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 점검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불법촬영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불법촬영 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주무팀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청소기획팀장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김재한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구로구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책무와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이신 우리 자원순환센터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질의 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미향위원
이재만 의원님께서 최근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촬영범죄가 해마다 한 30% 이상 증가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 무언의 박수를 드리고요. 우리 구로구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지요?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38개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현재는 불법촬영에 관련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자 탐지기나 이런 걸로 점검은 안 하고 있나요?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발견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미향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예.
마다
해마다조미향위원
서울시에 보면 한 4,800건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6,50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구로구에는 발생률이 없다는 건 다행이고 예방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성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 도시 으뜸가는 구로구를 만드는 데도 일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예.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싸인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발의하셨는데 저는 안 했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대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공중화장실이 38개라고 했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거지요?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예. 다 해당됩니다.
되는
해당되는최숙자위원
거고 지금 보니까 개정을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이 개정하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하고 보호법에 대해서 두 번이나 했고요. 그렇지요?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예. 작년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다 조례가 포함이 돼서 개정을 하면서 안심스크린을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여성 위생용품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상벨을 예전에는 자체 울리기만 하는 걸 한 거를 올해 다 112하고 바로 연결을 하고 우리 종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걸로 다 연결을 했는데 저희 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관리
특별관리최숙자위원
대상으로 된다는 그 근거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특별하게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특별히 더 상시 점검체계를 그런 데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특별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특별관리 대상도 해야되고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저희가 위탁운영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경찰서도 여성 쪽에서 이것을 같이 합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감지기를 다 각 자치구로 배부를 해 준다고 해서 그렇다 보면 저희 운영업체, 경찰서 저희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상시체계로 돌아가면 굳이 예산이 별도로 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히
분명히최숙자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준다는 말씀도 했고 하는데 이거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위탁업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예.
좋은
좋은최숙자위원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부위원장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의적절한 조례에 대해서 저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언제 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서울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주부위원장
예.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왕종수자원순환센터팀장
예. 서울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 몇 개 구 정도가 이미 도입을 하고 있나요?
전국
전국이재만의원
지자체에서 9개가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현재 9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만의원
예.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2장 제8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한 번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임은
연임은최숙자위원
한 번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회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몇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책읽는 센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소소하다고 생각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회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의는
물의는최숙자위원
없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임은
연임은최숙자위원
1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원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임기가 보통 4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저는 의문점이 드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장님이 협의회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는데 이번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현황을 볼 때 협의회 경비 부담금 200만원이 "매년 200만원 예산 반영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도 있고 한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지난
지난박종여위원
번에 설명드릴 때는 그거랑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에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이렇게 4군데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가입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많지 않은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구로구를 포함해서 4군데밖에 없는데 이걸 왜 협의회를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에서는 특히 도서관을 많이 개관을 하면서 특히 어떤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이 많은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협의회 사업 중에서 특히 사업비를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협의회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에 협의회 회원들만 공모에 참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금년도 저희도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사업을 응모할 때 여기에 가입을 해야 넣을 수 있다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협의회에다가 예산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할 때 협의회 회원 자치구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부분은 다른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이 협의회에 너무 가입을 많이 하고 때로는 참석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의원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중에도 많은 예산을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구로구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7페이지에 제4장 사무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직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및 실비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실비 보상비는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럼 파견직원에 대한 실비보상비 플러스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면서 실비보상비가 이중으로 나가는지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당연히 구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총회를 개최해야지만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건 총회 결정사항에 의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파견되는 직원은 인건비도 받고 실비보상비도 받는 그런 이중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중지급은 안 되고요. 어차피 인건비는 소속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실비보상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비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만 지급이 가능해야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한쪽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실비보상비는 나가지 않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그건 협의회 예산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법인화가 추진되었을 때 직원 관계는 또 파견을 할 수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명숙위원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협의회이재만위원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이외에 또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비 말고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안 5조에 기재된 대략적으로 6개 사업이 자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혹시 또 협의회비 이외에 이러한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분담금이 나올 여지는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라든지 추가분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협의회에서 임원이 정해지면 협의회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재만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 공모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큰 행사를 한다거나 큰 사업을 여기에 기재된 6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큰 예산을 수반으로 하는데 협의회비 200만원 전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비용 가지고 어려울 경우에 또 회원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그 사업비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이 협의회는 정부 공모사업만 하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회 연간 부담하는 200만원은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불과한 거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사업비는 이 협의회가 문광부나 이런 쪽에다가 별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정부 사업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협의회에 자체 사업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제안사유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부 개정 조례를 하시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성별영향평가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훨씬 더 많을텐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제도 아니고 그냥 연장, 감면 굉장히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과하게 얘기하면 특혜까지도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건 부과를 했는데 지방세 착오로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한 거지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여기가 아까 보니까 법 제26조, 법 제57조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에 그 내용이 다 들어 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기한의 연장신청, 감면신청, 징수 유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만위원
예. 지금 제가 이걸 쭉 읽어 보니까 성별영향 부서평가 안 해 보셨지요? 이거 개정조례를 하시면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하고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이재만위원
거기서 이게 심의를 받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이재만위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다 진행했습니다.
언제
언제이재만위원
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조례 과정에서 다 사전에. 조례 개정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심의가이재만위원
안 열렸었잖아요? 이 전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부서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재만위원
부서에서는 했는데 부서에는 일단 올렸고 심의위원회 향후에 개최되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부서에서 적격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부서 담당자가 "적정합니다." 이렇게 된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심의회가 아직 안 열렸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올해 올렸다면서요? 조례 개정하시기 전에 거기다 의뢰를 했다면서요. 했는데 부서에서는 "관계 없습니다"하고 왔는데 제 얘기는 부서 담당자가 관계 없다는 얘기지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개정조례안이 여기서 통과가 됐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려요? 성별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요? 거기서 만약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통과가 됐고. 거기서 만약에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위배가 된다 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성별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 거치는 사항인가요?
이재만위원
당연하지요. 심의를 거쳐야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 보는 건데 팀장님이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담당 계장입니다.
개정
개정이재만위원
조례 이걸 올리셨고 거기에 의뢰를 했고 거기서는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정책과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담당자가 "무난합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으로
적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거기서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안 열렬였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거기다 왜 올렸어요? 성별영향평가하는 부서에다가 거기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올렸어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제 말씀은 이게 작년에 의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다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4월달에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심의위원회가 오늘 2시에 열려요. 그럼 거기에 30개, 40개 심의자료가 올라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통과되고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그러면 이건 거기 심의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다음 우리 임시회의 때 올라와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심의위원회 담당자가 특별히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혹시라도 심의위원중에 이게 좀 성별영향평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곤란합니다.라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켜 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제까지 저희들이 개정 조례안 올릴 때 여성정책과에다가 적격 심의 보내거든요.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해당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보기에는 이 내용도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해 보면 깊게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깐 봤어요. 봤는데 위배될 소지도 있어요. 성별영향평가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제가 잠깐 끼어들게요. 이거잖아요. 감사실에서는 여성정책과에다가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었는데 이상 없다. 우리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그게 과연 성별영향평가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걸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여성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책임은 여성정책과가 져야 되는 거지요. 협의 없음이라고 왔으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여성정책과가 져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이재만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여부를 감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실은 여성정책과가 답해 줘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팀장님은 잠깐 답변이 끝나면 나가셔 가지고 여성정책과에 확인을 해 오세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한 연장신청은 1회에 30일밖에 없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가산세 감면신청은 몇 %까지 가능한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1년에 몇 건 정도가 지금 감면신청을 하는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고 나면 공포를 하면 들어 올 겁니다. .
에는
그전에는이명숙위원
없었던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납세자 보호관 업무도 중요하지만 성실 납부하는 분들의 역차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확인 여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6월 25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