주차장문제에대한진척은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그필요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그쪽에의견을전달하고거기에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좀해달라.그주차장부분업무는사실교통과에서업무를보고있기때문에요.그내용을서로가교감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이제교감만하시지말고과끼리좀업무를이렇게공유하셔가지고그착공할때같이시작하는거로다가해서좀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렇게믿고또다음에그런부분에대한질의를또하도록하겠습니다,진척사항을.그리고이제뮤직빌리지자체내에이제조경한거있지않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그거는어디에서지금관리하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조경실제이제업무이관은저희문화체육과로넘어왔는데요.하자보수부분만큼은관광과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아,하자보수는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조경수관계나하자보수관계나.

최기호위원장

그럼거기잡초제거나뭐그런거는어디에서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잡초제거는저희가추진하고있는데요.

최기호위원장

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잡초가좀나서지금바로발주를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거뭐발주하나마나거기에서가용인력있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거기뭐서너분청소하시는분들도있고.제가이제저녁마다가끔나가보는데어저께제가한10분동안그풀을뽑다왔거든요.풀뽑기가참상당히좋아요.왜냐하면잔디위에이렇게눈에띄게끔나와있기때문에세명이서한시간이면뽑아.지금씨앗이맺히려고그래요.지금뽑아놓으면요.거기는잡초가그만큼줄어들수밖에있어요.거기가차단되어있잖아요.교통섬처럼차단되어있기때문에씨앗을뭐새나그런놈들이물고오기전에는거의날아올수가없는그런위치에환경에처해있거든요.그래서지금제초작업만한번잘해놓으면아주앞으로더수월하다.빨리뽑아야돼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다음주에제초작업들어갑니다.

최기호위원장

다음주도늦을수도있어요.씨가떨어지기일보직전이야.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러니까그것좀빨리제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그리고아까이제축제부분에대해서이상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가평을대표하는축제가사실자라섬재즈축제밖에없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가평을대표하는것.그리고아까도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이브랜드가치는진짜상당한거라고봐야됩니다.어디가나가평하면재즈라고이렇게소개를하더라고요,다른분들이.그래서제가이근래에토요일날,일요일날축제계절이라서진천에도이제농다리축제도19번째로아주성대하게열려서교통이그렇게막혀도주민들이불평불만이없어요.이럴때사람구경하지언제구경하느냐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그정도로아주성행하고있고또음성에풀밭축제도역시마찬가지로20회에걸쳐서상당히되어있고.그런데가평은그동안에군에서몇수십억원을들여서재즈축제키워놓고그개인한테좋은일만시키는거예요,지금.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그분마음대로하고싶은대로하는거야.그리고우리가평군에서지향하고있는공공성은없어질수도있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그법리해석을좀잘하셔가지고우리군에서좀지원을해주면서우리가컨트롤할수있게끔.그리고우리지역경제에활성화될수있는그런방안을좀연구하셔서처음에출발할때도뮤직빌리지와재즈와연계한다고그랬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지금연계성하나도없잖아요,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그거와연계해서지역경제활성화될수있는거를다시한번촉구드리고그리고축제추진위원회에관련된조례가있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그거한번손보셔야돼요.그거벌써한10여년됐죠.그거축제조례만들어놓고내가한번읽어봤는데아주완전아주구닥다리야.그거위원회한번도열지도않았을뿐더러그거다시한번조문을확실하게챙겨보셔가지고조례제정을다시한번손을보셔야돼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조례재정비는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재정비반드시하셔야됩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재즈축제에대해서는저희가상당히많이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다시재개될수있도록저희가검토해서위원님들께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렇게하도록좀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서태원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나.관광과 다음은관광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관광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조두영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고저희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관광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광기획팀장김성재.(인사) 관광개발팀장현근식.(인사) 농촌관광팀장성진길.(인사) 전략사업팀장박형규입니다.(인사)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8쪽입니다.첫번째,관광가평이미지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관광자원콘텐츠개발및홍보입니다.사업개요는총사업비12억5,700만원을들여관광홍보,관광자원개발및관광지관리를통한관광객유치를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홍보물제작,박람회참가,홈페이지관리,수도권홍보등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활동을전개할계획이며주요관광지해설서비스를위한문화관광해설사운영과관광객의편의도모를위한가평관광지순환버스운영,관광두레사업,가평관광특구운악산관광마을조성마스터계획수립등을통한지역밀착관광자원발굴및콘텐츠다양화를계획하고있습니다.다음은9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관내주요관광안내판정비,수도권전광판및G버스동영상홍보,관광안내도및책자제작,다국어홍보리플릿제작등으로주요관광지홍보를하였으며문화관광해설사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실시하여관광안내서비스질향상을도모하였습니다.또한관광객편의를위하여관광순환버스B코스를한대에서두대로증차하고칼봉산짚와이어,스위스마을,회곡리등노선을확충하였습니다.아울러관광자원발굴및콘텐츠개발을위하여자라섬,남이섬상생을위한MOU체결,운악산관광마을조성연구용역,가평군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수립,경기도생태관광거점조성사업공모,가평패스모바일플랫폼운영등을하였습니다.다음은10쪽,관광객유치및관광가평이미지제고를위한관광산업육성및활성화계획입니다.사업개요는총사업비4억4,700만원을들여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지원과전통한우체험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관광숙박시설·야영장관리및등록,야영장및전통한옥활성화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1쪽,추진실적입니다.관광사업계획승인2건,관광숙박업2개소등록완료하였으며일반야영장13개소를변경및등록하였습니다.아울러야영장활성화를위한공모사업에지원하여관내17개업소가선정되었습니다.또한야영장업,경찰,소방합동점검을22개소실시하여안전한관광환경조성을통한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였습니다.다음은12쪽,관광자원시설의효율적인운영및이용객편의향상을위한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입니다.사업개요는총사업비24억4,500만원을투입하여호명호수,상천테마파크,이화원,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수상스포츠체험센터,대성관광지를운영·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우리군대표관광명소인호명호수입니다.연간2억8,700만원을투입,수목관리와환경정비사업등을추진할계획이며상천테마파크는연간11억3,600만원을투입,1단계미준공구간공사추진과상천테마파크공원및잣나무숲캠핑장시설유지·관리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13쪽,이화원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및수상레포츠체험센터유지·관리에6억7,300만원,자라섬캠핑장의이용자편의를위하여카라반수리및교체에4억8,400만원,관광지수리에1억1,900만원을투입하여관광편의시설개선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다음추진실적은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13명을고용완료하였으며이화원위탁관리비원가산정용역을착수하였고자라섬노후카라반다섯대교체를위한일상감사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14쪽,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경쟁력확보를위한관광기반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사업개요는총사업비13억4천만원을들여3개사업장에10건의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자라섬무장애관광환경조성사업은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총사업비10억원으로관광약자를위한편의시설을확충할계획이며자라섬캠핑장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은환경정비사업,중도공연장배수로정비사업,목재테이블교체사업등4건을추진할계획입니다.또한연인산캠핑장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은캐빈하우스등노후시설리모델링과차선도색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15쪽,추진계획은1월에서2월에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3월에공사착공,11월모든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은2월에실시설계용역을모두완료하였으며중도공연장배수로정비사업등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총6건을공사완료하였고4월에는자라섬무장애관광환경조성사업공모에최종선정되었습니다.다음은16쪽,관광인프라가전무한조종면관광객유치를위한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사업개요는조종면현리산5번지일원에사업비53억원을들여2014년1월부터2019년12월까지기반시설,휴양및체험시설,문화관리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2019년12월민간사업자사업및기반시설공사완료를계획하고있습니다.17쪽,추진실적은2019년1월체험시설조성및운영사업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였습니다.계획대로민간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8쪽,농촌체험마을육성및도·농교류촉진을위한농촌체험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계획은총사업비4억9,300만원을들여관내농촌체험마을14개소와농촌체험마을협의회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농촌체험마을관계자역량강화교육지원등8개사업에대한농촌체험마을운영지원사업과,사업추진과농촌체험마을홈페이지유지,관리등농촌체험마을홍보지원,도시와농촌간의교류확장을위한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19쪽,추진실적입니다.농촌체험마을단체유치차량,단체객유치차량지원등6개사업에대한보조금을가평군농촌체험마을협의회에교부하였으며농촌체험마을에체험안전보험가입지원,사무장활동비지원등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20쪽,농어촌민박운영·관리입니다.사업개요는총사업비8억5백만원을,아,8,500만원을들여관내1,100여개의사업장대상으로농어촌민박사업과서비스,안전,위생교육및농촌민박준수사항,안전관리실태점검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은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을2019년9월부터11월까지3회실시하고관내농어촌민박을대상으로상·하반기연2회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은방문객들의안전성제고및가스,화재등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2019년3월관내전농어촌민박을대상으로민간전문가활동으로안전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다섯번째,다음은21쪽2016년창조오디션넥스트상수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7080청평고을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청평면청평리일원에263억원을투입하여구청평역사의메인광장,테마트레인조성,폐선로에7080테마공간조성,특화가로조성,호명산진입로교량등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에2019년5월부터12월까지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과2019년7월에서8월까지7080테마공간조성민간사업자선정및협약을체결하여2020년1월부터12월까지공사착공및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다음은22쪽,추진실적입니다.2019년1월교통영향평가및환경평가용역착수,3월에는사업브랜드네이밍및BI개발용역착수및중앙투자사업심사완료,4월에는7080테마공간민간사업자선정공모지침서수립용역착수,5월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특수시책으로2018년12월경기연구원시군정책연구과제로선정된가평산악·수상관광활성화방안마련입니다.본용역개요는수행기관은경기연구원이며소요예산은경기연구원자체예산으로5천만원이되겠습니다.연구내용은청평호반및호명산일대관광개발대상지현황및여건분석,가평산악·수상관광기본구상등이되었습니다.추진계획은2019년2월부터7월까지설문조사및정책연구를추진하여2019년7월최종보고및연구를완료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2017년1월착수보고회를군청대회의실에서개최하였으며2019년2월에는청평면·설악면주민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은6월중중간보고회를개최하고,7월중최종보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본용역결과물은우리군관광자원연계및실행동력을확보하고산악및수상관광에대한우리군민자유치자리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나머지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조두영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49페이지입니다.찾으셨나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운영수입현황에보면은자라섬캠핑장매출액이120…….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12억5,100

최정용위원

12억5,100만원인데여기에유지보수비가9억9,400만원이들어갔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수리비유지보수비가이정도들어가면은이건타당성이없는거아닙니까,사업자체가?여기에인건비가들어가면은적자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사실저희군에서공공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수익을창출,수익이높은사업은전국적으로찾아보기어렵고요.사익적인추구보다는공익성확보때문에하는사업이기때문에.

최정용위원

아니,공익을우선으로한다고그래도이게유지보수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면은이게안맞는거아닌가,어느정도라야지.9억9,400이들어간다고그러면은12억매출을올리자고9억9천유지보수비를들이는거는너무한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사실자라섬캠핑장자체가2008년도에캠핑카라반을하면서조성된사업입니다.그래서경과가내구연수가10년이지났기때문에지금내구연수차원에서지금모든시설을교체및정비할시기가됐거든요.그래서좀유지·보수및관리비가좀많이드는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정도많이들것같으면차라리누구한테이거개인한테세를줘서세를받으면은적자는안날텐데그리고개인이하면또수익도더많이나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올해,작년에,작년같은경우는특히유지관리비,시설보수비가많이들어간이유는시설확충을한부분이있거든요.야간경관20억정도투자한게있고요.

최정용위원

그러면2019년에는유지보수비가어느정도들어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저희가대략적인지금기본적인사항한5억,6억정도면되지않을까.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유지보수비를좀줄여야지이정도들어가면너무과다하다고.누가봐도이건너무과다한것입니다,이게.유지보수비가.그런데이런식으로계속가다보면은적자폭이점점커지걸랑요,이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여기에보니까저도이제이거를검토하면서위원님과똑같은생각을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은요.그런데이사업시설보수유지에보면기존에있는시설에대한유지·보수도있지만새로운시설을더보강하는그런시설비도포함돼있기때문에좀많은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걸과장님이꼼꼼히챙기셔가지고적자폭을줄이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현입니다.지금우리최정용위원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매출액이12억5,100인데유지비가9억9,400.그런데보면은뭐야가관광활성화를위해서한5억3천이들어갔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6억4천정도…….

이상현위원

네?네,뭐그러니까타이틀큰게보면은5억2,600이들어갔는데이거지금캠핑장을어디서운영을하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캠핑장은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운영을하는거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카라반이런것도다사줘야되는것입니까,저희가?운영을하는데어떤거만,그캠핑장에관리인력이지금자라섬에20명이있어요?맞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인원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거기는그러면그냥관리만하고급여만받아가는거예요?아니면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관리운영만하고요.

이상현위원

관리운영만하고그러면나머지는시설보수는다우리가하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런누워서떡먹기가어디있어요?그냥망가지든말든그냥뭐시설같은거어차피망가지면군에서보수해주고시설관리공단에서는그냥20명이앉아서,그럼뭐시설관리공단에서20명이나나와있을이유가뭐가있어요?그렇게하면.2명씩,2명씩야간교대만하면되지.4명이면충분하겠네,랜턴들고.그래서이게뭐어차피시설관리공단도우리가하는산하공단이지마는어느정도책임감을줘야되는거아니에요,이거?내가…….뭐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니,그래도위원님생각에전적으로저희도공감을하고있고요.그런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보다조금현실성있게그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저희가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우리예를들어서49페이지를이제봅시다.그러면이제12억5,100하고우리가9억9천이들어갔어요.이제10억이들어갔다고,한2억5천이남은것입니다.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는이제우리군으로들어오는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리고이제그거가지고시설관리공단에또우리가보조를해주고그렇게되는거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예산계에서…….

이상현위원

사실은모르겠습니다,이게뭐시설관리공단에서이방송을볼지모르지만이건진짜손안대고코푸는거아니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관리위탁개념자체가우리군에서직접직영을해야되는데그걸대신운영을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시설보수는…….

이상현위원

보면은이관리위탁이라는제도가이게내가봤을때는참책임감도없고그다음에그냥받아가지고조금전에우리뮤직빌리지는지금조과장님다행스럽게지금빠져나가셨는데거기도위탁관리비가뭐20,우리가평군이나중에보면은관리위탁비에치여죽을것같아요,나중에보면은.신규사업하나도못하고위탁비만주는데다가그냥모든게끝날것같아요.그래서이것도한번뭐시설관리공단도뭐엄격하게따지면우리식구지요,식구인데이런책임감이나아니면수익성을좀강화하려고그러면은이런것도어느정도이관을좀시켜서책임도줘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관에서운영하는모든사업이나시설에대한관리가옛날에는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관리위탁쪽으로많이옛날에는했었는데지금트렌드가바뀌어가지고유상사용시허가쪽으로,그러니까일정부분임대를내고전적으로책임에대한,경영에대한책임을지는그런시스템으로지금전환되고있는과정입니다.

이상현위원

저기운영실적에대해서얘기하니까추가적으로질의해도되겠습니까?

최기호위원장

네,하세요.

이상현위원

51페이지좀봐주십시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50?

이상현위원

1페이지요.찾으셨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51페이지에입장객수하고관광객수하고는어떻게다릅니까?여기에보면은입장객수가2018년도에3만204명이왔어요.방문객및수입현황이.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입장객수가3만204명.매출액이1억6,800입니다.

이상현위원

저기만약에팀장님들뭐추가자료과장님한테드리실거있으면드리세요.제가엊그제께행감하면서시작하기전에계수오류에대한조정을얘기를했습니다.들으셨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들었습니다.

이상현위원

46페이지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46페이지에보면이화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2018년도에3만2천명에서,2017년도에3만2천명에서2018년도에5만명으로1만8천명이뛰었어요.이게어떤이유때문에그렇습니까?방문객이.그리고입장객수는3만204명이고.그런데46페이지를이렇게쭉보시면은2017년도는좀경기가좋았었나봐요,전체적으로.그런데2018년도에는전체적으로조금씩감소를하고,늘어난데도있지마는.그런데어떻게그렇게차이가나는것이지요?방문객수가2만명이나차이나는이유가뭡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게이제51페이지는실제입장권을끊고입장하신분들이고그리고46페이지는우리입장료까지포함한저희가관광부에보고하는자료가있거든요.관광부에보고하는자료는유료입장객이다포함이됩니다.

이상현위원

좋습니다.그러면은2017년도하고2018년도에한1만8천명이이화원에갑자기늘었는데그이유는무엇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사실은심은산씨자체가경영수익창출을하려고나비축제또뭐기타여러가지행사를했기때문에입장객수는좀늘은걸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정직하지않으신답변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

이상현위원

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건2018년도에저희가…….

이상현위원

이거계수잘못하신것이지요?방문객을그러면다그런식으로지금45페이지하고46페이지는전부다그런식으로계수를뽑은것입니까?유난히보면은거기만,이화원만내가봤을때는1만8천명정도가늘었어요.그리고매출액이이제뭐1억6,800정도가돼있는데,좋습니다.이화원에지금이번에우리가천장인가요?비닐하우스지원해주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1억3천만원.

이상현위원

1억지원해,언제지원해주는것이지요,그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추경예산을세워주셔가지고바로저희가용역에들어가서바로6월에공사들어갈것입니다.

이상현위원

6월에공사들어가고.이거운영수익은배분이어떻게되는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위탁비를1억5,500만원을주고요,거기서입장객수입은전액저희기타수입으로들어오고.

이상현위원

우리쪽으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만약에1억5,500만원을초과하는입장수입이있다면그거는8대2로배분해서줍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도저희가그러면뭐한1,700만원가져왔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정도갖고왔습니다.8대2로해서.심은산이8.

이상현위원

아,초과분에대해서8대2?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초과분의8대2?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초과분에대한8대2.

이상현위원

8이그러고2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고요.

이상현위원

8이저쪽이고2가우리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거는이제스토리가있는데2015년도까지는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우리문화가꾸기사업에서위탁을했을때는저희가3억5천만원,딱지금1억5,500의2배를줬었어요.그런데2015년도이제심은산으로바뀌면서그때이제의회에서원가계산산정한금액의50%만위탁금을줘라.나머지는자기가열심히해서8대2로해서그쪽으로배분해라.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좀만약에1억5,200만원이지금우리가민간위탁금으로주지않습니까?맞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게1억5,200이들어가는데이제매출액이그렇게안나올수도있지요?그런데우리가이제그거는보장을해주는것이지요?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1억5,200은무조건보장을해주고만약에2억이나왔다고그러면은5천만원에대해서8대2로배분을하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여기유지·관리는어떻게되는것입니까,그러면?유지·관리가다들어가있는것입니까,1억5,200만원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거기는위탁,저희가운영·관리이기때문에시설에대한보수는저희가…….

이상현위원

아니,보수는하는데유지관리비.그러니까시설뭐이렇게큰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기료요?

이상현위원

네,전기료나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기료는저희가내주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건얼마나됩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

이상현위원

그러면2억이돼도가져올게없네,실질적으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실질적으로는흑자는아니고요,이부분도적자…….

이상현위원

얼마나돼요?우리뒤에팀장님들자료주실거있으면주세요.얼마나됩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이화원나무심은산이문제때문에우리…….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지금민간위탁금1억5,200말고이게그냥평균적으로이렇게봤을때통상얼마씩지원을해줍니까?1년에.전기료뭐이런거수도값이런거다포함해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부분은…….

이상현위원

거기전기료만만치않을텐데,그렇지요?배보다배꼽이클것같은데.그뒤에자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한…….

이상현위원

전기료나뭐수도료토털만주시면되지.1년치토털만주시면여기1억5,200에다가더하면은총계가뭐2억5천이나오든3억이나오든그러면은우리가매출액이평균1억6,800인데우리가이화원에서얼마를적자보고있다는거를우리가알수있는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제가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평군에서지금1억5,200정도위탁금을주고요.운영비는공공요금플러스연료등에한1억4,100만원들어갑니다.

이상현위원

1억4,100만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거의3억들어가는거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3억조금넘게들어가고요.

이상현위원

3억들어가면은우리가지금매출액한1억6천보면1억4천정도는그대로적자를보는거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여기자료가있는데제가보지못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위탁관리가언제까지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3년,지금심은산이이번에2020년12월까지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개선이되겠어요?앞으로점점개악이되겠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이게1차계약을3년하고2년연장한사항이기때문에최소5년이고요.다음에또다시해야되기때문에…….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다른업체가맡을업체가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이수목원관리는특수업종에속하기때문에많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그쪽에서더손해본다고그러면액수를더올리게되면은결국은군입장에서는끌려갈수밖에없는입장이될수도있는거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시군경기도종합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그것입니다.원가계산산정한금액의50%밖에위탁비용을안줬기때문에이화원에서만성적자를보고있다.너무갑질을하는거아니냐.그래서좀추경에1억5,500을세워서위탁금을다시용역을줘서원가산정을해가지고…….

이상현위원

그래서위탁금을얼마를더준다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러니까옛날처럼주는데원가그거를정확한원가산정을다시하려고지금용역을맡겨놓은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그게만약에예를들어지금우리가군이갑질을한다.그래서그거를보전을해줘라.그러면만약에3억이나왔다고그러면3억은또,1억5천은더보전을해주고그다음에전기료는또1억4천이또나가야되는거아니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원리원칙대로는,법적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지금.시스템상으로는.

이상현위원

제가저는군의원되고나서일반사경제하고군에들어와가지고경제하고는나는지금이게도대체이해가안돼.모든걸다대주고우리가일반적으로보면장사하는짚기까지모든걸다대주고전기료내주고이렇게하는거밖에저는이해가안가는데일반인도,아마일반우리국민들도그렇게생각을할텐데.이거좀특히이제관광과는위탁이좀많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위탁이지금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만날이행감이나업무보고때만날지적을많이받으시는데이거만약에용역결과가나오면은저희의회하고도좀공유를좀한번해주십시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휴,당연합니다.저희가위원님께보고드리고요.그리고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45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뭐통상우리가이제보편적으로얘기할때1년에관광객이한1천만명정도가평군에내왕을하고있다.이제이렇게분석을하고있지요.그래서여기자료에2018년도에보면은한4백만명.그러면이제남이섬이빠졌기때문에남이섬이한350만명정도되면거의1천만명씩됐다고그러는데지금여기를이제이자료를분석을해보면은이런게있어요.계속지금줄어들고있어요,이제관광객들이.줄어들고있는데반면에투자는계속관광객이줄어드는데다가지금투자를저희가하고있어요.지금유명산휴양림을보면은뭐물론국유림도있습니다마는여기는급격히또늘어나고있어요.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자라섬을보면은17년도에10만명,18년도에17만명이줄어들었어요.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

자라섬에저희가18년도에투자한금액이대충따졌을때한40억,50억되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체적으로보면뭐인건비포함…….

배영식위원

인건비빼고뭐투자시뭐조명등만하더라도20억이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정도됩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거기다지금뭐유지보수관리비9억9천,10억하면은한60억원정도를투자하는데관광객은줄고있다.계속해야될까요?뭐물론뭐아까과장님말씀은경제적인논리의잣대보다는공공성에대한부분도상당히있을거다,생각을하지만올해도투자하는금액이수십억원이에요,자라섬이.그런데그만큼효과가없다.이게숫자로,통계적으로나오잖아요,그렇지요?그다음에또한가지더하겠습니다.그밑에호명호수에보면은호명호수하고상천테마파크에투자한돈이어마어마해요.그렇지요?그런데도불구하고거기도계속줄어들어.이걸어떻게분석을하시겠어요,과장님?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사실자라섬캠핑장은카운트가되는입장객에한해서지금이통계를잡은거고요.자라섬캠핑장.

배영식위원

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리고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저희는자라섬전체를시설관리하는부서이기때문에.

배영식위원

그러면16년도에는통계를어떻게잡으셨어요?그러면.어차피통계는뭐같은취지로잡으시는거아니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하여튼줄어든거는뭐기정사실이고요.원래…….

배영식위원

줄어드는데에대한대책은강구하지않고계속투자만했다?숫자상으로그렇게나오지요,그렇지요?여기에는물론뭐자라섬음악축제를안함으로써발생되는인원도있을수는있어요.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렇지요,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어쨌든간에뭐숫자통계상으로봐가지고는자라섬도이제는재검토가필요하다.그렇지요?뭐제생각인데혹시과장님뭐생각이또다르실수가있기때문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관광객이줄어드는…….

배영식위원

계속여기에줄어드는데는계속투자를계속하고있어요,우리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제개인적인생각은자라섬이위원님도알다시피남이섬의한1.5배면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투자의정점에왔다고지금저는생각을안하고요.지금이제걸음마단계이다.아직도더…….

배영식위원

앞으로도더해야된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지금관광지로서의어떤면모를보여주기에는너무약한모습이다.더관광지로이럴수록더분발해서더개발해서더홍보해서더활성화시켜야되지않냐하는것이저의소신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이제그렇게말씀하시는데조금이제우리주위,주변을한번보면은구리시에는코스모스하나만가지고,면적은뭐우리하고비교해서크진않을거예요,아마면적이.한가지로만단일품목으로만하고.뭐다른튤립축제이런거는뭐돈을투자해가지고하는거니까그거는뭐관여할바도아니고요.그외에도뭐유채,우리는이제유치를엊그저께영상에띄웠으니까유치꽃까지여러가지를봤을때그테마가좀문제점이있다.이걸개선해야되겠다.그런생각은혹시안들어가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제위원님들뭐전국의각종축제를많이방문하시고벤치마킹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실활성화되고정착된사업이나축제는거의15년에서20년이상투자를하고지속적으로추진된사업입니다.저희…….

배영식위원

남이섬하고이번에MOU체결하신거는향후이것도투자지요,어차피.그렇지요?투자를또해야되겠지요?며칠전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남이섬같은경우는가평군을넘어글로벌관광거점지입니다.그래서가평에관광,커다란글로벌관광거점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거를저희가그동안환영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이번에그거를인식했기때문에같이상생협력차원에서MOU를체결한것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뭐위기의식이라고하는것은제2경춘국도내지는뭐강원도에대한그런위기의식도일부분들어가있을거예요.그러면은그부분에대해서지금계속투자를함으로써효과는있을것이다.이렇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과장님,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저는…….

배영식위원

저는이제숫자적으로봤을때는상당한위기의식을가지고이제지적을하는것입니다.그래서제생각이다옳은것은아니지요,물론.여러가지면에서보면.그래서이러한투자부분에대한기대효과가너무약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여기에보면은그러한통계수치는명확히나와있기때문에호명호수에대한건도다시말씀을드리면은지금뭐지역발전을위해서도그렇고많은돈을투자해서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효과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대책도지금보다는강구해야된다.인정을하시나요,그부분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내년도감사때는이런통계수치가좀올라갔으면좋겠다는기대를해보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관광지관리·운영에대해서는수시로위원님들과소통을해서같이함께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세요.고맙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저도똑같이49페이지의자라섬캠핑장에대해서좀.아까저기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자라섬캠핑장민간위탁은할수없는것입니까?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재위탁은원래안되게돼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재위탁.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다시새롭게거기에위탁주고.

강민숙위원

아니,그러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민간말씀하시는?

강민숙위원

네,민간에게위탁은가능하지않느냐는말씀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사실자라섬관리·운영이시설관리공단에서차지하는부분이상당히큽니다.만약자라섬을민간한테위탁을준다면시설관리공단존폐에커다란점이있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을듣자하면시설관리공단을위해서그것을우리가수익을포기하고자라섬캠핑장은시설관리공단이맡아야된다는뜻이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런부분이아니라요,또이런논점까지도말씀을드리면좀그런데다목적은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다목적은같은데.과장님,다목적은같은데제가다른…….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공공성때문에.어떤민간이운영하면어떤공익적인가치보다사적인가치를더추구하기때문에어떤관광의,관광복지라든가힐링이라든가그런균형성있는주민이나국민한테혜택이안돌아가기때문에국가에서적자를보지만그런관광시설을운영하는걸로저는배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그러면그런측면에서저도말씀을드릴게요.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위탁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우리관광과에서는운영에대한수입측면에서관리차원에서뭐연몇회정도이렇게방문해서이렇게확인하시고계세요?운영에대해서뭐이렇게서비스측면이나이런거에대한관리는하고계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그거는…….

강민숙위원

그냥위탁을맡겨놨기때문에거기서수익이얼마가나오든알아서연얼마들어오는수입만가지고이렇게하는지아니면운영측면도좀이렇게관리를하고계신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건수시로저희가가서…….

강민숙위원

수시로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가서불편사항은없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뭐그런부분에대해서항상같이소통을하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모든사업이이렇게마이너스되거나이런사업에있어서우리집행부에서늘하시는말씀이공공사업,공익성우선사업이런걸로이제다지금포장을하고계신것같거든요,제가보기에는.그런데사실그게민간위탁으로만약에돌아선다면지금보다아마수입은더블로뛸것입니다.그래서저는민간이하면그정도나올수있는데왜공공기관에서하면그정도수입이나지않을까요?이유가뭘까요?그렇다면운용의묘가다를수있다는거거든요.주인의식을가지고좀제대로챙겨서하면서비스가나아진다거나뭐가하면달라질수있는면도있습니다.뭐물론가격측면도있겠지요.공공기관에서운영하면개인이하는것처럼뭐높이요금을받을수없는그런것은있겠지만어쨌든제가이용자입장에서한번방문해서이용을해봤을때개선점이무척많습니다.그리고뭐이용측면에있어서안내라든지그런내용도없고요,들어가서모든뭐이런이용객들이나이런분들이카라반에대해서,시설에대해서숙지하고오시는분100%아닐것입니다.그렇다면출입문에대한열고닫고하는그런거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이뤄지지,이런게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것과개인이운영하는것의작은것이지만차이지만그게수입하고도직접적인연관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공감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

강민숙위원

공감만하시지말고제발좀챙겨주십시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열심히챙기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공감만하시지말고정말위탁기관에서는주인의식을좀가지고.우리이상현위원님이아까말씀하셨지요?땅짚고헤엄친다고.지금저런정도의운영을할수있다고하면제가생각하기에는중학교이상누구를맡겨놔도그정도할것입니다,운영.너무뭐낮춰서말씀을하셨으면기분이상하셨으면죄송합니다마는그정도로좀신경을쓰지않는다는느낌이너무와요.그래서그냥우리급여나오고하는것에대해서그런거에안주하시지마시고정말군민의세금으로운영하고있는것만큼개인이운영하는것처럼공공기관이지만좀서비스측면이나이런것에좀작은것하나까지좀민원이들어가면바로바로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하여튼뭐강위원님이운영에대해걱정이많으셔서말씀을주셨는데하여튼저희가시설관리공단이랑협업을해서그런문제점을천천히하나하나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저기자라섬에대해서도좀같이보충질의해도되겠습니까?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

강민숙위원

네,아까자라섬얘기도나왔기때문에.

최기호위원장

네,연결해서.

강민숙위원

자라섬에대해서아까우리배영식위원님께서는투자부분기대에미치지못한수익에대해서이제질타를하셨는데요,우리과장님답변은지금부터이제걸음마단계이기때문에오히려지금부터박차를가해서더해야된다,이제그런말씀이시잖아요.그런데이제어차피투자는되었고저희도,본위원도생각은같아요.그러니까남이섬을이용해서뭐자라섬도같이기대,뭐시너지효과를내게끔.그렇다면뒤따라가서는안된다는것이지요.대한민국의어디를봐도누가뭐,과장님도말씀하셨잖아요.자라섬같은곳이없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자라섬같은곳이없는데자라섬만이가지고있는특별함이있습니까?뭐독창성이있습니까?그런거에대해서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대한민국의자라섬에가면볼수있는거.어디도없지만자라섬에가면볼수있는거.좀그런거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거기에대해서뭐혹시무슨대안이있거나하면뭐자료나답변주시면참고하겠고요.뭐뭔가이렇게고민해서뭐가있으면저도같이이렇게합류해서좀고민하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이제확실히관광지는차별화가돼야됩니다.그래야지모객을할수있거든요.관광객을모객할수있는데.이제자라섬은우리가평군의보고를넘은우리대한민국의자연의보고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제동도,서도,중도,남도이렇게돼있는데아직도개발이안된데가유일하게동도입니다.그래서좀차별을좀가져서생태환경뭐탐방로라든지그래서배를타고가는것뿐아니라뭐다리를놓을수는없지요.법적인한계때문에.다른방법을통해서그동도를어떠한데크같은형식으로탐방로를만들어가지고차별화된개발계획을지금우리종합계획에반영을해서추진을하려고지금고심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뭐제가언젠가도말씀드렸지만자라섬에대한마스터플랜이있냐고제가말씀드린기억이나는데그러니까조명사업도20억을투자해서이렇게했는데지금큰기대효과치가없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맞습니다.지금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남도야간경관자체가이제밤문화인데요.중도에서남도가는이동동선에대한어떤로드가안돼있기때문에밤에.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개선하려고관광지문턱없는관광지조성사업공모사업에해가지고…….

강민숙위원

그래서저는순서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맞습니다.그부분은인정합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게마스터플랜이없기때문에저는이런현상이난다고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어디를먼저,이렇게전체적인개발아이템이정해져있다고하면어느것을선투자해서이거를개발을하고거기에이어서이아이템이또들어가면시너지효과를낼수있고그런식으로투자가돼야되는데지금중구난방인것이지요.그러니까밖에서보기에는실·과·소의장이바뀌면전체적인개발방향도바뀝니다.저는그렇게하시지말라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예산의범위내에서우리는,공무원은이렇게어떤경직된사고를가지고,유연성있는사고력을가지고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사실공무원들이다좀경직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주어진예산을또써야되고또남기면안되고그러니까그예산에맞춰서이렇게투자하다보니까또그투자한부분이있고또나머지부분도해야되는데예산소요가또안되니까일정부분하고이렇게1단계,2단계이렇게나눠서하는거고요.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을지금과장님께서스스로해주셨거든요.그러니까제가어떤말씀을드리고싶으냐하면예산을받았습니다.이걸소진하기위한사업을찾지말라고저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도공감합니다,그부분에서.

강민숙위원

네.그런데느낌이그렇게옵니다,저희들한테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한테항상각인시켜놓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꼭필요한데여기에대한예산을청구를하고이렇게가야되는데예산을얼마이렇게해놓고이걸꼭써야되기때문에여기에뭐가맞을까그런식으로역으로가는느낌이너무많이와요.그래서좀계획된예산도편성해주시고자라섬개발도좀계획하에이렇게좀추진될수있기를당부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30분까지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30분까지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최정용위원

보충질의요.

최기호위원장

아,보충질의입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아까하시던걸원점으로45페이지다시하겠습니다.과장님!2016년서부터2018년까지여기보면계속방문객이줄고있잖아요.그런데이게한군데만준게아니고가평군전체관광지가다줄고있어요.그런데그바로위에보면광고비가2017년도에9천만원,18년도도9천만원이러는데19년도는얼마예요,광고비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저희…….

최정용위원

여기바로위에있잖아요,책자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저희요.2019년도도9천만원이상썼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홍보를이게안될경우는홍보비라도올라가야이게알고오는데투자는계속하면서홍보는안되고있는거예요,이게.이게이많은이관광지가있는데9천만원갖고홍보를한다는거는너무이게나는아까9억인줄을알았는데이게9천만원이야.그래서이거를많이올려가지고전체,자라섬뿐이아니라가평군의전체의관광지를위해서가평군을위해서이광고비를좀올려갖고구석구석뭐남양주,구리라든가이런데도하고대학로도좀설치를하고그래서홍보비를더올려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고맙습니다,위원님.

최정용위원

고마운게아니라많이좀홍보를해서이게지금계속,계속이게줄어!내년가면더줄어들거예요.이게뭐3,40만원씩줄면이게가평군민이반죽는거거든.그래서홍보를좀확실하게예산을세워서하시자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우리가45페이지하나가지고지금한시간을넘게하고있네요.여기에보면관광객이이렇게쭉줄고있는데대원사템플스테이하고백련사템플스테이에보면인원이급격하게비약적으로늘었어요.대원사템플스테이같은경우는10배가늘었고백련사템플스테이같은경우는100%가늘었습니다.그래서뭐사회적으로이제뭐힐링이나이런것때문에느는것같은데이인원늘어난건템플스테이가우리한테가평군에미치는경제적인효과가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그템플스테이는그가족단위로많이방문을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사찰에들렀다가거기에서1박2일이렇게하다가바로귀가하는형식이기때문에우리가평지역경제에는크게영향을주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이상현위원

방문객만느는거지실질적인그거는없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우리한테직접적으로뿌리고가는돈은없다이렇게보시는겁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간접적으로는있기는있겠지만직접적으로는크게느끼는건…….

이상현위원

그러면우리가템플스테이하는데뭐좀절에협조를구해가지고가평명소라든지이런것도가족단위갈수있는것도홍보하는것도좀어느정도좀우리가평관광을위해서뭐어차피우리군소재지에있는종교단체니까사찰들이니까그런방법도한번강구해보시고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저희가가장큰이슈가지금현재자라섬이나관광과하면이제자라섬이있는데그런생각을해봅니다.조금전에도국장님이나저기쉬는시간에얘기를나눴었는데자라섬을지금어차피가평군에서는포기를못하는거아닙니까?자라섬을포기를할수있습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는자라섬포기할수가없거든요.어차피지금하나의어떤관광메카로만들고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이래가지고네이밍이있고그래가지고이거를어떻게할수가없다고그러면지금관광과가4개팀이죠?그렇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제건의를하는겁니다.제안을하는건데차라리자라섬에일정부분,자라섬이모든기반시설이될때까지차라리자라섬FT팀을만들어라.그렇게되면좀독자적으로움직일수가있죠.뭐조과장님도발령받아가지고가고자라섬지금담당하는팀장님이어느분이시죠?현근식팀장님이십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현근식팀장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또팀장님도승진해가지고또다른데가시면다른팀장님들이오셔가지고또보면바뀔수가있고그럼차라리한시적으로마스터플랜을만들어가지고그게종료될때까지TF팀을만들면지금뭐본위원이듣기로는꽃을심는거는뭐농촌기술센터.
미경

임미경전문위원

(본좌석에서)농업기술센터!

이상현위원

농업기술센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이상현위원

뭐이렇게중구난방이니까예산도어떻게쓰여지는지도모르고그래서우리가어느궤도까지올라갈때까지우리가자라섬에투자를해야겠다.그러면마스터플랜을짜고거기에대한임시,한시적인TF팀을만들자는겁니다.그러면속도감있게갈수도있고거기에서훨씬더기발한아이디어도나올수있고.그래서이거는뭐질타가아니라제안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도좀심도있게생각을해가지고어차피우리가자라섬을키워야된다고그러면그런식으로좀적극적인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이상현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28일날남이섬과상생협력MOU를체결할당시대표이사인전명준이사가하신말씀이랑똑같은말씀을해주셨어요.저나담당팀장,담당자가한자리에오래있어야되는데길어야2년,짧으면1년6개월,2년6개월이렇게가니까연속성있는파트너쉽을가지고우리가평군과함께자라섬을개발하기는어렵지않느냐.남이섬과지속적인파트너쉽을가지려면전담팀을상설로라도좀만들어가지고하는게어떠냐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사항은방침을고심을해서위원님의뜻과우리저기전명준남이섬대표이사님의뜻을받들어서한번저희검토한다음에군수님방침설정을받아서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먼저그자라섬에가서꽃도심어보고그랬는데이제느낀게그때많았었습니다.면적은넓은데활용하는거는없고빈공간도많고하는데제대로돼가는게없다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그때생각했던게뭐냐하면아랫녘이나이위쪽이나이제보면꽃도한가지를심어도넓은면적에다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군락을해서.
만희

연만희위원

네,군락을이루게봄,가을,여름으로다가세가지종이라도,두가지고됐든세가지가됐든군락을이루게해서그거를한번좀추진을해봤으면좋겠다는그러한생각을했습니다, 그때꽃심으면서.그래서그것좀건의좀드립니다.그것좀한번이제생각좀해주십사하고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그…….
만희

연만희위원

그거꽃먼저심었을때그거조금조금심으면그때뿐이지그거는별의미가없더라고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저희그군수님이자라섬개발에대한꽃섬으로만들기위한마인드자체가그런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군락을형성,크게아주!
만희

연만희위원

네,맞습니다.예를들어서설악면이다그러면설악면에유채꽃한군데다가군락을이루게하고또이제다른꽃이있으면그꽃을한군데에다가군락을이루게하면관광객이아마많이저는늘어날거라고확신하고있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한번적극!
만희

연만희위원

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적극검토추진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과장님!혹시그문화관광과에서템플스테이보조금지원되는건알고계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보조금지원되는건,보조금지급되고있다는거는알고있는데제업무가아니기때문에상세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게이제관광하고연계해가지고이상현위원님이지적했듯이진작그런거가협조가됐었다면와서템플스테이만하는것이아니라지역의홍보적인관광적인효과가나타났을것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아쉬움이남고요.본위원은이제자치행정과에감사때무슨얘기를했느냐하면2년이상있어야되는데2년이내에인사는인사규칙에위반이라고그래가지고얘기를했더니뭐하여간오래도록있어보게검토를하겠다이런답변을받아서한번장기적인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가고요.또하나는우리가지금홍보를군정홍보팀에서많이하고있는데.그런데관광홍보팀을새로만들어서관광부분에대한홍보를별도로해야돼요.그래야효과가있지지금여기에보면매년하는거만우리최정용부의장이지적했듯이여기에9천만원,올해9천만원해가지고예를들어효과가없다면더투자를하든이건뭐아니면줄이든판단을하겠지만계속해서이걸더해야돼요,사실은투자를.그럼우리는어차피수도권에서오는사람이제일많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

수도권에다많이,서울이나우리또자매결연도시라든가뭐경기도이런데다많이해야죠.그리고여기도보면그관광홍보행사도그래요.지금두군데만계속참여를하시네요.이관광홍보행사와관련해서는박람회를시도별로다하고시도별로만1회씩하는것이아니라그외지역에서도엄청난관광박람회가열리고있어요.그래서이거를좀더참여를하세요.더참여를하셔가지고지금영업을안하면스스로오나요?기다리지마시고좀공격적인영업을기대하겠습니다.그렇게좀해주시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조금전에말씀드렸던관광홍보팀에대한구상은좀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제의를하시면저희는가평군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덧붙여서드립니다.제가그것은기획감사담당관실감사때얘기를해서답변을받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우리9천만원짜리홍보영상이이게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이건저희가수도권홍보.

배영식위원

수도권에서하는거있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작년까지만해도전광판광고만.

배영식위원

전광판에그러면가평으로오세요이렇게합니까?아니면영상을좀합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가평관광지,그러니까자라섬,대표관광지.

배영식위원

홍보영상있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저희한번기회만되면이것뿐만이아니라관광과관련된홍보영상이있으면다좀볼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저기아까우리이상현위원님자라섬TF팀구성적극저도찬성을하고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자라섬에지금그아까우리연만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유채꽃거기구역이나누어져있죠.한쪽은농업기술센터,한쪽은그맞은편에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것이죠,구절초있는곳?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제가꽃동산조정은융합행정으로협업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산림과,농업기술센터저희가이제구역을획정해서나누어가지고.

강민숙위원

저는그게잘못된것같습니다.만약에구역을나누어서할것같으면정말제대로자주만나서이…….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그래서수시로관광과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하면서수시로만나서소통하고.

강민숙위원

그럼컨트롤타워역할을잘못하는것같습니다,과장님.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네.

강민숙위원

지금한쪽은유채꽃이피어서너무예뻐요.제가직접가봤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한쪽은풀밭이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거기는구절초…….

강민숙위원

구절초자체가풀인지꽃인지사람들이구별을잘못합니다.그런데구절초를알아요.그런데구절초뿐만이아니라거의풀밭이에요.그러니까유채꽃이예쁘다고소문이나서갔어요.그런데그러면어머유채꽃이예쁘네.다음에뭐가이렇게정비되어있고여기가꽃이필거라는게있으면언제쯤오면이거볼수있겠네하고또다음을기약할수있는무엇인가가있어야되는데와가지고덜렁유채꽃하나딱보고가는거예요.그리고그뒤로는또물론지금뭐다른국화,수레국화도심어져있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수레국화네,네.

강민숙위원

양귀비도심어져있고화려하게예쁘기는합니다마는좀조화가되지않고있다.그러니까자기구역만생각하는듯한느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니,그래서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건저희가캐치하고있었고요.바로올해에서부터저희가제초작업시작이들어갑니다,거기그부분에.

강민숙위원

시작하셨다는겁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행감전에좀서둘렀으면좋았을뻔했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최정용위원입니다.33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이있습니다.여기보면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해서1억3,100.이런거는제가다이해를하겠는데농촌마을을하면서매출액도생길거아닙니까?그렇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매출액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매출액이있을텐데전기요금까지이게지원이나가면됩니까,이게?다른건내가다이해를하겠는데전기요금을내준다고해갖고이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게뭐,사연이,죄송합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건사연이있었습니다.작년서부터50%저희체험마을에대해서전기료를지급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건제가자세히…….

최정용위원

네,자세히얘기해주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그저체험마을14개소에서운영하는그마을자체가사실수익적인창출을잘못하고있습니다.거기에다가운영에대한전기료까지부담을하니적자폭이너무크기때문에군에서한50%를전기료를보전해줘야되지않느냐이유에서전기료50%를지원하게됐다고합니다.

최정용위원

수익창출이안되니까전기요금도대신내준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크게보면거시적으로보면농촌체험마을활성화차원에서지원을하는걸로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거기나오시는분인건비도안나오고그러면인건비도또지원해주셔야겠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인건비는저희가일몰사업으로3년동안18년에서부터19,20년까지지원해주려고지금계획을했던사업이기때문에요,사무장인건비만.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사무장인건비는제가인정을하는데그마을에서체험마을을하면서매출이일어나는데어떻게전기요금을3,000만원을예산을세웠느냐얘기야,나는.그사무장은제가이해를해요.이거1억3,100이네.이거는이해를하는데이사람들이뭔가하니까이게사무장을둔거아닙니까?아무것도안하는데사무장둘리는없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그럼요.

최정용위원

그럼어느정도사업을했을때사무장이필요한거지아무것도안하면전기세도못낼형편이라고그러면그사업을하지말아야지.그렇잖아요.전기세도못내는사람들이무슨사업을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그래서올해는,올해한말정도는저희가14개소에대한체험마을평가를해서저희가.

최정용위원

안되는마을은정리를하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정리를하려고합니다.

최정용위원

잘되는마을을지원을해주고이렇게해야지전체다끌고가려다보니까전기세까지달라고그러니이가평군이봉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사항은저희가…….

최정용위원

이거는확실히해가지고전기요금정도는스스로해결할수있게이걸해주셔야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같은내용의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지금이제14개의농촌체험휴양마을이있고협의,체험마을협의회가14개마을이모여서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그럼이게사무장은협의회에계시는건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한분이계십니다.

배영식위원

한분이계시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그러면이게혹시휴양마을일정기간기간이있습니까?이게뭐처음에휴양마을로선정이되면신규로도가능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어떤요건만갖춰…….

배영식위원

그사업기간이예를들어서뭐그러면제한없이지금14개마을은계속해서뭐5년,10년간지속이될수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평가를해서요.저희가지원을안해줄수있습니다.그러니까지원이저희가인건비나각종체험마을에지원하는비용이있거든요.

배영식위원

이게비슷한사업이다른과에서도많이있어요,이와비슷하게.그래서처음에이제혜택을받으려면몇천만원을받는데그다음에는유지가안되는거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래서…….

배영식위원

이농촌체험마을이대부분그런이제상황이나타나서실질적으로엊그저께도그런상황에지적을받았는데그런게많은것같아요.그래서좀지속적인지도감독이필요하실것같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관리를해서요.올해에는좀정리를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37페이지관광지순환버스좀봐주시기바랍니다.뭐특별한거자료는안보셔도되는데확인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려고요.저희가그차량관광순환버스한대였던걸두대로해달라고해서지금두대가운영되고있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B코스.

강민숙위원

네,B코스.적극바로반영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차량에저희가와이파이설치해달라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현위원님께서얘기하셨잖아요.지금되고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저희가하고있습니다.돼가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난번에저희가탑승했을때와이파이안되고있어가지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다저기조치했다는보고를받았거든요.

강민숙위원

조치가완료되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강민숙위원님이먼저번작년도행감때버스정거장그게너무멀다고시정해달라고그랬는데아직도그대로있던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어떤곳,구체적으로어떤거말씀하시는건지.

최정용위원

아침고요수목원에서부터임초교까지요.거리가상당하잖아요.그게한3,4km될걸요.작년에지적사항인데그게시정해달라고했는데한3,4km에하나가있는거야.중간은안서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중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임초리안서고아침고요수목원가고.

최정용위원

그중간마을에펜션도많고식당도많잖아요.그중간쯤에를한번세워줘야거기내려서밥도먹고또다시타고이런게있어야하는데그게안돼,지금.너무머니까,이거리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래서그부분…….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버스는수목원을위한버스지주민한테도움이안돼.수목원에왔다가바로가는거야.주민한테도움이되려면중간에한번서줘야돼요.그래서식당에서밥을먹고가든펜션에서잠을자고가든이용을할수가있는데이게펜션에서도이사람들태워보내려면태워다임초교까지태워다주든가수목원까지태워다줘야되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중간지점에한번설수있게정거장을해주시면된다는겁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행감내용에대해서진흥여객에그부분을타진을해봤습니다.그런데너무경유지가많으면관광객들이좀불만이있을수있으니까유연성있게그부분에대해서한3,4km부분에대해서.

최정용위원

몇키로몇키로를하라는게아니고수목원에서임초교중간에하나.그임초교에서출발하면청평까지가는지덕현리까지가는지한번서고그냥곧장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바로가능합니다.

최정용위원

그거는맞아,그렇게가는게.중간지점에하나지역활성화를위해서지역가운데에다한번더세우자는거지.식당이라든가모든시설물을이용할수있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럼다시한번그부분을해서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34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고요.그인터렉티브아트죠,지금여기보면.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34페이지.

이상현위원

34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그인터렉티브아트체납액에대해서좀34페이지.공유재산물품등임대료체납현황.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네,네.

이상현위원

거기에보면복장리에있는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입니다.

이상현위원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이게지금1억7,400에뭐선박은이거뭐수상클럽하우스는우리가소송중인건알고있고.그런데2,500은징수를했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걸지금어떻게임대가언제끝나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3년계약하다가2년이번에연장을해줬습니다.

이상현위원

이번에연장?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체납액이있는데연장을해주신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요.체납액이좀있었고그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특성상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하나있는뮤지엄입니다.그래서그가치가또남다르고또방문객은많지않지만지속적으로홍보가돼가지고계속방문객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거든요.그래서적자가많이나다보니까,초기자본투자를많이해서적자가많이나다보니까지금1억7,400만원이라는체납액이생겼는데요.

이상현위원

이게월임대료가얼마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6천만원입니다.연6천만원.

이상현위원

연6천만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그래서…….

이상현위원

연6천만원이면이건지금3년동안한번도안냈다는얘기거든요,결국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한번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3년,그런데6천만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납부를2,700만원했고요.이건이제가산금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그래서.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총부과액이1억9,900아니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죠?가산금까지포함해가지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2,500이면1년치도안된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3년했으면6천만원씩해가지고1억8천에가산금이한1,900만원붙어가지고1억9,900인데이게아무리그래도이거는좀너무심한거아니에요?그냥어떻게저희도뭐방문을해봤지만그렇게수익이나는구조는아닌건아는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차라리임차료를좀깎아주든지이게보면지금.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임차료는.

이상현위원

3년동안2500만원밖에안낸거아니에요,결국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박대양씨가아티스트이기때문에이경영마인드는좀뒤떨어지시는분이세요.그래서이제홍보나뭐적극적인세일즈를못하는거는사실인데요.

이상현위원

그게이제이런게왜그러냐하면본위원이왜지적을하느냐이게잘못보이면특혜로보여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뭐가커넥션이있어가지고그냥그사람거저하는거아니냐이런거를괜히우리관이불신을받을이유가없다는거지,이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거기에전시된소장품은다압류,저희가평군에서압류를잡고있습니다.○이상현위원아,압류는했습니까?
네,네.그리고2년연장을…….

이상현위원

예술적인가치는있지만내가봤을때는압류잡아서물품적인가치는전혀안나올것같은데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압류는저희가다해놓고.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2년을더연장을해주셨다는얘기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2년연장어떻게했느냐하면1년동안1억7,400만원을분납을하는조건으로,만약1년동안못하면계약해지하는걸로.

이상현위원

계약해지하면또명도소송해야될거아니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명도소송하고우리가압류들어간거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명도소송해가지고1년은또그냥가는거아니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박대양씨는곰엔터테인먼트처럼그런사람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한테상당히고맙다는의사표현도많이하고요.열심히인터렉티브에대해서애착갖고있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만약에지금압류를했다고그러니까지금이해가가지만그렇지않고그런행위조차도없다고그러면아니,이건뭐특혜아니냐그렇게얘기가나올수있는부분이라.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만약에다른데에서라도그런얘기가나오면그런거는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장기적인프레임을가지고요.저희가그장기종합개발에이부분을저희가직접어떻게관에서직접운영하는걸로해서검토를종합계획에,용역에포함시켜서한번지금검토를하고있는상태니까.

이상현위원

옛날에와인밸리.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와인밸리사업으로시작됐던.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12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관광과에서아,드디어올것이왔구나라고생각을하실것같은데밑에보시면상천테마파크있습니다.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죠?그때농어촌공사에다시수정해가지고일부한다고했는데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진행과정을설명을해주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전반적인진행관계를간략하게요약을드리겠습니다.사실목적사업에부합되지않기때문에건물은지었지만농림부에서승인을안해줘서거기를사용을못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걸당초계획대로지금한옥이있는그윗부분,1단계2구간인데요.그부분을당초계획43억을투자,투입을하는아니라최소의금액으로어떤목적사업에부합될수있는사업을해가지고농림부의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변경된계획가지고지금위원님께서1회추경에예산을9,500만원을세워주셔가지고요.6월달에지금실시설계용역에들어가서6월달에재납품이됩니다.그러면1단계2구간에대한사업을6월초부터저희가계약의뢰해서12월까지완료하는거로해서내년에는그부분을정상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지금그렇게조치를취해놓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는추진계획이라든지이부분은별도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16페이지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은계획대로추진이잘되고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니,이건또간단하게말씀을전반적인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

향후계획만한번,현재에서부터향후계획이어떻게되는지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이제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그기반시설에대한건군에서하고요.체험시설이나테마시설은민간자본을유치를해서하려고6월달에저희가공모,민간자본유치공모를해서우선협상자로선정한업체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당초계획대로한다면그업체하고같이협약을체결해서어떤절차가이행이되어야되는데우선협상자로선정이됐는데그업체가자금조달능력그리고세부실행계획을저희한테제출을못해가지고지금조금답보상태입니다.그래서다음에책임질수있는그업체에대표가와서사업추진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저희한테설명한다고연락이왔거든요.그래서다음주정도면더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저희위원님들께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지금그행복돌봄과에서연관된산소사업하고연관되어있죠?사업구역에들어가있잖아요.그렇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저희섹터안에들어가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그것도지금뭐이전이법적으로하자가없어서일방적으로하겠다고그러는데그것도좀쉬운것같지가않고그래서이게사업을보시면과장님도좀이해가어떻게되시려는지모르는데사실여러가지문제점이이게답답한게많아요.과장님같으면거기산소도쭉있고하는데사업을100억,150억을투자해가지고하시겠어요,여기다가?그러니까지금계속그림같이계속얘기는계속된다된다된다하는데지금도이제또이자리에서불분명한소리가또나오니까언제이게또될지도모르는거예요.그렇죠?그런데준비상태도우리는다안돼있단말이에요,지금.산소가뭐옮겨져야무슨사업을하지그사람들이와서무슨사업을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

배영식위원

그협조체계가잘되고있다고생각하세요,행복돌봄과하고?거기답변은뭐라고그러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렇지않아도이관계때문에행감들어오기전에행복과하고좀소통을좀했었는데요.행복과에서그분묘가한795기가된다고합니다.거기에서이제무인묘가780개,유인묘가그이외건인데지금행정절차를이행을해가지고지금무연분묘개장용역계약까지의뢰를했다고합니다.그래서9월달에는그행복돌봄과까지다이장을할수있다고지금저희한테통보가온상태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그게이전이되면12월까지는기반시설을다완공할수있다그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밀리터리테마파크그섹터안에들어가있기는있는데요.저희가사업계획에유연부지로는저희가안에놓고만약사용을하면기반시설이아니라테마시설,체험시설,민간사업자까지다갖출수있도록.

배영식위원

그것까지다가능해요,12월달까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거기에그뭐관리사무실이라든가이런것도짓는게있잖아요,건물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부분은벌써다관리계획승인다난상태기때문에요.

배영식위원

그런데그거를금방한두달에지을수있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그업체에서말하는그시설물이체험시설물이나테마시설물이어떤연구시설물이아니라저희가아는.

배영식위원

조립식이동식갖다놓으면된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기초적인시설만해주면그거는금방할수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그리고민간자본유치방법이…….

배영식위원

그럼만약에민간자본이안들어온다면어떤계획을갖고계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는다시재공고를해서요.또다른방법으로민간자본을유치할계획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지금으로써는먼저계획대로해서그시설투자하겠다는분이시설투자능력이또떨어지고이렇게돼서지금이제다시답보상태에와있는건데사실주민들한테이제이답을하기는곤란하네요,그렇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현상태는절망적인상태는아니고요.

배영식위원

아니,과장님이야늘그렇게말씀하시겠지,행정부에서야.희망적인얘기를주시는데희망이뭐결과적으로끝에가서는절망으로변하니까벌써13년도부터시작한게벌써몇년이에요,벌써?만6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효과가없잖아요,그렇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런데올해안에정상적으로민간자본을유치해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하여간뭐최종적으로이감사장에서하시는말씀이니까우리조과장님책임하에12월말까지는어떻게됐든지간에계획대로추진이될수있도록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때가서딴소리하시면안돼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조종면이나상면에서욕먹을지모르지만이거주민들의견수렴해가지고원점에서다시해야되는거아닙니까?뭐또본위원은얘기만하면분란을일으킨다고할지모르지만이게지금밀리터리라는테마가과연맞는가라는생각도하고엊그저께행복돌봄과에도지금묘지이장,꽃동네그이장이강제로한다고그러는데내가봤을때는볼때는반발이만만치않을것같거든요.지금우리가어차피강제로한다고그러지만행정대집행을한다고그래도내가봤을때는반발이쉽지않을것같고,그다음에저기배영식위원님께서오웅진신부님인가?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네.

이상현위원

만났을때에그쪽의입장은또우리군하고입장이상당히반대이기때문에지금이게몇년째이렇게표류하고있는데다시한번여기지역구의원님들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좋은안을찾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이게계속밀어붙인다고될거는아닌것같아가지고그냥참고사항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사실이제가평,그저기청평그런데는이제거점관광지가상면도그렇고요.그런데조종쪽은거점관광지가아주전무한상태입니다.그래서군수님공약사항에도운악산구름다리설치등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을설치를하려고하는장기적인플랜을갖고시작한사업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구태적인이건콘셉트이다.밀리터리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이제군사문화,지금타이틀을이건국비공모사업차원에서밀리터리테마공원으로저희가국비를확보해왔기때문에지금이런타이틀을갖고하는데요.실질적으로는저희가체험시설이나테마시설을할때는군사문화뿐만아니라지금3D증강현실그런거요새젊은친구들이하는그런새로운시스템을도입을할계획이니까요.한번뭐이건장기간에걸쳐서차근차근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지금와서되돌릴수는없는것같고요.하여튼저희가열정을다해서올한해계획대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운악산이지금?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별도로하고있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어차피추진하는거에서조금만아이디어를바꾸면이운악산이랑같이연계할수있는방안도있으니까큰틀에서바꾸지말고그래서같이좀조종경제도좀일익을담당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제가남의지역구인데도이렇게신경을쓰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스스로왜면의원으로내려와앉으실라고.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최정용위원입니다.운악산얘기가나와서이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운악산그구름다리있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게설치가내년도인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가평군이보면대고지나가는사업을계속하고있어요.가평군이그구름다리가지금대한민국에몇개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정확하게10개정도됩니다.

최정용위원

10개죠.여기보면산림과에서저기무슨공원이야!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명지산…….

최정용위원

명지산군립공원에또2개한다고해놨어요.그러면운악산에있으면명지산군립공원에는하지말아야하는데가평군에만구름다리를3개를만든다고그러는거예요,지금.그래서서로산림과에서하면관광과에서안하든가이게둘중에하나를하셔야하는데운악산에기껏해놓고이쪽에갖다두개를또하신다고그러면아무효과가없다는거지,제가볼때는.그래서무슨사업을하실때는생각을해가면서이게해서되는사업인지안되는사업인지이거를하고서결정을해야되는데가평군이어떻게하느냐하면사업을선정을막해놓고그때서부터계획서를다해놓고그다음에계획을세워요.이게뭐냐하면설악터미널도그렇잖아요.집을몇평지을건지도없는데이걸하고있어.그금액도확실하지도않아.10억에서40억,30억,20억3막이러는데계획을정확히짜가지고이걸만들었을때여기에몇명이오고지역에어느정도도움이되고이거를짜가지고해야하는데시작만하는거야.가평군은시작만해놓고끝에가면만약에관광과에서시작을했으면이것또해놓고다른과로떠넘기기해가지고그다른부서만반죽여놓는거야.그런식으로사업을하지말고요.정말자신있게관광과에서정말이거해서가평군이발전된다이러한사업을하시라고.이게가평군에서뭐사업하는건50억은돈도아니야.50억,100억,200억이렇게나가는데그거를할때는정말검토를충분히하셔가지고정말가평군에이득이올수있는이런사업을꼭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4페이지좀!1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연인산캠핑장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해서지금노후시설정비하시는거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저희가작년까지도이관에서이런숙박업을하는거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부담스러워하잖아요.그렇지않아도관광객수가줄어드는데오는손님까지관공서하고일반주민들하고나눠먹기해야되니까.그래서그런측면에서어차피우리관에서도계속투자된사업이고시설관리공단에서여기서위탁하고운영하고있는거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저는지역주민들의그런불만을좀완화시켜서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관광과에서좀모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를테면제가한가지제안을드리는데이를테면연인산캠핑장같은경우는북면에는펜션이제일많은데도불구하고볼거리가없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있는곳이백둔리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제가생각해도백둔리에뭐뾰족히이렇게어디가서볼만한곳이없잖아요.북면전체가그래요.그런데연인산캠핑장에서볼거리를제공해주는거예요.어떤식으로하느냐하면예전에야간조명했었죠,나무에.거기는가면겨울되면뭐사슴이라든지조명설치해지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조금인기가있으려고했는데또제대로안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제저는그런거를좀더투자를하시거나해서주변펜션에인근에펜션에오시는분들도좀어디갈곳없는데그런데와서좀사진이라도좀찍고볼거리를관에서먼저제공을하면지역주민들도어차피저곳때문에손님이더오고하면좀이렇게서로상생할수있는길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렇게해서지역주민,같은동종업계에하시는사업자들이불만을좀덜가지고오히려뭐이렇게좀감사한마음으로같이간다고생각할수있게끔그런측면에서고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20페이지입니다,과장님!여기농어촌민박이1,100개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1,100여개됩니다.

최정용위원

이게허가받은업체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허가안받은업체까지하면어느정도됩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뭐대략한2천개는넘지않나.

최정용위원

2천개요?그러면이게8,500만원이지도점검비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교육비지원입니다.

최정용위원

교육비만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용역주고.

최정용위원

무슨교육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안전관리교육비하고요.올해는3월4일에서부터4월30일까지특별안전점검을실시를했었습니다.그도비그…….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안전점검비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그렇죠,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보면여기1,100개말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900개,900개업체는어떻게되는겁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정확히등록안된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하지를못하고있고요.그렇게알고있는데.

최정용위원

이게불만이뭐냐하면허가낸업체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더불이익을받는다는얘기를.

최정용위원

계속와서지도점검한다고그냥.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피로도가.

최정용위원

피곤하게만들어놔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이사람들이아유,허가취소하고서는그냥불법으로하는게낫다.누가제재하는사람이없으니까.그래서이8,500을갖고제가볼때는허가낸업장을가는게아니라불법900개업체이거를잡아야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맞습니다.옳으신말씀입니다.

최정용위원

기껏허가내고열심히하는업장만반죽고그냥불법으로하는사람은그냥아무제재가없으니까.그래서이8,500만원을갖고그거를좀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들어서알고있습니다.정식으로허가받고하는업체가더피로도를더많이느낍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가적극적으로점검을해서불법을자행하는업체는어떤고발조치를하든가과태료를부과하든가.

최정용위원

그리고작년에그광고비로9,600만원세웠었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앱설치하는거로불용처리됐습니다.

최정용위원

앱설치하느냐뭐광고를하느냐이거하다가없어진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렇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건뭐이거는자기네끼리싸워서없어진건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협회에서.

최정용위원

이거다시못세웁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2018년도에내부사정에,내부갈등에의해서불용처리된예산이기때문에저희자체심사에서누락된사업,누락될수밖에없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19년도에는뭐어차피못세웠으니까2000년도에는가능성이있느냐그걸물어보는겁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지금협회자체가지금정상운영이안되고있고요.만약에협회가정상적으로운영이된다면다시저희한테신청서를제출하면저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걸협회차원으로가지말고요.지역별로가야이게대한민국사람은하나가될수가없어.그래서따로따로생각을해야지매일설악따로청평따로저기북면따로.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예를들어도어떻게설악하고청평을들어.

최정용위원

상하면따로이렇게되니까단합이안돼서돈을줘도1억에가까운돈을못쓰고반납을했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읍면별로이걸따로따로이렇게생각을해주시는게나을것같아.시작단계부터자체를.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그건안돼.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일장일단이있는것같은데요.하여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10분간…….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마지막질의.

최기호위원장

마지막이아닐수도있어요.다른분이눈치를보니까.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쉬었다하세요.

최기호위원장

네,원활한감사를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아까보충질의하셨지요?배영식위원님?

배영식위원

아,질의입니다,질의.

최기호위원장

아,질의예요?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24페이지과장님좀참고하여주세요.지금뭐이게작년도에저희이제군의원님들이처음들어와가지고뭐상당히큰계획을안고일본에이제같이가서다녀왔는데결과가지금뭐잘되고는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중간에어떻게지금처리가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지금가평군설악수상관광활성화용역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경기연구원에서자체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요.당초계획은5월까지로되어있었는데과업이늘어나기때문에용역기간을한2개월늘려서7월말까지로지금연장을했다고합니다.그래서기본적인연구결과에대한종합마스터플랜은대략적인그림은나왔습니다.그항목을말씀,부분을말씀드리면모노레일,그러니까청평역에서호명산까지모노레일.스카이워크,호명산에서호명호수까지.그리고뭐케이블카.당초케이블카를신선봉에서호명호수까지연결하는거를저희가로제시를했었는데요,북한강도섭이불가하다고합니다.그러니까항공,헬기운항로이기때문에위험하고또전문가들이여러가지각도에서전문적인시야를가지고검토를했는데신선봉자체가경관이좀부족하다고합니다.그래서거기를배제시키고케이블카를호명산에서고성리쪽으로.쁘띠프랑스쪽으로그림을그려놓고있더라고요.그리고루지.루지는지금있는도로를활용한루지.그리고저번에우리이상현위원님이말씀해주신수륙양용버스도입.그거는자라섬하고남이섬,남이섬에서쁘띠프랑스,쁘띠프랑스에서선촌리까지로해서지금이런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지금그림을그려놓고있는걸확인을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럼먼저번에는이제청평면하고설악면에서주민설명회를하셨잖아요.그때는주민들의견이그러면충분히반영이돼가고있는건가요,지금?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설악면쪽은말그대로주민의견수렴이고요.

배영식위원

네,계획자체는뭐경기도에서세우는거고.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면은대략적인예산은어느정도하고있던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한3천억이상되는사업인데요.이건뭐자체사업으로추진할거는아니고요,민자유치로활용하고자하는자료로저희가활용하려고합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뭐계획대로만되면그런정도의사업이뭐민자유치도가능하고사업자들이붙을것같은예상이들어가고요.하여간뭐추진이잘되고있다니까저희도8기의회에들어와서처음실시한연수로인해서그런효과를본다라고하면은상당히좋을것같습니다.적극적인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인제가관광과에대한전체적인얘기를좀잠깐하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시대가열리면서각지자체마다자기마을의특성에맞는관광시설물을설치를하고또개성있게꾸며서많은관광객들을유입을시켜서지역경제에활성화시키려고많이노력들을하고있는것을곳곳에서보고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토요일·일요일은각군을하나지정을해서그마을을이제둘러보는그런습성을갖고몇군데를이제계속둘러보고있는데우리군에서할일이있고또민간인에서할일이있습니다.그래서군에서는좀유식한말로다가하드웨어라고그러지요?하드웨어를설치해주면우리주민들이거기에걸맞은사업을벌려서생산성을유발시켜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또많은방문객이이렇게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좀큰그림을그려주실것을관광과장님에게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하실수있으시겠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관광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조두영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라.산림과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산림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15시35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위한의정활동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고생이많으신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는산림행정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민병국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장우성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김윤기산림경영팀장입니다.(인사) 이광선산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지금부터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9주요업무추진실적,2019특수시책추진실적,201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시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기구및정·현원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으며,6페이지산림과2019년도사업예산은계속사업13건,공약사업1건,신규사업2건,특수시책2건등총18개사업에127억원으로국비30억7,700만원,도비12억4,400만원,군비66억5,600만원,기타자부담금으로17억4,200만원입니다.다음8페이지입니다.첫번째,나무심기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나무심기대상지는입목벌채허가지,산불피해지등으로사업량은137.5㏊에식재본수는41만3천본이며사업기간은1월부터10월까지,사업비는9억7,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경제수조림낙엽송외5종100㏊,큰나무및미세먼지저감조림백합나무외6종42㏊등총142㏊에41만3천본을지난5월8일까지사업완료했으며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참고로1㎡의숲은16.8g에달하는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을흡수하며나무1그루는연간35.7g의미세먼지를저감합니다.경유차한대분량의미세먼지해결에는약472그루의나무가필요함을말씀드립니다.다음은10페이지입니다.두번째,푸른숲가꾸기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사업기간은1월부터11월까지이며사업량은조림지풀베기,덩굴제거,숲가꾸기등795㏊에12억4,6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적정한숲가꾸기사업을통하여건강한숲을조성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큰나무가꾸기140㏊,어린나무가꾸기사업50㏊를완료하였으며조림지덩굴제거130㏊,조림지풀베기사업496㏊는사업시기의특성상현재실시설계용역및사업계약의뢰중에있으며9월말까지816㏊의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문제점으로는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이증가하고있어이에따라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확대지정으로인한소나무류숲가꾸기사업이불가능함에따라사업대상지의선정및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습니다.다음은12페이지입니다.세번째,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최근일자리창출은국가·사회적으로최고의관심과해결해야할과제이고가장큰문제로이슈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정부시책에부응하고저소득층등취약계층과청년실업자및민간일자리에재진입이어려운장년층퇴직자에대한보호를위하여우리군의자산인산림분야에서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산림피해예방,신속한복구,군민생활에지장을주는산림현장민원의조기처리등에기여하고자공공산림가꾸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주택주변위험목제거,생활권주변덩굴제거등17개사업에사업비27억9,900만원을투자하여1일약207명을고용하고있으며연인원으로는약2만8,200명의일자리창출효과를가져오고있으며앞으로도근로자선발의공정성과투명성등이있는지침을통하여근로자선발에만전을기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4페이지입니다.네번째,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꽃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생활권내녹음이가득하고관내사회단체,마을등에서참여하는꽃길·꽃동산가꾸기사업추진으로아름다운경관조성등을위하여녹지공간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10억,13억7,700만원을투자하여생태쌈지숲조성셉테드사업으로녹색쌈지숲조성,가로식재및전정작업,무궁화식재와꽃마을사업단17명을고용하여꽃묘식재와제초작업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주요도로변과소공원에계절꽃식재및제초작업,가로수전지·전정작업등다양한유형의생활권도시림과녹지공간을조성하고주민모두가참여하는행복한꽃마을만들기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명지산군립공원관리및구름다리조성입니다.1991년명지산군립공원지정이후공원을찾는지역주민과방문객등에게즐기고볼수있는시설물이없어그동안등산로정비,진입도로포장과같은유지·관리사업을추진하였으나공원구역내사유재산의회복및공원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군립공원계획변경을위하여2018년2월부터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으나공원용도지역변경,구름다리및데크길조성등변경사항이많아짐에따라자연환경에미치는평가추가용역사항의발생으로타당성용역이다소지연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또한금년도에는수평적순환탐방로와아름다운명지계곡과명지폭포의볼거리제공을위하여하늘구름다리설치,데크길조성등을위하여실시설계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자연환경보호및방문객들에게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공원관련4명을고용하여쓰레기를수거,취사행위금지계도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공원계획변경과하늘구름다리설치등즐기고볼수있는시설물설치로많은탐방객이올수있도록지역경제활성화및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8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산불예방을위한감시및홍보와캠페인등을실시하여산불발생을최소화하고산불발생시진화인력과장비를초기에투입하여조기에진화함으로써소중한재산과산림자원을보호를위한추진실적으로봄철에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였으나지속적인건조한날씨와기상이변등으로연중산불이발생되어이에대한신속한대응및진화인력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불전문진화,예방진화대운영기간을6월15일까지연장운영하고있습니다.실제로어제5월29일18시05분경조종면상판리산33-1번지청계산해발약500m지점에서등산객실화로추정되는산불이발생하여한60평정도의임야를태우고10시,22시경까지저희가짚불정리및,짚불정리까지하고귀청하였습니다.이러한산불예방을위하여18억8,500만원의사업비로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산불감시원81명을고용하여읍·면과마을별로배치하여취약지순찰과홍보활동등산불감시활동을강화하였고산불진화용민간헬기를임차하여산불발생시초동진화에대처하는등산불방지와진화인력에총력을기울였으나쓰레기소각,영농폐기물소각,용접중불씨로인한발화등12건의산불이발생하여임야11.2㏊가소실되는피해를입었으며산불실화자8명을입건하여현재고발등사법처리중에있으며산림인접지내에서소각행위자5명을적발하여과태료12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앞으로가을철산불방지기간에도산불방지종합대책수립등산불예방과초동진화의만전을위하여산불로인한인명과재산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명품나무발굴및보호입니다.관내지정된보호수32본에대하여지속적인보호·관리와보호수생육환경주변정비로지역주민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금년도에1,600만원의사업비로보호수수간및주변정비사업실행을위하여나무병원에용역의뢰중에있으며또한개곡리외5개소에아름다운나무로지정된수목에대하여도나무병원의생육상태등전문가진단중에있으며9월까지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지난4월폭설로인하여운악리아름다운나무로지정된소나무가지가부러져정비하였으며앞으로도나무의생육환경개선으로수목건강성회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2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자연친화적인임도조성입니다.목재수확및임산물이용등산림경영활성화에기여하고산림휴양과레포츠활동증가에따라임도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어임도를신설하고있으며또한기존임도에대하여자연재해에안전하고상시에활용하여임도구조개량및임도보수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에7억9,7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기존임도와연결을위하여대성리외2개소에간선임도3km,임도구조개량공사2개소에1km,임도보수공사3개소에10km를공사추진중에있으며9월까지개선완료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주변경관을고려한친환경적인임도를개설하여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4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추진하여산림자원을보전하고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민원불편을해소하고자사업량190㏊에5억원의사업비로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우리군의주된산림수종이며임업인에게소득수종인잣나무외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확산방지를위하여감염목166본과소나무재선충병의매개충인북방솔수염하늘소의월동초하계는일반피해고사목1,498본을3월말까지벌채하여파쇄처리하였습니다.또한추가확산방지대책으로관내52개리6만2,337㏊에대하여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지정하여소나무류이동을통제하고있으며소나무류반출확인을받지않고불법으로이동하는차량단속을위하여신청평대교인근과대성리과속단속근무소옆2개소에4명이근무하며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현재소나무재선충감염목발생예찰과시료를채취하여검증의뢰하고있으며가평읍승안리,마장리,경반리와청평면대성리에감염목이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어추가예산을확보하여감염목제거및나무주사등방제대책이필요한실정입니다.앞으로도주요병해충의조기발견과방제을위하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운영하여지속적인순찰활동과돌발해충,민원발생지에대하여신속한방제작업을실시하는등산림병해충피해가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6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아,열번째,산사태방지사업추진입니다.지구온난화로기후변화의폭이커지면서산사태등재해피해가능성으로,가능성은날로증가하고있으며최근국지성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발생등으로재산과인명피해가발생하고있어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전예방및대응역량강화를통한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과피해최소화를위하여산사태취약지역260개소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금년도4월25일222,아,22개소에대하여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공고중에있습니다.또한2011년태풍곤파스로인하여산사태피해가발생한청평면하천리117-22번지일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정비사업은금년도5월17일복구를완료하였으며읍내8리낙석발생지거주8가구이주및사방공사추진을위하여실시설계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8가구에대한토지및건축물등보상을위하여감정평가를완료한상태이며향후토지매입등을위한행정절차추진과예산을확보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여낙석으로인한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8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100대명산등산림내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우리군에소재해를있는100대명산산림내폐기물을계속적으로방치할경우산림환경오염은더욱가중될것으로판단되어산림청에서는2018년도에자체적으로100대명산내방치된폐기물조사용역을실시하여금년도에우리군에305㏊의2억5,200만원의사업비가보조내시되어사업예산을확보하여금년도1월부터4월까지산림청에서조사한자료를근거로현지조사를실시한바폐기물의대부분이소유자가있었으며또한컨테이너같은건축물등이다수포함되어있어폐기물로처리하기에는문제점이있습니다.현재100대명산이외에산림내방치된폐기물을추가조사하고있으며빠른시일내에조사를완료하여10월까지전문업체를통하여산림내폐기물을수거하여처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0페이지입니다.열두번째,칼봉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가평읍경반리산151번지군유림일원에264㏊에칼봉산자연휴양림을지정하여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등산림의다원적기능을체험할수있도록복합산림휴양단지를조성하고자연휴양림의시설개선을통하여이용객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칼봉산자연휴양림내데크계단설치공사,우수관로설치공사를실시하였으며향후숲속의집과연결된노후화된수도배관공사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또한2018년도에민간위탁동의해주신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민간위탁업체는3월18일양평영어캠프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어6월말까지민간위탁협약체결을완료할예정입니다.현재는칼봉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등행정절차이행과위탁업체와시설물내필요한각종집기류등구입을위하여협의중에있으며6월말까지구입및설치를완료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2페이지입니다.열세번째,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임업인의안정적인소득창출과경쟁력강화를위하여산림생산기반시설의규모화및현대화를통한경영기반구축과임산물의수집,저장,건조,가공및유통체계지원을위하여관내임업인및임업단체등에대하여20억2,100만원의사업비로산림복합경영단지5개소,산지유통종합센터1개소,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11개소,임산물유통기반조성등12개사업을12월까지보조금지급을완료할계획이며현재까지사업완료에따른14명에게2억1,400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였으며앞으로도임업인소득향상을위하여소득독려사업및농림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4페이지입니다.열네번째,유아숲체험원조성입니다.유아들의다양한기능체험을통해정서를함양하고전인적정상을도모할수있도록지도및교육하기위한유아숲체험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경반리군유림일원에조성하고자하였으나사업대상지가적정하지않아상면행현리환경성질환예방센터주변군유림에조성하고자실시설계용역착수중에있습니다.실시설계용역시에관련부서와유기적인협조를통하여유아들에게꼭필요한유아숲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5페이지입니다.열다섯,숲길관리입니다.편리하고안전한숲길정비를통해등산객들의안전산행의편리를도모하고관광활성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관내주요명산50개산과8개소의둘레길을관리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신선봉순환등산로연결외3개사업,14개주요산에대하여15억1백만원의사업비로데크로드,낙석방지휀스설치,등산로안전및편의시설설치등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사업계약및착공하였습니다.또한관내에는많은산과등산로가산재해있어산림과에서관리하는데한계점이있어관내마을,사회단체등21개단체와산입양을통하여금년도연인원1,333명이참여하는등산로정비및쓰레기수거등산지정화활동캠페인등을실시하여등산로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37페이지입니다.열여섯번째,효율적인산지관리입니다.보전산지의효율적인지정·해제등산지관리를통해민원해결및합리적인산지이용을위하여2018년12월보전산지지정고시이후에보전산지지정이적합하지않다고이의신청된보전산지에대하여산지의특성평가를실시하여해제가능대상지에대하여는산림청에지정·해제신청을하고있으며6월중에산지전용허가및협의후목적사업완료지에대하여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할계획입니다.우리군임야6만9,046㏊중보전산지는5만7,750㏊로약84%를차지하고있습니다.2018년12월보전산지지정고시사항과관련하여이의신청건은3건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여지정·해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숲길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입니다.관내주요산은50개산이있으며그중산림청선정100대명산은화악산등5개산,등산로는125개노선에482km,둘레길은8개노선에75km를관리하고있습니다.관내주요숲길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위한추진실적으로화악산·석룡산,운악산,축령산·서리산,명지산등등산객탐방이많은주요18개산에대하여2019년3월25일산림조합중앙회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와용역계약체결하여현재숲길실태조사를진행중에있으며12월중순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40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생활권주변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기후변화에따른칡덩굴등덩굴류의급속한확산으로도로변및생활권주변미관저해와불편을초래하고있어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여연중덩굴류제거사업추진을통해덩굴류확산방지를위한특수시책사업입니다.2019년3월4일부터덩굴류제거를위한기간제근로자3명을채용하였으며칡덩굴제거블럭및고사밴드를구입하여주요도로변및생활권주변에생육하고있는덩굴류에친환경적으로약품처리된블록삽일및고사밴드를감아주어덩굴류를고사시키는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5월초에덩굴류제거작업지에대한효과조사를실시한바약품으로처리된덩굴류는대부분고사된것으로조사됐으며작업이누락된덩굴류에대하여는보완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향후덩굴류작업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효과조사를실시하여덩굴류의확산방지및산림자원가치증진에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1페이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는총5건중완료2건,진행중3건이며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46페이지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및건의사항처리결과,47페이지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이범주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이범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50페이지입니다.여기에보면은50%이상불용사업이상당히많은데그예산은세워놓고거의안했어요,사업을.이것좀설명좀한번해주시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시설부대비같은경우는사업비의시설부대비성격인데요,이제여비나또어떤공사를추진하면서문제점이발생하면거기에대한보상사업비인데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었습니다.그리고산불방지대책의기타보상금은저희가어떤산불이발생을했을때그실화자에대한신고로인해서실화자가처벌을받았을경우에는저희가거기에대한포상금을지급을하는데그런실적이없어서집행잔액,집행이안됐습니다.그리고나머지사업도대부분집행잔액이고그다음에뭐아름다운관리사업,그위원회도작년에개최된실적이없어가지고그런집행잔액으로돼있습니다.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에이제국내여비또한저희가작년에는이제산불이5건정도발생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집행을못했습니다.앞으로는좀집행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아름다운나무관리사업이게위원회개최이게48만원.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수당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이게이사업자체를할마음이없는거아닙니까?이시설비1,500을세워가지고아무것도안했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작년에아름다운나무에대해서이제일부수관정비라든가했습니다.나무전지전정작업을시전을했습니다.

최정용위원

했는데이게불용액이9백만원이잖아요.그러면은이게예산의어느정도는써줘야지9백만원씩이나남겨놓으면어떡해.1,500을…….차라리예산을적게잡았으면은다른용도라도쓰지않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제금년도부터는좀아름다운나무를추가지정을해가지고사업비를집행을하는데철저를좀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전체적으로보면은이게산림과에서예산을세워놓고거의사업을안해버린거예요,이게.이렇게내용을보면은.집행잔액이라고이렇게해놓으셨는데집행뭐이정도는다하는거지요.기본만하신거야.나머지그대로다예산에있는거고.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좀시설부대비쪽에많이남았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올해는지났고내년부터는예산을세우실때이거를확실히이거를계산을정확히하셔가지고예산을세워야지예산낭비아닙니까?이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같은맥락의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작년도에는이제1,500만원예산을세워서9백만원정도의불용액이생기고올해는20페이지를보시면은2,700만원예산을또세우셨어요.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거는이제보호수32본하고요,32본1,600만원하고그다음에이제아름다운나무관리1,100만원입니다.그래서현재2건으로해서나무병원에이제…….

배영식위원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가구성돼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2017년도에한번하고현재까지는아무런실적이없어요.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작년도에못했습니다.

배영식위원

아름다운나무발굴은지속적으로하지않고있다,그렇지요?현재까지먼저뭐몇번인가7기때한번,7대의원들이하셨을때한번지정을해놓고그이후에는그나무에대한관리는하지만추가지정은안하고있다.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못했습니다.금년도에하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예산을좀더세우셨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그1,100만원은아까도보고드렸듯이금년도폭설로인해가지고이제뭐가지가부러진다든가이런부분에서좀정비,계속해서정비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어차피이제우리가뭐산림자원이많은데도불구하고산림자원에대한관광기대효과를미치지못하고있는거는사실이거든요.그래서어차피뭐이것도소설을쓰는건데좀많이지정을해서,뭐100개를지정하고어떻고1,000개를지정하면어때요.이렇게좀지속적인지정을해가지고관리가필요하다.이렇게좀생각을합니다.그리고또우리지역에서만특별히잘하는나무가별도로또있을거예요.그런나무에대한지정도좀해서다른데는없다,뭐에델바이스같은거스위스에있는데설악산밖에없잖아요.그런거자꾸소설을만들으셔가지고관광자원을자꾸만들필요가있다.그렇게이해,생각이드시지요?과장님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열심히그렇게지정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만희위원입니다.소나무재선충이동초소요,작년에아주잘해놓으셨습니다.그런데다만한가지또날씨가이제계속온도가올라가다보니까제가가끔씩시간날때는그안에제가들어가봅니다.너무뜨겁고들어가있기가좀거북할때가많습니다.그래서비용은많이들어가지않을걸로제가봅니다.그걸대각선으로해서샌드위치판넬70m정도가됐든50m가됐든해서그늘막거기에다가좀깔끔하게해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현장확인해서작년도에저희가…….
만희

연만희위원

대성리거기하고이제설악거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게저희가현장가서좀그견적을받아서이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빠른시일내에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24페이지같은내용인데요.지금이거는뭐연간계속사업으로똑같은내용을계속하시네요,그렇지요?5억원의예산을투입해가지고거의뭐똑같은내용을,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계속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계속똑같은내용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혹시산림병해충을재난으로보나요?무더위는작년에재난으로확정이됐는데재난으로보지는않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현재는뭐재난으로크게…….

배영식위원

큰지역에광범위하게퍼졌을때는몰라도그냥저희같은경우에저런병충해가발생했다고그러면재난으로보지는않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현재로써는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

법상?그리고작년도에이제소나무재선충병이발생이돼가지고많은나무를파쇄를했는데원인은뭐밝혀졌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원인은사실은이제북방솔수염하늘소가매개충입니다.그런데매개충이다보니까북방솔수염하늘소자체가모든재선충병을가지고있는거는아닌데이제재선충병감염목에서월동을하고이제지금한창나왔을때입니다.5월초에나오기때문에그감염목에감염돼서나와서솔수염하늘소가잣나무로이제이동을해서새로운5월에이제신초가나오는데그신초를갉아먹으면서소나무재선,북방솔수염하늘소가월동을하면서자기몸에재선충을달고나옵니다.같이월동을하고.그래서북방솔수염하늘소자체에보통뭐한마리가월동을하고나오면은뭐재선충1만마리정도를지금몸에다붙여가지고나온답니다,몸속에다.그래서그신초를갉아먹으면서신초에상처가난부위로이제재선충이침입이되는것이지요.침입이되면서…….

배영식위원

완전한방제가됐다고볼수는없네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북방솔수염하늘소자체가지금탈공을해서나오면자체적으로이제비산,한번에비산을,날아갈수있는거리가한20m정도된다고합니다.그런데20m가되면은이제그주변은계속해서감염이되는,되고또잣나무는소나무와다르게소나무재선충병자체가잠복기가뭐잣나무에서2년에서한3년정도된다고합니다.그러니까저희가방제를하고나서도2년,3년후에또발생할수있는그런현상입니다.

배영식위원

인위적인이야기고뭐자연적인병충해가발생하는거기때문에예방을하기에사실쉽지않다,이런말씀이시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예방자체가지금시골농가에가보면이제화목보일러를많이때시는데이게어쨌든소나무재선충이감염된지역에서화목을구입을해다가떼려고쌓아놓은부분에서5월정도되면은이제그런북방솔수염하늘소가탈공을해가지고나와서주변임야로이제이렇게번지면서시작되는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

특별히이제소나무에는소나무재선충이그렇고우리뭐잣나무가또많이있잖아요,우리같은데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러니까지금예전에는…….

배영식위원

그것도마찬가지인가요,침엽수림에같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산림청에서예전에2006년이전까지는이제소나무에만재선충이감염된다고이렇게발표를했었는데2006년이후에이제잣나무에도소나무재선충이감염된다고해가지고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으로만들었다가다시잣나무,해송까지옮기는상황이됐기때문에현재소나무류로이렇게분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나무류에는소나무,잣나무,해송류이세가지가포함이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네,하여간뭐계획대로,수립하신대로사전예방에철저를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61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향토산업육성으로(주)코리아파인지금사후관리하고계십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보니까2016년도에공장준공을했는데지금17년도매출현황은없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18년도매출을보면1,848만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단위가만원맞습니까?1,848만원.42kg생산하고있는데지금뭐자부담은16억이고그외에는이렇게보조사업이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어쨌든향토산업이기는하지만뭐육성사업을하고있는데이런업체에서우리가지원해서이렇게사업을잘하라고했는데지금지방비체납되어있는거는알고계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얘기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것도좀사후관리차원에서어떻게좀처리할수있게끔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기코리아파인대표하고그부분은별도로좀협의를하겠습니다.협의를하고향토산업코리아파인에서사업을좀자부담을좀너무무리하게좀투자를해서사업을하다보니까아마좀개인적으로코리아파인자체가어려움에닥쳐있고그다음에당초에이제사업을동업으로추진하려고했던분이이제사업추진을같이못하겠다고해가지고빠져나가면서여러가지로뭐좀중복되면서저희가지원해준사업자체가좀약간은실질적으로가동이안되는부분이많이있고현재는잣기름채취하는초임계기계만가동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측면에서이제말씀을드려요.지금뭐세금이이렇게체납된것을꼬집는것이아니라어쨌든이런사업을우리가향토사업으로육성하겠다고해서이렇게보조를해준거잖아요.그러면잘돌아가게끔운영이잘될수있게끔.지금어차피지금잣기름을생산을시작했어요.그러면이잣기름이지금가평군에서생산이되어서이렇게있다고하는거.저도잣기름은이렇게먹어본기회가선물한번받아가지고딱한번봤거든요?주민들조차도가평에이잣기름이생산되고있는지모르시는분들이많을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잣기름보통선물용으로잣을줘도굉장히좋아하는데이런잣기름굉장히고급스럽게이렇게선물용으로도좋을텐데홍보가되지않으니까운영난에있어서이게세금이체납되지않나싶어서.뭐어차피지원해주는거홍보같은것도좀신경쓰시고육성사업으로시작을하셨으니까좀관심가지고좀지켜봐주시고요.이런사업들이체납이되지않도록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코리아파인하고좀지속적으로저희가좀독촉도하고하는데조금현재상태에어려움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최대한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홍보이런부분은좀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한쪽측면의뭐세금체납독촉도물론중요하지만홍보도좀이렇게관계다른타기관하고좀이렇게해서판매를끌어올려야세금도체납을안할거아닙니까?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상현위원입니다.이번에봄철에산불이11건났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금년도에이제크고작게해서그정도났습니다.

이상현위원

11건이지요?그런데우리산림과에서적극적으로초동대처를해가지고큰피해가없었던거같습니다.아무튼노고를치하드립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

34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아숲체험원을조성을하신다라고지금계획이나와있는데요.이게사업비가1억4,800이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도비,군비.이거가지고조성이됩니까,아니면이게용역비입니까?여기에보면은조성공사추진하고뭐채용하고이렇게되는데1억4,800가지고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용역비하고조성비입니다.이거는이제1개소에하는사업비인데그래서저희가어디새로운곳에다설치조성을하는것보다이제저희당초에는자연휴양림주변쪽으로장소를물색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칼봉산자연휴양림주변에는조금산자체가약간에좀급경사지가좀많이있다보니까좀마땅치않고해서저희가대상지를상면행현리환경성질환센터주변에같이사업을연계해서출연하려고이제그쪽으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그래서유아숲이라고해서엄청난큰시설이들어가는건아니고요.와서…….

이상현위원

환경성영향센터에같이병행해서들어가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쪽으로좀진행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6페이지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가평군이가평군면적의전체의12%가임야로돼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난이산림과예산이얼마안되는줄알았더니2018년도에470억,맞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니요,이거는2018년까지이기때문에기존누계입니다.

최정용위원

누계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477억.

최정용위원

네.그런데거기에이제농업과를보면4백억이에요,농업과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렇게보면은제가한번불러드릴게요.농업과군비지원내역.고품질육묘구입지원1억7천이요.벼육묘시설개선3천,농산물저온창고5천,축산농가도우미6,800,축산포장재3천,고급육미생물생산지원4,200,가축분뇨수분조절제2억,가축수분수거료1억또뭐가있냐,무허가축사설계비1억2,500.이게작년도건데산림과는뭐가있냐하면요,임산물유통지원해가지고표고생산인가에3천,고로쇠연합회2,200이게다입니다.이게예산을보면은농업에는이렇게지원이많이가는데이것도내가큰거만부른거야,이농업쪽에는.다빼고.이거는산림과장님께서예산확보를너무신경을안쓰는거아닙니까?산림종사자한테.내가보면이게완전비교돼요.어떻게여기는몇억몇억이렇게하는데산림과는3천,2,200이게다야.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사항이제위원님께서계속말씀해주시는부분이라금년도부터는저희가최대한예산내년도에저희군비사업으로해서예산을많이확보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렇게하니까가평군이산림종사자들이발전이없어,전혀.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는산림쪽에서는공모사업쪽이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산림복합경영이라든가지금공모사업기간중에있는데어떤이제…….

최정용위원

아니,그거는그거고군비를사용을해도비슷하게사용을해야한다는얘기지요.농업쪽에는이렇게잔뜩갖다가이렇게막베푸는데산림과에서는고작5,200.이게너무하는거아닙니까?그래서꼭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군비확보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이상현위원

5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보면조림사업을지금상당히많이하십니다,그렇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54,자료찾으셨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거기보면활착률이있고고사율이있는데고사율이한6.3%가되네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전국평균고사율은몇프로정도되는겁니까,지금?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전국은이게활착률자체가한80%이상되면활착이잘됐다고보는데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같은경우는활착이엄청나게잘된겁니까?93.7%같으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이게당해연도활착률93.7%정도면잘된거로이렇게.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고사율이지금6.3%정도있지않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게되면그나무에대해서는죽은나무에대해서는다시보식을하는겁니까?아니면거기에서만약에평균적으로전국에서뭐85%가평균이라고그러면우리가이제나무를줄때나무를심기위해서줄때그거를죽을거15%죽을걸예상을하고서계약을할거아닙니까? 그렇게합니까,아니면그냥…….본위원얘기는이고사가6.3%됐지않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타지역보다도우리가활착률이엄청나게좋지않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너.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는추가경비를안들이고보식을하느냐아니면또경비를들여서보식을하느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정도6.3%정도면추가보식은안합니다.추가보식은하지는않고요,고사목에대해서는.또조림자체가사업의특성상그어떤사업을용역을도급을계약을해서하더라도이정도의활착률이면별도로어떤하자보수개념으로들어가지는않습니다,조림사업은.

이상현위원

그럼하자보수개념들어가는몇프로정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만약에조림사업이라든가이런거는하자보수개념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조림을했는데그중활착률이60%밑으로떨어졌다이렇게되면향후에추가보완사업을시행합니다,보완사업으로다가.

이상현위원

그러면경비가또들어가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경비가추가적으로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보완사업을시행하게되면.

이상현위원

그러면추가경비가들어간다는얘기야.만약에100를들여서우리가100그루를심었는데예를들어서60그루밖에안살았다그러면한20%를더심든지40%를심을라고그러면40이라는돈이또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현재산림청에서조림사업에대해서이제조림을하고나서나무가이렇게몇그루죽었다고해서그거에대해서.

이상현위원

그럼불량나무로갖다가납품을해도그거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그거는불량나무는납품하는경우는없고요.저희조림수종대부분은산림청에서지정양묘를합니다.양묘업자한테지정양묘를해가지고그거를대부분또수급을하고묘목수급계획을세워서담당공무원들이그묘목을수급할때그현지에가서묘목검사를해가지고어떤합격된묘목만검수를해와서식재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설악면에그때나무식재하셨죠?꽃나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거는어떤가로수식재이기때문에가로수같은경우에는하자보식을합니다,조림이아니기때문에.

이상현위원

아,조림하고또가로수식재하고는틀립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틀립니다.

이상현위원

그거는어떻게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가로수는활착률을따지지않고요.

이상현위원

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어쨌든2년동안에하자가생기면하자보식을해야됩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면2년동안에A/S기간이있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말씀을왜드리냐면하도날이가물고그래가지고물주머니를달아놓지않으면요새는고사가되는경우가있어가지고.그러면가로수하고조림하고는성격이완전히틀리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틀립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조림수는이어떤거어떤거품목이심으려고하는게정해져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조림수종은산림청에서권장수종으로되어있는게있습니다.경제수조림으로권장수종이있고요.거기에산림자원에조정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부분에그산림청권장수종이별도로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묘목.묘목이정해져있느냐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묘목은대부분산림청에서대부분뭐잣나무,소나무,낙엽송,백합나무,자작나무,물푸레나무라든가이정도다가양묘하시는분들한테지정양묘를시킵니다,해마다.
만희

연만희위원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묘목거기에대해서꼭그거만심어야된다는게그게정해져있는겁니까?아니면다른거해도된다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묘목자체는이제자력조림같은경우에는뭐산림소유자가판단해서심는묘목인데저희가여기자료에있는국고보조조림사업은산림청에서지정된묘목에한해서심게되어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거외에는심으면안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거이외에심으면저희가보조로다가현재보조사업비를지원해줄수는없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왜,이걸제가이거를저기물어보느냐하면편백나무라는게있지않습니까?일단사람건강에좋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래서그거꼭정해져있어도예외라는것도있지않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래서편백나무같은경우도.
만희

연만희위원

편백나무같은거를일단건강에좋은거,그런거를한번생각을한번해주셨으면하는생각에서저희가그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편백나무도산림청에서지정양묘로들어가있습니다.지정양묘로들어가있는데저희경기도이쪽한수이북쪽은아직까지편백나무자체를심으면어떤동해를입을,동해를입어서고사될우려가많기때문에저희도금년도에편백나무를산림청에다가경기도에다해서가평도지정양묘를했으니까조림묘목수급계획에포함을시켜주십시오했더니어쨌든경기도나산림청의답변은아직까지경기그이남지역에서는편백을심을수있는데한수이북쪽에서는아직까지편백나무는식재하기에는나중에피해를볼수있는고사율이높기때문에식재의적지가아니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현재그러면편백나무가경기이남어디까지심어져있는겁니까,그러면?혹시아십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지금경기이남이라면뭐안성이라든가그쪽인데저희는편백은아직안되고위원님아시겠지만묵안리심어져있는산림청국유림에심어져있는거는저희가알고있기로는편백은아니고그화백나무라고합니다,화백나무.
만희

연만희위원

화백?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래서화백은여기에서조금되는데편백은아직까지는한수이북에서는식재하지않는게좋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니까경기이북이쪽으로해서는안된다는말씀이시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식재를하면고사를많이동해피해를많이보기때문에식재를안하는게좋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래서하나다시한번건의를드립니다.과장님이경기이남지역에되니까경기이북쪽에는안된다고말씀을하시니까편백나무편백이묘목을10주가됐든다섯주가됐든좋으니까그것좀구하실수있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금년도에말씀하시는건가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왜냐하면제가시험을해보려고합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그건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사다심으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55페이지와5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임도사업을하는데숲가꾸기사업의일환으로이제다섯군데를18년도에했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재원별임도라고그래가지고또다섯군데를개설했고그밑에보면개인별로임도같아요,이거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67개를개설했는데이거는어떤거는재원이좀보조가되고어떤거는개인이하는거는보조가안되는것같고요.그래서그런세가지부분에대한설명을좀잠깐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거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는임도개설현황은저희가국고보조사업으로개설한임도가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개인,저맨아래59페이지에임도현황이라고되어있는그것도그럼국고보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84년도경부터인가해서금년도까지저희가국고보조조림으로다가,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개설한임도가되겠습니다.임도현황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국고보조현황은안나와있네요,이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이거는그동안자료가임도시설현황입니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개설연도를보면84년도,98년도,2010년도,11년도네번을개설했다는얘기입니까,이거는?개인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개인임도에대해서그개인산에다가.

배영식위원

예를들어서국가돈을가지고임도를개설했다는그런얘기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

어떤목적사업,목적이있기때문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임도는대부분어떤.

배영식위원

등산로를하든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등산로보다는산불예방이라든가.

배영식위원

벌채를하든예방을하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작업운반이라든가이런걸로개설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그렇게개설한도로가나중에그도로로인정을받습니까?내가무슨사업을하겠다고해서집을짓는다든지이랬을때일반도로와똑같이도로로인정을받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현재는임도는그일반도로로현황도로로인정을못받습니다.그래서산지관리법자체에도그산림의정의에보면임도는산림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임도는이제현황도로로인정을못받고임도를이용해서할수있는그어떤개발행위허가를받으려고한다고하면산지관리법에서허용해놓은부분은.

배영식위원

그런사업만되고개인용도의사업은안된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자기소유의임도에자기소유의산림에그200평미만의농가주택을건축하고자할경우에는그임도를이용해서할수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건가능하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이외에어떤뭐.

배영식위원

나머지산림과관계된내용이아니면안된다?도로인정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현황도로로인정못받습니다.

배영식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54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로수관리현황에자라섬에보면유일하게자라섬에심은나무들만생육현상이낮아요.절반이상이죽었다는거죠,수양벚나무같은경우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수양벚나무가그좀저희가작년도에식재시기가조금늦어가지고.

강민숙위원

아,안맞는게아니라시기가맞지않아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시기가늦어가지고또이게수양벚나무자체가전국적으로희귀수종이다보니까좀늦게심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그수양벚나무자체가고사를또많이했고또저희가전국적으로이렇게구입을해보려고했는데수양벚나무자체가구입을못해가지고그고사목,수양벚나무고사목에대해서는저희가캐서저희가이팝나무가한줄로심어져있었거든요.그래서양쪽으로이팝나무로대체식재를완료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러면수양벚나무가그만큼희귀종이면가격도높았을거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런데그높아도어쨌든저희는조달청가격으로다가구입을하기때문에.

강민숙위원

산림과면그래도이수종에대한식재시기나이런거는전문가들이신데어떻게식재시기를맞추지못하시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가좀약간발주가늦고또공사계약하면서좀그런계약기간이좀사업비가크다보니까좀입찰계약도길어지고이러다보니까조금은지연돼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

강민숙위원

앞으로그런걸보완하셔서귀한나무기껏사다가심었는데,수고하고심었는데이렇게고사되지않도록좀신경쓰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61페이지!해마다불법임산물채취로인해서상당한곤욕을많이겪고있는거는아시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여기이제단속조치결과내용에보면그두분에대해서만사법처리를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건뭐어떻게조치를,경찰이나이런데고발했다는얘기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경찰서에고발조치를했습니다.

배영식위원

혹시처리결과는어떻게나왔는지아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처리결과는아마대부분벌금형입니다,벌금.

배영식위원

그런데이게저보통봄주말에보면상당히산주변에다가차량을많이세워놓고임산물채취를하는데사실단속을이렇게많이하는것같지는않아요,그렇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가이제…….

배영식위원

저희계획이.그러니까임산물은많이있기는있는거죠,우리가.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많이채취하러오십니다.

배영식위원

그거를소득과창출에서연계하고자하는계획은혹시갖고계십니까?물론뭐잣도생산되고표고버섯도하고그안에되지만예를들어서지금양평용문같은경우에임산물축제하는거아시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혹시한번가셨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직가보지못했습니다.

배영식위원

한번가보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임산물축제하는데가우리관내에도수도권에많이있는데한번가보시면자꾸배워야되거든요,사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임산물의자원은풍부한데활용을못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러한행사를하는것도어떻게보면소득과창출의연계가되는부분이다이렇게해서제가말씀을드리니까꼭한번다녀오시기바라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혹시보신다면지금인터넷으로볼수도있으니까나중에행사때가보시더라도우리도한번그런계획을세워보는게어떨까.꼭답습을하자는건아닙니다.우리특성에맞는계획을그런거를좀계획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하고싶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8페이지에보면이산불진화차구입이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다른읍면에다있나요,상면빼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니오,지금우리군청에한대있고설악,청평에있습니다.그리고이제금년도에저희가한대구입해서조종면에배치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민원이들어와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게산불감시요원들이이게순회하면서감시를하는데차를타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하다가보면불해놓고쓰레기태우고막이렇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를바로꺼줘야되는데이거를못꺼주니까상면에도몇번불이났는데그래서이감시,산불진화차를각읍면에한대씩.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보니까이거등짐뭐라고그래?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등짐펌프요?

최정용위원

등짐펌프요.이걸메고다니면서그게안된다고그러더라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제연차적으로작년도에도산불진화차2대를그저기국고보조사업으로요청을했었는데한대만이제배정돼서금년도에조종면에배치를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저희가올해뭐산불현장에상면나갔을때산불진화하시는분들이그산불진화차좀상면에꼭필요하니까배정을해달라고해서내년도에저희가꼭확보가되면상면에배치를하겠다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진화차가상당히멀리가나보더라고,호스가.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호스가한500m뭐내지는두개연결한거1km까지는갈수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상당히소방차보다이게나은것같더라고요.소방차는멀리못가잖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소방차호스로는이제끄는데한계가있고요.저희진화수자체가호스가한19mm정도되기때문에그거로는한500m까지는무난하게끌고올라갈수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등짐펌프를사지마시고차를,차를많이하는게나을것같아요,제가보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내년도에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18페이지!지금똑같은내용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산불예방을위해서약18억원,19억원정도를저희가이제매년쓰고있어요.산불감시원하면이제그예방진화대라고있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진화대가하는일은뭡니까,이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산불감시원.

배영식위원

산불나면투입이되는데감시원들은산불나면투입은안하고감시만하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불감시원도이제읍면에다배치를하는데산불감시원은사실저희가군비차원에서이제과거부터계속해서산불감시원을예산을확보해서고용을하고있고요.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이제국비,국고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거는산불감시요원은실질적으로예전에산불감시탑이라든가또읍면산불예방순찰이쪽으로많이했고산불진화대는사실산불이발생하면전문적으로끌수있는인력이라고이렇게확보를했었는데저희가대부분군에서는한7명에서9명정도만군에서진화대를선발해서확보를하고있고나머지는읍면으로다저희가재배정해서읍면에서같이산불진화및감시를같이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산불진화대나산불감시원이나마찬가지로한3,4개월정도밖에이제근무를안해요,그렇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

산불에대한예방감시철저를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같은맥락에서12페이지를보시면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207명을고용했다이렇게이제했는데계속사업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배영식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봐야됩니까?아니면뭐이걸어떻게해야되는게맞습니까?이게뭐실질적으로나타나려고하면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거고몇개월짜리일을가지고새로운일자리창출이다이렇게봐도될까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제그…….

배영식위원

거의지금뭐하는게이제일자리창출이다라고하면몇개월짜리해놓고서일자리창출했다이렇게평가를하는데냉철하게봐서어떻게생각하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실질적으로이제산불감시원하고산불진화대원은이제대부분3개월내지4개월이렇게고용을하는데요.나머지분들은대부분10개월정도이렇게고용하는인원이,인력이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이건매년계속사업으로하는건데제얘기는이제그거를일자리창출로보느냐,계속적인사업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계속적인사업이라고하더라고이제어떤공공산림가꾸기라든가이런부분은이제해마다좀그인력부분에서저희가이제많이요청을하지만줄어드는입장이고또주택피해우려목제거사업이런부분도저희가인력을계속확보하는부분입니다.

배영식위원

그럼이인원이계속사업을해보시니까꼭필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혹시사업계획을변경을하실생각은없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현재는저희가공공산림가꾸기는이제국고보조사업이다보니까크게변경할부분은없고요.저희가지금나머지부분은대부분저희군비쪽사업을하는데현재로써는그필요한사업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다른과하고연계돼가지고중복되는사업은없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중복되는사업은없습니다.

배영식위원

글쎄요,그렇다고하면모르지만제가볼때는새로운일자리창출이다하는거는다시한번생각해봐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고이사업에대해서도혹시현재까지는그렇다하더라도타과와아니면읍면에겹치는사업이있는지에대한분석을좀철저히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만좀여쭤보고제안드리고반문을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올해그밀원식물심으셨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게몇평정도심으셨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거기에지금하색리산-11번지대에심은게저희가한5ha정도심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5ha?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도급액이얼마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도급액은저희가그것만별도로뽑으려면좀잘되어야되고요.

최기호위원장

아,그러니까벌채까지포함을했구나.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조림사업으로그냥묶어서저희가큰나무및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으로해가지고42ha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아,그렇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심은곳은어느업체심으신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사업비가이제1억7,400만원이다보니까관내업체에서안되고요.수원쪽에있는업체에서이게아마공개경쟁입찰로해가지고낙찰이돼서그렇게심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이게만약에고사목같은경우에는그것도몇년,2년동안보장해줍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거는이제조림사업이기때문에아까이상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조림사업에대해서하자보식은없습니다.

최기호위원장

하자보식없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제가왜그얘기를하느냐하면원래그백합나무라고그랬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백합나무하고.

최기호위원장

일부하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다음에일부그기름밤나무라고해가지고요.그꽃이괜찮다고해가지고한0.2ha정도이렇게심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거는그분을떠서분이온것같더라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거는묘목이좀커서.

최기호위원장

네,백합나무는그냥일반이렇게그냥막뽑아서이렇게묶음으로오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제가이제산을올라가봤는데그원래백합나무의특징이뿌리길이가한50cm뭐어느정도자라야만이위에서움이트는그런특징을갖고있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리고속성수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속성수입니다,네.

최기호위원장

그리고뭐이게아주조림하는데에서는요새이제각광을받고있는그런유망한수종이다그렇게밝혀졌는데.그런데이게식재의그방법이라든가또시기라든가또전정하는방법이상식을너무벗어나서그이루어졌더라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이게이제4월5일식목일그전후로해서일찍심었으면괜찮은데그게약간늦게심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늦게심은거아시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5월8일까지다조림사업을완료했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리고5월8일이후에는거의비가안오다시피했어요.거의한20일이상.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러다보니까지금상태로다가는거의다말라죽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지금현상태에서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이게다행히6월달쯤돼서싹이나오면별문제가안되는데그후에거의20일후에이제거의한비,비맛을하루잠깐만보고그리고이제그후에비가한일주일간격,열흘간격으로맞았는데지금올라가보면움튼게하나도안보여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그리고나서심고나서심기전에그위에곁가지라든가그런거를커팅을해줘야되는데심고나서한참있다가와서커팅을해주더라고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리고이게수분을한참빨아들이는단계에서커팅을해주면어떻게되겠어요?거기로수분이새어나가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렇다고커팅해주는것도아니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그래서이게식재방법도그렇고관리하는방법도그렇고나는전문가들이라서믿고지켜봤는데전혀아니야.한번,한번현장에나가보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제가알고있기로는7,80%가죽었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그거한번확인해서만약에잘못됐으면무슨방법을써야지그거괜히허송세월보내는겁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그거꼭현지확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범주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환경과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16시59분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 평소환경과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시지않으시는송기욱의장님그리고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환경정책팀장입니다.(인사) 권택순수질총량관리팀장입니다.(인사) 신훈식수질관리팀장입니다.(인사) 홍선천대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영숙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이미경환경미화팀장입니다.(인사) 그럼지금부터환경과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생태경관보존지역및야생동식물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4억4,4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등5개사업을추진하는내용입니다.1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생태보전지역관리를위하여관리인원9명을고용해서생태감시초소3개소및명지산생태전시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생태계교란외래식물서식지조사를4월에완료하였으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에23명을대상으로5,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유해야생동물743마리를포획하여보상금을5천만원을지급하였으며3월과4월에는작물파종기에맞추어20명의포획단을특별운영하였고수리부엉이등27마리를구조하고13마리를치료하였습니다.앞으로6월까지피해예방시설설치를완료하고수확기인7월부터10월까지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특별운영하여농가피해를최소화하도록할예정이며,생태계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을9월까지지속추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상수원관리지역에효율적관리및지원입니다.사업비는46억3,3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평가용역,주민지원사업추진,수변구역지정해제에따른지원도면을제작하는내용입니다.12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1월15일수변구역지정해제추진에따른지형도면고시용역계약을체결하였으며2월에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및삭감시설수질모니터링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3월에직접지원사업지원대상자216명을대상으로사업비를교부하였으며4월에읍면간접지원사업보조금을교부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이행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환경부에제출할계획이며,주민지원사업읍면시설설치사업을5월부터12월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특별주민지원사업에대한보조금을6월에지급하고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을7월부터착수하여2단계총량관리를준비할계획이며,9월부터10월까지2020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대상사업을선정할계획입니다.수변구역지정해제에따른지형도면고시용역을11월까지완료할계획이며이행평가및삭감시설등수질모니터링용역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3쪽입니다.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345억3200만원이며사업량은하천총연장11.2km중8.8km로두밀리에생태서식지조성등4개소와생태유량관로설치공사등5개사업으로2014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4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전년도5월29일계약체결하여4월현재공정률15%로추진중에있습니다.계약금액은223억6,100만원이며107명이소유한120필지에대한편입토지와257건의물건을보상중에있으며4월말현재편입토지129필지중84필지를보상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6월까지성실보상협의를추진하고협의가성립되지않은토지및물건에대해서는6월에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신청할계획이며금년도말까지공정률50%완료로추진하고2020년12월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총사업비1억7천만원으로사업내용은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적정관리등5개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17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배출사업장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43개소를지도점검하고다섯건에대한위반사항을확인하여행정처분하였으며소규모사업장방재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노후대기오염방지시설교체지원사업3개소신청이완료되어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배출사업장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도점검과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을연중추진할계획이며토양오염(47:51)10개소에대한실태조사를5월부터8월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6월말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2백명을위촉하여민간자율감시기능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8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총사업비3억3,800만원으로석면건축물관리68개소,슬레이트주택철거79동과지붕개량16동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주택철거및개량90동이신청되어39동을철거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공공청사석면건축물안전진단석면조사용역을발주하고조사결과를11월까지해당부서로통보하여석면건축물을관리할계획이며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사업비소진시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19쪽입니다.미세먼지저감및실내공기질개선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4억7,900만원이며전기자동차및전기이륜차보급사업등8개의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2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전기자동차14대와전기이륜차1대를신청받아추진하고있으며3월에군부대운전연습장을대상으로친환경미세먼지억제제를살포하여비산먼지를관리하겠습니다.취약계층이용시설을대상으로공기청정기172개소를보급완료하였으며미세먼지신호등설치예산을추경에확보하여대상지역8개소를선정하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미세먼지저감조치발령시5등급차량4,659대에대하여운행제한제도를안내하였으며각읍면이장회의시설명안내하였습니다.가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를공포하고노후경유차저공해조치사업예산27억5,500만원을국비지원신청하였습니다.비산먼지발생사업및특정공사사전신고사업장을점검하여37건에위반사항을확인,행정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6월까지취약계층실내공기질무료측정사업과미세먼지신호등설치를완료할계획입니다.국비가확보되면노후경유차저공해조치지원사업을8월중에공고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비산먼지발생사업및특정공사사전신고사업장을연중점검하고노후경유차저공해조치지원사업을2021년까지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21쪽입니다.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처리입니다.총사업비는1억9,600만원이며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등에서발생하는재활용잔재물등매립대상폐기물을연간3천톤을수도권매립지로반입처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폐합성수지잔재물1,045톤을수도권매립지로안출처리하였으며앞으로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22쪽입니다.자원순환센터사무동신축입니다.사업비는5억8,300만원으로연면적251.16㎡에사무동을신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행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현재계약추진중에있습니다.앞으로하반기공사준공을통하여폐기물자원화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다음페이지!23쪽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운영을통한자원순환도시구현입니다.총사업비21억5,300만원으로연간생활쓰레기2만4천톤을대상으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과음식물류폐기물퇴비화시설을운영관리하는내용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생활폐기물5,125톤을처리하였으며그중에서가연성폐기물3,500톤중2,219톤을한라시멘트소송연료로공급하였습니다.폐합성수지품질분석을4회실시하였으며음식물탈수기,폐기물파쇄기보수및수리를하였고처리시설반출장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앞으로음식물퇴비자동포장기를7월까지구입설치하여농가에보급할계획이며하반기에처리시설반출장확장공사예산확보및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페이지25쪽입니다.쾌적한주민생활을위한맞춤형청소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52억8,200만원으로연만2만4천톤의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하고불법투기지역관리,가로청소,환경정화사업을추진하는내용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생활폐기물을1일평균66톤,7,920톤을수집운반하였으며노면청소차를운행하여주5회읍면주요시가지도로를청소하여205톤의폐기물을수거하였습니다.불법배출지에대한현장점검을실시하고과태료14건4백만원을부과하였으며쓰레기수거관련민원102건을접수하여조치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불법배출지계도및민원처리와가로청소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장마철이후하천변쓰레기를집중수거할계획입니다.다음페이지27쪽입니다.재활용쓰레기선별을통한폐기물자원화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10억8,400만원이며재활용선별시설을운영하고재활용시책을추진하여연간4천톤의재활용품을선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재활용선별시설운영으로22개품목664톤을선별하여1억1,100만원의수입이발생하였으며재활용선별장,비가림시설지붕설치구조설계용역을발주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중고물품나눔매장을운영하여재활용의류와중고물품등2백만원을판매하였습니다.위곡1리등6개리에서농촌폐비닐17톤을수거하고보상금4백만원을지급하였으며재활용정거장3개소를운영하여2만5,450kg에재활용품을선별하고보상금8백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앞으로재활용선별장운영등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019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페이지30쪽이되겠습니다.주민지원사업취득물품처리및수익금활용사업입니다.주민지원사업으로소유‧설치한마을공동시설및물품중내용연수가경과된물품을대상으로마을별불용처리와물품매각등의처분을통하여수익금발생시에마을별자체사업에한하여수익금활용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주민지원사업취득물품에대한처리대상전수조사를상수원관리지역49개리관리물품중12개리92건의물품처분대상을확인하였습니다.앞으로취득물품처리계획수립과7월중처리계획검토및승인절차를통하여수익금활용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32쪽이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생산퇴비농가공급확대입니다.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운영을통해생산한퇴비를농가사용이편리하도록20kg단위로포장하여공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퇴비공급수요조사및무상공급홍보를통하여80톤의퇴비를무상공급하였으며포장설비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8월까지설비구입및설치를통하여9월부터포장된퇴비를공급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은33쪽재활용의료수거함정비기반구축입니다.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는의료수거함에대하여체계적인정비기반을마련하여의료재활용및도시미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관내의료수거함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의료수거함운영자간담회를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관련조례제정과관리자지정,불법의료수거함철거및정비를통하여10월중에제작설치하고도시미관향상에기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34쪽입니다.폐기물불법투기근절을위한맞춤형관리추진입니다.불법배출지현장에적합한관리방안을다각화해서만성적불법배출및투기민원요소를최소화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맞춤형관리사업대상지전수조사를완료하였으며불법투기심화지역맞춤형관리추진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6월말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4건에지적건의사항중2건은완료하고2건을추진중에있습니다.처리결과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장42쪽2019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두건중한건은추진중이고한건은완료하였으며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201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장석조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

최정용위원

한5분!5분쉬기로했잖아.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질의한건은하고쉬어야지.

최기호위원장

아,15분됐네요.한번만하겠습니다.우리최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저는쉬자고얘기한겁니다.

최기호위원장

아,쉬자고건의드린거예요?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여기의견을먼저따르세요?

최기호위원장

그래도될까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위원장님은저쪽만쳐다보시고.

최기호위원장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현위원입니다.73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우리쓰레기를지금대행업체가정풍산업하고우주개발산업두군데서지금하고있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제정풍산업에서는가평읍하고북면하고하고있고그다음에우주산업개발에서는설악면,청평면,상면,조종면이렇게하고있습니다.이게본위원이뭐이건질타를하는게아니라제안을하는것입니다.지금보면이제75번국도가지금개통이됐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를가평·북면·설악면으로한군데묶고,왜냐하면조종하고상면까지갔다가또설악까지들어오는건너무넓기때문에청평면·상면·조종면을한권역으로묶는게이게맞지않나,그런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75번국도교량이설치된부분은있는데그거는이제저희도향후에지금검토도할부분이,검토를했거든요.설악면하고청평,상면,조종면그자체가거리가지금상당히멀어서요,그것도지금그런쪽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계약기간이언제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작년에위탁기간이지나서평가결과에따라서연장해서지금계약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연장을몇년하신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연장이2020년까지입니다.

이상현위원

팀장님들은자료가저거하면은자료를과장님한테제출을해주세요.행감은속기도되고기록에도남는거니까.2020년까지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는이제다시재검토를하려고그러면2020년도에가서나재검토가되겠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때어차피다시해서평가를해가지고요,여러가지또검토를해서방향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다른업체가들어올수도있습니까?아니면이게지금독점아닙니까?정풍산업하고우주산업개발이거의독점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현재는가평으로봤을때시설이나규모를갖춘업체가사실현재2개업체로돼있어요.

이상현위원

같은페이지에있어서그러는데위원장님!질문을하나더해도되겠습니까?

최기호위원장

네,하십시오.

이상현위원

그거는그렇게좀이해를하겠습니다.12페이지를보시면은쓰레기봉투관리실적이있어요.예산액이1억9,900인데집행액이1억7,500이됐어요.판매액은12억3,600이됐습니다.맞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수입금은어디로가는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가평군수입으로들어옵니다.

이상현위원

가평수입으로.그러면은지금판매를쓰레기봉투판매하는데가어디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쓰레기봉투판매가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사항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거기에는수수료가없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수수료는없고요.들어오는거는다전액가평군수입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다만이제공단에서인력부분이있기때문에그인력부분에대한예산이공단예산에서집행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쓰레기봉투를지금1억9,500인데한10억정도가지금남는거아닙니까?수익이발생했는데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는순수하게그냥판매만하고전혀나가는게없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이제우리총괄부서기획담당관쪽에서위탁비가나갑니다,시설관리공단으로.거기에대한인건비가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주는위탁비의총괄에그냥이판매대행에대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러니까인건비가포함된.

이상현위원

인건비가들어간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나머지부분은저희이제환경과에서봉투제작을하고요,소매업소허가를내주고이제그거로갖다가제작이되면공단으로다가그게갑니다.그러면공단에서는그거를이제소매업에다가판매식으로서비스배달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발생된수입은전액군청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은공단에서는착한일을하고있는거네요,지금?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이제공단차원에서는위원님도아마아실것입니다.경영수입쪽에서는아마잡힐것입니다.어차피그쪽에서사업으로되기때문에.다만이제공단에서발생되는수입은다른데도마찬가지고다가평군수입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환경성질환센터는마무리잘됐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일단건물부분은먼저보강공사는준공이됐고요.먼저현장에나가셨을때이제위원님들께서보셨던밑에이제배수로구배안맞았던부분,그부분은좀저희가하다가그부분은손을댈수가없어서약간보완해서이제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는것으로잡았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려고그런거고요.제가질문은60페이지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추진실적여기에쭉나와있는데이게기금이환경쪽으로쓰여져야하는데전부이게이상한마을회관뭐물품구입뭐이렇게돼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이게그기금목적자체가요,환경쪽의사업이이제상수원관리지역주민들에대한어떤피해부분이있기때문에그해당되는마을에지원되는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몇페이지야,67페이지에보면은항사리지원이3,180,3천,6천,6,300,6,400,6,500정도가지원이나갔어요,사업비가.그런데다른데보면임초리는228만원,덕현리도228만원.이게왜이렇게되는거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부의장님,그게이제읍·면에서협의체가별도로있습니다.마을하고이제면하고같이협의체가있는데해당되는리에서사업이신청이들어오면은그마을주민들자체에서협의체에서정해가지고저희한테신청들어오고그러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제덕현리에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면적이나이런부분도같이포함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이제상면지역을보면은항사리에집중적으로됐는데내년도에는또항사리를안하고덕현리를하게되나요?어떻게되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거는이제그해당되는마을에서또사업을,필요한사업을계획을해서그렇게이제또협의체에서심의가되면은그때신청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다시항사리가또받을수도있는건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거기가또필요한사업이있다면은,네.

최정용위원

아니,한군데집중돼있어서이게어떻게되는건지궁금해서.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저도지금한강수계관리기금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했는데이게수변지역에대해서면적에따라서나오는거아닙니까?그다음에농작물,수변지역에서뭐안개껴가지고이렇게해가지고그거때문에나오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안개부분은아마한전쪽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여기보면은37억이지금150건에사업비가돼가지고2018년도에집행이됐어요.자료찾으셨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60페이지입니다.그런데이제직접지원이있어요.3억1,400이있고그다음에이제이게주민지원사업이간접지원인것같은데34억이.직접지원은이게지금경제적지원사업관련생활밀착지원,이렇게돼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차이점은뭐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직접지원은그해당되는마을의해당되는리에거주하는가구를기준으로해가지고요,공공요금이나어떤사업이나이런것들을갖다가직접적으로바로지원해주는걸로돼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공과금지원을하는거고.그다음에간접지원은마을전체에지원하는거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마을발전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발전기금으로이렇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마을발전사업,네,마을에서필요한사업을요청을해서지원되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지금3억1,445만1천원인데이게직접적으로지금수혜를보는가구가어느정도됩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

이상현위원

주로어느지역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수변구역거기…….

이상현위원

수변구역인데수변구역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총229명입니다.

이상현위원

229명?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역이어느지역인지좀중점,어느지역중점인지한번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수변구역만해당됩니다.

이상현위원

수변구역이1구역있고2구역이있고그렇습니까?그건아닙니까?아니,그러니까지금220가구라고얘기를하는데그가구가밀집돼있는데가어디있냐는게…….그러니까뭐청평의고성리쪽이다,아니면뭐어디다이렇게얘기를…….어느쪽입니까?220직접지원을받는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건위원님별도로자료정리를…….

이상현위원

뒤에지금적고계십니다,팀장님이.잠깐만좀기다리십시오.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데만얘기를해주시면됩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삼회리하고요,대성리하고복장리,금대리,이화리,고성리그렇게.

이상현위원

220,아까220?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229명이요.

이상현위원

220?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9명.

이상현위원

9명?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지원액이상당히크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이제그런쪽으로해서나가니까전체적으로해서아까그금액보셨다시피3억1,400만원지원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악면에도안개그거끼는지역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거는한전에서지금…….
만희

연만희위원

그거는한전에서하는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기금사업하고는별개로한전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그거는별개라는말씀이시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은한가지더해도돼요?

최기호위원장

질의를지금보충질의를받고있거든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거기에관련된건데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해서가축수분조절제있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게15년도에는1억2,600이었었어요.16년도도그렇고17년도도그렇고.18년작년부터6,300.19년도는5천.어떻게해서이게줄어들은건지거기에대해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거는위원님이렇게이해하시면되는데요,이사업이농업과에서추진하는그런사업이고요.저희는이제기금을요청을해서지원받아가지고농업과사업에다가매칭하는사업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농업과에서저희한테이제요청을하면은그금액만큼해서기금이편성이돼서그사업에다가이제플러스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그러면쉽게말해서농업과에서신청하면그금액을내주신다는말씀이십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국비매칭사업식으로다가그렇게기금이군비에같이플러스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제가아까15,16,17그거나오던것도그위에줄어든건농업과에서…….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주사업을거기서하기때문에,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3페이지를좀.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2019년도가평군에50억원이상사업이43개가있어요.그중에서제일큰사업으로현재는345억원이계속사업으로투자가되고있는사업입니다.여기이제그걸좀분석을좀더해보면8.8km구간에미터당사업비가392억4천원이들어가요.천문학적인숫자지요,이게.그래서이거를왜이제하천복원사업을하는가여기의내용으로보면은달전천이각종개발사업과오염된,오염원증가로인해생태계파괴가훼손이가속화되고있다.맞습니까?달전천이지금?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당초에위원님들공모사업확정되기전이나그런시점에서봤을때…….

배영식위원

2014년도에는그러면시작을했는데2014년도에이런징후가나타났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그런부분이…….

배영식위원

오염됐어요?달전천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런부분때문에이사업이확정이돼서추진한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

아니,어떻게오염이됐어요?달전천에개발사업이있어요,주변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달전천이아니라그주변에이제난개발이나뭐그런사업들로인해서.

배영식위원

과장님이보실때지금달전천이8.8km구간에난개발이어디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주변으로보면은지금뭐펜션부지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들어오는부분도있고.

배영식위원

평지로흘러가는데가한참많은데.그다음에북한강상수원수질개선에기여한다.거기가수질이그렇게나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지금현재는매우좋은상태로보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그동안에14년부터이제이런계획을갖고16년,사업을지금몇년도부터야,이게,17,16년부터시작이됐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면은시작을해가지고이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보면은지금이제사업내용도그래요.뒤에이제보고자료를보면은생태습지를만들고수질을개선하고환경생태유량확보를하고여울,소등하천시설물부대시설물을만든다,이렇게돼있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여기에보면은생태탐방로교량시설4개,제방보축및호안설치,노후보재가설4개,어도6개.조종천과가평천에어도가지금있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물수량이많은데도불구하고.조종천같은경우에365일중에어도를이용해서올라가는그길은한열흘정도될까요?지금도하나도없어요.여기달전천에어도를만들어놓으면1년365일중에하루도안올라가요,하루도.지금거기에어도해놓으면올라가겠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런것들을보완하고보강하는공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아니,보강,그보를7개를어도를만드는데무슨보강을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래서이게사업자체가취수나이수그런기능까지고려해서이제사업추진방향을…….

배영식위원

아니,물이하나도없는데무슨취수를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는…….

배영식위원

땅을파면모를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래서보준설이나여러가지이제대안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345억원중에2018년12월13일날설계변경을해가지고11억원을또증액하려고그래요.그렇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345억원가지고모자라서또11억원을증액을또해야돼요?거기암반이나왔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주변의이제한전주이설이나도시가스들어가는배관부분도있고요.그런부분여러가지검토해서추가로들어가는것입니다.

배영식위원

345억원을투자하는데도11억원이더투자된다고그러면은이게군민들이이해가가겠습니까,이게?이거지금상태뭐,실적이지금올해말까지몇퍼센티지된다고그랬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목표를50%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이거누가봐도그넓이도조그마한하천에다가345억원을투자한다라고하면진짜이거이제뭐오늘이제이후에또시끄러워질것같아요,뭐뉴스방송에나가면은.누가봐도이거는이해가안가는사업이에요.뮤직빌리지로인해서가평군민전체가난리고나고시끄러운데.저희도처음에이거현지확인갈때는아무런생각없이갔어요.그런데우리가이제2018년도에8기가들어왔고사업이17년부터시작을했는데기가막혀요,진짜.지적했듯이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고이거를계속사업으로추진을한다라고하면은이거는생태계를복원시키는것도아니고더망가뜨리는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런데위원님,생태계복원쪽으로만보시지마시고요.주변에보면은자라섬도있고이제가평…….

배영식위원

생태하천으로복원한다고돼있잖아요,목적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복원이예전상태로복원하는게아니라어떤생태계의예전에있는상태에가깝도록이렇게이제복원하는게복원목적이거든요.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지금하는사업으로보면은지금있는생태계를다뒤집어엎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다뒤집어엎지는않습니다.제방이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제공사가들어가서그런거고요.

배영식위원

아니,제방은이제기존에있던거를재가설하고뭐그렇게한다고하는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부분이이제…….

배영식위원

다리도뭐재가설하고있는거고,그렇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럼물론뭐그림은어떻게뭐볼때는이게예쁘게나올지몰라도실질적인그내용,하천에대해서는다새로운생태계가또조성이되려면은10년이상걸리는거지요,또이거끝나면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거를이제관광쪽으로다가좀같이좀생각해주셨으면은좋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지금이제물이지금도흐르지않는데소를만들고뭘한다.아니,이해가가시냐고요,과장님그러니까.과장님이새로오셔가지고이업무를맡아서괜히뭐본의아니게제가그런소리를하는거같은데과장님이만약에개인사업자라고하면은그하천에다가345억원을투자해가지고수년동안개발을하겠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이제국가적인시책으로다해서그렇게해서하는그부분을…….

배영식위원

국가시책에293억원,군비는52억원이게뭐국가돈이면막갖다써도됩니까?우리돈아니에요,그거?계속하실거예요,아니면뭐지금재검토하실거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마무리지어야됩니다.

배영식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마무리지을것입니다.

배영식위원

계속하시겠다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사업계획대로추진하신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도중에이제하다보면지금이제한15%진행중인사업이라서요,하면서보완이나다른또보강할거있으면은이렇게…….

배영식위원

하면서보완하시겠다고하는계획이11억원을또증액하겠다라고하는계획이나왔어요,지금.그러면어떻게마무리할때되면2020년12월이면은얼마가또더추가가될까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

배영식위원

참답답합니다.이거진짜사업하는거진짜.뭐저만그렇게생각하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이현장다녀오면서이거진짜며칠동안고민이거만했어요,진짜.이거어떻게질의를하고어떠한답변을받아내야되느냐.계속사업을하시는거는뭐예산이확보돼있는사업인데어떻게하실지몰라도추가비용은안된다하는것을일단말씀드리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기금도들어가는사업이라가지고요.

배영식위원

아니,기금이됐든국비가됐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래서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쪽으로노력해서기금쪽으로다가확보해서추진하는방법으로모색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기금을확보해오든도비를해오든뭐국가비를해오든돈이들어가는건추가가되는건마찬가지아닙니까?이게.그거를얘기하는거지군비가들어가야만돈이들어가는거는아니잖아요.한번지금상태에서냉철한판단을한번해보세요.새로또업무를맡으셨으니까지금또과거에생각했을때하고또담당과장이돼가지고는또다를수도있는데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현재시점에서어느것을과감히해야될건지분명한분석을한번해보시고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예산은다끝난거지요?345억.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기존에다확보가돼있어서.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맨처음에2014년도부터시작을할때되면연구용역이있었을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거기대로지금진행이되는거지요?그런것입니까,아니면또중간중간에변경이됐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중간중간에조금씩이제변경되는부분은,거의이제당초의계획대로다가,현재는지금공사시작단계라가지고요.

이상현위원

이제본위원이좀얘기하고싶은것은맨처음에는뭐국비도이제확보생각도욕심도있고또뭐여러가지해가지고이제따게되면은중간정도에어떤사업이든지냉철하게한번좀판단을좀해줘야된다는얘기입니다.이제따올때는뭐미사여구도동원되고뭐여러가지좋은얘기들이많이나올수가있는데그거를따와가지고맨처음에한번더거르지않고미사여구올린대로,PPT올린대로그대로시행을하다보니까중간에여러가지잡음이나는거거든요.지금배영식위원께서도지금저희도가서깜짝놀란게생태복원이아니라생태를전부다까뒤집어놓은게돼버리는거예요.그러면은지금어차피사업비는다투자가됐는데15%밖에지금안됐으니까진도가,그렇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15%밖에다행스럽게안됐으니까한번은냉철하게이거를우리가평군쪽에서국비를따와가지고그냥소모하는게아니라냉철하게한번좀다시한번생각을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그리고지금11억원은또왜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뭐때문에지금?

강민숙위원

가스배관뭐이런것때문에.

이상현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한전주나이런것도이제이전하고그런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전선,전주뭐이전사업이런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맨처음에그런거는안들어갔었습니까?맨처음에실시설계용역하고이럴때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런게아마…….그부분도있었고이제기존에설계변경할때는암깨기부분도있었고요.그런데아까배영식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사업비범위내에서충분히가능한사업입니다.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되면은다시한번여기뭐전문가한테돈이좀들더라도진짜지금우리가계획하고있고이렇게시행하는게맞는가또한번은검토는해볼필요성이있어요.맨처음에우리가국비욕심이있고재원확보를위해서는욕심을부렸는데우리돈으로어차피들어와있으니까조금우리실정에맞게변형돼가지고가는것도본위원은괜찮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건의를드리는것입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두분위원님께서충분히지적을하셨기때문에.저는우리집행부의공모사업이라고하면뭐제가받은느낌입니다.물불을가리지않고덤비고본다.이런생각이들정도로지금추진하고있는공모사업들이그렇게그닥우리지역사회의큰뭐수익사업이나큰이익을가져다주지못한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뭐그래서지금여기도가서보면아까수질이14년도에굉장히좋지않았다고하셨지요?공사가지금완료되지않았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수질좋다고지금말씀하셨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이제지금들어가기전에전년도에검사한결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이거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제목부터가잘못붙인거예요.그러니까그냥공모사업을,공모사업이었기때문에국비를따오기위한제목은그냥갖다붙이기식제목인것입니다.제가보기에는전혀이거생태복원이아니에요.생태파괴지.지금하천바닥건드려놓으면오히려물,땅위로흐르던물이다밑으로스며들어서그나마도지금물부족에힘들어하는데오히려더물이지금부족하게만들고있는사업이아닌가싶을정도로지금이제목사업명하고지금이루어지고있는사업은전혀맞지않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을좀진행하실때국비가많이들어오는게우리한테어떤도움이되는지,정말이국비를들여서우리군의앞으로의뭐공익성이든뭐수익성이든이걸좀잘따져서지역경제나뭐이런환경이나이런거에좀도움이되어야지,오히려역행을하는이런사업을뭐국비를쓰고기금을쓰고군비는조금입니다.이거는변명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래서이런공모사업은좀지양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율길리음식물처리장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몇페이지예요?

최정용위원

페이지는없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분을이제말씀하신거고요.그부분은2012년부터시작이돼서적합통보가2017년8월18일날적합통보가나갔습니다.그런데그게이제기간이2년을줘서금년도2017년9월12일날적합통보가나가서금년도9월11일까지기간이만료가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거기서이제아무런인·허가는득해있지만,건축허가나이런개발행위허가는득해있지만아무런행위를지금아직못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거기에허가조건이있잖아요.적합이나왔어도음식물처리장을하기위해서조건사항을말씀해주세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적정통보17년도에나간조건은폐기물관리법의규정에따라서적합통보된사업계획서에따라시설,장비등허가요건을갖춰2년이내에폐기물처리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거기에보면은도로개설및교량그분들이제시한게있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이제적합통보나갈때우회도로부분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거를말씀해달라는얘기입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부분도우회도로부분도이제조속히설치하라는그조건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조건을못갖췄을때는공사를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공사,저희가이제폐기물처리업허가는기존에다른허가에맞춰서다갖춰야되는데요,거기에뭐어떤절차나당사자가,대상자가어떤절차나다른부분에있어서못할경우에는9월11일까지그거를다갖추지못하면은…….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조건에도로하고교량이있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거를갖췄을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다갖춰야되는것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날서부터시행을할수가있는거아니에요?이걸안하고서그냥하겠다고하고그러면안된다는얘기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지금지형상으로는그도로가개설을안되면은사업장소에지금들어갈수없는부지라서먼저선행적으로돼야되는건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이제조건이이행이안될시에는이허가를취소시킬수있다는얘기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적합통보가나간부분에대해서는아예소멸이,없어져버립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그리고이런폐기물이나뭐이게들어올때읍·면별로어디에들어올지모르지마는이게들어왔을때는주민한테바로연락을해서그때그때민원을해결할수있게.이게적합통보가나간다음에주민이아니까는이게문제가심각하다고요.앞으로는무슨허가신청시에는주민에게바로바로연락이갈수있게이렇게조치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상현위원입니다.우리장석조과장님8대의회하고아주각별한인연이있습니다.환경성영향센터에서부터달전천까지아주.계속굵직굵직한사업을맡다보니까저희한테질타도많이당하는데이게우리장과장님에대한질타가아니라집행부에대한질타니까그렇게받아주시기바랍니다.20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거기향후계획에보면은노후경차찾으셨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5등급차량저공해,이게저감장치지원사업이지요?아닙니까?1,180대가지금.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이게아까저희가먼저3월달에조례의결해주신부분인데요.폐차부분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폐차요?그런데1,180대예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그거는이제4,698대인데한꺼번에많이다갈수없어서.

이상현위원

얼마나지원되는거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아까보고드렸다시피그추진실적에보시면은조례에공표하면서국비를신청을했습니다.27억5,500만원.

이상현위원

20?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7억5,500만원.

이상현위원

27억5,500만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대당얼마나가는거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대당…….165만원평균상한이그렇게돼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그런데만약에165만원안받고지금만약에그차를계속끈다고그래서우리군에서제재할수있는방안은없지요?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제만약에도시같으면은뭐매연이나뭐이런거에걸려가지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래서환경부에서저감장치지원해주는게따로있고요.

이상현위원

저감장치는아니고그냥폐차를하게되면은165만원?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폐차지원금입니다.

이상현위원

폐차지원금?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현재로써는1,180대정도?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올해만요.금년에만.

이상현위원

선착순입니까,아니면어떻게배당을하실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그…….

이상현위원

천천히하세요.천천히.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환경부산하공단쪽으로다이제접수를합니다.그럼그접수순서대로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면연세드신분들은상당히좀불리하겠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안내를위원님하면서요,4,698대그전체다부분…….

이상현위원

대상차는4,698대인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전체는그런데안내문은다내보내드렸고요.거기서팩스로다가이제신청서를받으면은.아,이거는이제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있습니다.환경부산하기관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거를만약에안내를할때이제가장이런부분이민감한부분인데아무것도아닌것같지마는누구는알아서신청을했는데누구는몰라서신청을못했다고그러면잡음이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4,698대인가지금그렇다고얘기를하는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전체대상이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러니까대상자한테어떻게되는선착순이라든지그안내문을좀자세하게좀보내가지고관에대한불신을또초래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2017년도에축산관련해서지도·점검한건데요,2017년에열세번,2018년에열번,2019년년도에는없어요.2017년도에개선명령1건이있는데개선명령이어떤거개선명령이있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악취,악취부분입니다.환경과에서이제지도·점검한부분은주민신고에의해서나가서이제그기준치초과를하면개선명령을저희가내보냅니다.

최정용위원

민원이있을때나가는것입니까,이게?지도·점검을?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이제환경과에서는악취부분이있기때문에그민원에이제접수되면은그렇게해서점검을나가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민원이없으면안나가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부분이이제민원이없으면악취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되지.이게이번에악취때문에축산조례까지만들고이랬는데환경과에서이거를지속적으로지도·단속을해줘야그분들도경각심을갖고이거를하지.이게주민들은지금심각해요.그런데가장심각한게민원없으면이러면안되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게이제주가,뭐핑계는아니고하수도사업소에서이제주업무를하면서지도·점검을하고요.

최정용위원

하수도사업소는냄새를측정하는게아니잖아.냄새는환경과에서하는거맞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냄새때문에그러는거지뭐다른거때문에민원이들어오는게아니걸랑.그래서이냄새측정을하수도사업소에서못하잖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환경과에서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주민들을위해서는냄새측정을이게월별은안되겠지만분기별이라도가평군전지역.4백몇농가라고그러더라고요?한사람담당을시켜가지고이게지도를해야뭐가이게벌금먹이고이러는게아니라지도를하시라는거지요.이정도악취측정을했을때이정도가나온다.이거를보고좀경각심을갖게이거를하시라는거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렇게19년도에1건도없고이런식으로하시면안돼.그래서지도를몇건했다.네?그래서상반기에한번갔다오세요.상반기에한번갔다오셔가지고전체적으로,축산전체.축산에관해서많잖아요.거기에보면나와요,농업과에서.전체적으로한번조사를해가지고지도를하시고그거어느정도나왔는지저한테그것좀서류좀갖다주세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저는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지난작년에우리과장님부임하시고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부실공사로인해서굉장히황당한상황에부임을하셨습니다.그렇지요?시설직렬도아니신데.어쨌든하자보수마무리하시느라고고생하신거인정하고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희가이번에저기현장실사나가지않았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강민숙위원

몇가지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마무리,유종의미를좀잘거둘수있도록끝까지마무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한가지구배가맞지,식당쪽,구배가맞지않는것은어쨌든그건물이존재하는한하자로남는것이지않습니까?이런뭐건축사나감리사에대해서뭐추후뭐군청건축에대해서뭐발주를받지못하도록뭐관련부서에다가좀이렇게말씀을하셔서제재가있을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왜냐하면그쪽부서가아니면또모를수있으니까.그리고그런하자보수로인한고초를겪으신경험이있으니까.그래서꼭그게조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상현위원입니다.33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헌옷수거함.이게지금뭐좀이슈가되고있는것같은데지금관내에우리의류수거함이200개정도되는것입니까?이게지금200개정도수준이라고얘기하는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전수조사시에는2백한30개로봐서실시를했습니다.그런데새로저희가이제구입을해서설치할대상은200개소로보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그러면아,그전것은마구잡이였는데우리가관리업체를5개정도줘가지고200개정도를관리하겠다는계획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새로이제.그전에는아시다시피너무미관상안좋고한부분이있어서요,그거는이제관리자도별도로지정하고그다음에새로운어떤깨끗한모델을해서설치하려고지금계획한상황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5월달에의류수거함운영자간담회를실시하셨습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업체가정해져있습니까,5개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이제업체는아니고요.뭐지제장애인협회나이런협회에있는분들이의류를수거해갑니다.저희가별도로이제업체지정하지는않고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장애인협회나,어느어느협회입니까,다섯군데가?혹시갖고계십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다섯군데는…….운영자는남양자원,포천자원,유비테크이런식으로돼있고요.

이상현위원

네?어떻게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자원,자원회사로돼있고요.그런협회에서이제장애인협회가한군데,개인이9명.그렇게돼있습니다.아,3명이요.

이상현위원

개인은3명이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개인은어떤식으로선발을하는것입니까?(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이설명)저기과장님옆에와서말씀을하세요.팀장님은발언권이없으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개인이의류수거함을갖고놓고요,그렇게수거를계속적으로합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런난상이돼가지고지금이걸정비하는거아닙니까?지금내가보니까뭐이사람저사람전부다갖다놓고쇠사슬로묶어놓고미관상안좋아가지고이게정비기반을구축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지금장애인협회는이해가가요,충분히.그다음에거기는뭐그러한여러가지어려움이있으니까뭐의류를팔아가지고보조를한다든지이런거는괜찮은데지금개인이세분이들어가시고그러면총운영되는데는네군데입니까,지금?그러면지금5개소미만중에4개만지금선정이된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선정이된거아니고요.기존에운영했던분들을저희가이제담당실무팀에서계속적으로조사를해가지고이분들을갖다가이제이렇게확인이된것입니다.그래서이거는…….

이상현위원

그러면운영자간담회를기존에지금갖다뿌려놓은사람들의간담회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런부분…….

이상현위원

그런데그사람이지금장애인협회하고3명밖에안돼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지금,네,먼저그래서그렇게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설악만봐도내가봤을때는수거함마다사람들이주인이다다르던데?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저희가전수조사해가지고요,전체는아니고크게운영하는분들만이렇게따로이제불러서저희가간담회를추진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사람들한테기득권을주는것입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기득권을주는거는아닙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어떤식으로선발을하실것입니까?이게왜냐하면아무것도아닌것같지마는이게특혜를준다라고볼수가있거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하반기에조례를제정하는이유도요,정비하기위해서이제그런어떤근거부분을갖다가마련하기위해서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뭐조례는만들어가지고근거를만들고나중에.그러면이제지금난정비로이렇게갖다뿌려놓은거는싹정리를할거아닙니까,그렇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렇게되면은내가봤을때는이거는분명히공고를또해야지여러가지이게또분명히잡음,없는사람들한테특혜주면은더크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가있어가지고내가지금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그래서아직진행은안됐고그러면은이제9월달에조례를…….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조례에대해서는이제제정을해서…….

이상현위원

그러면10월이나11월정도되면올겨울서부터시행된다고그렇게보면?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때쯤이면되실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보면됩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조금전에제질의로인해서좀기분이상하셨다면은좀푸시기바라고요.뭐이상현위원님이얘기했듯이이거는뭐업무적인질의니까그럴수밖에없다는거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75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세요.3년동안청평호부유쓰레기처리를보면은매년4,700만원정도이렇게이제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이부유물은지금호수위쪽에떠있는거를얘기하는거지요?이거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청평댐위쪽에.

배영식위원

장마때발생하는부유쓰레기는누가책임을지고?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이제그부분입니다,위원님.장마때떠내려가서청평댐위쪽에…….

배영식위원

댐에막혀져있는거를지방자치단체에서치워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그거는이제한전에서수거를해가지고적치장에놓으면은이것도위원님저기…….

배영식위원

아,적치장까지하는거는한전에서하고치우는거는운반…….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이게기금으로다가또환경부에서지자체에서협조좀하라고그래서이게기금으로저희한테돈을주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우리돈은들어가는거는아니지만기금에서내려오면은치워주는거는우리가치운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제어떤지정업체를계약을해가지고요,어떤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몇톤정도나발생하는거지요,이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336,2016년도에는336톤이고요,17년도는211톤이고자료에보시면은…….

배영식위원

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이게이제어떤홍수가그랬을때물이많이생기거나그랬을때보면은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이것도상당히많은톤수가발생하고있는거네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배영식위원

하천밑으로내려가는거는상관이없고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거기이제청평댐위쪽으로다가일단.

배영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47페이지입니다.거기에보면예산불용액현황에보면요,48페이지로넘겨서폐기물매립지운영해갖고2억2,500인데불용액이1억4,800이에요?그리고또폐기물매립지운영에1억5,900인데8,800.불용액이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또주민사업지원에5천인데불용액이4,490.이게어떻게예산을세우는데이렇게많이불용액이생길수가있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폐기물매립지운영에사무관리비는업무보고서에도있지만수도권매립지로가는반입수수료예산입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작년7월부터그게반입이돼서사실은이만큼잔액이남았는데요,그마지막추경때저희가조정을해서좀감을했어야되는데그절차를저희가아직못했습니다.

최정용위원

잘못했다는거지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주민지원사업.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은아까같이기금,한강수계기금으로다가그사업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예비비목적의사업비로남는금액이기때문에.

최정용위원

아니,주민지원사업으로예산을세웠으면은이게어떻게해서든지다소모를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이거는이제사업비에포함된거는아니고요.그사업에예비비로있는예산입니다.

최정용위원

예비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급할때이제쓰는사업비라서그렇게이제잔액이남은것입니다.

최정용위원

네.그래서이위의것.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위의것은저희가…….

최정용위원

폐기물은이거는예산을잘못세웠다,이렇게?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아,예산을잘못세운건아니고요.

최정용위원

많이남았으니까잘못세운거지.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마지막…….이거는이제저희가이만큼쓰려고이제계획을잡았던건데마지막추경때좀조정을했었어야되는데저희가그부분은좀잘못했습니다.

최정용위원

잘못한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어쨌든잘못된거네.내년서부터는정확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질문이아직더있는것같아서석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최정용위원

물어보세요,있나.질문이있나물어보셔야지.없으면끝나는건데.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있으니까석식을위해서7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과장님,62페이지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도시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굵직한사업이지금몇가지가있네요?이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평화박물관추진사항은지금몇퍼센티지정도나이게지금추진되고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금공정이요?

배영식위원

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공정은지금전체적으로보면한5%정도진행이됐는데요.지금지하터파기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이거는뭐시작을하면주체가그래도탄탄하니까뭐하다가그만두거나이런경우가발생하지는않겠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지요.

배영식위원

그다음에두번째,가평리조트사업입니다.리앤리.이거는골프장9홀을더추가하는것입니까,아니면리조트시설을만드는건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추가하는거는아니고요.이게최초에이제27홀로지구단위계획이결정됐던건데18홀만먼저하고요.

배영식위원

네,운영했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우측산꼭대기에9홀이있었는데그위쪽에돼있던나머지9홀을밑에쪽으로끌어내려가지고이제공사하는것입니다.

배영식위원

이것도잘진행되고있고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스테이힐링파크조성.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것도뭐계획대로되고있는것입니까,그러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금이스테이힐링파크는지금거기가보시면은9홀,파3홀을지금운영하고있는데가있어요.그런데거기를다이렇게싸잡아가지고이제결정된데인데요.지금개별법에의한개발행위허가하고건축허가가진행중에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이것도민간투자사업인데수백억짜리공사지마는제대로추진되고있는거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

연인산온천조성사업은온천이지금개발됐습니까?온천으로인정을받았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온천법에의해서다승인을받았고요.지금일부숙박시설은지금운영이되고있고나머지본이제온천장,대온천장은호텔을겸해서지금지구단위계획이승인됐거든요.그래서분양승인,분양준비중인것으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이거는19년도면은이게사업이다마무리되네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19년도까지는…….

배영식위원

힘들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착공까지는저희들이향후계획에보면2019년도9월에건축허가및착공을하게…….

배영식위원

허가착공이라고돼있고사업기간은19년도라고돼있어가지고저는뭐사업이완료되는게19년도가아니냐이렇게했는데착공이19년도?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몇년정도후에사업이완성될거같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본격적으로들어가면그게지상10층짜리거든요,지금.지상10층짜리고객실이한3백여개가좀넘는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최소한건축공사기간만한1년6개월이상걸리지않을까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지역이다행히,다행스럽게설악,북면,조종이렇게대단위규모에관광조성사업이되는데하여간계획했던대로잘추진이돼가지고경제에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장시간까지장창순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0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친환경전원주거단지조성을하겠다,35억4천만원을들여서.이게지금어느지역에이거를지금구상을하고있는것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일단은저희들이6개읍·면을다고려를하고있는데요.우선적으로선제적으로위원님도아시겠지만사룡리에군유지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9천평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9천평의부지를먼저저희들이사업을시작해볼까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뭐모르겠습니다.뭐6개읍·면에다한다고그러면인구가그렇게지금폭발적으로늘어나는것도아니고주거수요가그렇게많이늘어나는것도아닌데이게평당지금뭐40만5천원정도밑에예시를해놨지요,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시장을왜곡시킬수있다라고생각은안하십니까,이게?지금어느정도의각읍·면마다시세가형성이돼있는데이거를지금어떻게보면은뭐인구가진짜막팽창이돼가지고인구가모자라가지고뭐신혼부부가못들어오거나뭐이런다고그러면모르는데단지뭐그냥거주주택으로써한다고그러면이게시장을왜곡하는현상이나타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어떠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저희도그런염려는하고있습니다.이제아무리주변시세라는게있기때문에주변시세보다너무저렴하게하면주변에서또어떤상거래질서를흐트러뜨린다는그런얘기가나올수도있고해서요.

이상현위원

이게자유경쟁체제가아니지않습니까?이건사경제를갖다가완전히무슨.왜그러느냐하면지금그쪽사룡리를예로드시니까.그쪽이평당에지금한150에서160정도로가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뭐40만원정도가지고한다고그러면은내가봤을때는그리고우리가뭐은퇴거주세대를얘기를하지않습니까?베이비붐세대,우리세대인데그분들이귀농·귀촌해가지고도움이됩니까?그게수요를짤때아니,우리가신세대나좀이렇게젊은세대신혼같으면모르는데나이드신분들이와가지고인구만늘려놓고특별교부세뭐160만원인가그거하나만늘고나머지는여기와가지고받는다고그러면그게우리한테진짜인구늘리는데도움이됩니까?고령인구만더많은거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인구가양적으로늘어나는것은저도그렇게크게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사실은이제질적으로경제활동인구를할수있는그러한사람들이유입이돼야우리가평군의새로운에너지로이렇게활력을넣을수있다고저도생각을하고요.그런데이제저희들이젊은세대를유입할수있는사실은이제유입요건이없어서제가그래서이거를고민을하면서50대중반을넘어섰고차량을한소나타정도,그러니까중형차량을운전하고그다음에32평,33평형에사는그정도의사람이1명들어온다고봤을때저희가세입을한번따져봤어요.그랬더니한210만원정도이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

이상현위원

연세는어떻게어느정도로보시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나이는50대중반이고요.차는뭐중형정도끌고그다음에그분이꼭담배를한대펴야되더라고요.그래서하루에한갑정도핀다고봤을때그세금을한번제가따져보니까한2백한9만원정도,한사람이.그래서어찌됐든…….

이상현위원

1년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1년에.그사람이경제활동을하면서쓰는생활비는이제차치하고요,별론으로하고.그래서가평군의입장에서그래도이렇게라도인구를좀유입을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사실은고육지책에서저희들도이제이런생각을하게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저는이베이비붐세대는우리설악에도은퇴거주자들이많이오시는데주활동무대가잠실이고서울입니다.툭하면나가지실질적으로여기는베드타운역할.그다음에주변에막이렇게어울리지잘못하시는분도있어요.또저기지역마다텃세라는것도있기때문에그래서실질적으로여기는베드타운역할밖에못하지뭐나가서소비하고진짜뿌리는거는거의다잠실나가서그런경우가있거든요?이거를좀저는전환을좀시켰으면좋겠다.젊은세대,우리여기지금이거뭐지요?여기우리군청옆에있는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따복하우스요.

이상현위원

따복하우스같이그런쪽으로젊은세대를좀유입시킬수있는그런경우로전환을하는게맞지않나.모르겠습니다,본위원이봤을때는이게과연타당성이있는건가?이게뭐겉으로내세우기는참좋지요.뭐쭉보면은뭐은퇴세대를위해서인구유입이건좋은데내실은진짜그만큼의효과는분명히없다라는것을지적을하고싶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분양대상중에그항목도같이넣어서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분양대상이아니라제얘기는전원주택으로그렇게가는게아니라이정도의경비가지고는차라리원룸이나우리뭐따복하우스?형식으로젊은층들이거주할수있는소규모층들을집단거주시설을만드는게낫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보십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그런데이제젊은세대…….

이상현위원

아니,얘기를해보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젊은세대가,이제젊은세대를타깃으로했을때그젊은세대들이결국에는이제다직장은또이제서울로올라갈거아닙니까?그러면그오고가는톨비를되게부담스러워한다고그러더라고요.

이상현위원

지금과장님이제,본위원의말뜻을지금,제가이제단적으로그렇게예를,차라리은퇴보다는젊은사람이낫다고그러는데이전체를저는좀재검토를원하는것입니다.이게과연지금필요한사업이냐는거.그냥이렇게바깥으로보이는장밋빛전망처럼보이고사탕발림같은그런내용이지마는실질적으로엄밀하게따지면우리가평군에이게지금필요하냐이얘기입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이양구하고지금양양에서똑같은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대상도관외거주자에한해서이제분양을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주무팀에서이제양양하고양구를이제벤치마킹을다녀왔거든요.다녀왔는데양구는접근성이떨어지다보니거기는뭐이렇게2차,3차분양을진행하고있고양양같은경우에는그래도이제희망을가지고뭐1차분양을실시했는데그래도이제양구보다는좀더나은조건으로이렇게들어오고자하는사람들이이제있는것으로이제파악이됐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거를일단뭐동시에6개읍·면을다하는게아니고일단설악면만일단선제적으로이건을한번진행을해보자하는거거든요.그래서…….

이상현위원

무슨얘긴지알겠고요.양구군이보면은지금가평군보다도실질적으로평당가격이세게나왔어요.물론이거이제하다보면,기반조성을하다보면올라갈수는있겠지마는그런데양구하고만약에가평군하고땅값을비교를한다고그러면저희가평군이훨씬공시지가가높지않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높지요.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실거래가도엄청나게높을거라고보는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높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다고그러면은이거는진짜아닌게아니라양구는그렇다치더라도여기서현재실거래가격하고여기분양가격하고차이가난다고그러면은그거는좀시장을왜곡시키는결과를낳을수있다라고봅니다.이게뭐연구용역이됐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이이번추경에…….

이상현위원

4천만원확보하셨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러니까4천만원가지고는저희들이용역을진행할수가없어서2차추경에저희들이이제용역비를추가로좀요청을해서이사업은좀진행을한번…….

이상현위원

이게분명히맨처음에왔을때우리가예산이좀많이올라왔는데이거를우리가예산심의하면서일단용역을보자.보고나서결정을하자고해가지고용역비만저희가예산을성립시킨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이게위원들전체는좀부정적이었다.그래서성급하게하는것보다도연구용역을…….그런데이제항상제가말씀을드리지만이거를우리도시과입맛에맞춰가지고용역을주지말고좀냉철하게좀줬으면좋겠다.가평군을위해서라고그러면이용역이라는게뭐주는사람입맛에거의따라오지않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진짜가평군을위해서라고그러면냉철하게.이거안되면은접을수도있고진짜냉철하게봤는데이게수익이있더라.경제적인타당성이있더라.그러면뭐또저희의회쪽을설득을시키시면은충분히가능하다고보거든요?그런쪽으로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저도이상현위원님과생각이같은데요.지금우리가평군이초고령이잖아요.워낙에지금뭐들어오는인구,유입인구조차도지금거의60대초반?은퇴이후의분들이지금오시고계셔서우리젊은층들한테크게이렇게이정책들이이렇게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고저는봅니다.그런얘기들을많이듣고있고요.그래서저도뭐한가지좀대안을드린다면이대상,아니면은아까사업을전향하시는것도뭐생각해보실수있겠지만만약에이사업을그냥가신다고봤을때대상을저는초등학생이있는가구로했으면좋겠습니다.초등학생이있는가구.그러니까어차피이게지금시범사업으로하신다고하시는거잖아요,시범사업으로.6개읍·면전체가아니라.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여기의대상을초등학생이있는관외거주자뭐이런식으로하나더추가를하신다든지그런거는좀어떠신가한번고민을해볼필요는있지않은가.그리고이사업이이하나로만이렇게갈게아니라만약에그쪽에서들어오면뭐귀농이든귀촌이든초등학생이있든뭐오면은생활터전을뭐여기서뭐주거의형태를갖추고살수있는그런거에대한뭐체계도좀같이연계시켜줄수있는사업이같이가는것도좋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제가대안으로한가지좀말씀을드려봤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무슨의견인지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저는질의가아니고요,아까말씀한장기미집행도로팀장님들이아까보여줬던거기서류가다있나봐요,현재뒤에.서태원팀장님이다있대요.그자료를지금위원님들한테미리다돌려주세요.자료가있다니까.없으면모르는데.그거를지금시간이있으니까거기서아는것만골라서그제가표시해놨지요?가평읍것도있고설악것도있고.그거를찾아다가지금복사를해서위원님들한테지금돌려주세요.나중에하는것보다지금하는게나으니까.시간이있으니까.할수있지요?서팀장님!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네.)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배영식위원

과장님,그러면민선7기공약사업에보면은가평종합행정타운기반조성이있어요.알고계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지금공공시설을교육청,우체국,경찰서,보건소,소방서,군청,도서관,등기소등을한군데에다가모은다고하는계획이210억예산을투자해서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시작하겠다.맞아요?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좀말씀을드려도될까요?

배영식위원

말씀하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거를그사업을군수님공약사업으로저희가이제추진을했었습니다.하면서저희가평관내에있는기관들의의향서를저희들이이제받았어요,문서로,공문으로.그랬는데이제가평경찰서는이제거의지금자기그위치에짓는것으로잠정적으로결론을내린것같고요.또소방서같은경우에는이제건축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이전의사가없다고하고.또군법원도마찬가지고,등기소도.그리고이제입주해야될기관들이일단살짝좀부정적이고요.그리고그사업을저희들이기반시설까지조성을해서우리공공기관행정타운이외의나머지부지를분양을해서수익이남아야그사업을진행을하는데그래서저희가경기도시공사에다가의향을물어봤거든요.이런행정타운을조성하는데자네들,당신들와서할수있겠느냐.그랬더니이제경기도시공사에서도사업성이안나온다,자기네는.그래서사실은지금잠정적으로군수님한테는추진이좀어렵습니다.지금당장은추진하는게좀효율성이없을것같습니다라고내부보고는드린상태입니다.

배영식위원

이게뭐210억원가지고될수도없지마는저희가지금뭐보건소,군청,도서관이있는데보건소,도서관지은지도얼마안되잖아요.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렇지요.

배영식위원

그렇다고그래서인구가대폭적으로는다고하는계획도없는데이거는포기를하세요.그게낫겠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저희도내부적으로는그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

배영식위원

더이상추진하지마세요.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상현위원입니다.뭐도시나읍·면이발전하려고그러면도로가있어야되겠지요.가장우선이도로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의생각에도도로가있어야그기반시설로해가지고뭐도시가팽창을하든지아니면은여러가지교통망도확충이될텐데2018년도하고2019년도에도시과에서이제도시계획도로관련시설비를제가한번…….이거는뭐어바우트입니다.그런데보면은,혹시자료갖고계십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금자료는갖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2019년도에보면은도시에대한게한160억정도가되네요,그렇지요?160억정도가,예산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2018년도에는270억대정도맞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뭐160억대는2019년도는지금여기몇페이지냐,16페이지에도나와있으니까.그런데가평읍,설악면,청평면,상면,조종면이렇게해가지고북면,제가지금여기에서있는확인한자료하고지금뽑은자료하고는다소차이가있는데혹시2018년도에270억중에서가평읍에편성된예산이혹시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가평읍이요?

이상현위원

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11건에69억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11건에69억원밖에안된다고요?그럼나머지는전부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이건이제보조…….

이상현위원

제가한번아는범위에서얘기를해볼게요.제가파악한바로는270억중에한143억이가평읍에편성이돼있다라고제가뽑았고요.그다음에160,2019년도에160억중에는한110억정도가가평읍에편성이돼있다.그래서비율로보니까여기는지금5개면은얘기를안하겠습니다.5개면은또상면같은데는뭐지금1억,2억,3억,4억밖에안돼있으니까.그래서가평읍이59%.그다음에2019년도에는한45%정도차지를하고있다.그러면작년도에는이제가평읍의웬만한좀큰거는도로가빠져나갔으니까이제점유율이좀빠지겠지요.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우리가지역균형발전,균형발전하면서도이게이제가장큰문제가도로거든요.이제이런생각도해요.여기뭐가평이지역구신위원도있으신데가평에그만큼인구가많기때문에기반시설이계속필요할거다.그러고나서나중에5개면으로가면될거아니냐그러는데기반시설이여기에완공이됐다고그래도계속기반시설은또추가적으로계속필요하게됩니다.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진짜같이조금씩양보해가지고하지않는이상은가평이완벽한도시가되기전까지는5개면은상당히좀도로기반시설면에서는많이불리하지않느냐.그거에대해서는뭐좀개선방향은혹시갖고계십니까?이게기획담당관실이나저희가지금요새행감의화두는지역발전인데그래서우리가장기반시설이되고눈에잘띄는도로망에대해서우리장과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시는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가평읍에집중돼있는거는이제저도인정을합니다.사실이고요.그런데이제지금가평읍에서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아까배영식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굵직굵직한사업들,이게이제1년,2년안에끝나지않고계속비사업으로이렇게이어지는사업들이많다보니까작년에도우리배영식위원님이저한테질책을하셨는데균형발전좀되게6개읍·면에골고루사업을좀진행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데이계속비사업을가다가중단을할수가없어서계속이제진행을하고있습니다.진행을하고있다보니까가평군에사실상좀가평읍에이렇게집중된건사실인데요.위원님지금말씀하셨듯이저희들이아까업무보고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제2025군기본계획이끝나면저희들이2025군이제,군관리계획재정비를들어갈거거든요.그때단계별집행계획을저희들이다시수립을합니다.그래서그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할때저희들이위원님들하고각읍·면의지역구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그순서를그리고배분을이렇게같이협의해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때심도있는이런의견을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과장님,제가남녀관계에서거리가멀어지면뭐마음도멀어진다고그러지요?그런데이제우리과장님은가평에사시니까가평이직접눈에띄고현실적으로다가오지요.똑같은사항이라도.우리설악이나조종이나청평에나가있으면은자주안보기때문에그필요성을못느낄수가있습니다.그런데아까이제그사항에가평에또3개소가신규로됐다라고그렇게보고를하시는걸들었습니다.맞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계속사업에대해서는저희도뭐라고얘기을할수가없지요.계속사업은했던거를중지하라고할수는없는데그거는큰욕심이고.그다음에설악에3개소,이제조종면에3개소이렇게신규가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위원들은그렇습니다.계속하는걸뭐막자는거는아니고그래도뭐지금3개소해야설악이나조종은3개소해도액수가적습니다.그렇지요?가평보다는뭐지가도낮고.그러다보면은가평에하나할수있는거를설악에는2개할수도있겠지요.어떻게보면.그래서계속욕심을내면은가평은끝도없이,읍은끝도없이발전할수있지마는그만큼타읍·면은고통을받는다.그거를좀꼭감안을하셔가지고도시계획도로가진짜가장기본,중요한기반시설아닙니까?앞으로는좀계획편성할때그렇게좀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과장님,현리시가지입구에교통난이아주포화상태에있어서시정,조속한시일내에개선을해야된다는건알고계시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연등법에…….

배영식위원

아니,아니,아니.현리시내에.농협앞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지금이제그래가지고조사를하다보니까는군땅도이제개인이좀점유해서쓰는경우도있고아니면은뭐인도도이제또점령해서쓰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게올해개선이다정리가될것같습니까?벌써10년이상이똑같은얘기를하고있는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지금저도뭐조종면에이제근무를하다왔는데요,사실은저도그부분이그렇게도시계획도로를점유하고있는거는이번에처음알았습니다.깜짝놀랐는데요.하여간제가이번기회에그거를철거하지않으면은요,도저히갈수가없습니다.나중에는손을못댑니다.그래서이번차에제가정리를좀할까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공공지를추가로확보해서보도를설치하면서그건너편,김밥집부터해가지고이쪽나오는불법건축물다철거하고요.제자리를찾으려고합니다.도시계획도로를.

배영식위원

제자리이제조종면장을해보셨으니까잘아시겠지만제자리찾아서이제교통정리를해주시는데지금이제주차장에다가추진하고있는게영화관을청소년센터를건립하는사업이있어요.그래서거기종합적으로보면은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정리를하면서그앞에회전로타리를만들어야,화장실을철거하고.지금이제예를들면은마석의구터미널앞에보면은조그만회전교차로가있어요.혹시가보셨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안가봤습니다.

배영식위원

한번가보세요.가보시면은소규모,아주작은거를해놨는데교통이원활하게되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관련부서한테도오전에업무보고,아니,감사때그런지적을했는데요,협의를좀도시과뭐평생사업소같이좀협의를하셔가지고거기에대한일제정리를한번어떻게하는것이좋을것인지같이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올해안에다마무리가될수있도록.예산은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예산은뭐본예산하고추경에위원님들이세워주셔서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올해안에꼭좀정리를부탁하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데거기회전교차로는예전에도제가거기있을때한번검토를…….

배영식위원

지금그거를지금상황만가지고놓고보면은안되고,안된다고나왔어요.그런데화장실을철거하면서하면은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거를같이한번검토를…….화장실은지금이제영화관이건립되면은개방형이되면은거기24시간열면은그냥화장실은해결이되니까한번같이한번종합적인검토를.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거는교통과하고건설과하고해서같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꼭좀해주세요.그리고도로는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그플러스앞에,마트그인도있잖아요?인도를제가작년에들어왔을때작년에마무리보상만나가면한다고그랬는데그개인땅이있잖아요?거기.열몇평인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김한응씨땅이거기31㎡가있는데요.이분이이제그보상금액이차이가원하는금액이아니라고해서작년에협의를안해주셨는데금년에그래서저희들이다시재평가를해서금액이많이올랐어요.올랐는데제가한두세번정도만났거든요?다음주에도한번더만나뵐건데또이제다른이유를대시면서또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지만정안되면저희들이이제수용절차를밟아서라도빨리진행을하려고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개인땅을빨리협의를하든지강제수용을하시든지이걸해야거기인도가해결이나는거아닙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계속약속만하시지말고작년에도약속했는데올해또아직도협의를못본거잖아요.그게안되면은올해도힘들다는얘기지.그게돼야되니까.그렇잖아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런데이제가능하면은이제수용으로가면최소한한6개월에서7개월정도가소요가되거든요.그래서수용절차를밟는것도밟으면서저희들이협의매수도같이2트랙으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좀이제될것같으면서도이렇게안돼서좀안타깝습니다.하여간저희가계속추진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작년도에강제수용절차를밟았으면벌써해결이났을거아닙니까?그런데그사람,개인생각을해주다보니까는이게언제,올해도이제그러다보면은또몇달지나면올해넘어가서내년으로또간다는말이에요.벌써6월달이다됐는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렇게까지는진행을안하겠습니다.저희가빨리진행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사람이안해주면은어쩔수없는방법아니에요.방법이.김한응이가키를잡고있는거아닙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분을빨리설득이안될것같으면지금부터라도강제수용을절차를밟는게,그래야내년이라도이거사업을하지올해또이렇게가다가내년1월쯤다시또시작을하면또후년간다고요,이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분이다음주에저희도시과를방문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그때최종적으로저희가결론을내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

배영식위원

과장님,그금액이1천만원미만이에요.정리하세요.네?가능하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22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아직사업이뭐시작도하지않았는데지금예산이지금부족합니다.그렇지요?목동근린생태숲리모델링사업.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22페이지요?

강민숙위원

네,22페이지입니다.확인하셨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강민숙위원

저는뭐지적을하려고하는게아니라지금여태껏집행부에서해온관광사업들이예산부족이다.뭐이런형태로인해서기존에뭐했을사업들이뭐그러니까처음에계획했던대로가지않고그냥예산범위내에서이뤄지다보니까지금제역할과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는그런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사업도그렇게될까봐저는기간내에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지금이사업자체는북면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광명소를만들기위함이잖아요.그래서그기능과역할을좀먼저생각해주셔서시간이걸리더라도처음계획한이그림이그대로나올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바라고요.당연히뭐부족한예산이시급히뭐이렇게조달될수있도록뭐우리과장님도애쓰시겠지만나름저도노력하고.그래서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도신청해보시고하겠지만혹시지금뭐단기간에예산이서지못하는상황에있더라도그기능과역할에충실할수있는그쪽으로좀가주십사이렇게미리당부를드리는것입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총사업비가이제19억한8천만원정도,19억6천만원정도인데저희들이이제확보된예산이10억6천만원.

강민숙위원

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저희도지금이제다방면으로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요.그래서산림과쪽에서도뭐이렇게좀가능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쪽산림과장님하고도서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확보를할수있는방법을.그래서그렇다고해서졸속으로이렇게저도하고싶지는않고요.하면은제대로해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현장도제가여러번갔다왔고.지금공원부지에서범바위까지토지소유권을확인해보니까사유지를3필지를지나서가야되더라고요.그래서그3필지에대해서도동의여부에대해서도저희들이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하여간뭐최대한예산확보를하기위해서노력을할거고요.위원님한테도도움을요청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조금전에했던거의연장선인데요,43페이지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찾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밑에조치결과가이게12월말거의조치결과지요?2018년도우리가행감때지적을했으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맞지요?이번에이제또도로가신규3개개설이되고그렇지않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자료는갖고계십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금년도에?

이상현위원

그러니까포함을해가지고.이게이제밑에보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거는이게포함이안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니까안된것을그러니까그거를포함한자료를혹시갖고계시냐고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거는안갖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보면은앞으로도각읍·면별로사업이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추진하겠음,이렇게이제우리과장님이답변을하셨는데그러면이데이터에넣으셔가지고계속이데이터를누적관리하시는게맞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우리한테행감결과를보고했기때문에이렇게신규로되면이게데이터가변한다는거를갖고계셔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데이터를이렇게내놓기가설악이가장53%밖에안돼서.

이상현위원

아니,어차피다나와있는건데그런데저는참상면을참어렵게봤는데그래도단위면적은작지마는퍼센티지는설악보다도훨씬높습니다.그래서이거를누적으로좀관리를좀해주십시오.그래야위원님들이만약에도로하나가되면은위원님들이또홍보도할수가있고.그다음에부진한부분은또우리도시과에계속적극적으로요청을할수가있기때문에이데이터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과장님,이제서류가도착을해가지고다시장기미집행도로요.지금여기빨간이지도를보면빨간색표시가이자리라는거지요?지도.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거는지도는아까저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목이대지라서그보상이이뤄진그필지를표시한것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지도상으로보면요,여기가당연히폐쇄가안되고도로가됐어야맞는것같은데제가보면,이지도로봤을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런데이제저희들이내년7월1일자가되면은그동안20년이지난도시계획시설은다해제가되거든요.실효가됩니다.그러면이도로도이뒤에공원을싸고돌아가는이도로있지않습니까?이도로도20년이지났기때문에이도로도결국에는실효가됩니다.그러면이도로만달랑남아요.그래서도로는이제…….

최정용위원

이옆의도로가폐쇄가된다고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게왜폐쇄가됩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내년7월1일자로도시계획시설결정된지20년이지난것들은20년이지났는데개설이안된도시계획도로는싹해제가됩니다.

최정용위원

아,이게개설이안된도로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이지도상으로보면은이게도로로,우리가보면은이게도로로보이잖아,이게. (○ 집행부석에서담당 팀장-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라고이게표시가돼있으면그런데이게뭐빨간색으로표시를해주든가해야지이렇게그냥보면이게다리놓듯이연결이되는게맞걸랑.그래서그거는…….

최기호위원장

자,정리하겠습니다.한분씩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거는이해했고요.여기첫번째장에보면은가평읍내리것도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것도설명좀해주세요.하시는김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어느설명을…….

최정용위원

이게폐쇄된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지급을하고폐쇄가됐으니까폐쇄된이유.이것도20년때문에그렇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게아까좀전에이제말씀드렸듯이요,내년7월1일이되면그동안도시계획시설로결정고시되고20년이지난거는다실효가되거든요.실효가되면이게한꺼번에다실효가되면너무혼란이올거같아서저희들이선제적으로2017년도에118건에대해서선제적으로해제결정을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때이제이해제를한거고요.그전에10년이지난거,지났는데지목이대지인경우에는그토지소유자가매수요청을할수있도록돼있거든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은과장님!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미리1년전이니까알았으면은그냥미리폐쇄를,이돈안주고지급안하고폐쇄를하면안되는거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러니까여기보면…….

최정용위원

아니,돈을안주고.안준상태에서그날짜로폐쇄를하면되는거아니야.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러니까위원님,그거는저희업무가이렇게서로호흡이좀안맞은거같습니다.그거는제가저희들실수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요.사실은이거보상해주는팀하고이거해제해주는팀하고다르다보니까이게서로커뮤니케이션이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거는2015년도에보상금이지급된거고요.폐쇄는2017년도4월에저희들이폐지가된거거든요.그래서한2년정도의틈이있는데그기간에뭐저희들이다르다보니까팀이,이거는좀커뮤니케이션부족으로…….

최정용위원

그러면요,맨뒷장에보면은거기에보면또있어요.2017년2월23일날지급하고2017년4월달에또폐쇄를했어요.이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이게말이어느정도말이맞아야하는데17년2월에지급을하고4월에가서폐쇄를했어.이거는아예말이안되는데이거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몇번째장을지금.

최정용위원

맨뒷장이요.맨뒷장에보면은3번.3번봐보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조종면현리409-13?

최정용위원

아니,2번이네.설악신천리462-17.

배영식위원

몇년도예요?몇년도.

최정용위원

17년도.

배영식위원

앞장이에요?뒷장이에요?

최정용위원

2번,2번.2번,3번다마찬가지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설악면신천리요.

최정용위원

이게17년2월23일인데,지급일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런데이게이제신청은최고앞쪽에가면신청은2015년7월달에신청이이제된건데.

최정용위원

아니,신청한거는상관없고요.지급을2월달에하고4월달에가서폐쇄를하면이게말이됩니까?안되지.그러면2월달에폐쇄했으면되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잘못된거맞습니다.이게이제변명…….

최정용위원

그밑에도보면은밑에거는더이상해.18년3월14일날어떻게지급일이이게잘못쓴건지모르겠지마는지급일이18년3월14일인데폐쇄는2017년이야,또어떻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3번이요?

최정용위원

이게그렇잖아요.과장님이보시기에도18년에지급을했는데17년에폐쇄가됐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게사실이면이건잘못된거맞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이건제가뽑아온게아니고도시과에서직접뽑아온거야,지금.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거3번폐쇄된다음에보상금이나간거는이타이틀이지금2017년보상금지급대장이거든요.그러니까아마오타가난거같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건오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2017년3월이라고보면될까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2017년3월이요?그러면이렇게잘못됐을때지급을하고폐쇄하고이게잘못된거는누가책임을집니까?그냥이게뭐아휴,그거는실수예요,이래서끝날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변명같지만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급을하는부서하고,팀하고이거폐쇄결정을하는팀하고다르다보니까이게지급해주는팀에서는예전에들어왔던순서대로지급을하다보니까이제이런약간앞뒤가좀안맞는이런행정이있는거같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누가봐도1년만에폐쇄하고지급하고이런거는알면서이게줬다가폐쇄했다이러는거밖에안되걸랑요,이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거는제가요,다시한번서류들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다시한번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리고이거저기뭐야,3번이요.2018년도게17년도라는거이게실제로오타인지아닌지이것좀확인꼭하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게그러면소유권은전부다지금저희군으로나와있는거지요?군으로돼있는거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제도로를내려고그랬다가폐쇄를시킨거고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소유권만저희가갖고있는거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장창순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5월31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0시4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