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엽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보엽.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김보엽 교육행정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학원 운영 관리 내실화입니다. 늘어나는 학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과정 위반 등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1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보험 가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개 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이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으며, 미가입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상시 지도·점검과 학원 관계자에 대한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맞춤형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2-1생활권, 4-1생활권 내 총 4개교를 적기에 개교하였고, 균형 있는 학생 배치 및 학급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신증설을 추진하겠으며,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아름중 증축 재추진, 학생 유발률 산정 정책연구, 유아 배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분석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노후 관사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권 계약담당 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교육재정 공시 추진, 미활용 재산 활용 방안 마련, 2020년 관사 지원 대상교 선정, 맞춤형 계약 연수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무상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중·고 신입생 7263명에게 교복 구입비 20억 5000만 원을, 고등학생 3079명에게 수학여행비 9억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만 3317명에게 누리과정비 1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 학생 총 6610명에게 체육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및 컴퓨터, 부교재, 학용품비 등 각종 교육비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입학금을 전면 면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교육 소외 극복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교육복지 선도학교 2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설명회 및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복지 선도학교 컨설팅을 유형별로 실시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복지 선도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안전한 학교급식과 학생 건강관리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학교급식 복지 구현을 위해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노후 기구 교체, 초·중·고,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올바른 건강 습관 형상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 감염병 관리, 성폭력 예방, 흡연·음주 예방 등을 추진하였으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가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우수 식재료를 제공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위기학생 상담 현장 컨설팅, 자살·자해 예방 매뉴얼 개발·보급 등 학생 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미래형 학교공간 재구조화입니다. 미래형 교육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한 T/F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사용자 참여 설계 학교공간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선 이력 관리와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교복 업체 계약 방식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약 방식을 이 자료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계약 방식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첫 번째는 소관 사항 29쪽에서 38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청구 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자료 중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것이 있는데요. 청구자가 누구였는지 청구자를 밝혀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76쪽입니다. 2019년 초·중·고 학교별 학급 정원 및 현 학급 정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중학교 같은 경우 51학급이 정원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 현 운영하는 학급 수를 몇 학급 운영하는지 이런 통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초·중·고 전체 학교 상황입니다. 세 번째, 178쪽이고요. 2017년에서 현재까지 온누리상품권 배부 상세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네 번째, 191쪽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 교복 업체 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기타’로 표기된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기타로 된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233쪽입니다. 최근 5년간 각 학교의 하자 신청 내역 및 보수 현황에 보면 수목 고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별 고사된 수목의 종류와 교체했을 때 어떤 수목을 식재했는지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238쪽입니다.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 결과를 자료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285쪽 2018년에서 2019년 2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따른 참여자 명단 및 인원수,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면 ‘○○’ 처리해도 됩니다. 여덟 번째, 196쪽이고요.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학교 현황과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할 때 자율배식을 하는 메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159페이지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했는데 각급 학교별로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액수만 나와 있었는데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하고 이렇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실시 결과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도 2018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에 조사한 게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당직 서는 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당직 근무 형태라든지 당직원의 처우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평생교육학습관에 관한 자료도 요청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행정 쪽만요?
상병헌위원장
그 시간에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무상교복 설문조사 했잖아요. 무상교복 관련 설문조사 계획과 결과 자료 요구하고요. 설문 문구 선정 참여자랑 그다음에 공동 참여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휴직자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휴직별 인원 현황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고용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기타 휴직 등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게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휴직자 복무 상황 보고서 제출 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요구하고요. 2019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소관 사항, 28쪽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파견자 인사 발령일, 교육 기관, 기간 포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올해부터 무상교복 지급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당초에 지급 후 2∼3개월 내에 교복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라고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였거든요. 만족도조사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었지요. 교육청에서는 탈락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받은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또는 후속 대책을 세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 2019년 1차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항목을 증액하거나 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을지태극연습 일정 안내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 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책자가 나온 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아마 이거를 다른 위원님들께 원래 복사해 드려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에 보면, 이 내용 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용품이 있고 권장 용품이 있어요. 의무 용품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용품입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 및 본청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빠져 있는 건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치가 안 되어 있지요, 본청에.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구입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점자 업무 안내 책자도 없습니다, 점자. 그리고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학습관이지요. 거기에는 음성 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본청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원에도 기타 용품이 없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의무 용품뿐만 아니라 권장 용품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교육원은 개원 중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하고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도 권장 비치, 의무 용품이 입수용, 교육시설지원사업소가 관리하는 수영장이 몇 개입니까? 2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개입니다.
윤형권위원
한솔중학교 수영장하고 명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수영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내에 휠체어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없습니다, 두 군데. 더군다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여 명 이상 됩니다, 생존수영도 하고 있고. 장애 학생들이 수영한 후에 샤워를 해야 하잖아요. 샤워를 해야 하는데 강사가 샤워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음 수업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보조하는 사람이…….
윤형권위원
누가 보조해야 하겠어요? 보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가 장애 학생을 데리고 샤워를 시켜야 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일반인들이 쓰는 샤워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남자 샤워장에서 자기 아들을 샤워시키는데 어머니가 가서 샤워를 시킨단 말이에요. 일반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문제잖아요. 한솔중학교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 장애인용 샤워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장실도 장애인용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시설을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5월 추경에 반영해야겠지요, 시설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상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영장에 입수용, 장애 학생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의실에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으로 들어갑니다. 입수용 휠체어가 별도로 있어요. 이게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장애 학생들의 체력 건강 문제, 특별히 수영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수영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침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시교육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서둘러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교육안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회의 진행 시나리오는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공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회의 진행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2017년, 2018년도 선례를 참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을 유의하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아까 공통 사항에서 학원 문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 대비해 보면 세종시는 사교육 참가율이 전국 2위입니다. 1위가 서울이고요. 세종이 77.9%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또한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교육비는 전국에서 3위입니다. 서울, 대구에 이어서 세종이 세 번째입니다. 전년도 대비를 보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9.8%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들이 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오는지 먼저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세종에서 학원 비중이 높아지고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가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령인구를 둔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학력 신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방과 후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방과 후 때문에 의존도가 높다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박용희위원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우리 세종시에만 특별히 많습니까,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상대적으로 젊은 학령인구를 가진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아직 유치원생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직장을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아니고 우리 세종만 특별히 맞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원 점검을 틈틈이 하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올해 1월 28일에 발표한 걸 보면 “693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693개 기관은 어떻게 추출된 숫자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하는 차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40% 정도 이렇게 해서 2017년, 2018년 점검되지 않은 학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693기관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693개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원하고 교습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개인과외도 지금 어느 정도로 신고됐는지, 지금 1873건이거든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학원과 교습소를 합치면 693개고요. 그다음에 개인과외는 거의 2000곳에 다다르는데요. 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도 과외는 진행돼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과 교습소 그다음에 개인과외 어디가 가장 사교육 부담이 클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목이라든가 교습 과정 성격에 따라서 교습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용희위원
다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높을지는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개인과외를 많이 이용하면 개인과외 쪽 부담이 클 거고 학교 급별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 이런 거에 따라서 학원을 이용하는지 개인과외를 선호하는지 가정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열에는 보통 교과, 외국어 그다음에 예능, 독서실, 기타 이렇게 계열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교습 과정도 보면 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주산, 암산, 서예, 바둑 여기도 타 시·도에 비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2년에 승격돼서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 상황은 2012년도에 세종시로 출범하고 현재까지 분당 단가가 동결된 상황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동결된 상황을 두실 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하면 학원 관계 종사자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반대편에서는 학부모님들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화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시·도 평가할 때 평가 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현재는 동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개별 업소, 학원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면 교섭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 있으면 일부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 2017년도에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타 시·도에서는, 똑같이 보습 예를 들면 우리는 초·중·고 초·중은 130원이고 고등학교는 145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거의 200원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세종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비교해 봐도 이것보다는 거의 다 높습니다. 세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설 아파트가 더 많고요.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은 형평성 얘기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사교육비를 지나치게 억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교육비를 잘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학원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고요. 운영이 어렵고요. 운영이 어려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과 연결되는 개인과외 쪽으로 학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 면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비현실적인 어떤 분당 단가를 그냥 유지하면서 불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어 낸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불법 사교육을 하는 것이 적발되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억제하고 동결하고 있는 분당 단가 이제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정해야 하고요. 또 이 조정의 효과는 건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우리 그런 계획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말씀 주셔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기한을 딱 정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신 만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문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동결 7년이라는 어떤 직종에서도, 공무원들도 해마다 임금 협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마다 임금이 대부분 오르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소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거의 모든 것들이 해마다 물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육청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물가 상승적인 것을 전혀 반영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요.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저는 이런 사교육에 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사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이 내용이 어제오늘 나온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했고, 따라서 오늘 행감장에서 국장님 답변 내용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보다 좀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장에서조차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꼭 학원비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상의 필요성 또는 인상률,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구체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답변 내용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예약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먼저 학교시설을 예약하려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메뉴를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청 홈페이지 가장 상단에 있는 주요 메뉴에도 링크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학부모 메뉴 칸 아래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메뉴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각급 학교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예약하기를 누르면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하기를 누르기 전에 학교별로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요. 제가 직접 예약하기를 해 봤습니다. 대평초등학교로 예약해 봤는데요. 7월 13일 토요일 선택해 봤습니다. 제가 예약을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교육활동’이라고 쭉 나와 있어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말에도 제가 직접 시도했지만 모두 교육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30분, 22시 30분까지 계속 교육활동이 있는데 어떤 교육활동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최근에 일부 예약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안내하고 지금 개선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단위학교에서 실제로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개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약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 같아요. 일과시간 이후에도 계속 교육활동이라 나오고 이렇게 예약 가능한 시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 탑재된 규정에는 사용 시간이 이렇게 쭉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약이 불가하게끔 다 교육활동으로 나오고 있고 학교별로 다 다르고 예약서비스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엉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개방을 잘하고 있는 학교들까지도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전면 개편해야 할 것 같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도 상단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링크를 걸든가 해야 할 것 같고요. 학교 개방 시간을 잘 표시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스템 불편한 부분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처리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보람동 지역 주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한번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하고 관련된 민원인데요. 우선 보람중학교에 탁구부가 신설됐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탁구부라기보다 탁구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울초 쪽으로 시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보람중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셨는데 보람중학교에 탁구부가 창단됐다 해서 학교 측에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끔 편리를 두지 않아요. 탁구부가 있어서 우리는 개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탁구부도 보람초등학교에 가서 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탁구부가 창설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결정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막아 버리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고요. 어쨌든 보람중학교 체육시설을 현재 잘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탁구부가 창단됐다는 이유로. 그래서 보람동 지역 주민들께서 여울초등학교에 개방 요청을 했어요. 요청했으나 강당이 본관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체육관이.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학교 측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주민들께서 교육청 행정지원과와 학교를 방문해서 논의를 진행했고요. 교육청 담당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본관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통로에, 다음 화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본관하고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화재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추가하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출입문 오른쪽 화면 보시면 본관이 있잖아요. 출입문, 출입문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다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문으로 자동개폐장치와 화재시스템이 연계되는 장치를 하면 보안상 문제도 해결되고 안전도 해결되고. 그래서 학교 측에 재요청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학교장이 답변을 주지 않아요. 답변을 주지 않고 그래서 다시 교육청에 갔습니다. 학교장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교육청 사무관 대동해서 학교에 방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학교장님이 학교시설물 개방을 꺼려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받아요. 그 이후로 교육청 사무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장의 반대 의견을 들은 교육청 사무관은 개방 불가능한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여울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니 통로를 차단하더라도 음악실 출입문을 통해서 본관과 연결되어 개방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다시 이야기를 바꿉니다. 음악실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학교장님이 면담 요청을 거부해요, 지역 주민들이 학교장님하고 소통하고 풀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는 보안을 우려해서 개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임채성위원
그런데 이 보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보안 문제가 걸려 있는 학교가 있고 보안 문제가 차단되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보안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같은 시설이나 구조를 두고도 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울초의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에서 확인했을 때 자동개폐장치하고 화재감지시스템만 설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은 계속 개방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보람중학교도 그렇고 여울초등학교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는 지금 보람중학교에 탁구부가 창단됐는지 안 됐는지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세요. 그리고 중학교에 있는 탁구부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에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바라는 바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도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가급적 개방해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도 자체 구성원이 있으니까 잘 상의해서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게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채성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미리 받아 봤는데 개방되는 학교시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운동장, 체육관이 다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체육관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강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이 4개 정도가 대부분 개방되는데 미개방하는 사유를 보니까 무인경비를 하는 학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유인경비 인력이 없어서 미개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혹시 몇 교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감성초, 금남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현재 초등학교에 한 6개, 7개 정도 샘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총 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 학교는 주중, 주말 다 개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 학교는 주말에만 개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유인경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시는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당직원은, 기본적으로 무인경비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유인 당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안 두는 사유 중 하나로는 자체 학교운영경비에서 하다 보니까 유인경비원을 쓰다 보면 학교운영경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작용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손현옥위원
맞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인데요. 보니까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유인경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한번 현황과 그런 부분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타 시·도는 지금 유인경비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세종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작년부터는, 올해부터인가 어느 정도 과거에는 단위학교에서 신청하는 방식에서 약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2012년도 개청 이후부터 세종시로부터 학교지원금을 어느 정도나 지원받는지 금액을 봤더니 2015년에는 11억 6000, 2016년에는 27억 8000, 2017년은 31억 8000, 2018년도에는 25억 7000 정도 지원받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더 많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는 액수 중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액도 꽤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개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개방하는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인해서 개방 못 한다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체육관이 교사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 출입구가 따로 없어서 개방 못 한다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또 몇 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 6개 정도.
손현옥위원
6개교 정도 있지요? 그리고 이 중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개방 못 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여울초 학부모님들이 제시한 그 내용에 보면 해결 방안이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비상문을 해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안에서 시건장치를 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설 구조상의 문제하고 어떤 유인경비 인력 이 두 가지하고 또 하나는 단위학교에서의 어떤 인식의 차 이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손현옥위원
맞습니다. 경비시스템이나 교사동 연결돼 있는 시설적인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학교장 성향에 따라서 개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학교 주차장 개방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어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주중 낮 시간대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교사들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곳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 주차장 부족분을 교사들만이라도 인근 아파트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하게 된다면 학교를 내방하는 내방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민원인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명절 때 학교 주차장 개방을 많이 유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이후에도 명절이라든지, 평일에는 야간에 학교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기는 문제 있어 보여요. 왜 그러느냐면 다음 날 아침에 비워 줘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세종시 방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곳을 방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설 개방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자치법규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규칙 제184호에 나와 있어요, 학교시설물 개방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지금 무분별하잖아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 문제 그다음에 보안 문제 이런 식의 사유로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설계부터 개방을 고려해서 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설립하는 데 동의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최근에는 시설상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학교에는 정식 공무원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고 자원봉사로 위촉받은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학비노조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저도 방문해서 그 상황을 들어 봤었는데요. 이렇게 노조들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단체 협상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상을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방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협상도 우리 교육청과 학비노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학비노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직종이 몇 직종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3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용희위원
네, 36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교무행정사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사무행정실무원, 사무행정실무원도 호봉제로 대우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들이 다 포함됩니다. 또 학습상담사, 특수교육 실무사, 사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교육복지사, 학부모 지원 컨설턴트, 방과 후 학교 운영 실무원, 청소원, 간호사, 수학여행 코디네이터, 취업지원 실무사, 원어민 코디네이터, 언어재활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발명교육센터 수업보조, 수상안전요원, 특수학교 차량 안전요원, 통학차량 안전요원, 수영장 회원 관리원, 자료실운영지원사, 독도전시관 운영실무사, 수영장 운영관리인, 도서시스템 운영원, 시설관리원, 청소원, 당직원, 기숙사 사감, 중앙경비원 이렇게 해서 36종의 교육공무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직종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원봉사로 위촉된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 명예 사서 그다음에 조이맘, 하모니 이런 분들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대우를 못 받으면서 학교 구성원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해 드린 직종들은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로 위촉되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조이맘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시작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퇴직자분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다가 아마 실비 변상 차원에서 여비, 이런 차원에서 일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처음에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다면 처음에는 실비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그런 연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현재 봉사직의 경우는 입직 경로부터 전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는 퇴직자분들이 소일 겸 해서 봉사한다, 퇴직 교장 선생님라이라든가 아니면 조이맘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현재는 그렇게 교원들이 한 10% 이상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계신데요. 민원 발생을 보면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 또 과잉 대응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여기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사례에.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퇴직한 교원, 교장 선생님들을 이런 배움터지킴이로 모시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비라는 명목으로 대가성 보상은 하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가성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근로입니까, 근로가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근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분들이 원하지 않은 자원봉사로 위촉한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대단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하루에 6시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교사들은 정식 근로시간이 8시간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배움터지킴이는 6시간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용희위원
내용은 근로에 해당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국 소관이어서 제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기획국 할 때도 말씀을 주셔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과가 또 개편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안을 다룰 때도 일부는 다른 국에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교육행정국에 이야기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학비노조는 이쪽 교육정책국이랑 교육행정국이랑 관련이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학비노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비노조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자원봉사 위촉받은 분들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학비노조가 전체 우리 교육청에 몇 명 정도인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무직분들이 1800여 명 됩니다.
박용희위원
저는 1400명으로 보고받았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수운영직군을 제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용희위원
그중에서 급식과 관련된 분들은 몇 분인지 아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급식과 관련된 분들이 가장 많아서 한 7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800명 정도가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고요. 7월 초에 3일 동안 급식 관련해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학비노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러한 파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대단한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과거에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예상될 때 충분한 대처를 미리 해 주면 학교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 교사 다 혼란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극한상황에 오고 여러 가지 불편과 경제적 손실 또 충돌이 있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대비도 해 주시고요. 우리 학비노조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큰 틀에서 천막 농성 하는 이유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마다 같은 직종이고 유사한 일을 하는데 임금 차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대응하자고, 집단 교섭을 하자고 하는 데 비해서 노조 측에서는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서 개별 교섭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데에 따른 의견 차가 제일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어느 정도까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거의 서명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박용희위원
웬만큼 그래도 작년에 해야 될 것을 마무리 못 지어서 아직까지도 끌고 있는 측면도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올 1월 초에 저희들은 했습니다. 했고 올해 부분을 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큼 의견이 접근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큰 틀에서 집단 교섭해서 일원화해서 갈 것인지 또 개별 교섭을 허용할 것인지 그 틀에 대한 의견 상충이 더 큽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학비노조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장 큰 염원은 “우리 자손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 차별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임금을 80% 정도까지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제가 사무관님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도 많이 나눴고 또 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어떤 협상을 위해서 임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부드럽게 조율하는 것이 상호 간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을 관계를 얘기하지만 을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원봉사직 그분들은 어떤 연대를 할 수도 없고요. 아주 훨씬 더 열악합니다. “갑을병정 하면 정 정도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대우, 처우 개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학원 대책도 명쾌한 대답을 안 해 주셔서 서운한데요. 이쪽 면도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개선을 할 수는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근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그런 것부터 해야 되고요. 자원봉사 위촉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1시간을 해도 근로계약을 쓰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로 위촉된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 조이맘, 하모니, 명예 사서 이런 분들, 그 분들도 거기다 할애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말할 것 없이 무료봉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부터 먼저 그런 임금의 처우 개선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잘 아는 것으로 그치십니까, 아니면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계층이랄까 그런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다만 배움터지킴이 봉사직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될 때 그런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타 시·도에서도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계약 하는 선진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요. 이렇게 다른 시·도의 좋은 점은 빨리 우리 세종시에서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온 자료도 일부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자료를 기다려서 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현옥 위원님 연관된 질의 내용인가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와 상관없는 질의인데.
상병헌위원장
그럼 먼저 하시겠어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 현황 자료를 사전에 받아 봤는데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인사 교류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반직종이 사무관 2명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현재 사무관 둘밖에 없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류 프로그램으로 온 부분은 일반직의 경우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개청 이후에 총 67명의 인원이 중앙부처에서 왔고 그중에서 41명이 교육부에서 왔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온 이 사무관들의 공무원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5급 공채이기 때문에 4∼5년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연차가 낮아서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안전담당하고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안전하고 청렴윤리담당으로 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류로 오신 분들이 일단 연차도 낮고 경험 부족한 문제도 있고 이런 비선호하는 부서에 배치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배우고자 이런 인사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중앙부처에 근무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지방 교육청으로 보내는데 그거는 중앙부처 차원이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앙부처와의 인사 교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거 말고?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지역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옆에 평가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현옥위원
저는 비단 두 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인사 교류하는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보시면 인사 운영을 하는 주 이유가 중앙부처 파견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법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정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류하는 인원 자체도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류 현황 가지고 과연 교육청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시 주요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를 하고 계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본청 직원들도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사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 받을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경험치가 많은 분들로, 그래서 그분들을 주요 부서에 배치해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 파견한 교육청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조기 복귀율이 높아요. 그런데 조기 복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러는 업무 환경, 분위기, 어떤 업무 행태 이런 게 달라서 조금 조기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강도가 높아서 그것을 버티기 힘들어서 조기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같은 권역이다 보니까 큰…….
손현옥위원
큰 인센티브는 없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행정력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123쪽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현황이 나오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남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조직예산과…….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사학팀이 별도로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사학팀에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으니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서 교육정책국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고등학교가 연간 부과하는 수업료가 4억 6000만 원, 2018년도에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연간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수업료가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 회계 자체로…….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단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이 학교 재단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쓰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단위학교 회계에 편입돼서 교육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건 학교 회계 소관이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체 사업이 다 조직예산과로 넘겨졌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사학에 대한 부분은 사립학교의 재정 수요가 어떻게 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에 대한 결함 보전을 하기 때문에 창구가 일원화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형권위원
일원화돼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전에는 이원화돼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사학 관련된 회계는 학교 회계팀으로 넘겼다는 말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행정국 조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에 4개 과가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4개 과가 있는데 과별로 보면 과 안에서 업무의 특성이 연관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자료화면을 보며)조직도를 좀 볼까요? 4개 과가 있습니다. 담당이 이쪽에 있고요. 운영지원과 보시면 운영지원과는 본래 목적이, 업무가 어떠한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인 거지요, 그 특성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평생교육담당이 있어요, 이 안에. 행정지원과도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업무의 특성에 맞지 않게끔. 다음 조직 개편 때는 과를 하나 늘려서 업무의 특성에 맞게끔 조직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대로 이번 1월 1일 자 3국 체제 개편하면서 기존 업무를 과 신설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랬습니다만 다음 개편할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학원평생담당, 학생배치담당, 학교정보화지원담당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지원과로 만들거나 또는 행정지원담당 이 안에서 통학차량 같은 경우 학생배치담당으로 이관해서, 재정지원과를 신설해서 그 안에 공유재산 계약, 경리 등을 통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업무의 특성을 보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과 단위 조직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조직 개편 때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관련해서 지난해 6월 학교 인력 관리 분야 특정감사 받은 적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종합감사.
임채성위원
보시면 제목,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 및 보수 지급 개선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보시면 인사기록 전산화, 보수 직접 지급 방안을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인사기록시스템은 갖추었고요. 보수 지급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학교 현장의 업무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이스 시스템상에서 정규 공무원만큼 이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현재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대해서. 그게 보완이 되면 향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학교 현장의 업무를 덜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고용지원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업무가 과다해 보이거든요, 업무 미스도 많이 일어나고.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아까 여러 가지…….
임채성위원
(자료화면을 보며)표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왼쪽에 정원 835명 나와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여기 보면 부서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인사를 담당하고요, 6명이. 급여를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 경리담당 6명이 담당합니다. 835명에 관해서는 12명이 담당하는 거지요? 교육공무직을 한번 보세요. 1514명인데도 불구하고 5명이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업무량도 굉장히 과다하고 업무 미스가 또 많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 조직이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도 정원을, 조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 조직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공무직이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커지는 업무이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조직담당 부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상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책자 2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정보공개.
손현옥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전국에 정보 제공할 때 원문 공개율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혹시 자료 띄울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저기를 보시면 전체적인 정보공개율 평균이 27.9%로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각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공개율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24.3%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원문 공개율이. 이 수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문 공개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현옥위원
인식 부족, 제가 봤을 때는 관행적으로 그냥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해 온 문서들을 재분류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분류하셔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민들이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우리가 하위권에 속해서 최근에…….
손현옥위원
많이 올라왔어요, 향상이 됐지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일정한 주기마다 원문 공개율을 부서 간에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고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오전에 온누리상품권 배부 상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 처음 2쪽에 보시면요, 2017년 3월 27일에는 상품권 구매액이 2억 29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도에도 2억 7870만 원 정도고요. 2019년도에 3억 38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못 받아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매 용도라든지 수령처 이런 것들이 상세하지 않아서 ‘어떤 일에 이렇게 큰돈을 썼을까? 왜 상품권을 이렇게 큰 액수로 구입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일단 설이나 추석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교육감님이 하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때 상품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구매한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을 다시 사서 선물을 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구매 용도가 격려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요. 상품권을 먼저 구입한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주는 건지, 그것은 아닌데 여기 구매 용도는 이렇다고 써 있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억, 3억 이 정도 아주 큰 금액을 써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시는 건지 대략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복지와 관련된 것의 소비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안경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큼 신청을 하면 보수 지급 때 현금으로 주는데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을 의무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안에서 일정 비율을 강제로 구매토록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안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대신에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구매해서 복지포인트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교육감님이 직원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명절 장보기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럴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럴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 2017년도에는 1인당, 2억 2900만 원 정도 상품권을 샀을 때는 3802명에게 배부를 하셨습니다. 1인당 6만 원 정도 해당이 되네요. 상품권 1매당 가액은 얼마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1만 원입니다.
박용희위원
1만 원, 그러면 6만 원이면 6장을 배부하고 이러는 거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렇게 6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4423명에게, 우리 교육청 직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져 보니까 2억 7800만 원은 6만 3000원 정도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요. 2019년도에는 억 단위가 2억에서 3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748명에게 배부가 되는데 2017년도에는 6만 원 정도 배부가 됐는데 2019년에는 1만 원 정도가 상승이 돼서 7만 원으로 1인 배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가실 때는 보통 10개가 넘는 시설을 가시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한 시설당 어느 정도로 상품권을 주고 오시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따져 봐도 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상품권을 일괄 구매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때 교육감님이 직접 전통시장에 가시고요, 직원분들도 가시고 “이렇게 장 보겠습니다.”해서 사진도 보고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일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교복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가격을 포함해서요. 교복 구매 후에 사용하는 학생들 또 이를 바라보는 학부형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교복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주문을 했고 본 위원도 본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또 비공식 업무 보고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먼저 교복 구입한 후에 품질 만족도조사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청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중학교 10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8개교 총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쯤 하셨나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대체로 구입 이후이기 때문에 4월 이후로.
상병헌위원장
실무 과장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감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요소들은 갖춰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지요. 만족도조사를 시행한 시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설문 문항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 작성의 어떤 신뢰도를 지적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인데요,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자료의 어떤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작성에 설문 시기도 빠져 있고요. 학교는 18개 학교이기는 한데 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8개 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중에 일부 표본추출로 했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행감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정도의 자료라고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영…… 질의하기에는 너무 부실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할지 여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답변하는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 점은 국장님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무상교복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지난해지요, 무상교복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세종시의회 얘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도 마무리되어서 아이들이 교복을 잘 입고 다니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교복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논란을 더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설문조사 방식이었어요.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총 10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103명인데 학생 75명, 학부모 14명, 교직원 14명, 학생이 보면 초등학교 46명, 중학생 29명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현물 지급이 높게 나왔습니다, 103명을 설문조사 했을 때. 우선 설문 대상의 표본 집단이 너무 적었어요. 인정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아무리 표본조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100명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
네, 그러면 간단하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관련해서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처음에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한 교복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의견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논의 과정 일부에서 설문조사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설명회를 주체별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해 보자라고 해서 표본 수가 지적하시는 대로 설문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위해서 추진했다는 것은 분명히 부족한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아예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당당하게 진행을 했어야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럴 의향도 없지 않았는데.
임채성위원
있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워낙 있어서 여러 부분들을 추슬러 가면서 진행하는 게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한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 했던 것입니다.
임채성위원
설문 대상 선정을 전수가 아닌 표본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 부분 사실은 자칫 일부에서는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렇게 양자 선택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아이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선택권에 대한 그런 쪽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이해하에서 설문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임채성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표본 집단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현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입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논란만 더 가중됐습니다. 교복 건 같은 경우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라도 구성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을 포함한 위원회라든지 여러 관계자라든지 또 설문 방식이라든지 문항 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했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교복 부분은 10여 년 전부터 학교 주관 구매라든가 현물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설문 자체를 가지고 의사결정의 중요한 프로세스로…….
임채성위원
말씀도 맞는데요. 그 설문조사 이후에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어요. 만약에 뚜렷하게 증거가 있으면 누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할 겁니까? 100명 조사했는데 그것을 마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설문조사 없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현물 지급하겠다 이렇게 대응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있었다면, 문항이라든지 표본 집단도 그렇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조기에 잠식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관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하지만 집행부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거든요.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논란만 일으키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내 왔고.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표본 집단도 제대로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큼 구성을 하고 문항도 그렇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이 진행된 게 아닌가. 기간에 보면 20일 정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짧다고 하면 짧지만 그 기간 동안에 100명이라는 표본 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모든 학생과 모든 학부모들이 현물로 원한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임채성위원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후에 논란이 되었을 때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현물 쪽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래서 설문을 중요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하실 수 있겠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임채성위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요. 좀 더 차근차근히 짚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에서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꼼꼼히 하나하나씩 짚어 가시면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복지과장 서한택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작성한 시기가 언제예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이거는 2월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학교에 보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설문을 작성한 시기, 교복을 구입한 후에 학생들 대상으로 품질 만족도조사를 하라고 주문했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한다고 약속을 했고 이게 2월 말로 교복 구입 절차가 다 종료가 됐고 3월부터 입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5월 말입니다. 당초에도 본 위원장이 교복 구입 후에 적어도, 늦어도 2∼3개월 내에는 품질 만족도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자료 현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하셨나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2월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보내면서 그 매뉴얼 속에 포함이 됐던 자료거든요.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알고 있고 교복 구입한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언제쯤이냐고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4월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5월 30일까지 설문을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부서의 부서장이에요. 학교 책임 댈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학교 얘기를 합니까?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니, 설문 받…….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설문 진행하는 시기가 지금 늦게 시작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에요? 그렇잖아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지금 오해가 약간 있는데요. 설문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뿌려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전체 뿌려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 구매를 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이 저희들이 뿌려서 한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교복 품질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언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아요? 언제 하셨는데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학교 자체별로 했기 때문에 4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단위 학교별로 설문이 이루어져서 아마 정확하게 그걸 파악 안 한 것 같은데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운중, 도담중 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 중에 응답률이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장은 편한교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두 차례 회의 열면서 회의 준비 과정에서의 어떤 부실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불만스러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교복 사업 진행하면서 얼마나 자료 부실과 준비 부족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의회가 온몸으로 다 겪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 종료 후에 품질 만족도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주무 부서장이 책임지셔야지 뭐 이렇게 중언부언 말씀이 많습니까? 자료는 학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학교 핑계를 왜 대요. 사업을 하시는 데 좀 더 집중도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복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교복 만족도조사를 2019년도에 하셨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수치만 나열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를 했을 당시에 취합된 결과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서한택입니다.
손현옥위원
만족도조사 결과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교복 재질이 좋지 않고 불편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가격 대비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사이즈가 제대로 안 맞는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덩치가 좋은 애들은 교복을 바로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업자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업자 대표들을 불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복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업자의 어려운 점도 듣고요. 예를 들면…….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분석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교복 계약 금액을 보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가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교복 계약별로 단가 현황 자료가 저기 막대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낮은 금액은 26만 원대, 한 27만 원 가까이 계약이 됐고 높은 금액은 한 28만 삼천육백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한 2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30만 원 지원한 금액 이하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무래도 현금으로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상 세종시 내에 주소를 둔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안산시가.
손현옥위원
경기도 안산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불만 사항 중에 “품질이 낮아졌다.”라는 소리를 저도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최근 인천에서 교복이 늦게 납품되고 예전에 만들어진 재고품을 납품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저희들도 8개 학교에 재고품을 납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현옥위원
보니까 아까 불만족 사항 중에 덩치가 큰 아이들은 교복이 제때 공급 안 됐다는 걸로 봐서 아마 재고 처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업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앞으로는 재고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현옥위원
앞으로의 시스템은 할 수 없겠지요. 더군다나 편한 교복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한 교복으로 추진하든 현행 상태로 교복을 납품받든 저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계약 전에 시제품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시제품하고 실제 납품된 교복하고 품질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입찰을 제한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 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 교복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를 정하는 건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품질에 있어서 차이 나는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에 현재 각 학교가 교복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약을 맺으면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학생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치수를 잴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업체가 와서 전체 학생 치수를 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맞습니다. 업체하고 학교하고 각각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현황을 보면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어요. 이게 되게 무분별하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찰하더라도 업체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1차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유찰이 됩니다. 유찰되면 다시 한번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학교는 한 번 입찰을 붙였는데 성사가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2000만 원 이하여서 이건 도저히 입찰할 상황이 아니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계속 권고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돼서 세 번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황이 다양합니다.
임채성위원
연동중, 연서중 학생 수가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도 그렇고. 왜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름고는 2019년도 이번에 3차까지 입찰 후에 계약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300여 명인데 옥스포드랑 계약을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수의계약으로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아니요, 입찰. 세 번 입찰 후에 계약한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두 번…….
임채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 현황 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 나오거든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그러면 두 번 입찰 후에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수의계약 한 거지요.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왜 자꾸…….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제 자료가…….
임채성위원
입찰하고 유찰되는 과정 그리고 수의계약까지 가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있는 건지?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성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로 봤을 때는 조금 의심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택
서한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233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각 학교의 하자 신청 내역 및 보수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쭉 봤더니 수목 고사에 관한 것이 많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5년간 하자라고 하는 학교가 지금 36교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26교가 수목 고사가 있는 학교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2%가 수목이 고사되는 상황을 겪었던 겁니다. 설계 때 나무 종류 또 몇 주 이런 것도 다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들어갑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세종시는 학교 개교가 보통 3월 1일 개교 또는 9월 1일 개교인데 대부분 3월 1일 개교가 많습니다. 9월 1일 개교는 아주 드물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요, 또 식목일이 있습니다. 4월 식목일이 있는데 적절한 식재 시기가 있는 거지요. 그런 반면에 학교는 3월에 개교하고 그때 기온이 그렇게 따뜻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감할 때 보면 준공 가까이 되면 굉장히 바쁘게 마감되지요. 나무 식재들도 그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성호 의원님이 세종시 가로수의 식재 상황을 쭉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로에도 고사된 가로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파 보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면 분명히 나무를 심을 때, 나무 이동할 때 보면 뿌리 부분에 고무바로 이렇게 묶어서 이동하는 모습 가끔가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식재할 때는 그것을 다 잘라서 그런 다음에 식재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칭칭 감긴 상태로 그대로 심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토양에 흡착을 못 하는 거지요. 제대로 식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보다 원인 분석을 비옥치 못한 토질 상황 그다음에 학교의 유지·관리 전문성 결여 이런 문제로 수목이 고사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꼭 그런 것만이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심는 시기가 추운 때고요. 그리고 온도나 물 관리도 그때 잘할 수 없는, 물을 줘도 얼고 식재한 초기에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수목 고사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정확한 원인을 알면 대처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여기 5년간 자료인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치를 취할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가고 조치할 수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시공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안 들어가요.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신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금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목이 고사하면 보기에도 참 안 좋습니다. 또 학교의 그런 경관은 학생들이 좋은 정서를 갖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로 수목이 고사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는 온빛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나무를 식재했느냐면 이팝나무, 마가목, 홍단풍, 왕벚나무, 둥근소나무, 때죽나무, 매화나무, 꽃사과, 모감주, 조형수나무, 중국단풍, 백목련, 대추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감나무, 섬잣나무, 무궁화, 산수유, 잣나무, 목련, 참나무, 자작나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수목이 고사했습니다. 무궁화는 300주를 심었대요. 거의 다 고사했습니다. 한 학교의 엄청난 양의 수목이 고사한 거지요. 제가 가 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전체가 거의 고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지중학교는 반송나무, 코니카가문비나무, 매화나무, 꽃사과, 산딸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조형나무, 섬잣나무, 벚나무, 산수유, 스트로브잣나무, 공작단풍, 상수리나무, 감나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몇 주, 몇 주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다 고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 종류를 말씀드린 것은 학교는 단순한 나무 종류보다 다양한 수목을 심는 것이 경관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목하는 나무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읽어 드렸고요. 지금 제가 36개 하자보수 된 학교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6교가 수목이 고사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세부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식재 시기라든가 관리 부분도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양이 비옥치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토양이 비옥하지 않다면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여건에 맞는 토양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해 놓고 나무가 잘 살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요. 학교의 유지·관리 전문성 결여, 여기 보니까 보통 1교당 약 300∼500주의 나무가 식재되고요. 수종은 50종 이내입니다. 그러면 많은 나무들이, 수종이 50종 이내, 300∼500주면 500주로 따지면 2500주의 나무들이 식재될 수 있는 거예요, 한 학교에. 적게는…….
「전체가 500주.」하는 공무원 있음
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체가 500주입니다.
박용희위원
전체가 500주, 그 500주 속에 50종 이내로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거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대상이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실 수 있으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다음에는 이런 하자가 거의 없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하자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내, 특히 동 지역에 개설된 학교를 보면 하자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하자가 많은데요. 지금 하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하자 처리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보시면 79건 정도 발생했는데 65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완료되기까지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떤 건 2년까지도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 문제는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수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는 학교들도 아직 존재하고요. 그런데 217쪽 자료를 보면 신설 학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설 학교에 대해서도 이건 신축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에 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외부 침하도 있고 특히 누수 많고 그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목 고사되는 것들도 많고 미장이라든지 타일 균열, 마감재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왜 이런 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개교 시기가 있어서 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업체에 따라서 숙련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덥거나 추운 기상 상태, 실제 현장 상황하고 설계도에 상정한 부분하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중간에 설계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공기 부족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교가 들어설 곳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대로 가급적 계획된 대로 추진해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또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 같은 부분은 근본적인 구조상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짚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수 된 학교들을 보면 문제가 심각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재촉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개교한 학교들 중에서 누수 공사한 현황인데요. 2017년, 2018년 2년 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학교별로 작성해서 자료 분석하는 데 애를 먹었어요. 이번에는 업체 기준으로, 시설과장님, 업체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 기준으로 해서 공사 금액, 계약 방식, 일자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제가 을지태극연습 공문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을지태극연습이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총 4일간 했습니다. 을지태극연습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국가위기대응연습, 전시대비연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잘 마무리됐나요, 어제까지 했는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어제 5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을지태극연습은 공공기관 공무원에 한한 것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공문을 보면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중요 행사 개최, 연가, 출장 등을 지양하여 정부 연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기간에 혹시 연가나 돌봄휴가 등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일부 육아나 건강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부는 건강 관련해서 연가나 휴가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을지태극연습 참가 대상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한적으로 참여…… 본청과 같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일부 대상 학교의 경우 학교 재배치 대상 학교는 제한적으로 하고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민방위훈련 참여, 비상소집 그런 정도입니다.
임채성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을지태극연습이 필수는 아니지요? 제한적으로 참가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참가합니다.
임채성위원
을지태극연습 기간에 공개수업을 한 학교가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이 아니니까 예정된 일정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개수업 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을지태극연습에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 동안에는 연가라든가 돌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본청이라든가 중앙부처 이렇게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가 같은 걸 자제토록 그렇게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원래 이 훈련이 8월에 개최되었지요, 대부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5월에 개최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과거처럼 그냥 5월에 공개수업도 잡고 이런 일정을 진행했지만 원래는 8월이었는데 5월로 을지태극훈련이 잡히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진행된 겁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체 학사일정을 짤 때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1월에 사실 전체 일정이, 지난주에 시행되는 것을 안내한 바는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사실 전면적으로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담당자가 고려하지 않았으면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했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행했는데 우리 시가 또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더러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공개수업을 진행하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개수업 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행정을 진행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학교에서도 이런 훈련이 있을 때는 그런 행사도 자제하고, 4일이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였는데 다음 주로 연기해도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의도로 1월에 보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여행비 관련해서 자료를 두 번째 받아 봤는데 오늘 온 자료에 추가해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학교별 부담 교부 금액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 비고란에 실제 학생들이 부담한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실제 부담한 액수를 15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기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책자 17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맞춤형복지비 자율 항목 점수 의무 구매라고 해서 3월하고 5월에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 구매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은 10%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우리 교육청은 10%입니다. 제가 작년 기사를 보니까 중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든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지급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의무 비율을 10%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대로 40%로 하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의견 수렴하니까 1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손현옥위원
물론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적게 구매하는 게 편리하고 좋겠지요.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의무 비율을 조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의무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음에는 좀 더 상의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집중 구매 시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3월하고 5월에 구매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청에서는 언제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시청에서는 1월에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설 명절도 있고 구정도 있고 온누리상품권을 쓰려면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추석 명절 하나 가지고는 다 소진하기 힘들 걸로 봐요. 그리고 세종시 관내는 보니까 일반 정육점이나 그런 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타 지역에 비해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 시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1월쯤 해서 구정 때도 쓰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기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시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시청하고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원이 많다 보니까 3월 1일 인사이동 그런 부분이 고려된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조정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직원들은 교원들과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개선책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19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관련 각급 학교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급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식 일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183일에서 195일 사이로 급식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약간 비슷합니다, 181일에서 190일. 그런데 고등학교는 편차가 아주 큽니다. 가장 급식을 적게 하는 학교로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아름고가 173일이고요. 세종고는 315일 동안 급식을 합니다. 자료가 아니었다면 급식을 많이 하는 학교가 이 정도로 많이 하는지는 몰랐을 건데요.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고는 기숙사가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다른 학교들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솔고도 있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솔고, 하이텍고.
박용희위원
세종여고도 있고 하이텍고도 있고 그다음에 영재학교나 국제고 이런 데도…… 그런데 세종고가 특별히 315일이나 급식 일수를 갖는 이유가 뭔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마 기숙사가 있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다른 학교들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한솔고는 296일 동안 거의 300일 가까이 급식을 하고 있고요. 하이텍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지만 189일입니다. 그리고 국제고도 300일에 가까운 291일, 도담고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세종고가 그래도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속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전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급식 일수가 많은 학교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 세종에서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급식 일수가 최하 173일부터 최고 315일까지 이렇게 큰 편차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도 많이 다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있어서 3식을 하게 되면 배출량이 훨씬 많은 거고요. 1식 할 경우에는 훨씬 적고, 그런 편차가 크고요. 처리 방법도 위탁을 하느냐 또 아니냐에 따른 구분도 됩니다. 대부분은 업체에 위탁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업체에 위탁 안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가축사료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는 대부분 면 지역 학교들이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 업체 여기를 보면 6곳의 대표적인 업체가 있어요. 그린환경, 세종도시환경공사, 대청환경산업, 푸른환경, 지구, 청명, 기타 두 곳 더 있는데 아주 소수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한 6곳으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라도 학교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처리 액수가 큰 편차가 있어요. 그 업체가 있는 곳과 학교의 거리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도 문제가 될 것이고 급식 일수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격차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린환경이라는 업체는 최하로 킬로그램당 42원인데도 있고요. 최고는 202원까지입니다. 어느 업체는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그에 비례해서 처리 비용이 낮은 업체도 있고요. 또 시골 같은 데는 처리량은 적은데 거리가 멀고 오고 가는 비용 때문에 그런지 아주 큰 차로 킬로그램당 처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도시환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래초 같은 경우 최하 73원, 세종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82원 이런 격차를 보이는데 큰 격차는 아니에요. 앞에서 그린환경이 42원에서 202원 사이라고 봤을 때 세종도시환경공사는 73원에서 82원, 웬만큼 적정한 격차를 보입니다. 그리고 대청환경산업을 보면 최하가 50이고요, 최고는 1000원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름중하고 도담고가 1000원으로 나왔는데 뭔가 수치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계산을 굉장히 많이 두드려서 평균을 내봤더니 대청환경산업은 최하 50으로 새뜸중에 있지만 아주 일부만 그렇고 대부분은 100원 안팎으로 여기도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푸른환경의 경우에는 최하가 101원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387원. 여기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면 지역 그런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더 큰 액수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라는 곳에서도 90원에서 96원 큰 편차를 안 보입니다. 청명 같은 경우에는 최하 130원, 최고 190원. 제가 세심하게 계산해 봤는데요. 대표적인 위탁업체 6곳, 킬로그램당 처리 비용이 큰 편차가 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1년 동안 잔반 처리 비용으로 얼마큼 들어가나 보면 1000명 정도의 학생 수를 가진 조치원 대동초 같은 경우 290만 원이기 때문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쌍류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5명이거든요. 거기는 160만 원 정도요. 보통 많은 곳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름고는 6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솔고 700만 원, 양지고 690만 원이니까 거의 700만 원. 초등학교 아주 작은 데는 100만 원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 신설 학교에서 인원수가 적은 학교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학교부터 거의 8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처리 비용이 들거든요. 700만 원 정도까지 처리 비용이 큰 편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각 학교에 분석해서 주면 잔반 처리 비용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을 줄여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급식을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잔반 없는 날이래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음식도 있었고 좋아하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다 먹었고요, 조금 입맛에 안 맞거나 싫어하는 건 잔반 없는 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도 그냥 남겼어요. 남긴 후에 음식물쓰레기가 됐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잔반 없는 날을 진행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가 물어봤더니 세종시는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전체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할 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음식을 받았는데 남기면 안 되고 먹자니 심하면 구토하는 학생들도 있고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조리사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여쭤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조리사분들이 아이들이 “못 먹습니다. 적게 주세요.”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 같으면 아이들이 잘 못 먹는데 한 조각 주면서 “이거는 하나 맛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먹어야 하는 부분을 줄이고, 그때 도담초 가셨을 때 아마 그날이 말씀대로 ‘수다날’이었는데 그날 메뉴 선정은 한 달 전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순위 1·2위를 메뉴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좋아하는 메뉴를 하면서 다 먹는 날’ 이렇게 개념은 잡았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배식할 때 아이들에 따라서 선호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의사표시 하면 수용하면서 배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현장방문 갔던 학교에 해당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배식받으면 결론적으로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음식물쓰레기가 돼요. 받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되고요. 안 받으면 그것까지는, 그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잔반 없는 날을 강조하려면 자율배식을 하는 메뉴를 놔야 합니다, 김치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나물 종류라도. 안 먹고 싶은 사람 아예 안 받으면 김치 받았다가 그대로 버리면 아깝기도 하고 그냥 쓰레기고 환경 처리 문제가 생깁니다.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각 학교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잔반 감량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우수학급 표창, 캠페인, 교내 공모전,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이게 같은 학년이나 반끼리 식사하다 보면 다 먹어야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학급 대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잘 안 먹는 학생들은 ‘나 때문에 우리 반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너 때문에 우리 반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았다.’ 이런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감한 사춘기라든지 또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식사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이겠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또 잔반 없는 날 운영으로 인해서 또 표창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면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거 반영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교복 품질 만족도조사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말 나온 김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별로, 학교별로 말고요. 업체별로 설문 내용을 세분화해서 교복 품질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새로 해야 하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6월 말쯤이면 가능할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 정도면…… 맞춰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정 지역 내에 과밀·과대학교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누차에 걸쳐서 학생 유발률 산정 방식을 보완하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공감한 부분인데 혹시 학생 유발률 보완한 보정 계획서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 10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보정 계획 수립한 게 있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기 위해서 추경에 3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바로 발주해서 연내에 지나온 것에 대한 검증과 향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2018년 10월 이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새로 보완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2019년 현재부로 신설 학교 학생수용률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 시간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국 그리고 정책국에서 진행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행정국에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 또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을 2019년 1차 추경 때 다시 편성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지 않고요, 1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9년, 그러니까 본예산 금액이 7748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안위에서 4000을 감액했다가 예결위에서 2500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1476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724만 원입니다. 당초 2019년도 본예산액이 7748만 원인데 1차 추경까지 감안을 하면 7724만 원 그러니까 약 24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원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 심의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추경이라는 방식을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관행화된 업무 양태예요. 이것은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종교육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이게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일부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명백하게 오편성한 걸로 보이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때 아마 공무직 명절휴가비로 기억이 되는데, 개원 시기가 설날을 지나서 하는데 아마 명절 휴가비를 두 번 해서 자체 심의 때 조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세종교육원을 언제 개원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제 기관은 1월 1일 자인데 그때는 교육연구원의 임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자체의 설립은 1월 1일 자이나 실제 건물은 지금 아시는 거처럼 5월 중순에 이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조리실무원인가 선발함에 따라서 설 시기에는 지급 요인이 없어서 그때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개원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건데요. 개원 시기를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편성을 단순하게 잘못 계상하신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조례상의 개원 시기와 실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자체는 사실 4월 정도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착오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반복되지 않고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 자료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통학차량 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통학차량 계약하고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불만 사항이 있습니까? 의견 수렴된 것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유찰이, 계약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계약이 어렵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지금 통학차량 계약 현황을 보면 입찰이 총 17건이 있고 수의계약이 18건이 있어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데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같이 살펴보니까 임차하는 통학버스 물량이 연 한 40대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세종시 소재의 업체의 경우는 8개 업체에 118대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이 통학버스로 들어오는 것보다 일반 관광이나 자주 회전력을 높이는 것이 더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잦지 않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결국에는 또 금액의 문제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네 번까지 유찰돼서 수의계약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일선 담당 교사가 행정실에서 계약을 담당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입찰 금액에 대한 원가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원가에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금액이 안 맞다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네요, 딱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약한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학교가 거의 2월 말 무렵이 돼서 계약을 했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수의계약 해서 했고 지금 두 군데 학교는 계약 이후에 통학차량을 계약했어요. 하이텍고가 3월 20일에 계약을 했고 고운중학교가 네 번 유찰된 다음에 4월 1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현황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꽤 있어요. 읍·면 지역에 중학교가 7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동 지역에는 2개 중학교가 통학차량이 배정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지역적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데 동 지역에 있어서 통학차량 배정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올해 계약한 건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학생들이 1학년 입학해서 3년 다니면 3년 동안은 어찌됐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대해서 통학차량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 배정 문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으뜸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또 이것도 학교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데 위치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신설 학교가 들어서는 그런 해당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으뜸초등학교에서 통학차량에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이 뭐 뭐 있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때 단지 간에 버스 승차 장소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즉각 시정해서 균등하게 승차할 수 있게…….
손현옥위원
다 조치가 됐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조치를 했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승하차 표시하는 것도 해결이 됐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으뜸초의 경우는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해결이 됐고, 온빛초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시청 쪽의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버스 드롭존(drop zone)이 있는 쪽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한 15m 떨어진 쪽에 해야 안전하기도 해서 가능하고 다만 다른 쪽, 광고물 쪽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철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구하고 으뜸초 쪽에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손현옥위원
온빛초도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소관입니까?
박용희위원
네, 소관 사항에 보시면요. 266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17년도에서 2018년 교원 집합 직무연수 현황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자료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소관별 260쪽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세종교육원…….
박용희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쪽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136쪽 그냥 펴 보셔도 나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거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가운데로 문단을 정리할 경우 보기에 좋은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규격 부분을 보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글자들이 정렬돼 있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가운데 정렬.
박용희위원
이런 거는 우리들이 잠시 읽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읽을 때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별로 그렇게 기준 되지 않는 것은 빼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거나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넣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가급적 상의를 드려서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별것도 아닌데 장수가 많은 그런 자료를 넣거나 우리한테 별로 영양가 없는 항목들만 쭉 나열돼 있으면 자료의 가치가 떨어져서 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이것도 서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91쪽을 보시면 191, 192, 193페이지, 194, 195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자료에 계약 업체명을 표기할 때 A업체, 엘리트, 기타 등등 이렇게 했는데 ‘기타’라는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
윤형권위원
아까 앞서 손현옥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타’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2017, 2018 두 해에 걸쳐서 기타라고 표기를 했는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설명 올리면 저도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기타를 왜 이렇게, “업체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그랬더니 이게 제출 자료 근거 밑에 쓰여 있듯이 아마 당시 교육부에 제출할 때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이 자료 그대로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저도 “그러냐.”라고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교육부에서는 단가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테고 감사 자료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7, 2018년도에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기타 업체가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S업체하고 P업체.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무상교복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양상이 달라졌어요.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표가 나지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2017, 2018, 2019년도.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19년이 다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오비이락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복 관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학생과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돼서 경비 산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은 교원인사과도 해당되고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과 다 됩니다. 앞서 교육정책국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국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2016, 2017, 2018년도, 2019년도는 아직 추진 전이니까,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 유독 학생들에 비해서 해외 연수를 금액 예산도 그렇고 실제 횟수 그리고 실제 연수 참가자 수가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 학생하고 교육공무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이 3개 집단에 가장 많은 게 그중에서 학생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유·초도 포함돼서. 그렇다면 적어도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해서 글로벌 리더로 키우자는 게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물론 교사,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예산 문제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면 글로벌 현장학습, 이게 뭡니까?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이 호주지요, 대개.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가취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외 연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나라 방문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모님 한 분이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에 계신다고 할 때 주로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는 것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글로벌 리더로 키우려고 하는 본래 해외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카운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선진 문물을 가서 보고 경험하고 이런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이 표 3개년도 비교하면 나오지요? 교육정책국도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려면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되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수준을 봐서는 매우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해외 연수 가는 예산이라든지 특히 지난번에 교육정책국 때 질의드렸는데 이마저도 몇 개 나라, 중국과 일본, 베트남, 태국에 국한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을 추경에 당장 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수요자를 파악해서, 즉 행정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정책국에서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개 국에서,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오전 일찍 교복에 관해서 윤형권 위원님은 계약 방법에 대해서 현황을 요구하셨었고요. 저는 기타로 표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제출해 드렸는데…….
박용희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없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요구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241쪽입니다, 국장님. 세종시 관내에 유·초·중·고 화장실 현황인데요. 참샘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직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0’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오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없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교직원은 어떻게 화장실을 가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참샘초로.
임채성위원
참샘초로…… 남녀 역차별 아닌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질의 다 맞습니다. 처음에 참샘유치원의 교직원 형성이 스물세 분의 교직원이 계신데 그중에 딱 1명이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할 때부터 화장실을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지 않고 남녀 공용 화장실로서 양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지금 남자 교직원이 참샘초에 가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 검토와 현장 검토를 해서 남자화장실 설치하는 공간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역차별 같아요.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0개로 표기돼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교직원 수가 없는 경우에도 남자 화장실이 3개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 교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황인 것 같아요. 꼭 유치원에 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남자 교직원도 많고 화장실도 거의 반반 정도 되겠지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남자 교직원이 적은 관계로 이런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고요. 이 남자 교직원이 없더라도 남자 교직원 화장실이 2개, 3개 있는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지킴이도 있지요, 자원봉사자들도 있지요. 학부모님들이 공개수업이라든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화장실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0개, 하나도 안 만들고……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지금 말씀대로 물론 공간이 형성돼야 되고 어떤 개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임채성위원
지금 여자 화장실이 3개 있는데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남자 화장실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중간에서 조금 밑에 종촌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학생 수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화장실이 남자는 5개, 여자는 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다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례해요, 균형을 잘 맞췄거든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본래 공중화장실법에서는 여자 화장실을 더 넓혀라, 변기 수를 넓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 5개 중에 소변기가 포함돼 있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남자는 소변기까지 치면 숫자가 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체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교직원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살피시고요. 243쪽에 종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화장실이 없어요.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화장실을? 다른 초등학교도 교직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오기입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거의 교직원 화장실을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임채성위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숫자로 볼 때는 0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오기가 아니고 실제 이런 겁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임채성위원
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 휴직자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쭉 요구했습니다. 행감 자료로는 26쪽에서 28쪽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 지방공무원 휴직자 현황을 보면, 교육에 한해서입니다. 총 128명입니다, 최근 3년간. 이게 지방공무원에 한한 겁니다. 선생님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128명 중에 육아휴직이 거의 대다수예요, 104명.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휴직 공무원 휴직 실태에 대한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직 실태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연간 두 번씩 복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연간 두 번이면 반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반기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PPT 좀 한번 띄워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있어요. 밑에 「지방공무원법」이 있고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된 것을 보면 “복무 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제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쭉쭉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받는다고 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지킵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기는 1년에 2번이고 분기는 1년에 4번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왜 자꾸 반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이 표에 보시면 제63조제1항제1호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요? 해당하는 것을 보면 질병 휴직, 유학, 육아 휴직, 학습 연구 휴직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분기별로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기별로 받았어요. 왜 그런 거냐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정광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휴직자에 대해서 복무 관리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지침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저는 반기별로 가능한 것으로 이제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송구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정 조치하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바로 시정해서 분기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교육 파견하잖아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때 보직 대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받은 자료를 보면 발령 이후에 약 2개월 정도 보직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책에 보시면…… 행감 자료지요, 26∼28쪽까지, 28쪽이지요. 여기 행감 자료에는 날짜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일 자예요. 1월 1일이나 아니면 7월 1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날짜도 왜 꼭 굳이 딱딱 끊어서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여하튼. 파견 등 다른 기관으로 갈 때 보직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2개월 동안 만약에 보직 대기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저희는 보직 대기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 이상 장기 교육 훈련을 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그것은 교원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정책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인사 발령을 1월 1일 자로 하는데 교육정책대학원의 교육 과정 개시가 3월 1일부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간이라는 갭이 발생하는데 2달 동안은 개인 연구과제라든가 정책대학원 입학에 따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 운영지원과로 보직 대기 발령을 내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두 달 동안?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채성위원
아니니까 제가…….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말 그대로 이분들이 보직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고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그런 연수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임채성위원
두 달 동안 자택에 계신 건가요? 보직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지원과에 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어차피 연수 파견 대상자고 하니까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아니, 그러면 연수 가기 전에 무조건 두 달은 쉬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쉰다고는 볼 수 없고요.
임채성위원
지금 보시면 서기관, 사무관, 4급, 5급.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5급 과정에 있어서 교육정책대학원.
임채성위원
서기관 4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아무런 보직도 없이 보직 대기로 자택에서 있는 경우고요. 그 두 달 봉급이라고 하면 사무관급 이상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금액은 금액대로 지출되고 자택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근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근태 관리 어떻게 하세요, 지금?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개인 연구과제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반기별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지요, 정정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받아야 되는데 반기별로 받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이분은 휴직자가 아니고 연수 파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직자와 연수 파견자는 다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달 동안 근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4급, 5급, 서기관님들, 사무관님들 두 달 동안 출퇴근하면서 공무원으로 근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두 달 동안 조금 나오셔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1년 이상 장기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인적인 과제가 부여됩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과제가 부여되나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육행정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소통담당관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는 홍보 업무에 대한 개인 연구과제, 논문을 준비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문을 준비합니다. 또 교원대학교에 가시는 교육정책대학원반은 자기 개인 논문이 통과돼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여하튼 이렇게 사각지대가 더러 있거든요.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봉급은 봉급대로 지출되고 자택 대기하고.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임채성위원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잖아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직 대기자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곳에 모여서 연수 준비를 하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두 달 동안이나 자택 대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간단한 연구라든지 교육청의 발전 방안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나오셔서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사각지대니까 꼼꼼하게 살펴 주세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박용희위원
방금 전에 임채성 위원님이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상황이 이 자료예요. 남 교직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한 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아까 참샘유치원 예를 들어 주셨고요. 242쪽을 보시면 조치원 대동초는 교직원 열두 분이 있는데 교직원 남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연서초 없고요, 쌍류초 없고, 연봉초, 연남초, 수왕초 그다음에 장기초, 전동초, 종촌초 이렇게 아주 많은 학교들이 남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 화장실이 없는 학교예요.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종촌초 확인이 됐는데 학생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교직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희위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또다시…… 이 뒤에서 연남초를 보겠습니다. 242쪽에 연남초 보시면요. 연남초는 학생들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교사 화장실은 남녀 다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화장실은 그 학교 수에 비해서 4∼5개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부강초도 보시겠습니다. 부강초는 인원수가 남녀 학생 수가 126명씩 똑같은 게 맞는 자료인지 이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그랬는데 여기는 남학생 화장실이 10개, 여학생은 19개,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여학생 화장실이 한 학교에 19개가 있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남학생의 경우 소변기를 많이 쓰니까 소변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화장실 개수인지 변기 개수인지 그것에 혼동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전적으로 없는 부분 포함해서 다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최근에는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 개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변기 수.
박용희위원
네, 변기 수, 변기가 더 많아야 되지요. 그런데 도원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 도원초를 보시면 학생 화장실에서 남자는 11개, 여자는 7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이것은 또 완전히 추구하는 방향이랑 다릅니다. 참샘초도 한번 보세요. 참샘초도 남학생은 15개, 여학생은 13개. 그런데 거기서도 참샘초 남학생 화장실이 15개 이것도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래 한솔초를 보면 학교가 그래도 웬만큼, 참샘초가 14학급이고 한솔초는 전체 학생 수가 그래도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한솔초의 경우는 똑같이 남녀 화장실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들쑥날쑥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 측면으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학생 화장실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부합되는 사례는요. 종촌유치원 보시면 남학생 화장실 개수는 5개인 반면에 여학생은 8개, 법적으로는 변기 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일단 화장실 개수가 많다 보면 당연히 변기 수도 더 많겠지요. 그리고 연세초등학교도 3 대 6, 두 배로 여학생 화장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조금 납득이 덜 되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요. 일단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좀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화장실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배움터지킴이가 남자분이고 또 어떤 공사를 할 때 외부인이 남자인 경우가 많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도 남자 성인분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이 없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공감을 하고 실태조사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증축을 통해서라도 구조 변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복지는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가 끝나시면 그 자료를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휴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7일 자 신규 교육공무직원 발령자 중에서 임용 포기자가 있거든요. 5명인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그동안 시설과에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오다가 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했지요, BTL 학교에 대해서?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BTL 11개 학교.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BTL을 제외한 학교의 하자보수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수목 고사라든지, 특히 무엇보다 누수, 방수 부분 하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이고 그다음에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건물의 수명이라든지 누수를 바로잡아서 누수를 개선하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고질적인 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부터 계속 하자보수가 5년 동안 주로 누수 쪽에 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부분인데 고칠 수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저도 학교를 신설하고 나서 누수가 생겼을 때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참혹합니다. 건물 짓고 나면 누수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사실 교육청 직원이 가서 감독한다고 하지만 책임감리의 감독 대행, 전면 책임감리의 용역을 줘서 용역사가 감독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기의 부족과 숙련된 기능공을 활용 못 한 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도출한 거는 앞으로는 우리가 전면 책임감리를 맡겼지만 방수 부분의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회하자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윤형권위원
수목 고사 이런 부분은 나무를 교체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처음 기초할 때부터 누수를 잡지 못하면 이거는 건물이 있는 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고,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지역구 있는 고운동 쪽에 유독 이런 하자가 많이 생겼어요. 명칭에 걸맞지 않는데 언제 이렇게 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방수 시공하는 거는 방수는 일기와 온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개교 시점에 맞춰 가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수하고 마무리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중투심사를 받아서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신규 학교 설립 공사를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합니다.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누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투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만에 학교 60개 교실 짓는다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인 누수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돼서 다시 누수 방수 공사하고 양생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지도·감독 관련해서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을 좀, 특히 방수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시설 관련해서 BTL 학교는 어떤지 보겠는데, 자료 요구해 놨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체로 도심 지역의 경우 늘봄초같이 과소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와 묶어서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면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만 갈 수 있게 해서 역시 적정 규모로, 동 지역에서 면 지역이기는 하지만 생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점을 가진 면 지역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만 갈 수 있게 지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서 현재 공동학구로 운영 중인 학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늘봄초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도담·나래초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늘봄초등학교 공동학구 운영을 위해서 2015년 이후부터 2015년도에 2억, 2016년도 1억 2300, 2017년도에 2억 5000, 2018년도에도 2억 5000 정도 목적사업비가 배부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학구 운영과 관련해서 늘봄초등학교가 지난 2018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혹시 그 종합감사 결과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손현옥위원
구체적인 내용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상병헌위원장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손현옥위원
늘봄초등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경고를 받은 항목이 있는데 그게 늘봄초 공동학구 운영과 관련한 목적사업비 집행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늘봄초가 공동학구 지원을 받은 이후에 늘봄초로, 그러니까 인근 아름초, 나래초, 도담초에서 학생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80여 명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2018년도에 81명, 여기 책자에 보면 2019년도에는 82명 이렇게 유입되는 내용이 너무 미비합니다. 효과가 너무 없다고 보이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학생 유입률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공감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은데 늘봄초에서 실내놀이터를 개방해서,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인근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
손현옥위원
그러면 실내놀이터를 만들면 그 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늘봄초니까, 결국 늘봄초로 전입 오게 되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손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늘봄초 학생들은 혜택을 받겠지요. 그런데 학교에 실내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 학교 학생들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원칙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활동 기간 중에는 아마 늘봄초 중심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시는 것 같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올해도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늘봄초등학교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요. 동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동학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늘봄초등학교 내용이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목적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이 있어요. 2017년도 세부 집행 내역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목적사업비가 학교 기본운영경비에서 집행해야 할 일반교실이라든지 교무실 물품, 출입구 물품 그다음에 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잘못 쓰였어요. 이거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써야 하는데 공동학구 운영비 예산으로 사용됐고 그다음에 공동학구 운영을 위한 학부모 협의체도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협의체에 쓰여야 할 돈이 다른 데 쓰여 있고 이 구입한 물품 내용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세부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 2017년도 거는 조목조목 감사 결과에 짚어서 감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시고 2018년도 세부 집행 내역이 있어요. 2억 4000이 집행됐는데 2018년도 집행 내역을 이 학교에서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확인하시고 그 집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반드시 짚어 보시고 앞으로 목적사업비를 교부할 때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 안 되면 결과물도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심사하는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동학구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내년도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꼭 잘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소관별 172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학급 증설 및 감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4쪽은 초등학교 학급 증설 및 감축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설 학교들은…… 175쪽 신설 학교들 상황이 나오거든요. 2016년에 개교했거나 2017년도에 개교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최근 3∼4년 정도 된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2018∼2019년도 상황을 보시면 전체 다 학급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대평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2학급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33학급이 됩니다. 이런 때 학교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갑자기 학생 수나 교직원이 늘어나면 운영상 여러 가지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원 인력이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지원 인력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대부분 준비됩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후에 보충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용희위원
다정초 같은 경우에는 24학급에서 48학급 여기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48학급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은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입주 시기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가 1년 사이에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적 자원을 충분히 예측하고 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면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폭이 크지 않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 상황을 보면 학급 수가 증가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축소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치원 대동초도 2학급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연봉초 2학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참샘초, 지금 말씀드린 데는 읍·면 지역이었고요. 동 지역에서도 예상치 않게 학급 수가 참샘초는 3학급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솔초도 3학급이 줄었고요. 나래초는 2학급 그다음에 종촌초 1학급, 고운초 1학급, 온빛초 1학급 이렇게 동 지역에서도 감소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지역들은 입주 시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증가 현상이 정체돼서 연도별로 다소 약간의 학생 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학급 수가 1학급에서 최고 3학급까지 감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된 그런 생활권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지역 보시면 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줄어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치원 대동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42학급에서 37학급, 5학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교동초를 보시면 15학급에서 13학급, 신봉초도 20학급에서 18학급, 연봉초 같은 경우에는 12학급에서 11학급, 전의는 13학급에서 11학급, 소정초도 7학급에서 6학급, 부강초 14학급에서 12학급 이렇게 여기도 1학급에서 2학급 정도, 대동초가 큰 폭으로 5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이가 있고요. 또 읍·면 지역이면서 증가한 학교가 있습니다. 세종 도원초 같은 경우에는 34학급에서 36학급으로 같은 조치원읍 내인데도 2학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서초도 8학급에서 10학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2학교 정도를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도원초와 연봉초…… 도원초와 연서초가 증가한 원인은 또 뭐가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연서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 지역과의 공동학구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도원초하고도 공동학구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선호도가 올라간 것 같고요. 조치원 대동초랑 세종 도원초는 인근 학교입니다. 인근 학교인데도 대동초는 5학급이 줄었고 도원초는 2학급이 늘었고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유발률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편차를 보입니다. 그런 세심한 변화를 잘 관찰해서 변화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학교별 교부 금액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 봤느냐면 올해부터 고등학생들 수학여행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얼마 지원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30만 원 기준입니다.
손현옥위원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실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히려 금액이 더 늘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 학교만 제외하고 6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 6개 학년인데 이 학교를 보면 1개 학교만 부담 금액이 30만 원 이하고 나머지는…… 2개 학교가 이하고 나머지는 초과됐는데 초과된 금액이 20만 원이 넘어간 학교도 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30만 원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똑같았어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돈은 똑같았고 결론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수학여행비 지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30만 원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면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역시나 업체만 배불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고 또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에 맡겨 두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도 수학여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청구 부분 중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29쪽에 있습니다. 소관별 29쪽인데요. 저는 청구 내용을 보고 이 정도의 자료를 어떤 분들이 요청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지는 않았고 청구인 주소가 어디에 놓여 있는 분들이 하셨을까. 꼭 세종에 사시는 분들만 정보공개를 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 보니까 62건의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세종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28건을 요청하셨고 타 시·도에서 34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에서도 많이 있었고 타 시·도가 좀 있거든요. 교육청 이런 데에서 많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 기관보다는 기관이 아닌 곳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 3쪽을 보면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보고서와 결산 내역 일체 및 세종누리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과 보고서 일체 등’ 하면서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시는 분이 청구했거든요. 청구 내용들이 아주 굵직굵직해서 ‘개인이 이런 자료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각 시·도의 의원들이 청구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도 청구할 수 있겠고. 의문점이 좀 풀렸습니다. 이런 자료가 여기에 없고 소관 부서가 나와 있거든요. 소관 부서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9년도 3월 1일 자 신규 교육공무직원 발령자 중 임용 포기자 현황을 보다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 좀 먼저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아까 그 자료보다 이 자료를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019년 3월 1일 자 신규 교육공무직원 발령자 현황을 주시면 제가 금방 파악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밀·과대학교 관련한 건데요. 중투심사가 있었잖아요. 먼저 해밀초·중·고와 관련해서 중투 결과 내용을 보면 조건부 승인이 됐잖아요. 그중에 해밀초·중·고와 관련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라는 내용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축소하면 향후에 학교시설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그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강당을 빼고 학교를 신축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강당을 빼고 진행해도 시설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일단 교육부 쪽에서는 당초 중투심사 그런 부분이 시설 통합 쪽에 있으니까, 통합이니까 중·고 통합 운영이기 때문에 강당이 별도로 있는 것은 물론 그때 중투 심사 결과에서 ‘강당을 제외하라.’ 이런 주문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그 후에 여쭈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일단 그 취지를 존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 시간을 교육과정에 맞게 시간표를 잘 짜서 운영하도록 우선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학교별로 강당을 각각 설계했을 건데 고등학교 강당을 제외하면 고등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강당을 이용하는데 거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1개 짓는 부분을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초인 경우에는 시공 방식 및 마감재 등을 조정·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품질보다 하위 등급으로 마감하시겠다는 건가요, 계획상으로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전이라든가 필수적인 부분은 그대로 하고 경관이나 미관 이런 고려했던 부분을 조금 절감해서 사업예산 측면에서 축소해서 실제 시설은 그대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추가 비용 약 148억 정도인가요, 이게 절감되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일부 공사 내용 변경에 따라서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얼마나 하향 가능한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건 그런데 유·초의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그리고 강당은 보통 20∼30억에서, 그냥 제가 추정으로 얘기드리면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중투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낼 때 예산 절감의 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이 그냥 사업 규모를 조정하라는 이런 내용으로만 조건을 달은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관련된 내용이어서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중 증축 중투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부적정 통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설립 수요가 없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까지 아름 중투와 관련해서 4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번 4차까지 포함해서 2번이나 부적정 통보를 받았었잖아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결국 교육부나 중투 위원들은 타 시·도하고 같은 기준에서 중학교 학생 배정이 학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군 내 전체 수용률을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교육부 중투에서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도시가 사실상 행정수도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적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꾸며지고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타 지역보다 당초부터 10명 더 적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세종교육청에서는 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들 교육 여건을 충분하게 해 줄 것을 주문·요청드리곤 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과밀이고 과대학교가 있고요. 또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 내지 고통도 엄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름중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은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중투에 다시 한번 좀 더 보완해서 도전할 생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다음 중투가 언제쯤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보완해서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중투는 그렇게 보완하시고요.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중투심사를 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5월 초 월례 조례 때 “학교설립권은 교육감한테 있는데 「지방재정법」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중투 제도가 있어서 그건 최근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투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피력을 하셨고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법규상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법령 개정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시행령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우리 위원회 그리고 위원장도 노력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하고 회의를 이어 갈까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계시고,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 위원님?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럼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길지 않은 건데요. 소관별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휴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휴직 사유에 보면 육아휴직 그다음에 병역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고용휴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휴직 시작일에서 종료일을 보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순서에서 7번 보시면 양지중학교에 제1호 고용휴직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휴직을 시작해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면 5년 동안이거든요. 이 사례는 어떤 상황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용휴직은 재외에 보면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국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거기는 법적 지위가 사립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휴직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근무를 추가로 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기간만큼 고용휴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한 직원이 휴직하게 되면 반드시 보충 인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이 그냥 진행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면 보충하게 됩니다.
박용희위원
1년 이상일 때만 보충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6개월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6개월이 안 되는 그런 휴직 기간도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인력 보충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단기는 보충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 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경우에는.
박용희위원
30일 이상일 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대체 인력을 쓸 수는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기 보니까 최저로 휴직한 기간이 1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16쪽 126번을 보시면 금남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으로 2019년 3월 2일부터 2019 4월 1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지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보충 인력이 거의 없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미리 준비하면 대체 인력은 30일 이상이면 쓸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직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대부분 대체 인력이 있는 상황이 됩니까? 6개월 이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없는 상태로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서나 기관에서 판단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박용희위원
요청하면 대체 인력으로 보충되는 거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한 번 휴직을 신청할 때 기간은 최대, 기간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병역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역일 때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병역은 당연히 병역 복무 기간 중이 될 거고요.
박용희위원
그리고 복직을 하려면 휴직하는 때도 앞뒤로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병역의무가 끝나고 나서도 즉각 복직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 달 내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한 달 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질병휴직을 할 경우에는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정광태입니다.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년.
박용희위원
기본이 1년이고 추가로 몇 번까지 할 수 있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박용희위원
최대 2년 한 다음에 복귀했다가 또다시 질병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같은 질병이면 의원면직을 해야 하는…….
박용희위원
같은 질병일 때는, 같은 질병이 아닐 때는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거는…….
박용희위원
또 그렇게 1년하고 연장해서 1년을 더 할 수 있고요, 같은 질병이 아닐 때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육아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자녀 1명당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박용희위원
한 번 할 때 3년까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자녀 한 분에 대해서.
박용희위원
자녀 1명에 대해서 한 번 신청을 3년까지 할 수 있다고요, 연속해서?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
박용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가사휴직도 있더라고요. 이 상황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가사휴직은 기본은 1년인데 재직 중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3년 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육아를 해서 휴직해도 3년이면 1인이 최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요, 이런 휴직 기간이?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가사휴직 같은 경우에 재직 중에 3년 한도 내에서.
박용희위원
가사휴직에 대해서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해외동반휴직도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해외동반휴직은 기본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죄송합니다. 3년인데 해외에 동반휴직 한 상황에 따라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유학휴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유학휴직은 역시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까지 가능한데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4호, 제1호, 제5호, 제6호 이렇게 호수가 붙어 있습니다. 이 호수의 의미는 뭔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거는 휴직의 종류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규정한 휴직 규정에 있어서 각 호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휴직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휴직 사유가 대부분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육아휴직이 우리 세종시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반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 인력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시로 결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라도 후임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30일 이상 결원이 발생할 때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휴직을 할 때 내가 내일부터 한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은 휴직할 때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휴직하고 싶으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인사부서에 예고를, 미리 통지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예고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많은 분들이 휴직을 각 사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준비가 조금 여유 있게 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수급이 잘 안 될 때는 빨리 대체 인력을 보충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운영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참해서 추가로 보고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진행하면 안 되나요?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은 직속기관에 대해서 마저 하자는 얘기예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식사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금용한. (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택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서태성 연구정보부장입니다. 승순화 유아교육부장입니다. 김진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오한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먼저 학습연구년제 인원을 2019년에는 10명으로 확대하는 등 교사 파견 연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 상반기 신규 교사 직무 연수와 교·원장 시·도 정책 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원의 역할에 따른 선택형 개발성장 지원 중심 직무 연수 36개 과정 등 각종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맞춤형 연수 57개 과정과 교사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 직원과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공직생애주기별 연수 15개 과정과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 5개 과정을 상반기에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사 파견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 인근 대학교 등 영역별 교육 전문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발굴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교·원감 및 유·초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와 유·초·중등 신규 교사 2차 연수 및 하반기 직무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직원 및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하여 신규 임용 예정자 기본 교육 및 예산 관련 연수와 교육공무직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여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19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원 직무 연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교원 직무요?
손현옥위원
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목록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현옥위원
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리고 혹시 언제 시행한다는 일자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 있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금까지 연수했던 연수 교재는 다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연수하는 것은 있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요구하실 자료 없으세요?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260쪽에 보면요, 2017년부터 2018년 교원집합 직무 연수 현황이 나옵니다. 일단은 책을 편집하실 때 260쪽 보시면 과정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문장이 가운데 오지 않고 정렬을 왼쪽으로 하시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수 기간 보면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인데 연도가 똑같은데 반복해서 써서 더 복잡해만 보입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세심하게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 구분이 나오는데요. 100% 집합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260쪽에 보시면 틀에 표에서 항목이 운영 구분 끝에 있거든요. 다 집합이에요. 큰 차이점은 없는데 운영 구분 이런 것을 넣는 것보다는 출석률이 몇 퍼센트 정도 있었는지 그다음에 유·초·중등 중에서 어떤 대상들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항목에 넣었으면 더 이해하기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운영 구분 대신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여기 이수 인원수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종 이수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이수 인원이 26명이면, 이수 완료자가 24명 하면 슬래시(slash)하고 24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하면 어떤 출석률과 상관없이 신청했다가 기간이 되면 모두가 이수가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닙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되게 일단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차시가 있습니다. 15차시 하면 15번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5시간을 했다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15시간입니다.
박용희위원
15시간이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됐고요.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연수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연수비를 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것은 전부 교육청 자체 예산이거나 아니면 특교를 가지고 운영하는 연수들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 하고 개인이 연수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박용희위원
개인이 내지는 않으시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강사진은 한 연수 때 1인이 계속 15차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보통 한 강사님이 2시간 내지 3시간씩 그래서 여러 분의 강사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한 강사분이 많은 시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한꺼번에 하실 때도 있다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연수받으시다가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원에 식당이 없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금까지는 교육원이 청사가 없어서 학교나 다른 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식사를 밖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월 13일에 신청사를 완공해서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점심은 저희 교육원에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박용희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완공이 돼서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훨씬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지난 5월 20일 자 신문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종시교육원이 17, 18일 양일간 지리산탐방 교육공동체 직무 연수를 운영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직무 연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다시 한번…… 언제 날짜로, 제목이?
손현옥위원
5월 17∼18일까지 양일간 연수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지리산 탐방을 통한 교육공동체 직무 연수’,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면 세종시교육청에서 최초로 운영한 직무 연수라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직무 연수는 교육공동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분하고 행정실장님 이렇게 파트너로 해서 지금까지 학교 경영이나 운영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손현옥위원
이 내용이 되게 특이했어요. 학교에서 행정실하고 갈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길래 ‘이것은 참 좋은 연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연수를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실 올해는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범운영 차원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연수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모든 학교들이 다 행정실과 교무실 화합이 잘 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부족한 학교가 있으면 그분들 대상으로 확대해서 이런 연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보다 협조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손현옥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이 교장 또는 교감하고 행정실장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나중에 부장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매칭도 가능하겠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내년에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게 해서 확대시켜서 서로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원이 그동안에 없어서 대부분 직무 연수를 충남연수원에서 진행했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가끔 거기서 했지만 주로 학교를 대여해서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특정 학교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직무 연수 대상자들이 그 학교에서 한 겁니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직무 연수 장소를 받고 직무 연수 대상자들은 여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학교를 빌리면 그 학교에 교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교육원이 생겨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사의 수준 안에 교육의 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법 수준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 연수를 통해서 세종교육의 질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 인원만 나오는데 실제 참가, 처음에 신청 인원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18년도 학교단위, 도담 유치원에 교원 역량 강화 행복직무연수라든지 8명이거든요. 지리교육 역량 강화 현재 6명이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수업혁신 직무 연수, 세종여고 6명. 10명 이하가 몇 회 있는데 한 20여 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물론 교육 인원이 몇 명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좀 하나의 강좌, 예를 들자면 10차, 15차시 이상 되는데 숫자가 적은 것은 신청자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중도에 탈락한 분들입니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실제로 연수에 있어서 신청 인원은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의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14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14명 이하도 할 수 있지만. 이 연수들 대부분이 처음 신청할 때는 14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를 할 경우에는 출석률 약 90%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 출석이 안 된 분들 제외하고 90% 이상 출석한 이수 인원만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처음 신청 인원 몇 명이고 이수 인원 몇 명이고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수 인원이 적다 보면 실제 강사 섭외라든지 프로그램 특성상 14명 이상 됐을 때 프로그램 진행한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각 학교 현장에서 이런 직무 연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교육원이 제대로 갖춰졌으니까 이런 식의 이수율이 적은 연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연수 과정은 선생님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연수원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2018년까지는 학교단위 연수였는데 2019년부터는 학교 맞춤형 연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연수는 실제로 학교에서 그 학교 실정에 맞는 필요한 연수 제목이나 과목이나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수들은 저희들이 수요 파악 등을 통해서 필요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최근에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전복돼서 우리 국민들이, 세종시민도 안타깝게 사망자 명단에 있는데 세월호 참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연수원 관련돼서 생존수영을 직무 연수에 넣어야 된다, 먼저 선생님들이, 일반 수영이 아니라 생존수영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학생들을 인솔해서 어떤 현장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CPR,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먼저 선생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윤형권위원
특히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직무연수를 통해서 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 간에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연수 그것도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생존수영 연수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쪽 한서대학인가 거기에서 한 번 안전체험처럼 이런 식으로 있었지 그 뒤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교육원하고 서로 협조해서 선생님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 본인들 스스로 안전하게 물에 빠졌을 때 학생들 구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유사시에 학생들도 좀 위기 상황에 구하고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자료가 와야 질의가 가능하신 거지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상병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왔는데요. 전문 강사가 방문교육을 했어요, 신청 학교별로. 그러면 각 학교의 교사들은 이런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연수를 안 받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학교별로.
손현옥위원
학교 교사들,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냐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받습니다.
손현옥위원
받아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서.
손현옥위원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요? 대면하는 강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집합 연수를 할 때도 있지만 인터넷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다 사이버 연수로 받나요, 교육을?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기본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법률이나 규정 또는 꼭 받도록 되어 있는 연수에 대해서는 25시간 편성해서 집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사이버 연수를 하면.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이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현옥위원
교사들도 사이버 연수를 받으면 직접 연수하는 거보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효과 면에 있어서? 그게 효과가 더 있는지 저는 의문이 돼요. 사이버 연수라는 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이버 연수든 집합 연수든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작용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집합 연수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는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질병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 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시범 실시되거나 선정된 학교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81쪽에 수학나눔학교 8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학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가 182쪽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학교명을 다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내실화를 위한 이쪽은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봐서 안 주셔도 되고 나머지는 학교명을 전부 다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실시를 올해 하신 거지요? 184쪽 제일 상단에.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저는 여기에 쓰여 있어서 여기에서 하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은 잘못 기록한 거네요.
그러면 이 진단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으면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꼬투리 잡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주요 성과 내용을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수학체험센터 구축 지원단 구성을 통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구 시간인데 요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받도록 하면 어떨까요?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184쪽하고 그다음에 소관 내역 29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소관 사항 29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네, 자료 290쪽하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 실적 184쪽 좀 전에 설명하던 내용하고요. 2개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에 이어서 수학체험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억 5000이라는 교부금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내려온 건가요?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여기 출장 내역에 보면 수학체험센터 선진지 견학을 지금 3차에 걸쳐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출장 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차례에 걸쳐서 전부 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오신 거예요?
T/F팀이 가신 거지요?
센터 구축에 필요한 것은 일종의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교구라든지 그런 구입 비용인가요?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구상이 돼 있나요?
논의를 잘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다 만들어지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285쪽에 보면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참석자 인원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 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조의금, 축의금 이런 경우는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5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식비로 지출한 것도 보면 식비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최하는 5000원입니다, 6000원도 있고 7000원도 있고 촘촘히 있는데 최고는 3만 원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내빈 접대용 차 구입비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2월에는 16만 3000원이 나갔고요. 4월에는 19만 4000원, 7월에 25만 6000원, 9월 25만 원, 10월 19만 4000원, 12월 29만 3000원 또 12월 23만 3000원, 1월 6만 5000원 이렇게 8건이 나와요. 보통 내빈 접대용 차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게 되나요?
그래서 그냥 대략 이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12월에 29만 3000원 하면 거의 30만 원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23만 3000원 그때에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큰 특이점은 없는데 12월에 무슨 특별한 행사나 뭐가 더 있었나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요?
그래서 12월 13일에 29만 3000원, 28일에 23만 3000원 이렇게 있고 1월은 12월에 많이 구입을 해서 그런지 최하로 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비슷한 예산으로 또 내빈 접대용 차 구입대금이 지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인원수가 안 나와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인원수를 모르니까 이게 식비로 많이 낸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몇 명이, 이름까지 참석자 명단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예산이 들어갔는데 식비이기 때문에 몇 명이 먹었는지 참석자 인원 정도는 적어 주시면 인당 얼마인가 이렇게 분석해 보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수학체험센터 구축을 위해서 선진지를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방문하고 갔다 온 결과가 여기 자료에 보면 방문 개요, 주요 내용 이런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요. 갔다 온 내용이 이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400만 원 넘는 경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김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진주 수학체험센터는 굳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각 기관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이런 현황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제대로 하시려면 각 지역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이런 내용들이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야지 시설 내용만, 시설 개요만 이렇게 덩그러니 집어넣으면 이게 어디 선진지 견학 갔다 왔다는 결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관장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선진지 견학을 부실하게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갔다 왔지만 자료 작성이 부실했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에요?
관장님,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면 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험센터 구축하는데 센터 설치의 어떤 당위성이 확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손현옥위원
네, 손현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해 주셨는데요. 한 마디 덧붙일까 싶어서, 제가 왜 구두로 질의했냐면 이 자료를 요청한 지 꽤 됐는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오늘 작성한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290쪽을 한번 다시 봐 주세요. 수학체험센터 구축 그 아래에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19년도 정기총회 및 협력 워크숍 해서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뭐에 관한 내용인지. 다른 건 공공도서관협회라든지 이런 제목이 있는데, 뭐에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무슨 공공도서관 워크숍이랑 정기총회를 이렇게 자주 해요? 3월 21일에 하고 3월 29일에 또 했는데.
충남지부에서 따로 정기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다녀오신 것은 전체 정기총회를 한 건가요? 내용이 뭔가요?
여기에는 누구누구 다녀오셨어요?
3월 21일.
29일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안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준비를 잘하신다니까요, 잘하시리라 믿고 위원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료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꽤 있어요. 57%도 있고, 20%도 있고, 43%, 38% 이렇게 이러한 수강 과목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프로그램들이 2017년, 2018년, 2019년 내용이 거의 비슷한가요? 개설되는 프로그램 내용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료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강좌명, 강좌가 2017년하고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거의 비슷한지 아니면 2019년도에 새로 집어넣은 게 있다든지 내용이 다르냐고 그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라든지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시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조치원 지역에 있는 도서관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복컴에도 있고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다 있는데 읍·면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읍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서관 이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동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시고 많이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에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으로 별도 기구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수학체험센터 선진지 견학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하셨다고 그랬지요?
있다고 그랬지요?
그 3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권 평생학습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김승준. (김승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사업소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BTL 학교 11개 학교지요? 11개 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 했으면 1개 학교당 성과평가서가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평가서는 1쪽입니다.
윤형권위원
1개 학교당 1쪽?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회의록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평가표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평가서가 1페이지면 체크리스트인가요? 평가서가 어떻게 1페이지일 수 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평가표는…….
윤형권위원
평가표가 아니라 각각 학교를 방문해서 BTL 관련해서 성과를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을 제외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표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를 했으면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테니까 분량이 책자로 한 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11개 학교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인원이 나온 게 있는데요. 소장님밖에 안 나와 있어서요. 혹시 조직도나 아니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저희가 시설지원부하고 시설관리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부 산하에 한솔수영장하고 세종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지원시설사업소에서 한솔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임채성위원
수상안전요원 인원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현재 4명, 4명 있는데요.
임채성위원
4명, 4명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6월 1일 자로 1명씩 더 추가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6월부터 5명씩 될 예정이에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임채성위원
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를 쭉 봤어요.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나오는데 1월부터 5월까지 1월 31일, 5월 14일, 5월 31일 3번이나 공고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거예요? 자주 채용 공고를 올려서 뽑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작년 12월 말부로 1명이 그만뒀고요. 그래서 대체 1명이 이번 5월 31일 자로 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두 번 뽑았고요.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이 양쪽 수영장에 1명씩 증원됐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추가로 수상안전요원을 채용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수상안전요원들 처우가 안 좋아서 이직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작년 12월 말에 퇴직한 사람은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사람이 5월 말부로 그만뒀는데 이 사람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렇게 자주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이직률이 높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경험도 많고 숙련된 지도자가 쭉 이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처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처우 개선은 저희가…….
임채성위원
수업의 질도 좀 높이고.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일단 일주일에 주 52시간 내에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명 채용된 것은 생존수영이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만 했는데…….
임채성위원
이제 고학년까지 다 하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5,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영강사하고 별도로 수상안전요원이 항상 2명씩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더 채용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입되면 조금 근무여건이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한솔수영장하고 세종국민체육센터 이 안에 생존수영 하려면 용품이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저희가 수영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사업소 수영장에서 직접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일반 회원하고…….
임채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용품이 뭐 뭐 있는지.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그거는 제가…….
임채성위원
갑자기 질의하니까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저희가 생존수영은 장소 제공과 우리 수상안전요원이 강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민주시민과에서 다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시설지원사업소가 수영장 같은 경우 총괄이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총괄이기는 한데 저희가 일반 회원하고 특기적성교육은 회원 모집을 직접 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데 생존수영이라든지…….
임채성위원
소장님께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계속 돌려서 얘기하셔서. 생존수영 하는 데 당연히 구명조끼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마네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임채성위원
구명조끼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이런 거 파악 안 되시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구명조끼는 충분한…… 한 60개 정도 그 내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60개요? 90개 정도 있지 않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90개요?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2017년도에 90개가 있었고 작년에 270개 더 추가 구매했는데.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2019년에 470개…… 아, 파악이 안 되셔서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고학년으로 확대됐잖아요. 고학년이 생존수영 수업을 받는데 구명조끼가 안 맞아서 학부모한테 민원이 왔어요. 고학년을 위한 구명조끼도 미리 구비했어야지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어떤 용품이 들어갔는지도 잘 파악 안 되시면 이거 생존수영인데 다른 과라고 미루시면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총괄이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생존수영 수업에 필요한 물품 어떻게 구매해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배부하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아닙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필요한 것을 민주시민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지금까지 장소 제공을 하고 강사 지원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안일하게 파악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민주시민교육과랑 잘 협의하셔서 빠뜨리는 부분 없이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협의 잘해서 생존수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임채성위원
당연하지요. 고학년까지 확대됐는데 저학년 구명조끼밖에 없으면 안 되지요, 당연히. 크기가 안 맞아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바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른 것보다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시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임채성위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아이들 안전 같은 경우에. 더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자연스럽게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갔는데요.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행정국 시설과에 지적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처리하라고 한 건이 있는데 한솔중학교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시설지원사업소가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전용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학생은 학부모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학부모가 수영이 끝난 다음에 샤워를 시켜야 하는데 일반인 샤워장에 같이 가서 하다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왔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샤워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윤형권위원
그런 것 때문에 샤워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소에 그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건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이번에는 반영 안 됐겠지만 추경에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긴급하게 요청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수휠체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윤형권위원
보셨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듣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형권위원
방송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오전에 시설과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예산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시설 보완이면 시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셔서 실행해 주십시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입수휠체어 같은 것은 사실 제가 미처 갖춰야 하는 용품인지 몰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곧바로 양쪽 수영장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샤워실 같은 경우 지금 한솔수영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샤워장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윤형권위원
남녀 각각 있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각각은 아니고 하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하나 있으면 만약에 여학생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현재는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한 칸 있기 때문에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없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오전에 방송을 보시고 노력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솔중학교도 장애인이 단 1명이라 하더라도 수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한솔수영장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못 가 봤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가 봐서 장애인 샤워장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보고 예산이라든지 파악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인근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 확인해서 이미 시설을 잘해 놓은 데를 보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306쪽에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 내역 및 안전점검 결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특이점은 26번 보시면 부강초에 건물 형태는 목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 연수가 88년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이거는 학교 건물이 아닙니다. 지역문화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용희위원
건물이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건물 형태가 지역문화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용도였었는데요? 지금 문화재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이 교사인지 창고인지 사택인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기념비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희위원
기념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박용희위원
혹시 강당은 아닙니까, 강당?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용희위원
네. 여기에 ‘100년 역사의 부강초등학교 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대건축물이고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소중한 건물이네요.
상병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사진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목조건물이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가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건물 형태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지요? 그거는 이해됩니다. 조적조는 어떤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벽돌을 쌓은 것이 조적조입니다.
박용희위원
벽돌이 조적조예요? 그러면 벽도로 쌓은 것들은, 벽돌 건물은 안전점검 결과가 없습니다.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거기 결과에 보면 그냥 이렇게 짧은 줄만 있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이런 등급이 안 나와 있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창고, 화장실 이런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박용희위원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30년 이상 안전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설명하신 거를 기준으로 보면 다 창고라든지 숙직실, 화장실, 사택 이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는 몇 등급으로 나눠지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A, B, C, D, E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E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건물의 기본 힘을 받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E등급일 경우 즉각 철거합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등급 받은 결과가 E등급일 때는 몇 개월이나 몇 년 전에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그 건물 자체가, B등급이라든지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골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 D등급, E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탱하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D등급도 아니고 E등급이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 받은 이후부터 몇 개월, 며칠 내에 그거를 철거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E등급은 즉시 사용 중지입니다.
박용희위원
아, 사용은 일단 즉시 사용 중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박용희위원
그러고 나서 철거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계획에 의거해서 그다음에 철거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용희위원
일단은 사용을 즉시 금지하니까 피해는 안 나타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안전할 것 같은데 규정된 기한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느냐?
박용희위원
네, E등급 받았을 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기준은 없습니다. 철거하려면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른 확보해서 철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등급은 받았더라도 사용 금지는 즉시 하지만 예산 때문에 철거가 완료되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있다는 거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D등급 나온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거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미 철거한 것들도 있습니다, 완료. 이것도 언제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건가요, 이것 역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D등급 받으면 그때는 건물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D등급은 사용을 하면서 개축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중지는 아니고 사용해도 안전에 큰 문제는,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빨리 개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박용희위원
그리고 37번에 조치원여중 1973년에 준공한 건물이고요. 경과 연수가 45년입니다. 이게 B등급 받았다고 나왔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박용희위원
한 번 진단받으면 또 차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한이?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다음 점검할 때 다시 점검받아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다시 또 분류됩니다.
박용희위원
한 번 받았을 때 B등급이었는데 또 받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다음에 저희 안전점검 할 때…….
박용희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만큼…….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1년에 세 차례.
박용희위원
1년에 세 차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박용희위원
그러면 조치원여중은 이 건물이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D등급을 받은 상황입니까? 307쪽에…….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B등급입니다.
박용희위원
B등급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조치원여중은 1동이 B등급이고 후동이 D등급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1973년도에 지은 것은 D등급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지금 여기는 조치원여중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동은…….
박용희위원
1동은 본동 얘기하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그거는 B등급이 맞고요, 후동이 D등급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본동이 B등급 받았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후동은 D등급 받아서 그것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게 결정되어 있잖아요. 여중 준공 연도 1973년도가, D등급 맞은 후동이 1973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행감이기 때문에 성격을 행감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따로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소장님께서 안전적인 위험성 있는 건물이, 30년 경과된 건물이 55개소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만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반복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시된 거에는 40년 경과된 건물도 24개 건물이 있습니다. 거의 다 B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년에서 40년 미만 된 건물들은 B등급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일단 기본적인 숙지가 되어 있어야 그다음 계획이 더 철저하게 될 것 같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오류 난 것은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열심히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