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구본영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 박미숙 국장님, 박승복 과장님, 체육진흥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되도록 좀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위탁사업이 많이 있지요?

네, 천안시 전체의 96개 사업 중에 복지문화국에서 61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단체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지요?

네.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 및 사업운영 능력,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사업능력, 경제적 능력, 경제적 능력이란 자부담을 말합니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위탁사업 가운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중도에 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외국어교육원 이외에는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위탁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 조례나 위법 행정 등에 위반행위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 의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국장님, 천안시 외국어교육원 잘 아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원은 천안시와 나사렛대학교의 협력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영어권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에 걸쳐 11년간 운영하였으며 그 후 제안서를 통한 재공모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4차 재협약을 맺어 초·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운영되었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꾸준한 참여로 한 학기 전에 이미 교육희망 대기학교 명단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 학기 전에 학생 모집 공문이 각 학교에 발송되면 일주일 만에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곤 하였습니다. 각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들의 신청에 의해 일주일 체험심화 프로그램의 외국어교육원은 특히 전체 참가자 중 40% 참가율을 넘어선, 중학생을 위한 관내 유일한 교육원이었고, 2018년 9월에 이미 2019년 7월까지 참가학생 모집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도 천안 외국어교육원이 천안시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5년간 맺은 재협약을 4년이나 남겨 놓은 상태에서 수긍할 만한 사유도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폐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어교육원은, 운영사업 폐지는 나사렛대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의 재정난 가중으로 인한 부담과 교육지원청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사업은 외국어교육원 운영과 학교에서 하는 권역별 집중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방학 중 여름캠프 운영….

됐습니다.

등의 사업이 있어서 유사사업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나사렛대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상호 협의하에 해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면, 폐지한 이유가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시에서는 다른 영어사업과 성격이 비슷해서 예산 중복되기 때문에 폐원됐고, 두 번째는 나사렛대학교의 자부담이 부담돼서 폐원된 것. 2가지 맞습니까?

네.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복된다는 거는 권역별 외국어 교육사업과 중복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과도 중복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권역별 외국어교육원 사업은 주 1회 4시간 운영하고 있고, 외국어교육원은 주5회 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도 외국어교육사업은 초등학생만 하는 반면에 외국어교육원은 초등학생 및 중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대학교가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면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에 22억 5,000만 원, 방학 중 영어캠프에 2억 6,100만 원, 천안시상담복지센터에 10억 5,500만 원 등 3개의 프로그램에 35억 6,000만 원의 규모에서 위탁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렛대학교에서 외국어교육원 사업에 9,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면 35억 6,000만 원으로 3개의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대학인 나사렛대학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운영하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운영하지 않겠다는 논리입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6.66%인 약 985억 원의 예산으로 …(청취불능)…해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115명의 직원들이 수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사례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많은 위탁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또 파기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기 때문에 운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기간 중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많은 위탁사업의 수탁기관도 있지만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될까 걱정이 되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폐원과 관련하여 천안시와 나사렛대학교 중 어느 기관에서 먼저 의견제시를 하였습니까?

대학 측에서 자부담에 대한 개선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시에서도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 검토와 함께 사업지속 여부에 대해서 대학과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와 나사렛대학교 간 공문 수·발신 내용을 봤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천안시에 보낸 검토의견서를 보니 외국어교육원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어 앞으로의 사업지속성은 긍정적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참가학생들 만족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만족도가 그래도 이용자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많은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온 사업을 폐원시키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올해에 1학기에도 25개 학교의 학생 755명이 입소대기 중이었으나 외국어교육원 폐원 결정으로 인해서 현직 교사들의 반발은 물론, 기대했던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상실감에 빠지고 행정부의 신뢰를 잃게 돼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 시와 나사렛대학교, 교육지원청이 협의하여 교육지원청이 초·중학교에 외국어교육원 사업종료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원 폐지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외국어교육원 입소를 희망한 학교는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과 방학 중 영어캠프를 활용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캠프 말씀하시는데, 캠프는 자부담 3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방학 중 영어 캠프….

네.

90만 원 중 우리 시에서 30만 원, 나사렛대학교에서 30만 원, 자부담이 30만 원입니다. 자부담 30만 원이 부담되는 학생들은 그럼 어디의 소속으로 바뀝니까?

저희가 외국어교육원을 폐지하면서 천안시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교육은 방학 중 외국어 영어캠프 이외에 다른 대안으로도 현지…. 외국…. 수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영어캠프는 올해 방식을 바꿔서….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을 줄이려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원 결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원 결정에 망연자실하던 외국어교육원 종사자들 분들께서 용기를 내어 “시장님께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교사들이 2건이 있었고요, 거기 직원들. 학부모 및 학생들이 3건. 총 5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종사자들 상황과 관련해서 시장님께도 보고하셨습니까?

네.

시장님 답변은 어떠셨습니까?

안타깝게…. 사업종료로 인한 계약만료로 인한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나사렛대학교와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외국어교육원이 폐지가 되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 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외국어수업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이 폐원되기 전까지의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9월에 나사렛대학교의 재정난 가중 등으로 자부담 비율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10월에 교육지원청의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 중 여러 차례 대학과 협약 해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여 유사사업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11월 30일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의 사업종료에 따라 고용계약 당사자인 나사렛대학교와 외국어교육원 직원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대학에서 11월 중순에 종사자들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사업종료 한 달 전에….

국장님.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11월 중순쯤에 구두로 보고를 했지요?

네.

폐원과 관련해 종사자들에게. 11월 중순이면 한 달 조금….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일반 회사도 두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최대한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천안시장과 나사렛대학교총장이 관·학 협력으로 운영하던 기관에서 무리하게 폐원을 진행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일이었다고 사료됩니다. 폐원을 결정하기 전 혹은 그 후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외국어교육원 종사자들과 진지하게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사렛대학교 관계자를 만나서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인 저도 이 종사자들이 왜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탁기관인 나사렛 학교에만 미룬 건 아닌가요?

미루지는 않고요. 당사자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특성화 고등교육 기여에 원어민교사를 파견하여 수업하는 사업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에 학생들의 교육원 인턴십을 위한 효율방안을 고민하던 중 특성화고 교장·교감 선생님들과 영어 담당교사들이 함께한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 사전간담회 회의결과,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교육원 해고 예정인 한국인 교사가 함께 팀티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영어수업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천안 외국어교육원 교사들은 폐원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수업안을 만들고 있던 중 천안시에서 한국인 교사 고용은 결국 배제하고 원어민 교사만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또 한 번 절망한 한국인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국민의 고용을 이토록 저지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해 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내내 특성화고와 소통하며 열심히 수업안을 만들고 있던 한국인 교사들은 결국 고용하지 않고 원어민만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의 원어민배치 사업 추진 시에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어 원어민강사만 배치하면 기존 한국인 영어교사와 매칭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한국인 보조교사 추가 배치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천안시의 사업이라 믿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근로자들이 천안시와 나사렛대학교에 대한 실망감과 어려워진 생계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약종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천안시에서 해고된 외국어교육원 종사자들을 법적으로는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와 나사렛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믿고 일해 온 근로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천안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천안시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이룩해 쌓아놓은 교육을, 그 실적들을 하루아침에 소멸시켜 버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교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 온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은 현 정부의 노동시책에도 결코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계약서 보이시지요? (자료 제시) 조그만 가게를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만두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끝까지 계약기간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하물며 천안시장과 나사렛대학교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적기관 간의 계약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파기되어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박탈되고 게다가 종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형태는 천안시와 나사렛대학교 양 기관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인 천안시민들과 외국어교육원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계약 종료로 인한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종사자의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나사렛대학교와 사인 간의 사적인 근로계약으로, 시에서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약은 왜 하지요? 계약은 왜 합니까? 계약은 왜 하냐고요?

무슨 계약….

우리가 계약할 때 나사렛대학과 천안시의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천안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 시청하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서 과연 천안시 외국어교육원 폐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나요? 본 의원은 이렇게 잘 운영되었던 외국어교육원이 폐원된 것에 대해 너무 아쉬움이 많으므로 외국어교육원을 새롭게 개원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기를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해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탁사무에 대하여 천안시에서는 위탁기관이 단체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에 있어 우리 천안시는 체류하기보다는 거쳐가는 곳 같습니다. 체류한다는 건 숙소를 정해 1박 이상을 하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거쳐 가는 곳은 잠시 들렀다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천안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상록리조트가 재개장을 하면서 숙박부문도 인프라가 개선되어 체류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천안과 아산은 이미 시티투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지만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객이지, 체류하는 관광객은 별로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천안시의 시티투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6년 천안시 내국인 관광객 757만 3,443명 중 시티투어의 이용객 2,444명, 외국인 관광객 수 8만 6,099명 중 시티투어 이용객 11명. 2017년 내국인관광객 802만 명 중 시티투어 이용객 1,899명, 외국인 관광객 6만 1,314명 중 시티투어 이용객 12명. 2018년 내국인 관광객 724만 2,000명 중 시티투어 이용객 2,678명, 외국인 관광객 4만 2,066명 중 시티투어 이용객 11명. 2019년 4월 말 기준 내국인 관광객 수 118만 2,842명 중 시티투어 이용객 1,012명, 외국인 관광객 6,438명 중 시티투어 이용객 4명입니다. 관광객에 비해 시티투어 이용객이 현저하게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관광객의 경우, 대부분이 단체 패키지 관광으로 패키지 일정상 시티투어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소수 자유 관광객의 경우, 특정목적 관광지를 세세히 보는 경향으로 하루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주는 시티투어의 바쁜 일정에는 맞지 않아서 외국인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코스를 개발하여 외국인전담 안내원을 배치하고 시티투어 버스 내에 외국어 통·번역기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시티투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 시티투어 취소 횟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2017년에는 75일을 운영하고 취소를 82회 했고요. 2018년에는 97회 운행해 55회, 2019년은 4월 말 기준으로 34회 운영하고 10회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 시티투어는 탑승예약인원이 10인 미만 시…. 10인 미만 시에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승예약을 한 고객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 시티투어를 탑승할 목적으로 다른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소중한 하루를 우리 천안시 관광에 투자하기로 한 고객일 거로 판단되는데 인원부족으로 인해 취소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한 이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보고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소에 대한 방법이나 운행방식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단 1인이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산시, 대전시 등의 경우 탑승예약인원이 단 1인이라도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 안산시나 공주시, 포항시 등과 같이 탑승예약인원이 15인 미만일 때는 우리 시보다 운행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탑승예약인원이 1인이더라도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충안으로 5인 이상 시 운행하는 방안과 소수일 경우 소형버스로 운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1박 이상 체류하기보다는 당일 관광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관광객 견인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혹시 우리 천안시에 있습니까?

네. 하반기에 천안시 관광발전계획 연구용역에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특히 야간 관광자원과 야간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등 야간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개발해서 체류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천안시 관광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의 야경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랜드마크 하는 커다란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의 야경을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야경 자체가 하나의 도시관광 상품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도시의 휘황찬란한 야경은 시민들의 정서를 순환시키고 소비를 증진시키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야경조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삼거리명품공원에 LED 경관조명을 한 후에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삼거리명품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서라도 숙박을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2010년 수립하고 2017년 재정비한 천안시 경관계획상의 경관조성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등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천호지 등 야경 특화구역 9개소와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에 야간 볼거리 조성은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천안시 보건소에서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천안을 방문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만 받고 천안을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저희도 여행 갈 때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듯 우리 천안시도 의료관광과 연계한 기획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천안에 체류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면 좋겠는데 혹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의료관광 추진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시티투어 등 지역관광으로 연계하고 의료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박람회 등 관광 행사 시 협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 6월 14일 중국 강소성 관광객 600명 입국 예정으로 대명·상록리조트, 재능연수원에서 숙박을 하고 독립기념관, 각원사 등 관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제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관광산업에 있어 우리 천안은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낙후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기관과 관광업체, 음식업체, 숙박업체 등과 연계하여 관광도시 천안을 대표할 관광 패키지상품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편리한 것 3가지를 든다면 아마도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는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는 도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가 우리들을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이 혼잡하거나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므로 천안시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는 195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6대의 주행형 카메라를 운영하며 주정차위반 주차단속 69만 2,354건, 부과금액 267억 5,000만 원, 징수금액 224억 6,000만 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렇듯 천안시의 주차단속은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장 건립에는 소홀한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018년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천안공고 운동장 외에 5개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사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천안시 주차장 주차수요 실태조사 용역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천안공고 지하 및 불당동 물총새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차량 SOC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일부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없는 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더욱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195대 중 28대는 단속카메라를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계도중심의 단속이 아니라 대부분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단속이 아닌가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단속이란 건 없었고요.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이라든가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적극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거리에 주차장이 있지만 본인의 편리함 때문에 주정차를 하여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했다가 카메라에 촬영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가를 고려해서 설치하면 시민들께서도 행정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하는 지역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 또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이 건의한 지역을 주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카메라 설치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주차장은 없고, 카메라만 설치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10보 이상 …(청취불능)…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반경 1km 이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거둬들인 세액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과태료를 납입한 시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세입 사용과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징수된 주정차 과태료는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또 기존의 개량·정비, 또 주차장 시설 및 확충 등 필요한 사업에 쓰고 있고요. 기타 또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67만 인구 규모에, 서북구에 6개, 동남구에 5개, 총 11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대형마트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쇼핑하기 좋은 환경조성, 또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가 싶습니다.

주차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서울시민 2,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생긴다면 72%가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도 서울시민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1순위가 주차장 문제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의 주차장 계획과 관련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앙시장의 주차장빌딩 신축공사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천안시에서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수급용역을 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성남시 자동차 등록대수 33만 8,669대, 주차장 면수 42만 8,171면,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31만 5,489대, 주차장 면수 33만 2,674면인 반면에 우리 천안시 자동차 등록대수 31만 5,900대, 주차 면수 30만 2,000면입니다. 천안시와 자동차 대수가 비슷한 성남시와 전주시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수가 1 대 1이 넘지만 우리 천안시는 1 대 1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은 1 대 1 대 3이 적당한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주차장을 한 번 건설하는 데는 부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 또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천안공고 외 5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고요. 금년도 3월부터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정확한 주차면수라든가 주차대수 등을 분석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강화해서 주차장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룡 지하도와 지상 사이에 주차장 조성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오룡 주차빌딩 및 공원조성 사업.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올 7월 달에 착공해서 2020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안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센터가 입주하게 되어 신부동 상인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그 대안으로 천안공업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에 밀착…. 생활SOC사업에 신청을 해 놨고요. 그거 신청되면 바로 착공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 후에 중앙시장에 130면 정도의 주차빌딩. 아까 국장님이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주차 면이 130면이면 좀 부족한 느낌도 들지만 중앙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천안중앙시장은 천안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므로 반드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시 단속유예시간을 혹시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대 식당 같은 경우에 식당 앞….

예, 저희도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정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 유예를 둬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든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저희가 2016년 12월부터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6만인가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인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본 의원한테 문자알림서비스가 와서 차량을 이동하려고 문자를 보여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이거 왜 시의원만 보내 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아니라 천안시민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은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하루에 1회에 한정되어 서비스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번은 안 되나요?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1회…. 하루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좋지만 본 의원은…. 하루에 많이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고정CCTV 및 주행형 단속차량에 의한 단속이 될 경우에만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위 신고자와 생활불편 앱 및 수기단속은 문자알림서비스 받을 수 없나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지역은 천안시에 설치한 고정이라든가 이동식 CCTV 단속지역만 가능하고요. 또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등은 수시 단속구간으로 돼 있어서 그 지역이 서비스지역에 제외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단속처럼 문자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돌아오는 7월이면 시민의 선택으로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이번 정례회를 통해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느끼고 배운 것을 시정질의를 통해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천안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설립 관련, 노인보호구역 관련, 흥타령관 운영, 자활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학교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중 노인보호구역, 흥타령관 운영, 자활사업, 지역아동센터 학교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러면 우리 시의 2만 6,000여 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가족을 대신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안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장애인이 바라는 평생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짧은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공감하는 답변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교육을 넘어서 그들의 삶이자 인생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기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꿈을 실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삶의 의미가 평생교육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여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부서로는 시민문화여성회관, 천안박물관, 도서관,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 6월경 천안시 평생학습 종합안내서 홍보문을 발간, 천안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솔아카데미, 천안시민대학 그리고 마을로 강사가 찾아가는 우리행복학습쉼터…. 우리행복학습센터, 충남학 등과 같은 사업이 있으며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의 자격증 취득 후 지역사회의 환원를 위한 재능나눔 아카데미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으로는 발달장애인부모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농아·여성장애인연대 등 13개 기관 단체에서 직업훈련, 문화교실, 감각교육 등 1만 4,485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을 전담으로 특화된 평생교육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먼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직업체험, 인성함량, 4차산업 교육 등의 토요프로그램인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 그리고 장애인과 배려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사업과 비문해, 저학력을 위한 성인문해 한글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진사업으로 장애인단체, 기관 등 13개 기관에서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문화교육, 체육활동, 직업훈련 체험프로그램, 힐링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청수동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더 많은 장애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천안시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초·중·고 학력통계가 있습니까?

천안시의 장애인 학력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관련 통계를 보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의 비율이 43.4%이나 전체인구 기준 대비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현실입니다. 평생교육에 있어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답변서에서도 그렇듯이 소외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국장님,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조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올해 2019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장애인 유형별, 연령별 교육욕구조사, 평생교육정책개발연구, 장애인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등 중장기발전 로드맵을 2019년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5월 입찰공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요조사를 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에 장애인평생교육원 수강생 및 강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 장애인교육의 필요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특수교육 관련 대학교 교수님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두정동 행복주택 공공청사 건물에 평생학습관,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검토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2020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후 본 의원이 제215회 임시회기 중 5분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답변하신 바와 같이 두정동 행복주택 공공청사 2층에 평생학습관,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같은 건물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최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뒤늦게나마 이렇게 장애인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구본영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2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센터가 설립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이 2022년인데 설립까지 3년이면 그 기간 동안 장애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장애인들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기관인 단체,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를 올해 상반기에 수요 조사한 후 필요시에 보조금으로 운영기관 공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 부성2동 주민센터에서 2개의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을 위한 교실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에서의 프로그램 확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제껏 해오던 거 아닌가요? 전혀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 과연 말씀하신 대형마트, 백화점, 평생교육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해줄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복지관 같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에서 평생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장애 성인과 함께 교육을 받아도 문제는 없나요? 또 장애인교육은 그야말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에 있어 특수교육을 받고 전문강사와 더불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또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생 및 강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장애 성인과 학습할 수 있는 체계와 장애성인만의 별도 교육체계가 모두 필요하고 그래서 통합적 교육형태의 교육이 함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현실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도 좋지만 같은 교육이라 해도 장애유형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체장애인에게는 물리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하고 지적장애인에게는 보다 쉬운 언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서의 평생교육시설은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강사확보와 그에 따른 강습료 그리고 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정부의 강한 의지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장애인도 포함한 발전계획입니다, 이 계획 용역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장애인 유형별, 연령별 교육욕구조사, 평생교육정책개발연구, 장애인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장애인평생교육발전을 위해 장애인의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실현의지를 바탕으로 수요자중심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답변서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국장님, 장애인의 경우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이용이 어려운 편의시설과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50대 중장년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전에 기초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분이 대다수입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 요구도에서 나온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가장 우선적으로는 꼽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생교육 요구사항을 참고하시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 장애인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 장애인당사자,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천안만의 특화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은 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3분의 1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0.02%, 발달장애인은 0.01%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서별 단편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이 2019년 개정됐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2020년에서 2024년 평생학습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플랜으로 천안시의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은 안심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천안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와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국장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시 장애인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완공되는 2022년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을 다양한 곳에서 편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다음 시정질문, 예산안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켜볼 것이며 천안시 행정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목천읍 서흥리 주민들은 치매요양원 부지에 대하여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필이면 저수지 앞에 치매요양시설을 짓는 것도 염려스럽고 치매어르신들이 배회하면서 사고가 날까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타 지역 소사리에서 유치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부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타 지역 소사리 관련하여서는 서흥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5월 15일 노인장애인과에서 세 군데 현장을 다녀와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입지조건에 부적합하고 필요한 건축면적의 확보가 불가하고 또한 매입희망 요구액이 감정가의 2배 이상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3곳 모두 신축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합한 그 이유가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지조건이 아주…. 한 곳은 아주 산 속에 한참 들어가서 있었고요. 또 한쪽은 건축면적이 확보가 되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매입희망 요구가 감정가액의 2배 이상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주민들은 용연저수지라는 천혜의 청정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치매요양원을 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둘레길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반대하는 시설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매요양원은 앞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경관을 해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과 조경을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향후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해도 요양원이 방해되거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목으로 시설물을 가리는 조경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의 요양원 신축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출장 복명서 한 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목천읍 서흥리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왜 타 지역부지가 적합하지 않은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시에서 서흥리를 최적합 부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018년 1월부터 부지가 확정된 11월까지 수시로 부지검토를 위해 출장하였고 복명서는 없지만 담당 직원의 출장내역서의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을 개별적으로 검토, 보고하지 않고 부지 하나를 검토 후 부적합 시 배제하고 또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개 부지 중 목천읍 서흥리가 가장 조건에 부합하고 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에 최선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보다 시 자체의 부담이 높습니다. 사업추진에 적합한 시유지를 두고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당초 계획보다 예산과 건축규모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비지원은 2018년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에, 본예산 편성에 편성치를 못하고 간주 처리하여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확보와 설계 등의 공기가 맞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반납을 하고 19년의 기준으로 다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18년 내려왔던 국비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한 내용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현장방문 시 요양원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요양원 부지 가운데 부분에 설치한 지 6개월도 안 된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비닐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양원 신축을 이곳에 하려면 이 비닐하우스를 옮겨야 하지 않나요? 옮길 것을 알고도 설치했다면 이거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또 그리고 올 1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관련 주민설명회 시 이미 요양원 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옮기지 않고도 나머지 부지에 요양원을 신축할 수 있으니 염려하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관련 주민과 대화 시 미리 요양원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부지로 확정은 했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전이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을 기만하거나 주민들에게 몰래 뭘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한 사실은 아니고요. 끝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이렇게 심한 반대를 하는데 기존 부지를 고집하지 말고 이전에 검토했던 7개 부지를 재검토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부지 몇 개를 빼면 나머지는 재검토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동면 행암리나 병천면 매성리의 경우 훌륭한 대체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8개 부지 검토 중 동면 행암리 성결원 부지는 감정가의 2배 이상 요구와 주변의 대형 양계장과 축사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고, 병천 봉성분교는 토지 매입비 및 철거비 부담으로 추가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두 곳 다 치매어르신들이 매일 차량으로 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중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장애인의 약 88%로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중도에 장애인이 되면서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하여 경쟁력과 자립의 기회를 넓혀가고 문화 및 여가 등의 분야로 관심영역의 확산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여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된다면 교육중심도시 천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 2만 6,000 관계자 가족들이 시청하고 있는 오늘 답변에 충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함께 천안시 의원들과 행정부는 힘을 모아 주시기 당부 드리며, 오늘 답변 지키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균 연령은 젊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과 함께 가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하며 시민들께 시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식은 질문이었지만 단순질문이 아니라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정책에 대한 제안도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곳곳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설 태양광발전소로 인하여 농장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물론, 실제 산림 축소와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환경이 파괴되는 장면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 반대 현수막은 읍·면 지역을 지나다 보며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해서 벗어난 지역의 주민들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부 6개 읍·면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이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청으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

목천 용연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관련, 저수지현황, 수상태양광 진행현황, 저수지 인근 주민민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261쪽의 안미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천 용연저수지 수상태양광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연저수지 현황은 목천읍 교촌리, 서흥리, 덕전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만수면적은 42ha입니다. 수상태양광사업 진행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연저수지 만수 면적의 23%인 9만 6,500㎡에 8,015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2018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로 접수된 용연저수지 인근 주민민원은 없지만 용연저수지 인근주민 25명이 2018년 10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을 않겠다는 입장으로, 용연저수지 인근주민 모두 반대여론으로 최근 주민대표인 이장에게 문의한 결과도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 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맞지 않고 주민이 반대하는 수상태양광은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용연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둘레길 조성 등 용연저수지 공원화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작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시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농어촌공사는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을 않겠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향후 추진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 저희들 시의 입장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작년에 이게 용연저수지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요. 올해 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반드시 조건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면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상태양광 사업은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어촌공사는 주민 동의 없으면 사업을 않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어 수상태양광 사업은 불가능한데 농어촌공사는 작년에 받은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취소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 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기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는 천안시 소관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소송에서 저희가 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을 실무적으로 명확히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민의견 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연초 목천읍과 입장면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이 반대하는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내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수지 수상태양광은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목천읍 주민들은 언제 다시 수상태양광을 시작할지 노심초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태양광발전소가 설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동녕기념관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오 이동녕 선생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입니다. 유관순 열사처럼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삶을 헌신하며 조국광복의 일념에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목천읍 동리에 기념관을 건축하여 그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동녕기념관에 그리 많은 방문객들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그분의 독립운동 공적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건국훈장 대통령장 2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시민들의 간절한 노력으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상향되었듯이 이동녕 선생의 서훈이 상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시설을 증설하는데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악취와 매연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증설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은 읍·면에만 이러한 시설이 증가되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안시가 업체 입장만 대변한다고 하는데 천안시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흥산업 소각시설증설 관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흥산업 소각시설 2호기 증설 시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중단한다고 영흥산업에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천안시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증설허가를 해 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3호기 증설 시 환경영향평가 예측모델과 다르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입니다.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허가 시에 법령에 의거, 적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합의여부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호기 증설 시 예측모델과 다르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소각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환경오염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시설도 별도로 환경부로부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5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허가조건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그 시설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저수지 태양광설치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안시가 농어촌공사에 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현황에 귀 기울이지 않음에 본 의원은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큰 틀에서 소각장 증설은 주민들 의견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함을 분명히 표시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환경감시체계 TMS(Tele-Monitoring System)기록에 2015년 및 2016년에 수십 회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TMS기록상 기준치 이내로 나온다 해도 측정항목이 아닌 악취 및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천안시 대책은 무엇인가요?

TMS측정항목 외에 악취 등은 정비, 고장 등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됐다가 재가동 시에 주로 발생하는 사항이 됩니다. 모든 소각업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별도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업체의 시설전반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보다 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놓고 허가 및 관리·감독은 폐기물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어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보며, 기존 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태료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천안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설운영 및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이나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현재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환경기준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 정기점검 시 천안시 생활폐기물을 영흥산업환경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 증설 시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 및 저금리 대출을 주선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문제가 발생하여도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백석동에 있습니다마는, 200톤짜리 2기. 약 400톤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땐 보름씩 세워놓고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생활폐기물을 정기점검을 할 때는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도 내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 어느 업체라도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편리를 봐주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또한 법적요건 등을 종합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소각시설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알선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단법인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세부심사를 거쳐서 적격할 경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덕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창이엔텍 소각시설 설치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영흥산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규정 이유로 소각시설증설 허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규정을 잣대로 천안시가 손을 놓으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소각시설 증설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수상태양광발전소과 똑같은 심리적 소외감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장들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이 기피하는 시설을 감당해야 하는 인근 주민의 고충을 천안시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앞으로 원만히 로컬푸드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천안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천안시의 농민을 위한 지속적인 시정과 정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안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천안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관리계획과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책이 아닌 질의를 통해 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천안시가 한 발자국 나아가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앞서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유치, 국제교류 및 지방채와 예비비 배정에 대한 질의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우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관리계획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석교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시민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잉여금은 당해 연도 세입·세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 잔액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잉여금 중에서도 국도비 사용 잔액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잡은 거를 실제적으로 세입이 적게….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은 세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리해 보면, 풀어서 얘기하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그런 이유는 사업부서가 세입 추계 오류나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런 뜻과도 상통하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 운영의 하자로도 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데에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15년도에는 2,164억 원, 2016년도에는 2,761억 원, 2017년도에는 3,062억 원, 2018년도에는 3,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 문제는 매년 선배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행히 점점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 천안시의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순세계잉여금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은 3%에서 5% 정도 계약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 낙찰률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도(道)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가 연말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0억 원 정도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경우고요. 또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7.4% 정도 평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도시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고요.

저희 천안시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하니 다행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기 침체 등이 우려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제도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입장은 어떤가요?

행안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하고 도내에서는 당진하고 청양 두 군데가 현재 조례가 시행돼서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필요성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기금 설치기준이 좀 미흡해서 지금 현재는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당장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천안시의 인구증감 및 발전 속도를 볼 때 지방세 수입 규모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보임에 따라 인구 100만 도시 천안 건설을 위해 정해진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도래되면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 재원으로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운영의 하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국장님,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시죠?

예, 예.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안정과 복지 영역의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는다는 것은 이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사업에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그리고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나, 약간 우려도 있는데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하여 가스안전 타이머 콕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도 천안시도 가스타이머 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치매환자와 독거노인에게만 국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지원 대상을 넓혀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보다 많은 어려운 시민들은 100% 지원받고 일반 서민들도 자부담 50%로 혜택을…. 혜택과 안전을 극대화하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는데요. 국장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천안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수천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매년 1억이라는 시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만 늘리고 주민의 복지와 안전 관련 사업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천안시 정책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수년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예산 편성 시 일정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게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시장님과 천안시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주셔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며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방안과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길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선 본 의원이 행감 때 지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 적극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 어린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봐 주시고요. (자료 제시) 뭔지는 아시겠지요?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에요.

예.

지난 해외연수 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면서 주인이 없이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여러 군데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치되거나 버려진 것으로 오인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전거 대여처럼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라임(Lime)이라는 공공대여서비스입니다. 일반 자전거에서 전동자전거로 변화하였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로 변화해 가고 있고 자전거에 비해 운전과 주차 등 이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요. 맨 옆에 있는 거는 전동킥보드의 모양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어플입니다. 핸드폰 어플이요. 저런 어플을 이용해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할 사용요금을 미리 충전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플 검색으로 내 주변에 사용 가능한 킥보드가 어디 있는지, 충전상태는 어떤지, 이동 목적지까지 거리와 예정시간, 비용을 바로 검색·사용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이미 서울에서는 공공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천안시도 선도적으로 개인 교통수단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천안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동의 편리성이라든가 휴대성이 우수한 이유로 현재 전동스쿠터 및 전동킥보드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친환경 교통수단의 관심이 완전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전동킥보드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으로 사용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률이나 세부지침 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대로 우리 시도 제도를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수칙이라든가 주의사항 등을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녹색교통수단을 널리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말씀했듯이 공공대여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하기에는 법적인 한계와 사고를 대비한 보험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문제고요. 하루빨리 선도적으로 우리 천안시도 대응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근거리 이동지원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전거는 레저용으로 점차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자전거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맞죠?

예.

화면을 보시면요. (자료 제시) 왼쪽은 제가 해외연수 때 직접 가져온 미국 어바인시 자전거도로 노선도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천안시의 자전거도로 노선도입니다. 국장님은 이 그림 보시고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도시계획에 맞춰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는 복잡한 것 같고요. 외국은 그래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편하게 뚫린 거 같습니다.

지금 사실 화면이 작아서 저렇게 보이지만 저쪽 어바인시 쪽은 모든 구역이 시내 전체…. 전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네트워킹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 실선입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 천안시는 반은 실선이고 반은 점선입니다. 점선은 계획도로고요. 실선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죠?

예.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지금 천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실은 업성저수지 자전거도로는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사전에 협의에 의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자료 제시)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의 사진은 2016년 12월 수립된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의 장기계획으로 업성저수지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게는 있지만, 저 끝에 점, 점, 점….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국장님?

예.

그런데 이번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설계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빠져있어요, 설계에. 알고 계시죠?

예.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개설해 달라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관련법…. 환경보전법과 관련해서 개설시기가 맞지 않아서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주변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사전에 다 얘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업성저수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2차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추후에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요. 수변생태공원만 가지고는 좀…. 쉽게 말해서 성에 안 차다. 좀 더 많은 시설을 원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웰빙공간, 휴식공간 이런 걸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그 시기가 되면 자전거도로는 다시 만들어 달라라는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설계가 모두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시 모든 것을 원점하에서, 지금 산책로를 다 설치한 상태에서 다시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설계비뿐만이 아니라 산책로도 다시 개보수해야 될 부분도, 중첩되는 부분은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지는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좀 더 미래를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미리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어떠시죠?

하여튼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이해가 갑니다. 일단 현장 여건과 또 조성 여건을 봐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낭비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두 국에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에 맞추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천안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성저수지의 자연환경과 함께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과에서 자전거팀을 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송파구를 갔다가 놀란 점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녹색교통과가 있습니다, 새로. 일반적인 교통과가 아니라 ‘녹색교통과’라고 그런 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도 자전거팀을 포함한 녹색교통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예,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전동스쿠터라든가 친환경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팀이라든가 구성을 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검토 중이고, 국내 사례들도 수집을 해서 조직관리팀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뜻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립형 실버타운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으로 보면 노인들이 거주하며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에서 설립하여 공동 생활하는 노인들의 생산 활동을 통한 자치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시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은 10년 후면 대한민국 60세 이상 소득 단절세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게 하기 위해 본 의원이 연구하고 제안을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이미 정책을 제안하였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필요성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시설 위주의 요양원, 양로원 등 시설 입소에 대한 시설 정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보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커뮤니티케어 노인분야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의 노인 주거사업과 기존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연계한다면 자립형 실버타운의 대안으로서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한 후 자립형 실버타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자립형 실버타운에 대해 연구용역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천안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시민들의 자립형 실버타운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로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2019년 1월 21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안 드렸던 소규모 학교를 활용한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본 의원이 실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최소한의 돌봄 속에 있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230명 조금 넘습니다. 중학교 오면 약 70명, 고등학교로 가면 25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1,680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유추해 보면 최소한 4,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스템이지만 몰라서, 기타 이유로 빠져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훨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천안시민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확률이 높은 이 아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본 의원이 기숙형 학교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돌봄교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를 활용한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의원님의 5분발언 이후 교육청과 신중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생을 학교와 마을에서 저녁시간 때까지 돌봐주는 초등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9년 4월에 천안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숙형 초등학교, 기숙형 중학교가 방향은 맞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 연구모임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제다.”, “천안시 문제다.” 이렇게 선 긋지 마시고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안을 드린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과 소규모 학교를 활용한 기숙형 초·중학교의 설립은 절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8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국가가 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의 현실을 보면 복지 과잉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면서 복지를 더 촘촘히 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하여 세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꼭 받아보시고 용역결과에 따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기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안 하수처리장은 그동안 신방동과 쌍용2동 주민들은 물론, 그 주변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분들께 악취로 인한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1단계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 내구연한이 2023년에 끝남에 따라서 새로운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단계 처리시설 8만 톤에 대한 시설개량을 함께함으로써 악취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하수처리장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996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제안서를 보면, 총 사업비 1,996억 원, 민간 총사업비 1,238억, 재정지원금 약 760억 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민간투자비 기본 전제 자료에 의하면 국비 약 800억 원, 도비 3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확정됐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는 최초 제안 금액이며 총 사업비는 협상과정을 통해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비와 도비지원은 표준사업비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므로 유사한 수준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 후에 환경부와 재정협의 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총 투자비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280억 원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 각종 자료에는 1,996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 투자금의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제3자 제안 공고에 따라 제안된 총 사업비의 1,994억 원이며 총 사업비의 예상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총 투자비는 2,374억 원입니다. 다만 총 사업비는 협상과정에서 변경될 수가 있고요. 총 투자비 또한 설계…. 실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비에 대한 상환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환방식이 6년 거치 18년 원금 불균등 상환방식입니다. 좀 특이하더라고요. 대개는 균등 상환방식인데 불균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상 차입금액을 1,225억 원으로 보고 6년 후에 자료에 나와 있는 이자율 4.5%를 18년간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자율 4.5%가 최고치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거의 본 의원이 균등하다고 보고서 계산기를 뚜드려 보니까 매년 평균 원금 68억 원, 이자 28억 원, 합계 9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 거치기간을 없애고 이자율 2%대로 낮추어 5년 기간이…. 30년이니까 30년에 맞게 하면 천안시민의 부담이 매년 53억 정도로,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안자의 제안 내용입니다. 이자율은 향후 협상을 통해서 조달 가능한 최저금리 수준을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이자율 최고 낮은 게 얼마짜리 써요? 2%대는 없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최대한 채무를 미래세대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입니다.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제안서 내용에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영업준비금 1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법인의 창업비 및 신주발행비, 개업비 등 2018년부터 매년 3억 내지 4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체결 시 정말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의미에서 이 예를 들은 거고요.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꼭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사업 SPC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만, 협상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맑은물사업소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서 수·발신 내역을 보면 그 어디에도 천안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책사업을 연구용역 없이 단 한 곳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기초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천안시민의 입장이시라면 선뜻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의원님께 본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하수운영과에서 증가되는 하수찌꺼기 감량을 위해서 소화조 개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한 300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15년 11월 7,300여 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악취 민원 발생 및 방류수질의 강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2월 한화건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었고 관련법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을 검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일의 순서로 보면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므로 천안시가 먼저 대략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먼저 시행된 타 지자체들의 시설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최상의 조건들을 찾아낸 후 천안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 절차는 민간투자사업 중에 정부 고시사업의 절차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민간제안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하수처리장은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르면 2015년 9월에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1·2단계 개량 및 5단계 증설계획 수립 후에 2016년 2월 한화건설로부터 최초로 사업제안서가 접수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본 의원이 2016년 이전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화건설에서 2016년 2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천안시에 접수한 배경에는 분명히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할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천안시에서 아무런 계획 등이 없는데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사전에 교감 없었습니까?

한화건설은 16년 2월 정식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2015년 11월 사업의향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향서는 개략적인 사업내용과 사업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규정 및 구속력은 없는 문서로서 우리 시 사업에 대한 의향을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사전 교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은 핵심에 계시는 몇 분들만 아시는 상황에서 극비리에 아주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직 한 업체의 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익성,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는 사업제안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혹시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제216회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한 사업비,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 있으며, 제3자 제안공고 후에 금년 2월 26일 의회의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비용이 2,000억 정도 들어가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줘야 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천안시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고로 잘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두세 곳 정도에 공지를 하여 제안서를 받아본 후에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안서를 받은 다음이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비교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어쩌면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들께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2,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을 특정사의 제안서에 의해 3년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천안시에서 사업의 규모, 방식 등 필요한 모든 조건을 공시한 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상을 하는 절차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안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화건설에 의해 사업이 제안되고 우선협상도 한화건설과 하고 사업시행사도 한화건설이 되면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천안시에서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사실은 우선협상자에게 우대점수를 한 10% 정도 부여토록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제3자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0.5%만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그 규정상 제3자의 제안이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토록 규정이 돼 있었지만 저희 시는 1·2차 평가를 거쳐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재정부, 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것으로 특혜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시민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질의를 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은 투명성이 전제됐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며 정보를 독점하는 특권을 가진 행정보다는 공개행정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일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민간투자제안서 상세내역을 제외한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천안시는 비용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와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그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상과정에서 우리 시가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7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과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3건의 질문 중 천안시 출산장려금 정책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천안시 출산율이 전국 출산율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충남 전체 평균 출산율에 비해 낮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천안시 출산율이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전국 출산율에도 못 미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각인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천안시 출산율 제고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나머지 2건의 질문 중 여성친화도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이유는 요직에 계셔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 3항 각 1·2호에 의하면 위원의 위촉 조건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식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은 유능한 현장 활동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되며,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에 걸맞는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 위촉 시에는 현장 경험이 많은 유능한 현장 활동가가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동 조례 34조 유공자 표창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매년 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명에게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시에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단체, 개인, 기업,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은 예산이네요. 여성친화도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 주시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1월 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3월에 전체 공무원과 시의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발대식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은 50명 이하로, 현재 모집인원 48명 중 20대가 4명이고 30대가 8명, 40대가 17명, 50대가 15명, 60대 이상이 4명으로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남성 참여단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사업의 홍보는 물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4주간의 홍보·모집기간을 거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참여단을 모집하였습니다.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여성친화도시란 명칭에서 주는 이미지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남성들도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성 참여단의 인원부족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참여단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참여단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주요 활동은 도시시설 및 공간,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지역사회 제반환경과 정책, 서비스를 점검하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역여성 생활실태 설문조사 및 다양한 그룹, 토론회 참석과 여성친화도시 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친화도시 주민요구조사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천안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는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 내용이 개정되어서 포함되어 있지만, 성별영향평가 기본 조례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양성평등의 가장 기본에 근거하기 때문에 천안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4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증진에 성별영향평가의 시행,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 성인지통계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 6개 조항에 관련 내용을 총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 제정하기보다는 추후 성별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12년부터 실시된 지 8년이 경과했지만 현재 천안시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성인지예산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외에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하에 대상·과제 선정, 심의, 성인지예산서 사전 검토, 기타 자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 도입 및 시장 직속 보관 제도도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부터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과정별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각 단계별 점검 및 피드백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성인지통계집을 주기적, 체계적으로 생산,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2년 단위로 성인지통계집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천안시가 여성과 아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관내 이동은 자유롭고 편리하지만 중요한 일이 생겨 천안이 아닌 서산, 당진, 공주 등 충남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현재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내의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의 16개 시·군이 공동으로 교통약자분들이 어느 시·군에 거주하든 충남 전역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계시죠?

예.

진행상황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충남 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9년 2월 시·군 실무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3월 운영 관련 간담회에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올 10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2019년 5월 27일에는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협약도 체결하셨죠?

예, 5월 27일 날에 지방정부 회의 시에 충청남도와 각 시장·군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니 충청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천안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폐쇄나 이동은 없고 단지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 콜택시를 전화로 예약하는 콜센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행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어떤가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만 이동하는 것이고요. 콜센터 운영비, 상담원의 인건비는 충남도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던 이동지원센터와 이동 지원이 이제는 타 시·군의 경계를 넘어 광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도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예,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결재를 득한 상태고요.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 7대 천안시의회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이전할 것을 논의했었고요.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까지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제2회 추경 시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4,400만 원을 불용 처분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불용 처리한 바 있고요. 당시 교통이동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통보받아서 용역비를 저희가 불용 처리한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마치 천안시 센터가 폐지가 되고 광역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처음 보고하셨고, 그 이후로 천안시 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전화 콜센터 기능만 광역센터로 이전되고 그 외의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관리와 운수종사자 관리,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 심사 등 현재 천안시 센터가 하고 있는 기능과 업무는 현재처럼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콜 기능을 제외한 업무는 계속 유지·관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충청남도로 이관되고 나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만 천안시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준비를 해놓는다면 장애인 콜밴과 바우처 택시, 콜센터 안내원 등 모든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천안으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담원들의 출퇴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천안시에 유치하는 것을 계속 요청을 저희가 했고요. 내포신도시 공동화 등의 사유로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천안시로 하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콜센터라고 하는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전화 안내를 담당하는 센터로 특별교통수단센터 전체를 충청남도로 보내지 않는 경우 이원화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안내원 중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안내원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안내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콜센터 이원화 문제는 도와 계속 협의를 하겠고요. 도와 처음부터 상담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합의하였지만 내포시까지 출퇴근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7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200명당 1대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이동수단을 150명당 1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재보다 1,400여 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동 일자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하면 7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천안시는 현재 법정대수인 장애인 콜밴 28대와 바우처 택시 2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이용자들이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교통약자의 인구수에 비해 현재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용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 같은데, 150명당 1대로 상향된다면 천안시의 적정대수는 몇 대로 늘어날 것 같은가요?

57대….

증차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 현재 28대에서 57대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은 다 확보는 못 하고요. 연차별로 구입할 계획에 있고, 또한 늘어나는 이용자를 위해서는 임시적인 대책이지만 하반기에 임차 택시 등을 도입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량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대수 확보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천안시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비로 현재 센터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운영하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콜센터가 통합이 되더라도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전에 준비만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은 소요되겠지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서비스의 질 향상, 운영의 안정성, 고용구조 개선 등 모든 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질 거라 예상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이나 수원, 포천, 청주, 포항, 안성, 오산, 의정부, 양주시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한 내용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성적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작성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이 낮은 통계출처에 기인한 것이 많았으며 대상자, 수혜자 선정의 모호성 및 상당수 항목이 빈칸으로 남겨지는 등 완성도가 상당히 낮은 성별영향평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성별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 전에 그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불특정 대다수가 사업대상이며 신규 사업의 경우 수혜자 성별의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행사업의 경우 대상자, 수혜자의 성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어려움 및 완성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별분리통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성별분리통계가 따로 없죠?

네,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천안시 기본 통계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구체적인 성별분리통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천안시에는 성별분리통계가 없습니다. 성별분리통계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서는 성별분리통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천안시에 성별분리통계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통계연보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는 기본적인 시 전체의 통계보다 각 행정부분 또는 정책사업 수혜자 등의 보다 세세하게 구분한 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별분리통계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성별분리통계에 관한 서대문구와 스웨덴 사례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성별분리통계를 통해 천안시의 시설 이용이나 행정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성별에 따라 확인하면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천안시의 행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에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 더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길자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발언하셨듯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계집을 평균 2∼3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하루빨리 성별분리통계가 진행되길 바라며 성별분리통계를 통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섬세한 행정 서비스를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성인지예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교육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서를 받아봤을 때 천안시는 최근 5년간 여섯 차례 4시간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집단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또한 2015년부터 5년 동안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은 진행했지만 성별영향평가 작성 등 실무에 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강의를 하려고만 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에는 2015년부터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3명의 전문가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편성 등 사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이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선7기 여성친화도시를 공약으로 한 만큼 앞으로 전 직원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서별, 사업별, 대상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도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시인사로 인해서 실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실정이기에 앞으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박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성인지에…. 천안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천안시의 시정 전반에 성인지의 관점과 성인지예산이 더욱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천안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져 지금보다 더욱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관심을 갖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청룡동, 광덕, 풍세 김선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죠?

예,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승합차 최단 운행연한 7년, 그다음에 최단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거죠?

예.

최단거리만? 최단거리하고 최단시간만?

예.

그 이상이 되면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361페이지를 보시면 차량 11대는 연식이 9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많게는 30만km에 육박합니다. 나머지 차량도 7년은 안 되었지만 주행거리는 1대를 제외하고는 다 12만km를 넘었습니다. 사실 관용차량도 아니고 영업용 차량에 버금가는 건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분이 콜택시에 탔는데 “휠체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거려 가지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양쪽으로 몇 대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질적으로 성장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동의하십니까?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배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2007년도에는 1대, 2010년도에 10대….

네, 과장님….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정말 급하게, 시급성 있는 것들 1∼2대 정도 더 체크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경우에는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의해서 일정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장애인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은 물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자 감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불편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어떤 이에게는 평생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유 사용에 대하여 들어보셨죠?

예.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는 장애인 콜밴을 장애인분들에게 대여하여서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 시장님께도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정말 시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동영상 상영을 끝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푸르름이 가득한 5월, 장미향이 가득한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표현하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연녹색의 가로수들과 맑은 하늘의 작은 새 2마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천안시의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한 동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홍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페이지 38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 소관 중앙시장 입구의 아케이드 설치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두 분과 현장에 방문하여서 대형 긴급차량의 진입에 장애가 되어 소형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고객선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소방서와 상인회와 공무원 분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자주 실시한다고 하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어서 서면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차후 성정시장에도 아케이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설치에 관여하여 소방서 및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서 긴급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한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90쪽 공원녹지 소관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련 시정질문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면서 관계부서의 격려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요즘 제가 공원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봉서산 공원 등을 가보았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공원관리가 잘되고 야간에는 어두운 곳 없이 아이들과 산책하기도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낙뢰로 봉서산 공원등이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복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신 점에 대하여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5월 29일 7시 30분 불당동 2층 회의실에서 아름드리공원 관련하여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과 밤 9시까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더욱더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계부서 직원들이 늘 민원에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원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시민의 쉼터, 여가공간으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공기정화, 열섬현상 완화 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5 정책기획과 소관 원탁토론회 관련한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2018년 원탁토론회 참여, 2019년 5월 24일 원탁토론회를 참여하여 본 결과, 2018년 원탁토론회의 모습이 일회성 요식행위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과 두세 시간의 시간이 충분할까, 또한 시민분들이 함께 의견을 내어서 변화의 요건에 대한 정책을 주었을 때 그 부분이 다시금 시민들께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공유성이 없었기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과 만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의 원탁토론회는 일회성이 아닌, 10월 11일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참여한 시민 분들과 소통을 하여서 좀 더 발전되는 부분으로 만들 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담당자의 자신감과 시민분들의 의견이 행복지수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믿어보고 10월 11일 원탁토론회에 다시금 참여하여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시민보행권 확보 관련 시정질문도 담당 부서와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페이지 402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 산불화재 관련 시정질문은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화재 관련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천안시의 대책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궁금하였으나 임도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안전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2037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을 통해서 산림경영기반시설 조성 및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제공, 도시와 농촌·산촌을 연결하여 지역산업과 산업의 진흥과 산촌주민의 복지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페이지 387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천안시청 홈페이지 하늘그린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고장 천안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지역특성을 표현하면서 소비자에게 신선함과 친근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브랜드를 고민하면서 2004년도 하늘그린과 천안흥타령쌀이라는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오면서 천안 농산물의 변화는 있었는지요?

농업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김선홍 의원님 농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공동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천안에 신고배, 거봉포도 등 12개 농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품으로 벌꿀, 와인, 오미자 등 3개 품목 그다음에 축산물로 한우 1개 품목 등 총 16개 품목이 하늘그린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6개 품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천안시청 홈페이지 하늘그린 사이트에 보면 다양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었겠네요?

예.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약간 미비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필요성을 보면 “농산물의 과잉생산,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전략, 소비형태의 변화 등 이렇기 때문에 공동브랜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과 판매까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생산부터 우리 시에서 농산물 과잉생산과 홍수출하, 그다음에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해외물류비라든지 해외판촉비 등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대를 해 나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가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들어 보면서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대형마트를 가보니 자체 PB마크로 판매되는 농산물과 타 지역의 농산물만 보였습니다. ‘오감’이라는 충남의 원예브랜드 상표제품인 금산 추부깻잎은 보였습니다. 천안의 농산물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매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형마트의 천안의 농산물 중 신선식품 몇 가지는 판매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 메가마트나 이마트 쌍용점, 이마트 터미널점 이렇게 3개 대형마트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채소인 상추나 표고버섯 그리고 새송이버섯 등 약 10여 개 품목이 이렇게 진열돼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다른 대형마트에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대형마트에서 10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 천안시에서 판매 제품…. 아니, 천안시에서 농산물로 만들어지는 우수한 농식품들이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천안의 농산물을 안전한 먹거리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제1의 구매장소는 대형할인점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청취불능)…는 4.8%지만 대형할인점에서는 79.1%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있는 모든 대형할인점에서는 천안시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 마크가 달려 있는 농산물은 판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공동브랜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그래서 만든 브랜드가 화면상에 나온 하늘그린과 캐릭터입니다. ‘하늘 천’, ‘그린’을 더한 ‘하늘그린’. 천안의 고품질 농산물이라는 이미지.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부분을 읽어보면 다 맞는 글입니다.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서 보면 브랜드 개발해서 브랜드이미지,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디자인 등의 해당 지역 농산물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출하되는 많은 농산물 중 대표 농산물은 몇 가지인지요?

대표 농산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고배라든지 거봉포도, 오이, 메론, 호두, 흥타령 쌀, 잡곡.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하늘그린은 16가지 브랜드에만 들어가는 거고 그 외 농산물들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을까요?

다 조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브랜드와 이미지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서 구매욕구를 충동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브랜드관리의 성공요인이라 생각한다. 핵심적 요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품질의 지속적인 균일성 유지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 요인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품질의 지속적인 균일성 유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품질관리지도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산하에 두어 위원회의 심의 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있는 품질관리지도원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16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지도원이 16명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천안시 농산물을 믿어도 될까요?

의원님, 믿고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이죠?

예,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된 공무원은 공동상표에 관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브랜드 관련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는 있을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다 보여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조 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될까요?

1년에 2회 정도 한다고 돼 있고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나 위원의 3분의 1이 동의할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의 심의위원회 회의로 각 농산물에 대한 평가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다시 정기적으로 하다가도 문제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5월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는 보겠지만 심의위원회 회의가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 심의위원회 회의를 자주 개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촉직 위원의 심의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심의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지요?

위촉직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시의원님,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출장소장, 농협중앙회 천안지부 농정지원단장, 학계, 그다음에 생산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심의하고 있습니까? 서류만 심의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신청 대상자로부터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생산 관련 담당자와 업무 담당자가 동행해서 현장과 서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는 서류가…. 저도 사실은 이 부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마는, 시정질의에 앞서서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항목별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참여하신 두 분과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안 하셨고요. 서명만 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상표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에 서명만 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서명위원으로 있는 두 분께서 우리 천안시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현장에 잘 접목한 부여의 굿뜨래 공동브랜드는 사용농업경영체 공고를 격년마다 하고 농업경영체의 브랜드마케팅팀으로 신청하여 브랜드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1차 공무원 현장조사를 통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은 농가에 2차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브랜드기준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공무원과 전문가의 점수 차이가 큰 농가는 재심사를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여의 공동브랜드처럼 공동상표, 즉 공동브랜드는 사용승인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등 생산농가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조사를 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조사결과를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두어야 어느 농가의 어느 단체의 어느 농산물이 이번에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려져야 되는데 천안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인지가 되었을 때 공동상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뢰성이 생기리라고 보여집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느낌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느낌은 50%가 ‘믿음이 감’입니다. 이게 천안시에서도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늘그린이나 천안흥타령이라는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었을 때 시민분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청 하늘그린 공동브랜드 사용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 좀 작게 나왔는데요. 2019년 5월입니다. 2018년 자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조사는 전부 마친 상태고요.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한 자료가 정리되어서 보여줬으면 합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하늘그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면 몇 년 동안 홈페이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실이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농가의 소식을 하늘그린이라는 홈페이지에 알릴 수 있는 방법과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다양한 지역에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료들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홍보팀에게서 받은 자료입니다. 현재 하늘그린은 전광판 광고 4곳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전광판 광고가 되는지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우리 전광판은…. 전광판에 홍보에도 있는 내용은 동영상으로 하늘그린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제작한 것이고요. 약 20초가량의 홍보영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서울역 인근에 덴탈아트 전광판, 그다음에 대전의 동부네거리 전광판, 그다음에 우리 시의 고속터미널 민현빌딩 전광판, 그다음에 충무병원 앞에 일봉산 네거리 전광판에 가끔 표출이 돼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늘그린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초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하늘그린이라 해서 밑에 보면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는 농산물에 대한 광고인데 밑줄에 있는, ‘하늘아래 가장 편한 도시 천안의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멘트 한 줄만 더 넣어서 광고해 주시면 더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인지경로의 원천은 TV광고가 훨씬 높습니다.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신 외부 광고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광고보다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TV광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SNS를 통한 홍보를 한다면 몇 억의 예산이 아닌 금액으로도 우리 천안시의 농산물에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10대에서 40대, 50대에 공략을 하려면 유튜브 광고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 광고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비자층과 공유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포도박스와 농업기술센터 하늘그린 쇼핑백입니다. 천안포도박스에서 보면 ‘하늘그린’이라는 부분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농업센터에서도 하늘그린이라는 글씨보다는 ‘천안에서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옆이나 아니면 동그랗게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배 박스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코리아천안배, 천안 피어스(pears). 이렇게 보면 ‘하늘그린’이라고 쓰여 있는데 수출하는 박스를 보면 하늘그린 마크가 오른쪽에 보이시지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하늘’을 읽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안의 하늘그린은 ‘하늘 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이었던 건데, 외국에 수출하는 박스에는 ‘하늘’을 그냥 읽는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배와 포도에 관련돼서는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해서 외국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봤었을 때 눈에 띄는 그림서체나 도안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하늘그린이나 흥타령쌀은 그 이름…. 그 네이밍(naming)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도안이나 서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에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감각에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우리 소비자층이 선호하는 그러한 서체나 도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5월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천안시에도 많은 농산물은 아니지만 3월, 4월에는 오이, 5월하고 6월에는 메론, 7월하고 9월에는 포도, 10월하고 11월에는 배·호두 등의 농산물이 출하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작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또한 그 시기에 맞춰서 천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천안사랑소식지 1월부터 5월까지 본 결과, 농산물에 관련된 소식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10월, 11월에만 축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 지역의 농산물 홍보도 가끔 천안사랑소식지에 해 준다면 천안시민들이 먼저 찾는 농산물이 된다고 봅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 출하시기가 1월이나 2월, 3월 이때는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광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안들을 천안사랑소식지뿐만 아니라 공동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여의 굿뜨래는 국가브랜드대상 8년 연속수상이라는 글 속에 ‘2년 주기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다 보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15년 된 브랜드인데 소비자의 인식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그린이라는 글씨 서체의 변화도 조금은 있어야겠지만 천안의 우수농산물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의 소득이 좀 더 고소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다섯 농가 이상의 작목반보다는 좀 더 작은 작목반으로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품목의 품질검사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천안시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파종 단계에서부터 유통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품질관리사를 운영하여 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불당동 선사유적지 주차장 관련하여 문화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선사유적지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떤 걸 물어볼지 아시죠?

네.

일단 선사유적 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사진을…. 어제 가서 직접 현장 방문했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산 중심에 보면 나무 4그루가 지금 고사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목을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작년에도 담당 공무원들하고 갔었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희안하게 의자가 하나만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움막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움막이 항상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지금 변경되지 않았던 움막이고, 이건 올 초에 예산을 들여서 바뀌어 있던 선사유적지 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8월 추경에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본 의원은 움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경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움막을 새로운 변화를 주셔 가지고 시민 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움막 두 동 바꾸는데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지 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고 왼쪽에 보면 서당초등학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게 큰 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지원은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불안한 심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제가…. 아파트 명을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불당동의 대원칸타빌 앞에 있는 주차 현황입니다.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요?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 위쪽의 흰색 차량이 선사유적지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 2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오후 6시 되면 주차장의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당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주차현황이고 오른쪽에 보면 차 지금 빠져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저 시간에 6시 되고 7시 되고 8시 되면 모든 차량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여기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5월 23일 21시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도로 쪽에 모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현상 보여지시지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 선사유적지 주차장 앞쪽에 세워져 있는 주차장 주차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없는 편도 1차로 공간이고요. 동영상이 좀 아름답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차량을 가지고 찍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한성아파트하고 여기에 보시면 서당초등학교 입구 쪽에도 이렇게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밤 9시였고요. 그다음에 5월 27일 22시에 찍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23일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원칸타빌 앞쪽하고 한성초등학교…. 서당초등학교 앞쪽하고는 항상 8시 되면 주차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인구수는 많은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 아파트가 10년은 됐었지만 그 당시의 주차대수하고 지금의 사람들의 주차장 차량을 운행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2인 가족이라고 하면 차량 2대 있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시면 서당초등학교의 위편에 보시는 주차장이 37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3대하고요. 근데 저 부분도 아침에 제가 6시에 갔었을 때 주차대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당초등학교도 밤 10시 되면 주차장을 막거든요. 아침에 민원인들이 차를 안 뺀다고 해서 예전이 시행이 됐다가 시행이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서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당초등학교의 높이입니다. 그럼 학교입구가 2.5에서 3.3m의 높이…. 조금 더 높은 높이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자를 가지고 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서당초등학교 정문 쪽에 보면 이렇게 주차장까지의 높이가 높다보니까 학교로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단 현상이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 3군데 찾아갔습니다. 그냥 안 그려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서당초등학교는 지하주차장으로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지상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하주차장을 판다라고 했었을 때 비용은 10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좀 무리한 예산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선산유적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에게 선물 하나만 주십시오. 나가시기 전에 꼭 오픈해 주십시오.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선사유적지 주차장 오후 6시에 막아 두는 이유가 선사유적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화재위험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아둡니다. 그러나 선사 주차장 입구에 보시면 더 난관입니다. 일반인들 쉽게 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도 쉽게 다닐 수 있는 부분에 차량만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의 높이가 낮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제가 생각했던 이 지상 주차장의 36대의 주차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공무원분들하고 미팅을 했었을 때 “차량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천안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답변 때문에 못 열어줍니다.”, “선사유적지 화재가 나는 것 때문에 못 열어줍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주차를 보시고 아침에 주차를 보시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픈을 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를 가서 보시면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깨진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벽돌로 해 가지고 9칸에 1칸씩 이렇게 벽돌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차량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저한테 약속 하나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적공원은 선사시대 움집과 보각(寶閣) 등의 유적이 있어 다른 일반 공원과는 달리 유적의 보존, 계승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야간시간대의 개방의 경우,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시설훼손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까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있는 인근 주변 2개의 아파트들의 불편사항과 유적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차장 개방여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유적공원임을 감안해서 개방여부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 이거 민원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24시간 개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차장 내에 CCTV 2대만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천안시에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공원이나 땅을 매입이나 구입해서 아파트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당초등학교 주변에 하는 부분도 서당초등학교에서 개방을 하다가 막은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만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아침에 주차가 나가고 하면 괜찮은데, 한 번 주차를 하면 며칠씩 놓는 차들도 있고 해서 서당초등학교에서도 하다가 개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당초등학교와도 협의를 해 보겠지만 쉽게, 간단하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주차장…. 서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기본 안을 저렇게 만들어 봤었을 때 지금 천안공고 부근도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 가지고 한 100대의 주차장이라도 세워진다라고 하면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서당초등학교와 협의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내려가셔도 됩니다. 페이지 398페이지 공공도서관 내 시설물 관련하여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천안시 84개의 도서관의 관리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도서관에 관련돼서 질문을 준비하려고 아산상생센터하고 천안 청수동 영어도서관, 쌍용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천안아산상생센터에서 보시면 지하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봤었을 때 후문으로, 정문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나 쌍둥이 유모차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주차하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도 들어오는 현상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유모차는 들어올 수 없는 문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에게 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부시장님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공간에도 공공시설물에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갔었을 때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작은 분도 상관없겠지만 천안시청에 지금 가서 보시면 1층의 가족실하고 화장실 옆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는 못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쌍둥이…. 근데 요즘 보시면, 천안시 불당동에 보시면 쌍둥이 엄마들 대개 쌍둥이 아이들 유모차 많이 끌고 다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시설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사이즈부터, 화장실 사이즈부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여기다 세워 두고 제가 그냥 세워두는 현상이라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천안시청 2층하고 3층에 관련돼서 봤습니다.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3층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3층에서 내려다보면 1층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여자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옷을 과감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3층에서 내려다 봤었을 때 1층의 여행사 직원분들의 머리하고 상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해 놔야 될까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3층에서 하다가 핸드폰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1층에 있는 이분들은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층의 난간입니다. 3층의 난간은 저희들이 봤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화면 부탁드릴게요. 2층에서 왼쪽 밑을 보시면…. 제가 할게요. 2층 밑의 칸 보이시죠? 2층 같은 경우는 조금은 유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1층을 보는 건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1층에서…. 지금 1층에 보면 아이들 도서관…. 작은도서관도 있었고 시민들, 민원 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저희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겨울철에는 옷을 입을 때 겨울 파카나 겨울옷을 통해서 좀 두껍게 입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저희들이 봤었으면 남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40분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 관련돼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천안시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이나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건설소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 어느 누구나 좀 더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누가, 어느 곳에 있어서도 천안시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니,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서 있게만 해 드려서요.

아닙니다.

84개 도서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관계 공무원들하고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공무원분들하고 소통을 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만족도, 하나의 천안시민의 만족도 아닌 모두의 만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닌 모두의 생각이 더 중요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통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배우게 됐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