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영님 외 일곱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6월 3일은 생활복지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승인 예비심사를, 4일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국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니까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은, 특별히 상위법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인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구분한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1급~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4급~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에 이 분들한테 장애에 따라서 주는 혜택의 범위는 기존에 법률과 같고 이런 판단은 누가 할 건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하거든요. 어기에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세분화 돼 있던 것을 장애정도에 따라서 이원화하는 정도?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큰 틀로 보면 이원화인데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 1, 2 등급 두 가지 중복장애가 있는 상급 장애인들은 어떤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분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맞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정대근위원
위원회 선정은 누가 해요? 장애등급 판정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을 심의하고 그렇게 하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업무 자체가.
장의
현장의정대근위원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제 꼭 도우미가 필요하다든지 본인이 장애 관련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서 범위가 커져서, 물론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워낙 세간에 장애정도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물론 큰 법률 내에서는 구분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래도 배려 차원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배려를 만드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건강관리공단에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의견은 약간 낼 수는 있겠지요.
구가
우리구가정대근위원
할 수 있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이 더 가해져야지 법률로 정해서 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나 배려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이왕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등급제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혜택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심의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이걸 전부 심사해서 수혜를 자기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배려하셔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사회적 약자들을 잘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3·4동·가리봉동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현황이 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황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서호연위원
뷰탁드리겠습니다.
애가
장애가서호연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이렇게 두 등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등급별로 했을 때 장애인 주차혜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됐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이 필요한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오늘 조례개정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위법령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준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공공시설 내에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게 있어요? 자료 있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자료
자료서호연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일단
일단곽윤희위원
이것을 정대근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장애인 등급을 병원이나 위원회에서 받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자료도 활용하고 변경할 사람들은 다시 진단을 받아서 심사요청을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다시곽윤희위원
심의만 받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음이
잡음이곽윤희위원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이 다리가 불편하거나 해서 주차를 못 할 때, 아까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힘들고 못 걷고 하는 분이 아닌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애인으로 돼 있으면 아무데나 주차를 하잖아요. 어느 시설이나 공원이나 본인 장애인은 주차를 못 하고 가족이 장애인인 사람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최고로 빨리 해야 될 게 이거예요. 1급에서 3급까지 하고 4급에서 6급으로 등급을 두고 있잖아요. 잘 하셔야 되고 서울시나 전국이 다 하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장애인들이 소외 안 되게 잘 해서 1급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건강해지면 그런 분들이 소외 안 되게 잘 체크하셔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장애인회장, 부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장애인 의료보험공단의 자문위원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상태를 알고 있어서 얘기했는데 정대근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 하고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급을 1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재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급에서 3급까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선택을 하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전수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김철수위원
장애인이 6급이라면 그 사람이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판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본인이 6급인데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면 다시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등급조정을 해줍니다.
김철수위원
장애인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재판정을 받아야 되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등급 상향 조정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기준은 1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급을 기준으로 해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정부 혜택을 장애인단체에 줄 때 기존에 1, 2급 위주였습니다. 3급 같은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4~6급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장애이기 때문에 크게 혜택 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개정해야 될 게 정해진 것은 저희도 아직 잘 모릅니다.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기존에 6급이 만약에 재판정을 받았을 때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진단서를 제출해서 국민관리공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1부터 심한 장애인이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는 것은 국민관리공단에서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장애가 4급인데 다른 불편한 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제가 1급이었잖아요. 수술을 여섯 번을 해서 걸어 다니고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데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3~4급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몇 군데 아픈 데가 되면 추가로 진단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처우가 바뀐다고 했죠? 신체적 장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우가 바뀌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진단에 따라서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사람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손이 아프신 분도 있고 다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음에 드릴건데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얘기드리자면 아버님이 장애인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장애인을 붙이고 주차를 장애인주차를 했는데 벌금이 20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홍보를 세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엄벌에 처해야 당연한데 그 분을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서 같이 해도 되는지 알고 기다리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00만원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등급에서 정도로 바뀌면서 어떤 처우나 이런 이런 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서비스를 줄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정도로 바뀌고 하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조사를 다 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애인 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뒤에 붙어 있는 부칙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례가 다 바뀐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다 수정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수정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에 관련된 용어가 들어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청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을 잘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등급제 폐지가 오랫동안 요구이기도 하고 장애정책에 진보를 의미하는 거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동안 등급제가 30년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여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등급으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고 맞아요. 현실적으로 되려면 그게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은 공단에서 할 부분은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수렴해서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의 용어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로구가 회장인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 됐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몇 개 지자체가 들어와 있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26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가 언제 내려왔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2018년 8월입니다.
늦은
늦은김영곤위원
감이 있네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연동될 것 같아요. 우리구로구가 각종 협의회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 현황을 그 전에 파악한 것 같은데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이성 구청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게 다문화 외에 알고 계시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환경협의회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연동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검토하셔서 각종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다 같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협의회에서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결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의결이.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구로구 이성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협의회는 주도적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구로구가 주도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협의회는 그 주관 부서에서 각각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이 건의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인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이 26개라고 했잖아요. 임의단체입니까? 법정단체입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행정협의회는 법정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방자치법에 두 개 이상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지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회장하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법정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회계를 투명하게 안 하고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주물럭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권고가 나온거지. 그러면 회비가 얼마입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360만원입니다.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360만원씩 지자체 단체가 회비를 내죠. 우리구로구가 회장이 되면 단체 회장 명의로 해서 재정을 이쪽으로, 우리예산으로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담금은 얼마를 잡아야 돼요? 구로구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예산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세입으로 잡고요. 나중에 세출로 다시 잡습니다.
계를
회계를정대근위원
투명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외부의 단체에서 간사나 임의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면 회장이 얼마 내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똑같습니다. 36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는 개정으로 들어왔다가 지출이 되면 세출예산도 같이 편성하고 회장이 끝나면 회비만 내면 되고 전체 금액이 빠져나가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 거겠네요? 360만원씩 하면 7천만원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9천만원정도 됩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쓰지도 못 하는 돈이 우리 계좌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그랬다가정대근위원
그렇게 처리해라?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보면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단체 예산으로 편입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문제는 지금 구청장께서 단체 3~4개가 회장이잖아요. 그냥 막 받잖아요.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굳이 중간하시면 되지 맨날 깃발 들고 앞에 나가서 구로구 다른 쪽에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도시협의회는 구로구에 다문화 인구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동의안 내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지에
취지에정대근위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했단말에요. 그런데 우리구가 너무 부담스럽게 회장을 많이 하니까 지금 연임하고 계시다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따지면 다문화 물론 중요하고 한데 부천, 안산, 시화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로구가 다문화가 떼로 모여사는 지역으로 낙인받고 싶으세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꼭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니고요.
력은
협력은정대근위원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활로 공동체로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 이말이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부천정대근위원
, 안산, 시흥 이런 데는 전혀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되는데 왜 구로는 그런 식으로 노출을 많이 시켜서 여기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교포이고 우리랑 사회공동체로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외부 다문화분들이 들어오시면 참 좋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안산은 초대 회장을 했고요. 시흥에서도 작년에 호장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청장님을 밀어서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쪽은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 현재 부회장이시고요.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가리봉, 구로동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구로동 이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저희 지역 개봉동에도 엄청나게 많이 계신 거예요. 이 분들이 밤마다 질서도 안 지키고 소란떨고 문화적으로 서로 너무 배타적이다 보니까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네 번씩 모셔다가 한국사회가 달라졌으니까 문화나 환경이나 전통과 예의를 지키고 가야지 중국사람들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다니까요. 알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런 문제들 때문에.
까지
거기까지정대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사실 다문화라는 말이 고착화 돼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불편해요. 그런데 이미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우리 공동체 내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다문화정책과도 특별하게 과까지 만들어가지고 정책으로서 구로가 추진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추가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좀 약간 다른 사안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요. 서울시구의장협의회가 있어요. 구의장협의회도 각 구별로 700만원 내는데 여기도 예산 편입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산 관련해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제가 굳이 기록에 남기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구 하면 다문화, 제가 사는 곳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도 네 번 하셨더라고요. 예산도 들어갔어요. 교육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문화교육 할 때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하셔서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청장님께서 다문화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면 도움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쪽에 살고자 해서 와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셨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학교 쪽에서 다문화 때문에 저희지역의 주민들이 신경을 써서 서울시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다문화쪽은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청장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구로가 살기 좋아서 오는데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질서는 그쪽에서 40~50년 사시다가 이쪽에 오시니까 적응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은 끝없는 홍보가 필요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게 됐어요. 그 분들이 다시 가시지 않을 거고 그런 점에 교육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서로 같이 사는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밤에 나가면 무섭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그 분들 문화가 더워서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옷을 벗으시면 온몸에 문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머리는 다 깎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무서운 분들의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말을 붙여보고 이웃으로 상대를 하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순수하시고. 그런데 일단 봤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놀래요. 저는 딸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는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 분들의 문화더라고요. 같이 살기 위해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협조사항도 보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다문화하면 26개 자치구 중에 보면 중에 중국 교포가 많다고 봐야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가 많고 구로는 거의 중국교포입니다.
래도
그래도서호연위원
90% 이상이 중국 교포인 것 같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우리 구로는 그렇고요. 농촌 다르고 안산 같은 공업도시 젊은 근로자들 다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안건을 법무부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이라든지 국적을 할 때 시설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국적 취득한다든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 하는데 아마 양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양천에도서호연위원
있고 안산에도 외국인 관련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노동자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와
구로구와서호연위원
영등포구에 중국동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부분에 지소나 연락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도 건의사항에 했으면 좋겠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부족한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해서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저항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론을
여론을서호연위원
들어보고 다문화도시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들이
그들이서호연위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알기로는 8만명정도가 생활권을 가지고 있단말이에요. 목동, 양천, 안산까지 가려면 시간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등포나 구로나 큰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소 같은 사무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것도 건의사항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철도:철도차량기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철도:철도차량기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진행 전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박은섭 국장께서는 금일 시·구 건축주택 정책 워크숍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철도차량기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시설
철도시설서호연위원
결정 변경안을 하게 되면 유인물에 보면 1, 2 구역이 존치한다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2번 같은 경우에 존치했을 때 어떠한 시설이 존치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현재 경부선 라인이고요.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주박선이 세 선이 있습니다. 그 선까지 포함해서 남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개 몇 개 노선이 깔려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주박선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전체서호연위원
노선이 깔려 있는 게 몇 개 깔려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전체 노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49개정도 깔려 있는데 존치로 했을 때는 현재 한국철도의 메인 경부선 철도 때문에 존치를 한다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에 보면 주박선이라고 노은사동에서 새벽에 첫차가 오려면 시간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와서 첫차를 가기 위해서 자는 주박선이라고 하는데 그 차선이 세 차선이 있습니다.
급한
성급한서호연위원
얘기지만 경부선 존치했던 차량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나와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인
기술적인서호연위원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지창의 용도라든지 활용가치라든지 주민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일단 철도시설 결정 변경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부분이 한국철도 관제센터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것은
이것은서호연위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이 관제센터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철도에 대해서 통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갔다와 봤는데 여기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치하고 그랬을 때 95,817㎡가 존치된다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해서요. 광명에서 민원이 있는 게 광명에서 사시는 분들이 저희쪽하고 가깝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하는데.
윤희
곽윤희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일인데 과장님도 보고를 받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철도역이 신설되는 곳 한강 쪽은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 구간은 광명시 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다양한 채널로서 거기가 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을 어떻게 바뀔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굉장히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천왕쪽도 가까우니까 같이 독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그쪽에서는 하루하루 심하게 반발하고 있고 점점 동원이 많이 돼서 천왕까지 흡수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구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광명에서 이쪽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많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거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국토부 의견은 확고합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번에도 철도과장님이 광명시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단시간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설득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설득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차량기지로 인해서 수 십 년을 어디로 간다고 계속 해왔잖아요. 왜 이게 광명이냐고 계속 얘기들이 많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이긴 게 있어요? 주민들한테 잘 해서 안정을 시켜서 협상을 잘 해서 어디로 가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잡음이 많이 들려와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부위원장입니다. 국토부하고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1동하고 2동하고 실시하시고 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을 많이 기대했는데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설명회 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그 뒤로는 구청에 와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은 없었고 구로1동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때 의견을 청취했을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 철도역을 신설을 해달라, 구로2동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주였는데 이거 하면서 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하루에 몇 번씩 만나서 대화하는 편인데 1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2동 주민들은 고속전철이 아침저녁으로 달리다 보면, 옛날 집들이 20~30년 된 건물들이거든요. 고속전철이 달리면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거든요. 설명회 때 과장님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이셨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민원이 많다고요. 저 역시 주민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일단 방음벽이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기지창 이전이 우선이 아니고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1동과 2동 주민설명회 차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구청에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정식적인 것에서는 끝났고 주민들이 필요하게 되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가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광명쪽에 그 문제 때문에 회의하는데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안동 쪽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약간의 불평을 많이 토하시는데 옛날에 비해서 주민들이 온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향후에 2동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옮길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역사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2동 주민설명회 때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될지 안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늘 있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하고 실천에 안 옮겨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흥분해 계시는 주민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 때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1동은 좀 혜택을 보는데 구로2동은 피해만 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말씀도, 현실적으로 철도기지가 이전하고 난 다음의 일인데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그 다음까지 걱정하시고 이동은 혜택이 뭐냐, 발전하는 게 뭐냐, 손해만 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고민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방음벽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더라고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철도가 이사가면서 기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의 설명회를 듣고 그 많은 시간 장시간을 같이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애써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을 경청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2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은 변경하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선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대로 놓아두냐 아니면 덮개를 하느냐 아니면 지하로 하느냐 지하로 했을 때 구로2동의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덮개로 했을 경우에는 방음벽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번에 설명회 할 때 공사기간이 2023년부터 해서 한다는데 오늘 보니까 공사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네요? 국토부에서 같이 연구해서 나온 기간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에요?
호연
서호연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신규차량기지 건설시 약 7년 소요, 현재 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한 특성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설명할 때는 5년이라고 했거든요. 주민들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구로2동이 중요한 부분은 역사문제와 기존 철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로2동과 1동의 관계가 차량기지의 건설문제가 조화가 맞다는 것을 감안해서 잘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철도:철도차량기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왕동 통학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부지매입/공공관리 요청 청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질정 제8항 「천왕동 통학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부지매입/공공관리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원 건으로 본 위원장이 소개의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철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심사운영 방법은 먼저 소개의원이 청원 취지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청원인의 의견 진술 청취가 가능하며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희서 의원님께서 보고석으로 나와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본 청원 소개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은 곽윤희 , 김희서 , 정형주 세 명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청원사항은 천왕동 273-8에 건축중인 근린시설 및 주차장 시설은 준공후 교통량 및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써 천왕동 아이들의 통학과 생태학습권 안전 및 교육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와 대책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천왕초등학교, 천왕중학교, 생명숲어린이집, 에델마을, 흥왕교회 등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학교의 정문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산촌주꾸미와 같은 대량의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용지의 지정목적에 맞고 이 부지가 원래 주차용지입니다. 주차용지 지정목적에 맞고 안전과 교육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구로구에서 매입 및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생태교육장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의 현황, 공원부지 개발예정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위 부지는 대형 음식점이 들어오기보다는 공공적 목적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의 건을 해당지역의원 전원의 공동소개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과장 최태승입니다. 본 건은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결정된 주차장 용지에 2019년 1월 29일 건축허가 되어서 2019년 3월 10일자 착공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한 6%정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도시개발사업 지정 당시에 주차장용지로서 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포함하되 주차전용 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에 다음 기준에 따라서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주차장법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을 주차장 외에 이러한 용도를 30% 이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건축허가는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이 이 건축으로 인해서 이 건축주가 산촌주꾸미입니다. 광명에 있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산촌주꾸미인데 그 산촌주꾸미가 들어올 경우에 이용하는 차량이 많음으로써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통량이 늘어나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음으로 이건의 공사를 중지하고 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관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면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는데 관에서 매입을 하려면 어떠한 용도로 관에서 매입해서 개발할 건지 우선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구로구가 실제로 예산이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부서에 매입해서 어떠한 용도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각 부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회신 결과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다른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어렵다면 매입해서 쓰고자 하는 관련 부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교육청까지 예산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결과보고는 지난 번에 각 관련부서 기관협의 결과를 가지고 국장실에서 청원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타구에서는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맛집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지역은 지역적 특성도 있고 위치적 특성도 있습니다. 유치에 따라서 교통대책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운영함으로써 수익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위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상생의 방안이지 않느냐, 굳이 법적으로 맞는 걸 가지고 안 들어가게 하면 그 쪽 건축주로 하여금 지역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상생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 의원님들께서 강력한 의사가 있어서 저희도 건축주하고 수차 협의하고 교통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비용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도 일부 부담을 느꼈는지 건축주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서 확답을 못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래서 산촌주꾸미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정 그렇다면 산촌주꾸미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맞는 다른 회사나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구로구에 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이틀 전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의원님!
과와
건축과와김희서의원
전문위원 의견을 들었는데요. 좀더 현장에 청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청원인 의견진술을 재의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김희서 의원님의 재의로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청원자
강중용 안녕하세요? 저는 천왕초 1학년, 천왕중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고요. 천왕 주민대표로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 토지의 건축중인 주차전용건축물은 1990년대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목적은 노외주차장의 사업수익의 보전을 위하여 전체 면적 중에 30%를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실제 그 부대시설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토지는 수 년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SH로 부터. 이유가 뭘까요? 왜 판매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를 매입하신 목적은 따로 있겠지요.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되고 공원 또는 그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매입하신 분은 본인의 영업을 목적으로 할 계획이 상당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천왕초, 구립 어린이집 정문을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고요. 청원 이후에도 수 천 명이 이 뜻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상식 외에 군림하는 법은 최근의 사례로 봤을 때도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에 방책을 찾기 이전에 꼭 여기에 계신 구의원분들께서 이 사안을 자세히 보시고 많은 분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식을 가진 마음으로서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김희서 위원장님, 정형주 의원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이 알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업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매를 구청에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건축물로 하겠다고 하면 본인은 언제든지 팔 의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20억에 샀으니까 공사중지는 어렵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받았고 정당하게 절차에 진행하기 때문에. 대신에 구청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산촌주꾸미가 안 들어오고 임대를 놓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대가
임대가곽윤희위원
들어온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식당이나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 것을 임대할 거 아니에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산촌주꾸미가 유명 맛집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차량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무실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음식점이라든가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게 산촌주꾸미가 유명맛집이라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문제가 돼서 산촌주꾸미를 반대하니까 산촌주꾸미는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의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사장님이 구청에서 사면 한다는 얘기고 아니면 임대를 놓고 그걸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로 믿어요? 제가 그 사장님도 만나봤어요.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하시고 아이들도 많이 생각하고 학교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구청쪽에서 매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보고드렸지만 예산문제라든가 활용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구나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공공건물을 지으면 저희는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입할
매입할곽윤희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20억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구청이 능력이 되잖아요. 다른 데는 막 쓰면서. 천왕동에 아이들을 위해서 못 쓴다는 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는 따릅니다. 건축과 예산 자체가 1년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요.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데에서 받아야지요. 김희서 의원님이나 정형주 의원은 매일 맞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입을 하든지 천왕동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제가김희서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부지가 20억 부지에 건축도 하고 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위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대박집이 아니고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거기는 밤일마을이나 작동에 있는 완전 맛집들이나 돼야 차를 가지고 와서 먹고 이게 돼야 장사가 되고 수익이 맞고 임대건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남거나 이럴 곳이 아닌 구조거든요. 그 사장님께서 공공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안전 걱정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주꾸미집이 안 들어올거다,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런 내용을 동의하기 때문에 안 들어올거라고 얘기하신 것까지는 맞아요.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형태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들어간 거나 지난 번 안전관리특위 토론회 때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고 구청이든 어디든 매매를 할 생각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분도 손해가 많이 났잖아요. 이걸 사야지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매입금액이 20억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6% 진행중이니까 그 비용만큼은, 추가로 이익을 붙여서 팔겠다는 아니고 자기가 들어간 금액만.
거에
그거에곽윤희위원
조금 보충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걸 매매해 가지고 우리구청에서 다른 걸로 이용하는 걸로 하죠. 과장님!
김철수부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간담회도 참석을 했고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때 함께 했는데 매입하신 사장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셋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있고 사용용도가 정확해야 의논이 가능한 거고 구예산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유명한 맛집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기 힘든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봤잖아요. 그리고 음식값도 일반적이에요. 1인당 10만원정도가 되면 소수가 올텐데 1인당 만원정도 하더라고요. 일부러 가서 식사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사면초가가 아닌가 싶어요. 음식점이 들어와도 안 되고 안 들어와도 구청에서 명분있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험하고 아이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그래서 저는 명분찾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한다는 말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하기는 정말 어렵지요. 누가 거기까지 와서 사무를 보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주차장으로 하기에도 검토의견에 보시면 주차장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없어요.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주차장 용지로 돼 있다는 것조차도 난감한 거예요. 일단 현장을 봤는데 사용용도의 명분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청에서 아이들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나 도서관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서 교육청으로 지원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자연도 너무 좋은데 훼손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드나들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보존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학교용도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용도로 해서 도서관이나 청소년들이 요즘 갈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체육시설로 아이디어를 짜셔서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돈이 없는데 돈을 쓰는 데는 분명히 세금으로 쓰니까 명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살 수는 없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교육청에서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 쪽의 아이들이 이쪽까지 나와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고 하니까 그쪽에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만드셔가지고 고민하셔서 그쪽으로 용도를 매입하면 교육청에서도 도움을 받고 구비도 보태서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으로 쓰는데 확실하게 쓸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주차장 용지로도 너무 외져있고 그렇다고 음식점이 들어오면 더욱더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활용하고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만드셔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주민
주민김영곤위원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불필요한 희망을 심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반대한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예산하고 관련된 분이 같이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무슨 죄로 거기에 앉으셔서 답변도 못 하고 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청원소개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저희가 그런 경험도 있고요. 옛날에 소녀상 건립할 때 청원소개해 가지고 구청과 의회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낸 경험이 있어요. 이번 건도 청원소개로 오긴 했지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공사 중에 있잖아요. 공사중에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기에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들이 구청에 있어요. 지역에 계신 김희서 의원님, 곽윤희 의원님, 정형주 의원님이 청원소개를 통해서 우리의회의 지역의원들도 대형 음식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이런 동의, 많은 함의를 담아서 구청에다가 요구하는 수준이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지역의원님들 주민의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청원소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여당의원으로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희서
김희서의원
이 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김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시설물로 할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서울시나 교육청이랑 어떻게 매칭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회의 뜻을 받아서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제가
제가정형주의원
복지건설 위원은 아닌데.
잠깐
잠깐김영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위원들이잖아요. 동료위원들한테 일단 동의를 구하고 발언권을 드리는 쪽으로 하시죠.
차를
절차를정대근위원
지켜서 하셔야지 청원인이라고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철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청원인이신 정형주 의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의견청취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형주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이 아닌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철수 위원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저 역시 지역의 현안으로서 학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안전특위도 하고 현장에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했었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거에 우선 순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발언 중에 식당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각서를 썼다는 겁니까? 쓰겠다는 겁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가 요구하면 각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정형주의원
제일 좋은 것은 구청에서 매입하거나 관에서 사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교통유발을 하지 않는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산촌주꾸미가 계속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각서를 쓰겠다고 하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면 써주겠다고 하면 일단 써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각서를 쓰겠다고 하면 각서는 받고 매입은 매입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렇게
그렇게정형주의원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다 이해하다시피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고가인데 선뜻 매입할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관이 아니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관에서 못한다고 하면 사후대책이 필요할텐데 식당이 온다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형 교통을 유발하는 인기 있는 업체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각서에 대형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에는 임대를 안 하겠다고 이런 각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이 안 되면 임대하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각서 내용에 그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받는다면 효력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정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명문화 해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김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도시계획적으로 위치 자체가 그런 유명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음식점을 들어오지 말라고 못 박을 수는 어렵고 산촌주꾸미가 아니고 다른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명문화해서 각서받기는 어렵지만 건축주는 헬스나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운동시설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점은 절대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행을 안 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겠지만 일단 받아놓으면 신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형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서를 곽윤희 의원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곽윤희위원
위원입니다. 「천왕동 통학안전대책 마련 촉구 및 부지매입/공공관리 요청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천왕동 273-8에 건축 중인 근린시설 및 주차장 시설 준공 후에 해당 시설이 인근 어린이집 및 초, 중학교 등 아이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권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공사 중지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로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청원 심사 결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본 근린 및 주차장 시설 준공 후 통학 안전문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지리 여건상 대형 음식점과 같은 상가시설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청원안에 동의하며 집행부의 유관기관 및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통학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부지매입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건은 곽윤희 위원님이 발표한 내용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25일 화요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1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