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까지 계속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직속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속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녹지관리과장 박대종.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금일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부서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하고요. 먼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원 하도급 대비 내역서 자료 요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근거 조항을 이유로 자료 거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대비 내역서에는 영업비밀까지 해당되는 사안들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 사안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없게끔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사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2018년, 2019년도 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1차적으로는 받아 봤는데 2018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했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치 여부란에 “조치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 시점이 2019년 5월이기 때문에 2018년에 진행됐던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미 다 완료됐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정확하게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최종 조치 확인 여부를 표기해서 다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공공건설사업소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하여 제출 거부를 하셨다는데 혹시 제출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1만 5000여 건이 되는데 이 자료를 다 제출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 한 5만 원 이상이면 좀 적을까요? 실무자들 어떻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아니, 얼마 정도, 체납 명단 1만 5000건을 다 받으면 양이 너무 많을 테고, 그래도 고액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고액, 한 5만 원 이상?

(공무원석에서)5만 원 정도라도 수량은 꽤 될 거고요. 20만 원 이상…….

20만 원?

(공무원석에서)네.

그럼 2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관련해서 냉난방기하고 환경 개선 공사, 큰 틀에서 카펫은 얼마, 의자 얼마, 장애인시설 부분 얼마 해서 큰 틀만 금액별로, 목별로 예산 현황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걸로 종료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박대종 녹지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일반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225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수준 높고 편리한 주민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229쪽 고객 중심 문화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회관 대강당의 노후된 객석 의자 242개와 냉난방기를 교체하였고,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무대 경사로와 장애인석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상주단체의 공연을 지원하고 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봉암게이트볼장 등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금강체육공원 등 3개소 테니스장에 대한 조도 개선 사업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으로 규격에 부합하는 보강 공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복야외수영장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자연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한솔복컴수영장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한 민간위탁 대행 업체 선정, 편의시설 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광역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광역복지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안전,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새롬종합복지센터의 로비와 중정을 행사장으로 개방하여 시민 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요금 징수체계 마련, 하자검사와 보수 등 시설물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안정적인 관리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시민 중심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첫째, 235쪽 활력과 휴식을 주는 공원녹지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과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한솔뜰근린공원 등 10개소에 이팝나무 등 5190주를 식재하였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공원 정비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민 공감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경시설에 대한 청결한 관리와 인수시설인 공원녹지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호수공원 운영입니다. 경관 수로 방수 작업으로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 청음폭포 수중 LED 조명 등을 교체하였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봄에 어울리는 튤립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소나무의 생육 개선을 위해 영양제를 주입하였습니다. 아울러 4계절 내내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생동감 넘치는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 물고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관내 어린이 26개 팀 431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참신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 섬을 운영하여 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도심 속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호수공원 녹지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째, 241쪽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량 및 노후 계량기를 신속히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방상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급수공사를 추진하여 527건을 완료하였고, 가압장 9개소를 인수하고 상수관로 누수 발생 민원 65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긴급 공사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내에 등록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공개적으로 접수 받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급수공사 추진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만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자협의회 재구성, 관리 및 점검대장 정비와 함께 라돈 함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 등 업무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고, 관로가 노후화되어 수돗물 공급이 불량한 구간의 관정을 개량하고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사후관리, 물탱크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을 통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수질복원센터A 크린에너지센터 소화조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민원 발생 시 긴급보수를 통해 누수 없는 하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한솔복컴수영장 개장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한솔동 복컴이 지난 5월 16일 준공됨에 따라 한솔복컴수영장을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민간위탁운영 업체 선정, 내부 인테리어 등 보강공사, 운영 물품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생활권에 또 하나의 주민 친화형 수영장 개장을 위하여 개장 초기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241쪽 관련해서인데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산 조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산 조회는 사실 급수 신청할 때 양식에 인적 사항이 개인정보여서 기록을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할 때는 읍·면사무소에 조회하고 확인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세정담당관실에 재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열람해서, 체납 요금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려면 그걸 가지고 본청 세정담당관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재산 소유 현황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아니에요. 어느 체납하신 분의 재산이 우리 시 관내에 있을 때는 그게 금방 나오는데 우리 시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내시느냐는 겁니다.

그게 행안부 전국 망이 재산관리시스템에, 세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주실 건데. 그러면 이따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아름동하고 한솔동은 민간위탁을 하고 보람동은 공단에 주는데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왜 따로따로 하는 거지요?

지난해에 아름하고 보람수영장 위탁 기간이 5월 말, 오늘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거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 내용에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수영장을 어느 한 단체라든가 민간으로 한 곳에 쏠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 체제도 유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의해서 거의 골고루, 통상적으로 전국의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370개 정도 수영장이 있는데 3 대 3 대 4로 해서 직영이 한 30%, 그다음에 민간이 30%…… 아니, 직영이 30% 그다음에 공단이 한 40%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30% 이런 포지션으로 골고루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에 기초해서 지난해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두 가지는 민간위탁하고 보람은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익이 많이 나는 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 같고, 이익이 안 나는 건 공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아름스포츠센터는 보람수영장하고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단독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아름동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병합돼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스포츠센터는 고비용 저수익이라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솔동에 개장 예정인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장 단독만 있기 때문에 그건 비교가 될 텐데 지금 “수입이 많이 나는 건 민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간에 줘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람 같은 경우 2년 했고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아름스포츠 같은 건 4년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람하고 아름하고 성격 차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 이런 거 파악을 해 보셨어요?

네, 작년도 용역 한 내용을 근간으로 수영장만 따져 보니까 연간 손실액이 보람 같은 경우는 한 3억 1000 정도 나고, 아름동은 오히려 2억 3500만 원 정도 돼서 오히려 보람동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인건비 차지하는 고정비의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좋은 걸로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치원 명동도 1년에 손실액이 2억 2000 정도 되고, 그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도.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걸 보면 한 달에 6000원 정도 하지요? 참 6만 원.

네, 강습은 6만 8000원이고요, 월 이용료는 6만 3000원씩 이렇게.

6만 3000원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컴을 다, 조치원도 복컴을 짓는데 수영장이 들어가고 또 다른 읍·면에서도 수영장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읍·면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노인분들이고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영장은 짓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영장 관련해서는 2억에서 3억 정도 손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수수료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운영체계를 여러 가지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용역 수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용역인 것 같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돼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 체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 전반적인 것이 새롭게 정립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 볼 때도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비율을 잘 생각하셔서 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민간위탁보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상하수도시설과에서 지정된 약수터는 3개로 알고 있고요. 참샘하고 금남에 있는 2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엊그제 운주산을 가 봤어요. 운주산을 갔더니 옛날에 어떤 면장님이 해 놓은 약수터가 있어요. 엊그제 가 보니까 3월 25일 자로 검사해서 적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볼썽사나운 것이 뭐냐 하면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아쉽고, 오물, 쓰레기 이런 것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기왕 관리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해서, 더군다나 운주산은 등산객들이 쉴 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주변 좀 기왕 관리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차피 적합한 물이라면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가지라도 놓아 준다든지, 아무튼 편의시설이라도 해 주시고, 거기에 파고라인가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부서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등산객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약수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 판단되니까 그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체납액이 6억 3800만 원으로 2만 3865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기준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체납액이 현재까지, 몇 년도부터의 체납액입니까?

3년 전 거는 작년에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길면 3년 이내 것입니다.

결손처분 당시에 얼마 정도 있었지요?

작년에 1억 8900만 원이 감사에 지적돼서 장기간 체납된 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시효가 남아 있는 것만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만 3865건에 6억 3800만 원으로 정리됐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 시점에도 징수 대책은 강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8000여만 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신 거잖아요?

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입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징수액을 그냥 결손처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상반기 징수가 58% 정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3억 73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추가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상황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아까 6억 3800만 원 중에 5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4억 2400만 원이 징수돼서 한 67%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되게 되면 두 달 이내에 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정수 처분이라는 건 수돗물을 끊는 거고, 두 달 지난 다음에도 이게 징수가 안 되면 폐전, 계량기를 완전히 봉인하고 없애서 수도 자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두 달 한 다음에, 행정처분이 그렇게 정수라든가 폐전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체납 처분 절차로 갑니다.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하고 해서 또 재산 압류를 하면 압류한 시점부터는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체납이 징수가 안 되면, 3년 지나면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보니까 체납 처분까지 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결손처분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이 체납 유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시켜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체납 요금을 2개월 이상, 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섹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2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100만 원 이하짜리로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4억 2400만 원을 현재 5월 말까지 징수했습니다, 6억 3800만 원 중에서.

혹시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면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그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수치가 대략적으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돼서 전체 체납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구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별도 표기를,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상수도를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분이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장 점검을 나가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장 점검도 나가시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계획 수립도 하셨는데요.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 없이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업 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관련해서 전에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시민회관 환경 개선 관련해서요. 제가 장애인 관련 행사를 한번 갔더니 장애인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드렸었지요? 이제 하시겠다고 했고,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니까 장애인 경사로 및 장애인석 3개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네, 시민회관.

정말로 잘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쪽에만 설치됐나요, 양쪽으로 설치됐나요?

한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거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기하기는 조금…….

네, 그렇지요?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한쪽으로. 하여간 진작에 됐으면 좋았을 걸 이제라도 된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늘 관심 가지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지금 사용자협의회를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7개소 시설물에 관해서 사용자협의회가 다 구성됐나요?

위원장님, 이게 연초에 137개소로 카운트가 됐는데 그 사이에 상수도가 공급돼서 10개소는 저희들이 폐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127개소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다 구성되고 협의회 회장도 선출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수질기준 초과 시설 저감장치 설치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243페이지에 수질기준 초과 시설 저감장치 설치가 7개소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네.

그러면 혹시 저감장치 시설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반기 10개소 폐쇄한 데 그 안에 저감장치가 되어 있던 시설이 있었나요?

거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기는 없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내용이 같은 건지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저감장치 현황에 6개로 되어 있어요. 장군, 용암, 신흥 이렇게 쭉 6개로 되어 있고 여기는 7개인데 상반기 성과에 저감장치 설치 7개소 이건 라돈 저감장치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라돈 플러스 우라늄까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우라늄도 있습니다. 우라늄 4개 있고요, 라돈이 3개 있습니다.

라돈이 3개?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7개소, 7개 중에서 라돈이 3개소, 우라늄이 4개소.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럼 모 부락에는 라돈과 우라늄이 동시에 나와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한 군데…….

그래서 7개소로 축소됐나요? 지금 6개소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는 7개소라고 하니 라돈 저감장치를 한 게 3개소로 별도 분류했고, 우라늄 저감장치를 한 게 4개소로 별도 분류했기 때문에 합하면 7개소가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에 주신 거는 거기에 중복된 저감장치가 있는 걸 1개소로 쳐서 6개소로 표기해 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라늄 저감장치가 없었어요. 2019년도에만 우라늄 저감장치 4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우라늄 저감장치라는 것은 정수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라돈에 준하는 장치인데요. 오히려 이게…….

우라늄 기준이 라돈보다 먼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라늄 감시 항목 기준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감시 항목으로 지정돼서 운영하다가 금년 1월에 수질기준으로 격상된 걸로,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전수조사 할 때, 1월 이때에 네 군데가 우라늄이, 우라늄이 10㎛당 기준인데 수질검사 결과 초과가 네 군데 발생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라늄이 2019년도에 갑자기 검출됐을 리는 없고 2019년도 이전에도 우라늄이 쭉 검출됐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없었어요?

사실 우라늄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했든 부정기적으로 했든 우라늄에 대한 검출 여부가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시에서 설치해 준 시설들 127개소, 전에는 137개소였는데 거기에 우라늄이 최초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게 언제로 기록돼 있습니까?

초과된 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기준치가 초과된 건.

아니, 그러니까 기준치가 올해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올해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전에도 초과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 설치의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우라늄 저감장치라는 건 2019년도 이후에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체킹이 돼서 기준이 오버되면 이렇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검토가 됐을 텐데 수질검사가 정례적으로…….

그러면 2019년도 이전에는, 최근에는 언제 했어요?

라돈 검사는…… 라돈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걸로 승격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한 걸로…….

했지요?

네, 세 번 정도, 2007년도인가 항목으로 지정되고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초과된 건 아니고.

어떤 게요?

우라늄이요.

우라늄이요?

네, 기준이 초과된 건 아닌 상태고요.

그럼 2019년도에 우라늄이 갑자기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라돈 관련해서 자료 받을 때 장군면 쪽에 우라늄이 나온 걸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라늄 역시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게 최근의 검사 결과,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 최근에, 2019년도 빼고 최근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저감장치가 별도로 설치되는 사항이라면 왜 그때 설치가 안 되고 2019년도에 설치됐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라늄 검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했기 때문에 체킹이 안 된 겁니다.

2019년도 이전에 우라늄 검사를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세종시에. 그게 환경부에서 했든 세종시에서 했든.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라늄 저감장치에 대한 방식은 라돈 저감장치 방식하고 같은 기포를 올려서 저감하는, 우라늄도 기체로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이온흡착식이라고 해서 이게 필터링 역할을 해서 저감되는 시설이더라고요. 용량도 상당히 크고 설치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 설치 비용 관련한 자료하고 우라늄이 검출된 자료와 저감장치가 설치된 이후의 저감된 자료, 저감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네, 설치한 이후에?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는 지금 다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231쪽 관련인데요.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조도 측정기를 몇 개나 가시고 계십니까?

조도 측정기요?

네.

1대 있다고 합니다.

1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실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도가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해서 모든 테니스장 관련 조도는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운동시설들도 모두 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조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셔서 적정한 조도 안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두리대교 밑에 족구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입구가 차량이 출입해야 하는데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부 만들어 놓은 시설도 제가 가서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깔끔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요. 뭔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족구장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설들을 필요하다면 정비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미리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 그거 하는 건 기준적인 걸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조도 기준은 KS 국가표준원에 가 보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원 잔디 및 수목 소독 실시 현황이에요. 자료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확인해 본 결과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현재 1건 소독 실시 현황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호수공원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의 가장 큰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는 사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43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주시고, 또 더군다나 주말·휴일이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나오셔서 텐트도 치고, 돗자리도 펴고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소독 실시를 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독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인체의 접촉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잔디 같은 경우는 거의 소독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초라든가 제초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초 작업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고요, 제초 작업도 별도로 한 번 해서 한 네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잔디의 경우는 어떤 약제·방제 작업보다는 저희들이 작업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차단이 100% 되는 겁니까?

100% 차단은 안 되지만 수목 병해충하고는, 잔디는 그런 어떤 병해충에 의한 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근의 대전 수목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소독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병해충으로 인해 잔디가 파손되는 경우는 상당히 빈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아까 인체의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예초 작업하고 제초 작업을 충실히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오히려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소독약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도 호수공원 잔디에 대해서는 소독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야생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방 계획 등등의 다른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요. 잔디의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소독을 하는 것이 맞겠다.” 혹은 “그렇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시민들이 실제로 잔디 위에서 많은 여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잔디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진드기라든지 이런 빈도수가 높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후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이 잔디 안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예방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수도 요금 검침 및 부과 방식 관련해서인데요. 자료는 보셨지요?

네.

현재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부과 방식과 일반주택에 대한 부과 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개별세대로 가기 전에 주 계량기, 메인 계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로 공급되는 주 계량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주 계량기를 검침해서 전체 사용량을 가지고 세대별로 나눠서 평균 사용량을 가지고, 요금별 단가가 있습니다. 사용한 단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20ℓ 미만이면 500원씩 이렇게 단가를 적용해서 이 단가 적용한 총세대를 합쳐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과하면 그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부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세대별 사용량을 근간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책정해서 거기에서 세대별로 분납하거든요.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에 부과하는 금액하고 그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도 그 차이에 대한 민원이 됐든 아니면 현장 조사가 됐든 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에 제기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좀 얘기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가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10월까지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그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 공문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공문 발송을 했다든지 안내,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세대 내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행 법규에 따라서 메인 계량기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세대별로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사업소에서 거기까지 관여는 않고,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준칙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어요?

나눈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 사항이 왔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앞으로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수도 요금 관련돼서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도 계세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상수도 급수 조례…….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정용 사용료 같은 경우에 1t에서 20t은 500원, 21t에서 30t은 700원, 31t에서 50t은 1000원, 51t 이상은 1320원 이렇게 요금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각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한 톤 수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요금 부과를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사용량을 한 번에 측정해서 그것을 전체 세대수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평균값으로 부과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 1만t을 썼어요. 그러면 가구당 10t을 사용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2019년도 우리 시 조례를 근거로 하면 톤당 500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과된 이 요금을 가지고 각 세대별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톤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세대별로 31t을 썼어요. 그러면 1000원의 누진율이 생기는 거지요. 누진 요금이 부과가 돼서 그렇게 톤당 1000원의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상수도 요금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사용량을 부과하는 시스템이고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사용료를 우리 시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구조인데 중간에 잉여금이 발생되는 거지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권익위 내용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 더군다나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물론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와 관련돼서 현장 방문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셨다거나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조사는 별도로 하시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고요?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네.

그렇다 할지라도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소장님께서도?

누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차제에 드리는 거고요. 아까 관리사무소 관련해서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소통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수도 요금과 관련돼서는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률적인 안을 만드셔서 이로 인해서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매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해요. 호수공원 매점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네.

관리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내역이 있으신가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임대 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선정해서 보통 3년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한 세 군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가격 관계, 승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일단은 먼저 보시는 자료 화면은 우리 시가 매점 설치 운영 계약을 할 때 특수 조건, 특수 조건이라 하면 사실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제2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내용이 있어요. 제1항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을 사용자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본 사업소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가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와 협의한 승인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1항의 판매 목록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본 사업소에서 판매 금지 결정한 품목, 예를 들면 주류, 담배 및 식품 조리 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주류나 담배 등은 판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판매 품목에 가격 승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자류도 있을 수 있겠고 식품류도 있을 수 있겠고 라면류도 있을 수 있겠고 빙과류도 있을 수 있겠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가격 승인을 거치셨더라고요. 가격표도 나와 있고요. 다음 화면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가격 실태를 조사해 보니 승인 가격은 1300원인데 실제 판매 가격은 2000원에 판매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다 기존 승인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셨다면 언제 알고 계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이후에 알았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전까지 이것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운영은 가격 승인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사업자 선정할 때 승인하고서, 보통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3년 정도는 매년 실행적으로 주변 가격이라든가 조사해서 연동시켜서 물가라든가 이런 관계는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 변동의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반영이.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관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저는 “판매하시는 운영자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과연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가격 변동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가격 승인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이런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고 엄밀히 이 안에는 가격 승인이라는 가격까지도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이 가격에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면 가격 승인 자체를 변경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 인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우리가 피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실제로 앞서 판매 품목 및 가격 제한 제2항에 보면 주류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주류를 샀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1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상품이었는데 2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이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끔 규정에서 삭제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류를 처음에 제한한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맞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해 놓은 최초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점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료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입찰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두 개의 공인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공인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된 평가의 평균치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가지고 나온 금액이 그러면…….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을 가지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제…….

그렇습니다.

6125만 원이 나온 건가요?

네, 1매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1매점 같은 경우에?

네.

그럼 최고 경쟁입찰 방식은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매점은 우리 조례에 아시다시피 우선 계약…….

네, 대상자들이 있지요?

조례에 있습니다. 6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또 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지요?

선정은 우리 조례에 보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 온 사람들끼리 경합이 되면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우리 시에서 가격…… 위탁비와 관련돼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초에 2014년도 할 때는 1매점 같은 경우에 7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입찰 공고를 할 당시 1매점 같은 경우에 예정 가격이 7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6125만 원이거든요. 거의 10배 정도의 가격이 상승된 거예요.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간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6125만 원이라는 위탁 금액이 적정한지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1매점 운영하시는 분하고 사용 수익과 관련돼서, 사용 운영 내역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제가 학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정도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사업소하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가격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특정 누군가의 개인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사업소에서는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것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 금액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또 보면 최소한 두 분 이상의 직원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는 구조인지.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또 평일에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주말에 주로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겨울철에도 좀…….

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더군다나 입찰 방식이 민간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최고 입찰 방식이 아니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우선 위탁을 주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 구조를 굳이 우리 시에서 어떤 수익 구조로 갈 것이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분들도 상생할 수 있고 시민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주변에 비슷한 면적의 상권 임대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월 한 150∼18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주변. 그런데 호수공원 매점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금액을 월로 나눠 보면 500만 원도 넘어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도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기존에 위탁 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됐으니까 결국은 판매되는 비용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최소한의 수익은 내려고 하실 것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나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 금액을 좀 낮춰 줌으로써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또는 이용자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호수공원 위탁을 하고 있는 매점과 관련돼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간에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판매 품목 및 가격 승인과 관련돼서도 이 규정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드셔서 품목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규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탁 금액과 관련돼서 현장에 실제로 운영하시는 운영주 분과 세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위탁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위탁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위탁 금액은 아마 이게 법규적인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 공식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감정평가에 따른 방법이 있는데 그 지역이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아니라 산출 공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비싼 것으로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조사를 해 봤지만 이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킹을 한번 해 봤어요. 주변 상가 2매점, 한 14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보니까 월 임대료가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것을 비교해 보니까 한 270만 원 정도로 20만 원 정도는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권리금 같은 것도 없고 여기는 당연히 보증금도 없고 이런 뭔가 인근 상가하고는 차별화된 원초적인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또 공공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시면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문예회관 전시실 환경 개선 공사 2억, 문예회관 무대 조명 보수 및 교체 공사 2억, 문예회관 안내 간판 설치 2200, 문예회관 공연장 안내 영상 시스템 5600, 문예회관 사무실, 회의실 냉방기 구매·설치 3000만 원, 냉난방기 세관, 공조기 필터 교체 1500만 원 해서 2018년도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문예회관 옥상 시트 방수, 문예회관 도장 공사, 공연장 반입구 셔터 교체, 냉난방기 세관 및 공조기 필터 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올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아직 예산 집행이 안 한 게 있는데, 보면 올해 장애인연합회에서 소통과 화합을 하는 벽을 넘어서 하는 행사를 했어요. 장애인연합회에서 했는데, 다음 화면이요. 장애인분들이 지금 보시면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각 협회장님이나 시상식을 하실 때 휠체어 타신 분도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 또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 계단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깝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이런 환경 개선 공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장애인 경사로 부분, 휠체어나 이런 불편한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 공사를 안 하셨는지 소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일단 예산 편성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예산 편성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입니다. 2018년도경에는 무대 조명 시설하고 전시실 부분이, 전시실은 누수가 생겨서 보수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대 조명도, 2000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조명 장치라든지 이런 딤머(dimmer) 시스템이 고장 나서 문화예술 공연할 때 상당히 오작동이 나고 그래서 시설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2년 이내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편성돼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지금 환경 개선 공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을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그러면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라고 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

네.

앞에서, 진행 좀 하게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죄송합니다.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혹시 자료를 제출하실 분이 계시면 뒤쪽으로 오셔서 주셔야지 앞에 카메라도 비추고 있고, 내부에서만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그런 동선은 진입하지 마시고 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화면을 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한테 주시면 집행부가 알아서 줘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환경 개선 공사를 하실 때 장애인 경사로도 같이, 물론 본예산에는 못 태웠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1차 추경이라도 태웠어야 되는데 못 태운 면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경에는 꼭 세우셔서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직원들로 하여금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 징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체납자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여 체납 건수가 1만 5000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5000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은 채권·채무가 3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징수법」에 보면 5년인가 그렇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3년이건 5년이건 간에 채권 확보를 잘 하시고 또 독촉장 같은 것도 좀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아니면 결손처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징수와 마찬가지니까 소액 같은 것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규정에 맞게, 규정에 맞지 않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규정에 맞게 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주시고 또 체납의 채권 확보를 잘해서 우리가 실수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과감하게 체납이 없는 그런,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혜자·수익자가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이 없는 상수도 요금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농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하고 체납 요금 차이가 현격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84% 이상, 거의 체납액이 없습니다. 거의 농촌 지역…… 어떻게 보면 이 요금은 많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요금을 납부하는데 거의 체납액 상당 부분이 농촌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거든요. 또 이것과 결합해서 아까 소규모 급수 시설 같은 경우와 관련된 문제도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전환이 돼야 되는데 수도 요금 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시골 분들이 상당히 체납 포지션(position)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도 요금이 비싸서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촉장이라도, 물론 독촉장 비용이 요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500원…… 지금 최저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등기 하나 보내려면 이천몇백 원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깜빡해서 잊어버리는, 농촌에서는 또 바쁘고 소액이다 보면 관심이 좀 떨어져서 체납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독촉장이라도 발부하고 또 읍·면의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해서 체납이 가급적이면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3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읍·면·동 현황을 주셨어요. 이게 읍·면·동 현황 중에서 소규모 수도 시설 라돈 저감 장치 설치 현황이지요? 그 자료를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13개소의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신 걸로 이 현황을 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개는 폭기 방식으로 했고 전의면 거기만 분사 방식이에요. 분사 방식으로 한 게 가장 최근에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분사 방식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시설에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라돈이 발생되면 빨리 저감기 설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주하고 전기 시설물 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지하수 관정이잖아요.

네.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가지 않아요?

안 갑니다. 이것은 배수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배수지에다가? 이게 배수지 것이에요?

배수지에서 물탱크에다가. 관정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배수지…… 그러니까 관정…….

관정하고 탱크하고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전기를 인입하려니까 거쳐 가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분사 방식으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감 효과는 폭기 방식이 더 탁월합니다.

폭기 방식이 탁월하다?

네.

그런데 분사 방식이 기준치 이상에서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까?

떨어집니다. 분사 방식을 설치해 놓고 직후에 조사했는데 기준 이내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분사 방식으로 채택한 시설이 10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 및 조치 사항 내용에 같은 주소지가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맨 우측 비고란에 보면 지방 상수도 공급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설치한 시기는 몇 월이고 상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몇 월이에요?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를…… 103페이지 맨 밑의 것하고요. 104페이지는 위에서 7번째 개소에…….

저감은 2월에 설치했고요. 상수도 보급 완료는 4월에 된 걸로…….

그러면 이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2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바로 폐쇄를 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 데이터에는 굳이 이게 잡힐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설치한 데이터를 그냥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현황이라고 하기에…… 그러면 지금 현황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 관련해서요.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가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라돈과 우라늄, 전알파, 그러니까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2007년부터 이미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간 개소수가 세종시 전체에 15개소가 있었습니다. 아, 15개소는 아니고 라돈하고 우라늄 둘 중에 하나가 된 것과 동시에 된 것들이 15개소가 있었는데 우라늄이 된 것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감 장치를 계속 안 하다가 2019년도에 와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저는 이게 그동안 수질 검사를…….

수질 검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수질 검사가 제대로 잘 이게…… 우라늄에 대해서 수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 걸로 됐는데 금년 1월에 전수조사 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치가 초과돼서 한 것으로 이렇게…….

수질 검사라는 게 꼭 시에서 하는 것만 수질 검사는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 검사를 이미 2007년도부터 실시했고, 그중에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검출된 개소가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세종시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기준으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설치를 하지 않고?

…….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실 거면 이따 하셔도 되고요. 그중에 여러 개소 수가 이미 폐쇄가 된 곳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5개소에서 라돈 또는 우라늄, 또 라돈과 우라늄이 동시에 검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해 주기로는 “2개소만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맨 밑에 칸에 보세요. 지역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맨 밑 칸에 있는 데에는 지금 라돈 저감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요. 운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우라늄 저감 장치 설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104페이지에 있는 우라늄, 라돈 저감 장치 시설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에 저감 장치를 했는데 왜 거기만 우라늄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죄송한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입니다. 설치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설치 못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그러면 폐쇄 조치를 하든가 그것에 대비하는 상응책을 쓰셨어야지 저감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음용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라돈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로 자료 받고 정부에서 한 검출 상황 이런 것들 할 때 과장님 계속 저한테 그런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라돈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 드렸고, 실제 그 이후에 라돈이 일정 시설 안에서 고농축으로 포집된다는 사실까지 계속 제안도 드렸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드렸는데 우라늄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한 부서의 관리자로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좋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솔직히 놓칠 수도 있고 그래요. 다만 이것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음용을 하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냐고요. 연서면 기룡…… 그쪽에 광역 상수도 보급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알고 계세요?

기룡리 쪽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것을 음용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여쭤보잖아요, 지금. 아니, 어떤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지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토의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1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페이지 93쪽입니다. 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예약을 취소하시는 분들은…… 아니, 예약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패널티(penalty)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예약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분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다른 분의 권익을 박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함께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조회를 할 때 체납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소유주를 조회하면 회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체납자를, 체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장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또 그런 답변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정회 시간 동안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소장님께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전에 우라늄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저감기를 적기에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차원에서 잘못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설치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전에 7개 중에서 폐지된 곳이 한 3군데가 있고 설치가 또 2군데가 되어 있고 해서 현재 기룡리 한 군데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체 수질 검사할 때에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다시 한번 수질 검사 재검토를 해서 초과 기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사업소 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빠른 시일에 추가적인 검사를 비롯한 제반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인수받은 시설들이 있지요, 공원?

네.

공원 인수한 시설이 있는데 인수한 시설 중에 저희가 고사목을 조치한 사항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30그루의 고사목이 있는데 그중에 보식을 한 게 한 942그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미비하게, 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된 이유가 뭐지요?

이 고사목,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은요, 고사뿐만 아니라 보식한…… 고사보다는 보식에 더 가까운 그런 데이터가 제출된 것이고 별도로…….

고사가 아닌 것도 보식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나무가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나무 식재할 때…….

그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법적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보식을 할 데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 공원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사목에 대한 현황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고사목 및 보식 현황이라서? 어쨌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다른 부서와도 얘기했습니다만 준공일과 하자 보수일의 기간 동안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고 우리 시로 넘어와서 우리 예산으로 고사목을 식재하는 그런 예산들에 있어서 인수할 때 사전에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거의 죽어 가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식재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산이 2-3생활권 같은 경우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1억 3000이 넘는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예산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인수할 때 제대로 된 인수, 활착이 잘 된 나무들, 그렇지 않고 고사됐다든지 아니면 고사가 예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보식을 받아서 인수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능하다면 LH에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할 시점부터 하자 보수 기간을 별도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LH하고 협의해 보셔서 어떤 법령에서든지 찾아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세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제대로 된 식재가 될 수 있게끔 보완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총괄 부서와 산림공원과가 저희하고 관계되는 부서인데 같이 협업을 해서 LH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가 진행된 나무들에 관해서 식재된 식생들이 고사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예를 들어서 고사목을 캐내고 다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좀 사진이랄까 이런 증거 자료를 남겨 놔서 고사목의 원인이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래야지만 LH하고 협의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무가 계속 고사되고 있고 또 생육이 부진되고 있다. LH 쪽에서 조성할 때 관리·감독의 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충분한 우리의 명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듯이 고무 밴드로 심하게 감아 놨다든지 철사로 동여맸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서 호수공원 잔디 소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호수공원 잔디에 대해서 진드기 서식 여부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그 여부에 따라서 인체에 무해한 소독 제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근 자료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시청 광장이나 캠핑장 등에 방역 소독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충 기피제 분사기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수도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 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700만 원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대중탕용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조치원 어느 대중탕인지 모르지만 상습이에요, 상습. 쭉 보니까 6건인가 몇 건 계속 밀려 있는데 왜 이런 대중탕 같은 곳의 체납도 징수를 못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체납된 수용 케이스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대중탕은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 체계가 다른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정수 처분을 들어가고, 그런 조치를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확보는 했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까 말씀은 2개월 정도 되면 정수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네, 정수 처분은 2개월이고요. 폐전, 계량기를 떼 올 수 있는 폐전 예고로 2개월을 주거든요. 그것이 6월이면 도래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대중탕인지는 모르지만 또 이걸 폐전을 한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떠나서 채권 확보라도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야지, 채권 확보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업주도 뭔가 경각심을 받아서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독촉장을 자꾸 보낸다든지 아니면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상습적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목욕탕을 하면 현금화는 항상 되는 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시설1팀장 한윤식. 시설2팀장 박세진.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했습니까?

네.

전의면 복컴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했지요?

네.

그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할 때 가감정 한 것 있지요? 그것하고 집행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정 한 내용하고 현재 감정평가해서 금액은 나왔는데요. 협상은 아직…….

아직 안 했어요?

네, 5월에…….

그럼 됐어요. 나중에 확정되시면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받기로 하신 것이지요?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 현황은 책자 2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소는 올해 읍·면 2단계 복컴 건립과 공공건축사업 사업 부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 읍·면 2단계 복컴 건립입니다. 금남면 복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저희 소에서는 부지 매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필지는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부강면 복컴은 부지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 단계이며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부지를 확정하고 토지 매입과 설계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의면 복컴은 토지 보상 및 설계 공모 단계입니다.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보상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지난주 설계 공고를 시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전동면 복컴은 당초 노후 공공 청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지역 주민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독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 설계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공공건축사업 사업 부서 역량 강화 및 지원입니다. 저희 소는 공공 건축물의 품격을 제고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 공공건축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사업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역점 사업 5개소, 100억 원 이하의 공공건축사업 24개소에 대한 감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역점 사업 2개소, 일반 공공건축사업 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설계·공사 감독으로 공공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시범 사업 복컴 3개소 중 2개소를 5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고 각 주민센터에 인계하였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은 청춘공원 토지 보상이 끝나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긴 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복컴 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고생 많으신데 복컴 감사 계획서에 보면 계획을 4년씩이나 잡고 있어요, 4년씩. 계획을 4년씩 잡는다면 그래도 한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계획을 좀 단축해서, 이게 전의·전동·소정이 전부 2022년 말, 4월, 3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단계별로, 설계 공모를 3개월씩 할 게 아니라 공모 기간을 1개월로 한다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너무 그렇게 늦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2022년도 3월, 4월 할 것을 2021년도 말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다 보면 전동도 그렇고 전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기일이 딜레이(delay)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항상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계획 단계부터 좀 짧게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모든 3개 면 공사를 2021년 12월까지는 전부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시범 사업 2단계, 3단계로 잡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짧게,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법정 기준이다 보니까요. 설계 공모는 줄일 수가 없고요.

법정 기일을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니까 한번 챙겨서 전체적인 추진 계획을,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 보셔서 단축을 해도 추진하다 보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2022년 12월까지 해 놓으면 이게 2023년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좀 당겨서 최대한 짧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단축해서 하다 보면 또 12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한번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동면 복컴 준공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5월 10일에 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쳤습니다.

준공식은 몇 월에 할…….

면사무소에서 6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6월 초에?

6월 중에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앞에 화면을 보면 연동면 복컴에서는 부지 면적이 7738㎡, 한 2340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이 3474.91㎡ 해서 한 1051평 정도를 지으셨어요. 금액은 총사업비가 127억 정도 들어갔고요. 복컴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앞으로 관리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산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짓는 부서이고 참여공동체과에서 전체적인 복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까지 잘되셨는데, 다음 화면이요. 설계 공모부터 2016년 9월 쭉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12월에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어차피 2016년부터 했다고 보면 3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제가 안전 관리비 운동화에 대해서만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박스가 이렇게 뜯어졌지요?

네.

이게 수량이 지금 10개씩이지요?

네.

그러면 40개지요?

네.

더 보세요. 다음이요. 이것도 똑같은 박스예요, 이게. 20개예요, 그렇지요?

네.

다음 화면이요. 이것은 10개예요, 10개, 그렇지요. 똑같은 박스? 다음 화면이요. 아까 말씀대로 박스 여기…… 아까 처음에 본 박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거야 뭐 하나 없는데 있다고 치고요, 다음. 지금 연동면 복컴 관련해서 안전화에 대해서 쭉 해 봤어요. 2018년 12월 3일에 안전화 K2 거예요, K2 하나. 그다음에 12월 6일에 안전화 10개. 여기 금액을 보시면 개당 3만 원짜리예요, 그렇지요?

네.

박스로는 K2 색깔 다 똑같은 것 보셨지요?

네.

13일에…… 6일에 10개, 안전화 13일에 40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이거는 네파 거예요, 네파. K2하고 네파하고는 다르지요?

네.

그런데 박스는 똑같은 색깔이지요?

네.

이거는 4만 5000원짜리예요. 다음, 이것은 2019년 2월 15일에 안전화 40개, 4만 5000원짜리인 것 같아요, 네파 거. 다음, 다음 화면 없어요? 이것은 또 26일에 20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몇 개 나와요, 소장님?

아까 처음에 박스에서는…….

111개가 나올 거예요.

111개입니다.

첫 번째는 박스 색깔이 똑같지요. K2는 한 개라 K2예요? 아니면 네파 거예요?

네?

네파냐, K2냐.

박스요?

네, 그리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3만 원짜리, 4만 5000원짜리. 박스는 똑같은 박스인데, 이상하지요?

네.

이상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안전용품 파는 데가 많은데 왜 대전에서 사시냐고요. 이 업체는 우리 세종시 연동면 복컴을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쓰고 가야 되는데 왜 대전에서 쓰시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복컴 여러 개 지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세종시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더라도 세종시에서 사셔야 돼요.

네.

다음 화면이요. 이것을 소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18년도 12월 28일에 토공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55만 원. 그다음에 1월 11일에 세륜기 철거를 55만 원 했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설2팀장 맡고 있는 박세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잘……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토공 정리하고…….

12월 28일에 토공 정리를 했어요. 1월 11일에 세륜기 철거를 했고. 55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게 공정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형 화물차가 다 빠졌기 때문에 세륜기를 철거했던 것 같고요. 토공 정리는 그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날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세륜기 철거를 1월…… 이게 바꿨으면 상관없어. 세륜기를 철거하면 토공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토공 정리부터…… 2018년도 12월에 토공 정리를 하시고 2019년 1월 11일에 세륜기를 철거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소장님, 거래처에다가 부가세만 주고 세금계산서 끊어 달라면 거래처니까 끊어 주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네.

아까 신발 문제, 박스 문제하고 K2, 네파 아니면, 똑같은 네파인데 왜 3만 원이고 4만 5000원인지 이거 분명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발이 111개인데 이거를 내가 수불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120장이 왔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사본을 달라니까 글씨체도 그렇고…… 120장이 왔어요, 120장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이름이 수불대장에 한 명도 없고 수불대장이 오히려 더 많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발 관련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저희들이 준공 검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계산서는 거래처한테 부가세만 주면 다 끊어 줘요. 아까 박스 문제, 금액이 안 맞는 문제, 수불대장하고 이렇게 안 맞는 문제 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 이전까지는 최대한 확인해서요.

그다음 주가 언제예요?

6월 14일까지입니다.

6월…….

14일 이전에 전체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해 주세요.

6월 10일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목록 조치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6월 10일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결과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복컴 설립 관련해서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진행을 빨리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각 면 쪽에 부강, 연동 이쪽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또 완공된 데도 있고요. 연서면, 장군면, 연기면 이쪽이 아직 안 돼 있지요?

네.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22년이지요?

당초 2015년도에는 2022년까지로…….

2022년까지로?

네.

장군면은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되겠다. 물론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어차피 그분들이 이용할 시설이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복컴선정위원회가 각 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으나 어쨌든 그중에서 중론으로 모아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받은 자료 중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치원 복컴 관련해서 주민 의견 반영 사항을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한 게 12가지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더 많은 건데 반영된 것만 적시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반영 내용이 이 정도입니까?

주요 내용만 발췌해서…….

주요 내용?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을 100%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영된 것을 적시해 놨기 때문에 100%이지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해·설득해야 될 부분…….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행정의 특수성이나 예산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반영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12가지 정도 쉽지 않은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필요하신 게 더 있을 건데 최대한 반영해서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 공공건축가 있지요?

네.

그분들을 아마 실비를 주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공공건축가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안 됐어요?

네.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네,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다가요. 상반기 1회 추경 때 예산 7600만 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예산을 추경에 세워 보고요. 세워진다면 선정부터 해서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공공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건축물 내부의 평면이라든가 입면, 내구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 역할 형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공공건축가 구성이 안 됐었는데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그동안 공공 건축물을 건축해 보니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원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올해 12월 말부터는 시행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되어 있고, 현재 선진지로서 행복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형편에서 같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명 정도로 구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거예요?

21명 정도, 각 분야별로 해서요. 건축, 구조, 시공, 계획 분야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 수당 이런 것을 산정해 놓으신 걸 보니까 36만 7654원이에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으로 해서 기술사나 기술자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로 21명을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21명 모두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실 거예요?

네, 대학 교수나 그런 사람으로 전부 다 구성하려고 합니다, 공공건축가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엔지니어 관련 계통에 법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36만 7654원 정도. 그리고 전원을 다 그런 분들로 구성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분들이 기술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수당도 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하실 일도 꽤 비중 있는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공정성 있게 선정하셔서 정말 사업 계획에 맞는 타당한, 투명성도 좀 확보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 경영전략본부장 정인태. 기획관리실장 박윤수. 인사총무팀장 박찬성. 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공동구관리팀장 신용원. 임대레저팀장 차민호. 체육주차팀장 육복철. 환경관리팀장 심지영. (신인섭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태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박윤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찬성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임종해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신용원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차민호 임대레저팀장입니다. 심지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 출범한 저희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받은 공공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정원은 182명이며 자료에는 145명입니다만 최근 충원을 해서 현원은 161명이며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6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단 예산은 256억이며 공단 주요 사업은 차질 없이 현재 집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81쪽입니다.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 1월부터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3월 경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4월 현지 실사 대비와 시설물 사전 점검 등을 준비해서 경영평가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서 또 경영평가 실적 관리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다변화하는 여러 가지 경영평가 제도 이해를 위해서 사업장 순회 설명회와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경영 성과 분석과 공단 초기의 여러 가지 이상 정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단으로 제2기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사업장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현재 근무 평정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평가 방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 BSC(balanced score card) 제도 도입을 위해서 성과 관리 운영지표 및 가중치 조정을 위한 회의 등을 거쳐서 올해부터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 추진 현황 또 수시 점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일터 구현을 위한 인문학 특강, 임직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학습 동아리 등 학습 문화를 조성하여 공단의 성장과 직원 행복을 지원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시설 관리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상반기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지방자치회관,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인수하여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합강캠핑장, 신흥사랑주택 등을 인수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5쪽 인사총무팀 소관입니다. 287쪽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으로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운영과 또 유연 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가족 친화 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을 구현하고자 하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행정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서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으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시스템 도입과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상반기 23명을 채용하였으며, 향후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직무기술서 지속 개발과 보완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우수 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자의 정규직 채용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적극 수용과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공정한 채용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근무 환경 개선과 고객 접점 사업장의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등 낡은 관행 타파를 통해서 업무량 경감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또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인재개발원과 협력해서 직무 만족도 향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건강단식 또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별 봉사활동 시간을 20시간으로 설정하여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또 중증 장애인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실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은하수공원 소관입니다. 은하수공원 시민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생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웰 다잉(Well-Dying) 강좌 진행 등으로 은하수공원의 아름다운 환경을 홍보하고 또 은하수공원 가을 소풍을 시민 참여 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 문화 홍보관 상시 개방으로 시민 모두가 편히 이용할 수 있으며 매점을 카페로 변경해서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과 상생하는 지역 명소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 장사 시설 서비스로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봉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봉안당 디지털 안내 검색 시스템 키오스크(kiosk)를 지난 3월 도입하였으며, 정보 통신 기술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고객 및 운영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장례식장 빈소에 입식 식탁 설치를 통해서 노약자의 편의 제공, 다양한 종류의 관을 도입해서 이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화장로 관련 자체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화장로 배기 시스템 개선과 대기 배출 가스 농도 저감을 위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며, 화장로 내 열전대 등 필수 외산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국내 설비 업체와 협의하여 자체 기술 역량 개발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 고객의 조명 환경에 대한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화장동 및 장례식장동 주요 이용 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 외곽 시설의 LED 교체로 이미지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다양한 자연 장지 조성을 통한 친자연 장례 문화 확산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4월 잔디 장지를 개장하였으며, 현재 산림형 수목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도시형 수목장 조성과 미리별동산 주변 산림 지역에 자연 장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맞는 자연 소재를 사용한 산골장 조성을 통해서 자연 친화 및 다양한 자연 장지를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공동구관리팀 소관입니다. 299쪽입니다. 국가 주요 시설 세종 공동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력구 사다리 개선, 침수 상황에 대비해서 전기실 주변 차수판 설치, 구조물 보수 공사 실시로 내구성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내구성 강화를 위한 시설 보강의 지속 추진과 기능 유지를 위한 분기별 수용 기간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보안 및 주요 시설로 유관 기관과 전반기 지상 협동 훈련 및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고, 신속한 재난 발생 전파를 위해서 기존 4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의 핫라인 확대 설치를 통해서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방호 관련 행동 매뉴얼 개정과 현행화로 재난 대비 방호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단 관리 사업장별로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해서 단계별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재난 안전 자문단을 운영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단 소관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실시와 세종 공동구 위험성 평가 인증을 하반기에 추진해서 공단 관리 시설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임대레저팀 소관입니다. 307쪽입니다. 고용복지센터는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고, 부설 주차장 차량 유도 시스템 개선과 보완 취약 지역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감시 설비 통합을 위한 중앙 감시실 구축으로 스마트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고용복지센터 친환경 경영을 위해 부설 주차장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운영과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입주 기관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 등 친환경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행복아파트에는 입주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입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대기자들을 위한 입주 체계를 정시에서 수시로 또 지정 기간 입주에서 희망 시기 입주 등으로 개선하고 거주 여건이 열악한 세대를 위한 단지 내 별도 호실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세대 호실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체육주차팀 소관입니다. 311쪽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람수영장에서는 이용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 생존 수영과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대상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서 연계, 시민과 함께하는 신안전 프로그램 교육 실시와 이용 고객 대상 수처리 운영 시스템을 시민 참여 견학을 실시해서 안전 의식 확산과 수영장 안전 경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신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7월에 운영할 예정이며, 체육 시설 인적 자원의 전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한 체육 나눔 서비스 추진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노상 무인 주차기 운영 체계 개선, CCTV 증설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 제어를 통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민 불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미납 차량 대상의 미납금 징수 체계 구축과 이용 고객과의 직접 연결 방식을 통한 신속한 민원 응대 콜 버튼 구현으로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PC 및 모바일 신청 조회가 가능한 정기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차장의 위치, 주차 요금,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등 공공 데이터를 통한 주차 정보 제공과 경차 인식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치원 주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름·종촌 주차장에 신속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관리팀입니다. 317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광학선별기 선별 품목 중에 선별률이 낮고 반입량이 적은 PS 및 PET 등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 증대 및 생산성 향상도 추진하고 있으며 혼합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톤백에서 지게차로 이용하여 저장 박스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톤백 교체 수 감소 및 저장 용량 증대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작업장 내 사고 발생 요인 사전 조치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작업 안정 측정을 완료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반입장 또 파본기, 이송 컨베이어, 압축기 등 화재 발생 위험 지역에 설치한 CCTV에 열 감지 기능을 추가해서 CCTV와 무인 경비 시스템을 연계하여 화재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무사고 사업장을 위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대상 자원 순환 및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온라인 활용은 올바른 분리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환경 시설로서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반영과 1365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으로 분리수거 등에 대한 시민들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세종 나눔 마당을 추진하여 상호 교환 활용이 가능한 물품 재활용을 촉진해서 자원 절약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판매 및 관리 주체가 시에서 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용 온라인 구매 사이트와 지정 판매소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장 판매 장소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 판매소로 변경됨에 따라 구매처 변경 및 안내 홍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물품 배송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여 고객 불편 해소와 배송 인력 증원으로 신속한 배송 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종량제 물품 공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단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은하수공원 자연 장지(수목장) 조성 관련입니다. 자연장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은하수공원은 현재 잔디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미리별동산의 인접한 지역에 7만 700㎡에 총사업비 7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수목 장지 및 휴게 공간, 추모 공간, 자연형 산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여 고품격 장사 시설 이미지 제고와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공단은 3월에 전월산 캠핑장을 수탁해서 4월 5일부터 매주 금·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로 11면을 폐쇄 조치해서 총 22면 중 11면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일 전주 수요일까지 유선으로 예약을 받아서 5월까지 무료 개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 폴대 및 로프 설치 등 시설물의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면 소실 등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법면 일부 구간 폐쇄와 운영 요일 축소 등 캠핑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법면 보강 및 안전 펜스 보강 공사는 7월 중 준공 예정으로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보강 공사가 완료된 후 유료 개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어진동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은 공단이 4월에 수탁해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5월 중에는 현재 부산, 전남 등 시·도 사무소 10개소 입주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및 개관식은 6월 말쯤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의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수탁 운영입니다. 1월에 수탁한 클러스터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예정으로 6월 13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주 업종이라든지 입주 기준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해서 입주자 모집을 통해서 바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악취 민원 관련 시설 개선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구성된 고운동 민관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별장과 감용기동의 출입문에 에어 커튼을 설치하였으며, 선별된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저장동의 개방 부분을 밀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고운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2017년도 경영평가를 2018년도에 받으셨지요?

네.

2018년도에 받으셨는데 평가 등급이 ‘라’등급이 나왔잖아요. 246페이지. 올해는 평가를 몇 월에 받으세요?

받았지요, 지난번 4월 12일에. 이때 이것 받은 것은 2017년도 것 받은 거고 올해 받은 것은 2018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몇 등급 나오셨어요?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달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설립되고 처음 받은 거고 이번에 두 번째 받았는데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좋은 평가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데, 체계 갖춰 있는 데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올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받으려고 해서 받아 놨는데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렇지요? 이행 실적을 보면 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것은 경영평가가 ‘나’등급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희망사항입니다만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밀마루 임대 아파트 재계약을 언제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2019년 3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19년 3월 28일에서 이게 2018이 아니고 2019년 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201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임대 재계약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인데?

서류네, 서류…… 네.

보면 준비물이 있잖아요. 준비물에 보면, 여기 보이시지요? “계약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변경자만 해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계약자예요. 그러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시고 거의 고령이에요. 그다음에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 할머니들 보시면 허리가 아프셔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고 이러는데 계약하는 날 보니까 할머니가 계약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도 주민센터 가서 인감 증명을 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는 주민센터도 모르고 또 불편하시고, 그래서 밀마루뿐만 아니고 다른 임대 아파트 재계약하실 때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셔서 공지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직원분들이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말은 쉽지만 그분들은 떼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을 정비하셔서 노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이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판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5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은하수공원 관리 요원 전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입니다. 195쪽. 제가 감사 자료를 받은 건데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2018년도하고 2019년 사이에 직원들 친절 교육,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절하기 위해 교육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런…….

아니 지금 여기 목록에 한번, 여기 목록이 있잖아요. 전 직원 교육 거기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절하라, 거기 오시는 고객들한테 친절하라고 교육하신 게 이 목록에 있느냐고요.

저희가 직접 시와 함께하는 열린 혁신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계속 이런 교육들은 하지요. 전 직원 같이 놓고서…….

아니, 자료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있느냐고요. 이 자료에 친절 교육을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중간에 보니까 “고객 만족 교육” 해서 나오는데…….

중간 어디요?

밑에 내려오면 2018년 하반기 고객 만족 CS 교육 이런 것들이 바로 친절…….

그것 하나?

아니요, 그 밑에 또 마지막에 보면 강사 초청해서 2018년 상반기 고객 만족 교육 이런 것들은 결국 친절 교육이지요. 저도 직접 하지요.

물론 하셨다고 하지만 이 자료 제출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은하수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 슬프고 마음이 애도하는 손님들인데 어떤 분이 상당히 분노를 느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친절해서 사람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이 있나 한번 보려고 했더니 자료에 겨우 끼워 넣는다고 하면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친절해야 될 테지만 은하수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특별히 이사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초빙 강사를 하시든지 해서, 친절은 열 번,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은하수공원을 찾는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두 번 상처주지 않도록,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한다.”는 소리를 듣고, 슬퍼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해 보니까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간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하수공원이 됐으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일부러 봤더니 겨우 끼워 넣는다면 한 번, 두 번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특히 누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무직들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29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면…… 295쪽 중간 정도에 상반기 실적 보이시지요?

네.

거기 보시면 특허 출원 두 개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술 개발을 뭔가 하신 건가요?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화장로 안에 여러 가지 암모니아, 말하자면 화장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암모니아 자동 분사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혹시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죄송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명의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현재 노상 무인 주차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네.

최초 관리·감독을 공단에서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저희가 공단 설립하면서 받았습니다.

공단 설립이 지금…….

2016년도 9월에.

그럼 사실상 노상 무인 주차기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설치된 시점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관리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바로 인수를 못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8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인수하셨어요. 최초 인수를 몇 대 하셨습니까?

최초 인수한 게 31대에서 그때 19대가 고장 난 상태로…….

그 19대에 대해서는 수리가 완료됐습니까?

현재 계속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 완전하게 보수가 다 안 끝났지요.

2018년 2월에 최초 인수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31대를 인수하셨습니다.

네.

최초 인수 시에 31대 중에 19대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맞지요?

네.

그럼 그 19대에 대해서 수리 완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혹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기기는 몇 대입니까?

현재 고장이 4대 있습니다.

4대요?

네.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관련 내용은 자세한 걸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이사장님, 이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모르시면 바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씀 정리하면 최초 인수 시에 19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바로 수리 완료했으나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잔고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몇 대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미정산 금액이?

네, 맞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미정산된 금액을 정리한 거지요?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285쪽 인사총무팀의 업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5쪽, 이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반기 물으시고…….

여기 보면 인사총무팀의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던 업무의 내용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밑에 보면 차례대로 네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인데 가능하면 집중근무…….

아니, 이 내용이 인사총무팀의 주요 업무 보면 직원의 만족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혹시 지금 용어 속에 ‘총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용어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만족하려고 하는데 총무라는 뜻은 모든 걸 총괄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총무팀의 주요 업무 내용에 보면 주로 직원들이 만족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만족하셔야 시민들한테도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도 교육청도 옛날 총무과였는데 이름 다 바꿨습니다. 우리 공사도 총무팀이라는, ‘총무’라는 용어를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안을 넣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면서 조직 개편, 만들 때 넣다 보니까 이게 들어 있는데 다음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이거 명칭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로컬푸드 식당, 싱싱밥상을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지역 농산물을 스토리텔링화한 신메뉴 20개를 개발하신다고 한 게 있습니다. 2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거든요. 신메뉴 20종이 있다고 한, 그 신메뉴 개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 상생의 공간인 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의 꾸준한 노력과 소비자의 아낌없는 관심으로 지난 2018년 12월 개장, 3년 3개월 만에 500억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낌없는 성원으로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형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조직은 대표이사, 총괄부장, 기획홍보팀, 기획생산관리팀, 도담점매장운영팀, 아름점매장운영팀, 싱싱문화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총 249억 2600만 원으로서 매출 원가, 인건비, 경비,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불어 행복한 신선한 먹거리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연중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출하 농산물 기획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홍수 출하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방지를 위해 주요 농산물 28개 품목 생산 농가에 대한 교육과 품목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생산 농가 품목별 지속적인 농가 조직화로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하 농산물의 합리적인 판매 가격 결정을 위해서 매주 1회 출하 농산물 가격 결정을 위한 시장 조사와 축산물가격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출하 농산물 가격 결정을 위한 시장 조사와 축산물가격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신뢰도 구축입니다. 싱싱장터 출하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입점 농가 교육과 상반기 정기 입점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입점 농가 교육 및 신규 입점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였고 축산물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싱싱장터 출하 농산물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매장 홍보와 소비자 모니터링단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모니터링단 생산자와 함께하는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소비자 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싱싱장터 도담점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 화합을 위한 소비자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거 체계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희망 농가 중 농산물 이동 수단이 없는 소농·고령농·여성농 중심으로 수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희망 농가 조사를 통해서 직매장 납품 농가 수거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밥맛 좋은 쌀 제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쌀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가공·판매하기 위해 고품질 즉석 도정기 두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삼광쌀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컬푸드주식회사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것은 공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은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말 그대로 ‘싱싱문화관’이니까 요리 교실도 운영하고 싱싱밥상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액이 없어서, 우리가 2800 정도 임대료도 시에 납부하고 직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재정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요리 교실 운영하셨습니까?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올해?

연초에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대표님 말고 답변하실 직원분 계십니까?

(직원석에서)자료…….

자료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자료로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받겠습니다.

혹시 지금 발언하시는 분이 답변 가능하세요? 누구시지요?

(직원석에서)매장운영팀장입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총괄부장 홍성돈입니다. 저희 요리 교실을 올해 운영했는데 3월에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8회?

네, 그렇습니다.

3월에만 8회를…….

네.

그러면 공유 부엌은 운영을 몇 회 하셨습니까?

공유 부엌은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요, “공유 부엌을 50회 하시겠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요리 교실을 20회 하겠다.” 이것은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준 예산 속에 들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답변을 같이 보셔야지 왜…… 잘 듣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공유 부엌 횟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대강이라도.

지금 자료가 왔는데 3회 운영을 했습니다.

3회? 50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3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11월 27일이에요. 로컬푸드 점검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싱싱문화관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제안하신 바 있으시지요?

네.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주식회사는 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싱싱문화관은 시민을 위한 문화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 로컬푸드한테 하라고 할 경우라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시에서 임대료를 2700인가 2800씩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3000여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가스료라든가 또 전기료라든가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가 전기시설, 소방시설 점검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6700 정도 우리가, 거기에 수입은 한 오륙백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하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 로컬푸드과에서는 민간 이전으로 이것을 하라고 로컬푸드주식회사에다 1억 원을 지원했어요.

작년에 준 거요?

네.

그것은 저기예요. 싱싱문화관 개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소모성 집기류는 3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1억 원 속에. 대표이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 작년에 지원됐어요.

아니에요. 2018년도의 1억 2000은 2016년도 예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켜서 쭉 해서 작년 1억 2000을 쓴 것이고요. 금년도에 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싱싱밥상 운영 활성화를 해서 공유 부엌을 50회 하겠다.” “로컬푸드 요리 교실을 20회 하겠다.” 그다음에 “조리 도구 및 소모성 집기류를 3000만 원 들여서 구입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으로 해서 돈을 다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1억 2000만 원도 2017년도에 이미 시에서 1억 2000 예산을 확보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이미 비용을 다 줬는데 못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비용들은 글쎄요. 집기류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시설비 그런 쪽에 비품이라든가 싱싱밥상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비품비로 다 썼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허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하고 원래 하겠다는 계획하고 실제 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의사진행…….

잠시…… 네,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이사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로컬푸드과에서 예산을 1억 2000, 본예산서에는 1억 5000인데요. 실제로 받으신 것은 아마 1억 2000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억 2000을 받으면서 요구한 내용이 보면 도시형 및 농촌형 싱싱밥상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BI 개발, 홍보비, 론칭 행사비,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7000만 원을,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스토리텔링화한 신메뉴 개발을 20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초기 집기류 장비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 팀장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해당 직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해당 직원에게)몰라? 2017년도에 그 예산을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가 이월시킨 건지 시에서 이월시켜서 2018년도에 우리한테 온 건지…….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방송이 안 되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직원석에서)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 총괄부장 홍성돈입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싱싱밥상 운영 사업비는 당초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싱싱문화관 신축이 늦어져서 2018년도로 이월돼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최종 1억 2000이 반영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 사업 내용 확인한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그러면 제가, 사업비는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업 내용이 지금 실제로 예산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이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012년도에 사업을 하셨다고 1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썼다고 해서 소모품비로 3200만 원, 운영비로 3600만 원, 시설 유지비로 1200만 원, 요리 교실 기자재 구입으로 2300만 원, 싱싱문화관 음향 기구 구입하는 데 16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2000을 사용했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다르지요?

감사 요구 자료로 요청한 게 아니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2017년도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시로부터 우리한테 예산 배정이 됐는데…….

대표이사님, 계속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실 거면 기다리셨다가 담당 직원이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1억 2000 예산을 2018년도 예산 받으신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도시형 및 농촌형 싱싱밥상 추진하는 것,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당초 계획 중에서 BI 개발은 재능 기부로, 레시피 개발은 YWCA에서 사업으로 그 예산을 받아서 추진했고요.

제가 읽어 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을 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홍성돈 부장도 온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집행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1억 5000 쓴 것이 우리한테 예산 배부가 돼서 그것을 이월시킨 건지 시에서 이월시켜서 2018년도에 1억 2000을 준 것인지는 서면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 예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행감 목록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싱싱장터 누적 매출액 500억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의회 사업도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세종 로컬푸드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로컬푸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 농가가 있어요. 보면 도담동이 농가 수가 515이고 아름동이 448 해서 전체 매출액을 보면 237억이지요, 합계가?

네.

다음 화면이요. 매출액을 한번 봤어요. 매출액을 이렇게 보니까 특산물이 33%예요, 77억. 나머지는 채소류가 21%, 과실류 20%, 이게 21%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수가 채소류는 216농가, 180농가이고 과실류가 144농가, 159농가 그다음에 곡류가 6%인데 22농가, 22농가, 기타가 47농가하고 35농가가 되어 있어요. 가공품은 14% 해서 48농가 또 31농가이고, 수산물은 1%인데 17농가, 2농가, 기타 7농가, 2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축산물이 77억에 33%인데 지금 매출 1위가 축산이에요. 최하위가 기타 품목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앞으로 매장이 3호점하고 4호점이 더 개설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더 격차가 커질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축산물이 33%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답변드린다고 하면 우리 세종 시민들이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보다 축산물, 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사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엽채류 같은 것은 상추 하나 사 가는 데 1000원씩 나가는데 고기는 한 근 사는 데도 1만 2000원, 2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3만 원, 4만 원씩 하니까 단가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 77억 중에 축협이 56억을 가져가고 농협이 10억을 가져가잖아요. 축협에서도 하나로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셨지요?

네.

그러면 전체의 비율을 봤을 때 전부 다 수수료를 10%씩 받고 있지요?

네.

근거 자료에 보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생산 출하 규칙 제12조에 수수료를 보면 “농산물·축산물의 출하 수수료는 판매 대금의 10%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12조제3항에 보면 “수수료는 향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 매출 비중이 33%인데 이 축산물의 농가수가 14농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 공헌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13%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제 생각은 판매액이 많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올린다, 판매액이 적다고 해서 수수료를 낮춘다…….

농가수가 14농가예요. 다른 데는 판매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농가 수가 많잖아요. 216농가, 144농가가 있는데 14농가가 77억 33%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부가세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부가세를 못 올리면 사회에 공헌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 공헌하는 것은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대표이사가 “사회에 공헌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못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봤더니…….

못 하는 게 아니라요. 33%가 되니까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강요는 못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계획서 343페이지 보면 상반기 실적이 있어요. 보면 “축산물가격협의회 개최: 매주 1회 (2019년도 3월 18일부터)” “인근 대형 마트 등 현지 가격 조사 후 축산물 판매 가격 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인근 대형 마트 축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 매장하고 가격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좀 싸다고 보지요. 우리가 서면이라든가 중앙농협이라든가 축협, 축협이 자기네들이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에서 파는 데보다, 우리가 그전에는 10% 수수료를 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올려서 받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매주 1회…… 2019년 3월 18일에 가격협의회를 개최했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네, 있지요.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이사님께서는 못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좀 올리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사회 공헌을 하시든지.

그런데 제 생각은요, 축산물뿐이 아니라 농산물도 과일도 많이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3억, 4억, 5억 이렇게 쭉 있는데 축산물 하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공정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이 많다고 해서…….

매출이 많은 게 아니라 매출도 많지만 농가수가 적다 그 얘기예요.

농가수도 적고 매출이 많…….

농가수가 적으면 그만큼의 배분량이, 금액이 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많다고 해서 이익하고 소득하고 매출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5000만 원을 파는 사람도 이익이 20%, 30% 남는 사람이 있고 1억을 팔아도 이익이 5%, 10% 남는 농산물이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액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공정성·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본 위원장이 준비된 자료가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46쪽에 보면 농산물 수거 체계 운영 관련해서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746쪽이요?

346쪽입니다. 감사 자료…… 아니,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 34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거 체계 운영 관련해서 추진 방향이 있으시지요? 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희망 농가 중 농산물 이동 수단이 없고 소농·고령농·여성농 중심으로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동 수단이 없거나 소농이거나 고령농이거나 여성농이거나, 사회적으로 말하면 취약계층, 그렇습니까?

네.

어려우신 분들. 이 분들한테 추가 수수료 징수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