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오늘감사일정에따라보건소,건설과,안전재난과,교통과,허가민원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보건소 그럼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보건분야에아낌없는지지와성원으로많은관심을보내주시는위원장님을비롯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준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미옥생명사랑팀장입니다.(인사) 정효심의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최순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윤정숙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정미선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차영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인사) 정재순환경성질환예방팀장입니다.(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보건소소관2019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4쪽부터7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8쪽입니다.보건기관기능보강및주민중심보건의료서비스제공추진실적입니다.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의료장비를보강하여주민중심의보건기관이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으며상반기의과,한의과진료및물리치료실적은7,297명,임상병리,X선검사는9,249명을실시하였습니다.10쪽입니다.건강한마음,건강한삶!정신건강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59억7,600만원이며생애주기별대상자의정신건강증진관련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돌보고있으며24명의아동,청소년등록관리와집단프로그램을운영하여정신건강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96명,사회재활프로그램운영16회기133명등중증정신질환자사회복귀촉진및조기개입에노력하고있습니다.13쪽입니다.소중한생명!함께지키는자살예방사업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2억5200만원으로자살예방인식개선과생명지킴이등인적자원양성을통하여자살예방에대한지역사회생명존중문화를조성해나가고있습니다.자살고위험군위기대응및관리에있어서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114명,자살예방을위한사회적지지체계마련을위해6개생명사랑마을운영과생명지킴이를활용한정신건강서비스대상자1,325건을발굴하였으며자살예방교육9회357명,생명지킴이양성4회151명,자살도구차단을위한번개탄판매형태개선,참여업소6개소를지정하였습니다.15쪽!건강한출발,행복한가평0100추진실적입니다.시기별건강서비스지원으로예비부모14명에게준비검사와임산부등록106명,산전검사,영양제535개,임신축하홍보물지급,태교교실운영,유축기대여21명,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2명,산후우울검사17명,출산준비교실운영,고위험임산부의료비6명,미숙아의료비지원11명,저소득층39명에게기저귀를지원하였습니다.18쪽!불법의료노후건전한보건의료질서확립과20쪽,24시간진료응급의료체계구축추진실적을함께보고하겠습니다.인허가처리27건,국민안전대진단1개소,의료기관및약국87개소대상,마약류취급자과안전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24시간진료응급의료로주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해국비2억3천과군비4억을편성하여매월또는매분기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5월15일현재까지건유의원은1억지급,청심국제병원은1억5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취약지응급의료회계를위해조종면에소재하는세곳의의원을재타진해본결과운영의지는없었으며수도기계와보병사단내에수기사는병원이아닌임의대로간이진료만하는실정이고진료수가,투약,비용체계문제,규정등제도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응급의료시설로지정하기에는타당성이없어우리군에중간지점인홍인의원과청평우리병원을응급의료시설지정협의중에있습니다.22쪽!생애건강사랑실천예방접종,25쪽감염병예방사업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781만원이며시기별17종에국가필수예방접종전액지원및민간병의원접종비용으로9,800만원을지원하였고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2,981건,보건소접종이690건,성인대상홍역예방접종을실시하였습니다.법정감염병80종별맞춤형대응으로에이즈환자10명진료비지원,질병모니터요원교육73명,기피제50개,진드기매개질환홍보1회131명배부하여감염병사전예방을위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28쪽!심내혈관질환예방사업과30쪽,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실적을함께보고해드리겠습니다.심내혈관질환은예방관리방법,교육,홍보등을통하여자가관리능력향상및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업으로고혈압,당뇨병,표준화상담및교육을21회325명에게실시하였으며건강관리이용이어려운취약계층2,814명에게4,885회의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였고신체활동및우울중재프로그램인“우리마을건강해,행복해”운영을23개소대상440명에게640회기를실시하였고이중12팀300명을대상으로3월에발표회를개최하였습니다.지속적인서비스로주민건강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33쪽!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4억2,200만원으로건강생활실천및간성질환예방,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을통합하여지역사회자원을연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으로만성질환자별교육과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을두축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36쪽!국가암관리사업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2억원이며암환자의료비를62명에게지원하였고국가5대암에조기검진을독려하여2,800건을수검,암관리예방을위한미수검자발굴및전화독려를4,600건,홍보및캠페인5회800명을추진하였습니다.38쪽!지역사회중심금연중심서비스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2억6천만원으로금연클리닉등록자수는389명,6개월평균상담횟수는5.1회입니다.금연교육은17회3,150명,홍보및캠페인은21회1,130명,그외금연교육지도점검으로지역사회금연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41쪽공약사업치매노인지원확대사업입니다.사업비는1,080만원으로60세이상2,291명,조기검진실시하였고치매고위험군에게554명대상조기검진안내문발송,치매환자등록관리743명,치매치료관리비지원177명,조호물품6종지원,치매쉼터운영주5일,3시간운영등가족교실및가족자족모임운영,치매예방교실및인지강화교실운영82회191명을운영하였습니다.앞으로도치매통합서비스제공으로치매환자및가족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44쪽!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실적입니다.사업비는4억3,400만원으로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및홍보로2개기관35명에대한시범운영으로아토피이론교육및숲치유프로그램실시,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기도보육관련협회에홍보와리플랫및홍보용품제작,아토피유병률조사및보습제지원35개기관1,269명,보습제는80개지원,아토피협력회의1회30명을실시하였습니다.아울러5월에는우리군을비롯한인근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12개소171명이참여한가운데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으며6월에는11개소,160명이예약되어있는상태입니다.시범운영만족도조사에서전체응답자중19명중15명이매우만족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2019년도현지방문에서지적된건의사항및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건의사항에있어서향후숙방동3개동중2개동4실은아토피환자들에게우선예약하고1개동은일반인대상으로운영하되나머지수용이안되는이용객들은인근숙박업계와협의하여분산이용할수있는방안과시설이용료에대한검토를개관전에마무리하겠습니다.지적사항에있어서는어린이들의안전을위한모서리마감처리및화장실부스터의자설치,게수대에발판설치,천정미관처리등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시설물이나프로그램운영상문제점들을보완하여센터다운면모를갖추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46쪽!특수시책1!노숙자결핵조기발견실적입니다.노숙인243명에게X선검진을실시하였고이상자에게는추적관리를통하여결핵발생률감소및결핵치료율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48쪽특수시책2!노근노근운동교실추진실적입니다.상천2리,상천3리대상으로한노인근력운동프로그램운영실적은2개소18회,실인원22명,연인원291명으로체력검사실시와자조모임운영으로노인들의체력향상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50쪽특수시책3!치매로부터자유로운마을만들기치매안심마을추진실적입니다.하천1리마을대상으로치매교육2회30명,치매파트너양성교육10명,치매가족교육실시1:1방문교육4가구8회실시,배회가능인식표2명에게발급,치매고위험군4명에게치매선별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1개마을을추가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건소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아울러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시는사항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뜻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보건소사업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는소중한기회로삼고주민건강을위한노력을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박정연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보건소현재인원이몇명입니까?

지금현재4월말기준으로는103명이고요.지금현재는109명입니다.

109명이요?

네.

지금이업무보고그러면4페이지에나와있는숫자는어떤숫자입니까?

4페이지에는그건4월말로기준으로해서뽑은인력입니다.

4월말이요?

네.

그런데지금은?

지금은109명인데기간제가3명이채용이됐고또정규직3명이채용이된상황입니다.

아니,77명에서6명더하면83명아닙니까?제가더하기를잘못하는거예요,아니면?

정원외인력까지저는포함해서말씀드렸습니다.

정원외인력이고뭐고말고지금총원이몇명입니까,여기?지금여기그업무보고감사자료낸거는77명인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77명이맞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조금전에환경성질환센터6명근무하신다며요?

네.

여기는3명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이후에채용한사람이,잠시만요.환경성질환센터…….기간제,기간제가들어가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환경성거기밑에,4페이지밑에를봐주십시오.

네.

팀별직원배치가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정규직3명을,3명이거기에들어간겁니다.그리고기간제는정원외인력을…….

소장님!

네.

거기에보면밑에팀별직원배치있죠?77명이되어있죠?

네.

제가자료를지금다른자료를보고있습니까?거기에보면일반직,공무직,시간제,임기제해가지고일반직이48명,공무직이20명,시간제가9명해가지고77명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환경성질환예방팀에지금몇명근무하고계십니까?

기간제까지포함해서6명입니다.

그러면이자료틀린자료입니까?

맞는자료입니다.

어떻게맞습니까?어떻게맞습니까,이거?

지금환경성질환센터가.

지금환경성질환센터.제가자료를잘못보고…….국장님!이거말씀해보십시오.이거제가자료를잘못보고있는겁니까,아니면? (○ 집행부석에서미래발전국장 김태성-지금자료낸거는정식직원들을말씀드린거고기간제그런분들은그내용이안들어가있습니다,정원에안들어가있고별도인력이기때문에.)

네,기간제3명을채용을했습니다.그리고…….

언제채용했습니까?

기간제,저희가5월,5월중순…….

언제채용했어요?

기간제는여기포함,팀별직원배치에서는기간제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그리고현원이77명되어있는부분에서는공무직20명하고임기제9명포함해서.

그러면기간제가몇명입니까,보건소?

기간제가지금4월말현재로는14명이고요.지금현재로는17명입니다.

17명이에요?

네,네.

그러면17명더하면94명이죠?

네.

그런데아까106명이라며요,현원이.

그건기간제다포함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지금기간제몇명입니까?다시물어봅니다.지금기간제몇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입니까?

네,현재로.

이건뭐인원도못맞춥니까,어떻게?지금77명에서17명더하면94명아닙니까? 그런데조금전에107명이라며요.

아니,저는…….

현재인원이몇명입니까?

현재인원이저는정원외인력포함해서104명을말씀드린거고요.77명입니다.

환경성질환센터에몇명근무하십니까? (미래발전국장김태성보건소소장에게설명중) 감사준비안해가지고오셨어요?인원도모르면서무슨감사를받는다고.

그래서지금현원이77명이고요.정원외인력26명하면104명이맞는거거든요.그런데정원외인력이공중보건의사12명,기간제14명,4월30일기준으로그렇게뽑은것입니다.

그러면저기환경성영향센터에지금기간제가세분계십니까?

지금현재기간제2명입니다.

그럼몇명입니까,환경성영향센터?

6명이요.선택임기제1명,기간제2명,정규직3명입니다.

그래가지고6명이다?지금현재6명근무를하고있다?

네.

환경성영향센터에서,환경성질환센터에서지금산림과에서유아숲체험은추진하고있는거아시죠?

네.

그거랑뭐연계된프로그램이있습니까?그거지금산림과에서지금1억4,800가지고하고있는데그거는또전혀별개내용입니까?그게환경성질환예방센터에서같이운영한다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

지금현재는.

모르시면팀장님도움받으세요. (담당팀장보건소장에게설명중)

지금은이제설계중이고요.위치만선정해주고연계프로그램은지금현재계획중입니다.

계획중에있습니까?확실합니까?

네.

같이그래서산림과에서또유아숲체험안을만든다고하니까어차피같이좀환경성예방센터에서해야되니까프로그램협업을꼭좀해주십사하는거부탁을드리고.조금전에이제부군수께뭐협의를하는데위탁으로넘어왔으면좋겠다.지금이게힘들다,위탁을했으면좋겠다그러는데위탁으로넘길것같으면지금인원이렇게굳이배치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네,그거는…….

그거지금11명까지지금조금이따가,조금전에말씀하신게최정용위원답변에11명까지직원이있어도모자란다.그러면민간위탁으로넘어가게되면이인원들또어떻게할거예요?거기일자리창출해가지고들어오셨던분들은어디전부다보건소에서흡수합니까?

아니오.기간제는8개월이종료가되는거니까요.나머지정규직들은그거는이제인사부서랑협의를해서.

민간위탁으로넘긴다고그러면애시당초이거지금시작을안하는게낫다라고봅니다.그거뭐직원들가가지고프로그램막준비하고이거하고또손에익을만하니까또민간위탁으로넘어가가지고또자리무보직돼가지고배치해가지고거기가서근무하는사람들은민간위탁한다면그자리가없어질자리인데거기에누가가서근무하고근무의욕이생기겠어요.그러면이거애시당초이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위탁을추진해가지고넘기든지아예시작을안하는게낫다는얘기입니다.그리고시작을하려고그러면아예민간위탁으로해가지고넘기든지좀늦더라도.거기배치됐던직원들은무슨근무의욕이생기겠어요.가고나면나중에자리가없어지고자기는무보직이되고그럴자리인데.

이제민간위탁으로넘어가게되면지금이제선택임기제도1년을계약한거고요.기간제도이제8개월이되면종료되는시점이고이제시설직은군청에서충분히흡수할수있고또이제간호직이라든지뭐팀장급이라든지향후저희가퇴직하는사람도발생을할거고그렇게되면흡수에는그렇게문제가될거라고생각지는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위탁은언제쯤으로예상을하고계신가요?

저희가이제는일단은개관을하고1년간을해보고이제올해에.

팀장님!자료주세요.

그래서9월이……. (담당팀장보건소장에게설명중) 그래서위탁을하더라도이제기간이어느정도필요한부분이있기때문에요.검토보고후에향후에결정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지금당장은여러행정적인절차가있기때문에.

환경성질환예방센터뿐만이아니라도비나국비를가져오면그다음코스가민간위탁이에요.우리가공식처럼돼있어요,공식처럼.그러면어저께도본위원이지적을했는데나중에우리가평군재정이민간위탁사먹여살리다가이게재정이아주바닥이날상황이에요.아예공모사업하지마십시오,그냥.교부세나지역저기균특세같은거받고우리자체적으로좀할거하지이거보조받지마십시오.이거받으면그다음에는무조건다민간위탁이야.지금이거해보지도않고민간위탁으로넘긴다는그자체가발상도우습고.그래서뭐부군수께서,부군수께서오늘저자리에계시는데지금안계시니까저희가질타는안하겠지마는이거는어떻게보면개선방안을찾고진짜우리가대표적인상면에주변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도록해가지고맨처음에는그런번듯한미사여구가지고이걸시작을한거아닙니까?뭐지역이랑연계해가지고.그런데벌써부터이제손떼려고그러는거지,지금.그래서문제가있다.그래서만약에민간위탁에대한계획이오면계획이서면꼭의회에보고를해주십사.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운영이나프로그램뭐이런운영전반에관한것은전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시설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지금시범운영을하고계시죠?

네.

시범운영에지금받는고객들이어느청입니까?

주로이제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네,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거의유아에들어가는거죠?

네,어린이집은유아고요.이제유치원은초등학교들어가기전에6,7세!성인은이제성인은한팀이왔습니다.

한팀왔었습니까?

네,지역사회보전협의체에서한팀이왔다갔습니다.

네,그래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처음에환경과에서건물을지어서이렇게넘겨받으신거잖아요.그런데이제시범운영을하려고했을때그프로그램운영청이아이들이라는계획은섰을거아닙니까?그러면시설측면에서봤을때환경과에서미처발견하지못했던세면대나화장실변기라든지아이들눈높이에아이들시설물이갖춰지지않았었잖아요.

네.

거기에대해서어떤준비도하지않고프로그램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다보완했습니다.

언제보완했습니까?

위원님이다녀가신이후로그모서리부분이라든지천정미관상안좋은부분이라든지게수대에그이제화장실에부스터설치해서아이들이이용하기편리하게다조치를하였습니다.

그래서그런걸좀꼬집고싶어요.이게꼭누가가서지적을하고무슨얘기하기이전에어쨌든시범운영을뭐자의든타의든보건소에서맡아서하게되었으면우리가어떠한프로그램운영으로어떤고객층을가지고무엇을할것이다계획이섰으면그고객층에맞는눈높이에시설물이든지환경을갖추어놨었어야되는데전혀그런거에대한생각이모자랐다.

네.

우리가저기현장방문했을때도거기에대한이런어려움이있다고만했었지우리가가기전에그런걸생각했었으면빨리빨리했었어야되는데준비가미비하지않았나하는걸한번말씀을드리고요.

네.

그리고그모서리부분에도다안전장치했습니까?

네.

그래서어쨌든거기는환경성질환질병의유무를떠나서그런데관심있는사람과그리고질환을가지고있는아이들이이렇게찾는곳이기도하고그리고유아들을대상으로이렇게프로그램운영이되다보면첫번째도안전,안전사고에제일유의해야될그런시설물중에한곳이거든요.그래서숙박동뒤에그당시에봤을때덮혀지지않았던공사부분,그런것도잘마무리를하셔서어쨌든환경에서아이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현위원입니다.28페이지!찾으셨습니까?

네.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대해서질의코자합니다.

네.

이게지금당뇨병하고고혈압만지원을해주는거죠?

네.

왜그렇습니까?

일단은심뇌혈관질환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고있는질병이,질환이고혈압에당뇨입니다.

그외에는또어떻게돼요?

비만도심뇌혈관질환에속할수가있고그콜레스테롤혈중도심뇌혈관에속하기는합니다.

이게우리보건소에서선택적복지냐아니면보편적복지냐를따졌을때고혈압하고당뇨병만지원을해주면어떤복지에들어갑니까?선택적복지에들어가겠죠?왜냐하면제한을두는거아니야.65세이상에모든약제비를지원해주는게아니라이두가지질병만가지고지원을해준다는거아닙니까?그렇죠?맞죠?

유병률이높기때문에그렇습니다.

네?

유병율이높기때문에.

유병률이높기때문에.그래서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65세이상분들이고혈압,당뇨분들이대부분이시죠.

네.

그런데또다른질병을갖고계신분들도있으세요.이게이제월로쓰게되잖아요.안쓰면이월되는게아니고.

네.

그래서이열두달쓰고일인당지원되는금액이한14만원정도되죠?그렇게정도돼요?14만4천원정도되나요?

다쓰게되면요.

그런데이거를보편적복지65세이상노인분들이지금뒤에보면이게3년동안지급해준결과가있는데그거를전환을하면문제가됩니까,액수는좀줄이더라도.65세이상노인분들.옛날에당뇨병을우리가부자병이라고그랬죠,요새는흔한병이지만.그랬을때보편적복지로65세이상노인분들한테어떤질병에상관없이1만2천공제를해준다고그러면많이재원이소요가됩니까?어떻습니까?

저는재원이많이소요되기도하지만사실은우리가1만8천원에서모든질병에대해서약제비를지원을해줬던건데고혈압,당뇨로해서제한을해서1만5천원으로해줬던거는고혈압,당뇨가이제심뇌혈관질환을일으키는가장주요질환원인이되기도하겠고요.그다음에유병률이높은질환이기때문에그렇게이제제안을했던거고만약에이게전체질환으로다확대를시켰을때는.

재원에문제가되겠죠.

네,재원도…….

그러면재원은제가봤을때는전질병으로확대하면서금액을좀낮추겠다고그러면예전에1만8천원에서1만2천원으로내렸을때가고혈압하고당뇨때그두가지가지고내리니까피부적으로확와닿죠.‘야,이걸왜주던걸.’그런데모든질병으로확대를해준다그러면돈을좀떨어뜨린다고그래도좀손해보는느낌이덜들겁니다.그렇죠?그래서그런거를한번검토는해보셨습니까?

그런데이제본인부담금이또이제많이발생하게도될것같고요.그렇게되니까어르신들이약을너무남용해서드시고.

본인부담금이지금노인분들이얼마입니까?4,500원에서지금내려가지않았습니까,소득에따라서.

아니,이제1만2천원이면방문당수가가뭐투약일수가길어지면높아질때는어르신들이부담하는금액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뭐3백원,4백원,특히진료소에서그런현상이발생을하는데그런것들은그렇지만어쨌든간에모든질환으로확대했을때는.

지금본인부담금이얼마입니까,의료보험에서약제할때노인분들?혹시알고계십니까?

본인…….

노인외래정액비라고있죠?알고계십니까?노인분들은약값을일괄적으로4,500원으로하죠,본인부담.그리고서등급에따라가지고10%에서30%를감해주는거를제가본위원은지금인터넷에서찾아가지고왔는데틀립니까?

그사항은제가…….

답변은,팀장님답변하실거있으시면해보세요. (○ 담당팀장진료비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그러니까약제비도그런데최고한도가.아니오,외래약값.

어르신들이외래방문왔을때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게등급에따라틀리지않습니까?소득분위에따라서?소득분위에따라서틀린거없습니까? (담당팀장보건소장에게설명중) 이거한번팀장님이자료를찾아봐가지고자료를별도로보고해주시고.그래서이거를지금우리가7억인데한6억정도나가고있는것같아요,좀많이나가면.이것도어떻게보면선택적복지에서어차피노인분들65세한테주는건데금액을좀줄여서라도보편적복지로좀바꾸었으면좋겠다.이거는건의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검토를좀적극적으로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76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배영식위원입니다.

70…….

76페이지요.설명은잘들었습니다.현재저희병‧의원을뭐한의원까지분석을해보면개수는68개가가평관내에있네요.

네.

그중에이제보면청평우리병원같은데는이제특정병원인데도포함이됐고여기에보시면이제자료를그렇게냈어요.야간응급실운영현황.병‧의원관리및야간응급실운영현황인데어느병원에야간응급실이되어있습니까?

지금건유의원하고청심국제병원입니다.

두군데밖에없죠.

네.

그러니까지금하는데는.

네.

그런데이자료로봐서는마치68개가다병원을야간의료를하는것같은이런인상을줘서좀시정을요구하고요.또본위원이먼저번감사에도지적을했지만지금경기도립의료원이경기북부지역에몇개가있는지는알고계시죠?

6개인가?3개…….

전체가다해서그렇고지금의정부,파주,포천,연천4개가있어요.그런데지금이제얼마전에보도자료를보면양주시에서이제도시가팽창되다보니까의료원이필요하다해서이제신도시가생기면서의료원요구를했어요,양주시에서?알고계세요?

네.

모르시죠?

아니오.들었습니다.

제가묻고물어서한다리건너서얘기가들어온것같은데요.그래서제가그랬잖아요.지금저희가필요한것은사실의료원이필요하다그래서한번건립건의를해보라고제가말씀을드렸죠,분명히.혹시한번건의를해보셨나요?

이거에관해서는제가포천에도한번전화로하고통화를했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재원이엄청많이소요가돼서.

아니,재원이소요되는거는경기도소관이고우리가평군민입장에서봤을때는지금의료시설부재로인해가지고주말이면119타고다니고택시타고다니는현상은아시잖아요,그렇죠?

네.

그럼거기에대한뭐조치를취하려면지금이제답변은조종같은경우에특히더하지만다녀서의견을타진해보니까는뭐안한다.그럼안하면그냥끝나는건가요?어떻게우리가할수있는조치는끝까지해봐야죠.

네,그래서경기도에서는이제의료원을각뭐시군에설립하는거에대해서는지원을못해준다고제가그때알아봤을때는그당시에그랬고요.그다음에이제.

그러니까이거야말로포천에서예타면제받으려고전철머리깎듯이우리가사실필요한거는이러한거거든요.이런걸보건소장님이앞장서가지고진행을하시면박수받고주민들이참여많이하죠.그러면건의서,탄원서,뭐청원서다낼수있잖아요.그렇게해서몇년이걸리든만들생각을하셔야지가까운뭐우리양평같은경우와비교해서죄송합니다마는거기는뭐교통병원도생겼잖아요.교통병원처음에여기가평에들어오려고준비하다가안됐잖아요.물론국가에서하는병원이에요,그거는.그렇지만경기도에서하는것정도는저희가계속적으로추진건의를해야되죠.그렇게한번해보실용의가있으세요?

이거는제가한번계속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추진도하시고추진위원회도구성하고이렇게해가지고의회에서도앞장서서도와드릴테니까그렇게시작을한번해보세요.제일불편한건병‧의원이다하는건알고계시죠?

네,

네,꼭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1시까지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74페이지,75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저희가평군관내에는보건소보건지소가5개,그다음에진료소가15개이렇게있지요?

네.

공중보건의가열세분이계시는데지금여기이제보고자료에보면은관사는어디서거처가있는데실질적으로근무는어떻게여기에그대로그냥근무를하나요?여기2번공중보건의근무현황을보면은보건관사는보건소뭐설악·청평·상면·조종관사를쓰는데실질적으로근무하는곳은어디예요?공중보건의이분들이.

공중보건의들이관사에주로있으면서필요하면은또출퇴근하기도하고합니다.

그러니까보건소관사가보건소에네분이계시잖아요,관사에.공중보건의근무현황,근무상황표를한번보세요.2번에.

네,보고있습니다.

그러면보건소관사에네분이계세요.그렇지요?

네.

실질적인근무를다보건소에서하세요?

네,4명은보건소에서합니다.

그러면설악은두분,청평도두분,상면도두분,조종한분,북면에두분이렇게근무해요?

네.

좋습니다.그러면지금이제진료소운영실태를보면은여기자료에는뭐상당히예방접종뭐건강운동,방문증진쭉있는데요,실질적으로다가이용객을보면은방문보건이이게맞는거지요,그렇지요?

네.

방문보건을주로진료하는거지요,그렇지요?

네,방문해서진료하는것입니다.

그게주목적인거같고나머지는예방차원이라든가뭐건강증진을위해서하는건데이거를한번우리가1년365일중에뭐쉬는날빼고주말빼고하면한250일정도계산을해보면은열다섯군데에하루에1.4명이와요.혹시이해가시나요?

네.

그렇지요?

네.

우리보건진료소소장님들은대부분이제6급분들이나가계시고,아,진료소.그러면은이분들에대한급료또한유지운영비가1개소에얼마정도들어가요?연간.

이거는…….

혹시자료를뽑아보신적이없어요?그럼그자료를한번뽑아보시고요.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좋아요.그러면은지금이제숫자상수치로보면은하루에1.4명이가가지고보건진료를받고있는데이게과연계속유지를할것이냐아니면은통·폐합을할것이냐이거심각하게고민해보셔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런문제도계속좀나오기는했었습니다,그런사안들이.그래서이제우리진료소장들은이제진료가주된업무예요.또이제방문은또이제보건사업의일환으로써이제하는건데사실상은예전보다는이제교통편이많이발달을했고또의료기관도주변에많이있기때문에진료소이용률이사실은이제많이감소는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건강사업위주로해서뭐운동이라든지영양이라든지보건소랑연계해서하는프로그램위주로그렇게많이전환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예방치료프로그램은이제지금은뭐각리마을에만,경로당까지이제같이하고있기때문에이거는뭐그런프로그램을합치시면되는거고.그리고또이제여기공중보건의가열세분계시는데뭐특정지역빼고는다두분씩,조종면빼면두분씩계시네요.그러면실질적으로보건지소에서도진료가얼마나이루어지는지.여기도뭐의사두분에다가또뭐직원들뭐간호사해가지고많은인원이근무를하잖아요.그런종합적인판단을한번해보셔야지이거를계속이렇게유지를하실거예요?

저희가이제한방의같은경우는공보의를사실여기4월말일기준으로해서13명인데우리가이번에한방의를2명을덜받고이제순회진료를사실은시키려고했습니다.왜냐하면환자평균진료숫자가특히한방의같은…….

이분들,아니요,됐어요.

네.

이분들그러면은진료를예를들어서두분중에오전에한분진료하시고오후에한분진료하시고이렇게합니까?하루종일8시간다합니까?

하루종일.

두분다?

네.

그러면은거의뭐이진료소를방문하면서진료하시는분들하고비교를한다면은거의인원수,보는인원이그렇게많을것같지는않네요.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지금그렇지않아도제가조금전시간에도지적을했지마는이게의료환경때문에심각한문제를일으키는데이거를뭐순회방문을하든뭘하든우리가주민들이편리한입장에서될수있도록진료체계를구축을해야지그냥이렇게놔둬가지고는오는사람만받아가지고는이게뭐인원대비해가지고조종면같은데는1만명이있는데1명.다른지역에는뭐인원이뭐적은데도2명.이게안맞잖아요.

네,그래서저희가이제…….

그러니까옛날에관행대로내려오시기때문에변화가없는것이지요.그렇지요?계속그렇게해오셨잖아요.그러니까뭐여기통계수치는정확히몇사람이오고뭐이런게통계적으로나왔으니까기본자료는나오니까이거체계를어떻게바꿔야되겠구나하는게금방나오실수있어요.그렇지요?그러면한번이거전체적인판단을한번재검토를하셔가지고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거를지금이보건소에대한운영위원회가있습니까?보건소운영위원회가있어요?

보건소운영위원회는없습니다.

없어요?그러면은그냥보건소에대한전체적인업무분장내지는뭐돌아가는관계는소장님그냥전결사항으로다처리가되는거네요,그렇지요?

네.

중요한거는물론부군수님보고,군수님보고하겠지마는지금제가이제지적드리고싶은것은보건지소,보건진료소,공중보건의여러가지에대한현황파악을정확히하셔가지고향후개선대책을세우셔서별도보고를한번해주실용의가있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제가시한은그렇게급하게드리지않을테니까한번냉철한판단을하셔가지고아까말씀드린의료원관계까지같이해서좀빠른시일내에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소장님,75페이지자료를보겠습니다.조금전에배영식위원님께서보건소운영협의회가있냐고질의하셨지요?

네.

없다고하셨습니다?

네.

네.그런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해서여기도대리보건진료소1곳이올라와있습니다.그런데보건진료소는전체15곳이지요?왜1곳만이렇게운영협의회가있는것입니까?

그전에이제15개소에서운영협의회가다있습니다.그래서저희회계부분이보건진료소이제독립채산제에서이제회계부분이가평군이제보건소로세외수입으로이제넘어오면서이제협의회기능이좀이제쇠퇴됐습니다.그래서제가운영협의회하는데는한4곳으로알고있는데그래도도대리보건진료소가가장활성화된곳입니다.그래서여기는그래도정기적으로운영협의회를운영을하고있고나머지는이제보건사업관련해서뭐홍보나교육이있을때저희가협조의뢰하면그때이제운영협의회가그기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지금조례를하나봤는데요,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보면제21조에보건진료소운영을원활히하기위해서는보건진료소가설치되어있는지역마다주민으로구성되는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둔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걸챙겨서협의회를둬서보건소에서신경쓰셔야되는거아닙니까?

저희보건소에서는그러니까이제예전에이제운영협의회에서는예산같은거회계를거기에다다이제결재를받고진료소장들이그렇게했는데그기능이쇠퇴되면서이제운영협의회가보건소전반에대한뭐안내나홍보나그런기능으로약화가됐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도또이제도대리만이기능을그래도제대로하고있는것같고나머지는이제한3군데정도더있는데활동을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활동을안할수밖에없는환경이된건아닌가요?

그래서이제회계부분이이제…….

그만큼보건소나보건지소나또는보건진료소에서운영협의회를챙기고했었어야되는데그런게되지않다보니까이게그냥저기분위기자체가그렇게된거아니냐이거지요.그러니까관할보건소에서자기의뭐라고해야돼,업무를좀놓치고있지않았나이거지요.

운영협의회는15개보건진료에서운영협의회를주로활용을하는데그역할을진료소에서사실은해야되는데진료소장님들이그역할을하는경우가많고요.그렇지않고또이제운영협의회에서…….

그러니까그렇게하다보면진료소장님들이각마을에그렇지않아도굉장히업무환경이열악하잖아요.방문서비스도해야되고그런거를직접하다보면업무과다가되지않냐이거지요.회계업무나이런거를보건소,진료소장이다떠맡아야되는거잖아요.운영협의회를두면운영협의회에서이렇게할수있는일들을지금진료소장들이다떠맡아서하는거잖아요,협의회가없으면.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협의회는다이제보건진료소마다있는데여기는이제운영위원회개최1건만여기에이제담아놓은것같습니다,제가지금볼때는.2018년도에.

그러면정확하게정리를좀부탁드려요.그러면지금보건진료소협의회가몇곳이있다는말씀이세요?15군데중에.

그래서지금은한4곳정도가운영협의회를…….

그중에도대리빼고는3곳은그러면어디입니까?

제가좀생각이잘안나는데…….

혹시뒤에팀장님자료가지고계십니까?그러니까지금현재그러니까가평군보건소에서는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에이런운영방안에대해서전혀신경을쓰고있지않다라고밖에볼수없는거잖아요.지금운영협의회조차도몇군데가있는지어디서운영이되고있는지왜운영이안되고있는지실태파악도안되고계신거잖아요.지금가평군같은경우에는초고령사회로농어촌특히북면지역이라든지아니면설악지역이라든지교통편이굉장히어렵고병원한번가자면정말하루를걸려야지될정도로그렇게어려운실정때문에보건진료소를두고운영하는것이잖아요.그러니까보건소에서보건진료소의소장님들의업무도좀들어주실겸운영협의회가지금뭐있는데도불구하고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는곳이라든지아니면그러한업무를좀들어줄수있는방법들이운영협의회가있어서될수있으면그런업무를좀챙겨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업무를챙기시는것이곧지역주민들의건강을챙기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입니다.설악은환경이좋습니다,도대리는어떨지모르지만.42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치매가이게온가족에게고통을주는게이게치매고그다음에누군가는꼭붙어있어야되고.그래서이제경제적인고통도그렇고아주집안이쑥대밭이되는데이게이제치매를지금우리가3단계로지금검진을하고있어요.그렇지요?

네.

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해가지고이제감별검사를할때8만원을지원을해주겠다,이제이얘기지요?

네.

그런데이거는어디에가서나다해도감별검사비에대한증빙만있으면해주는것입니까,아니면가평군안에있는의원에서해야되는것입니까?

저희는3차의료기관인한림대,3차이거검사할때는한림대학병원에서.

아,거기만가서해야됩니까?

네,거기서하고있습니다.

왜그렇지요?

거기를이제지정을해놨기때문에요.

지금혹시자료보시면은지금우리가등록환자가4월말현재이서류가4월30일기준으로작성이됐으니까.743명입니다,중간에보시면은.숫자에대해서는우리보건소장님이트라우마가있으신것같아가지고제가그뒤의85페이지를보면은681명입니다.맞지요?찾으셨습니까?

네.

이게지금4개월만에62명이증가를했어요.그렇지요?등록환자가.

네.

그만큼이치매가지금막쓰나미처럼다가오고있다는거지요.그래서이선별검사,감별검사를받으면가장받은게무엇입니까?MRI아닙니까?맞지요?

네,맞습니다.

MRI비용이얼마나됩니까?지원이.

MRI비용이한…….

지금의료보험이되지요?이제.

15만원…….

15만원에서병원마다차이가있지만35만원인데8만원을지원해준다.그런데이거를왜거는한림대병원으로가야되는지.우리가치매등급이5등급까지있는거는아시지요?

네.

알고계십니까?

네.

그런데왜한림대병원으로꼭가야되지요?지금청심국제병원같은경우에는MRI기계도최신형이고그다음에진단받는거나치매진단도신경과교수도상당히이명종교수님이라고훌륭한분이와계신데왜굳이관내에있는병원을두고거기까지가야되는지.뭐언제까지그러면업무협약이돼있습니까?한림대성심병원하고.

저희가춘천한림대랑은이제협력병원으로지정을했기때문에이쪽으로지금환자가가서3차검진을하는데요.이제검사일뭐예약까지이런모든절차를다진행해주고있어서일단은…….

1차검사는저기서하지요?보건소.2차검사는진단검사는의사가,보건소의사가하시는것입니까?

저희간호사들이다하고있습니다.

간호사가하고있어요?

네.

원래의사가해야되는거아닙니까?

아니요,임상병리사가,임상심리사가하는데요,저희가간호사가…….

아니,그거는1차선별검사고진단검사는의사만이할수있는거아닙니까?

아니,간호사들이합니다.임상심리사가.

아니,간호사가무슨진단을합니까?

이거는진단검사…….

아니,팀장님,얘기…….팀장님,자료갖다주세요.

진단검사는…….

선별검사가뭐인지검사이런거하고2차가진단검사고3차가의사진단서에의해서감별검사로가는거아닙니까?

일단위원님,저희가이제간호사가이거이제진단검사하는부분에대해서는교육을이제별도로받아서진단검사하는거만시행을하고최종진단은정신과의사가.

하고그러고이제감별검사를넣는거…….CDR가지고이제,CDR척도가지고해가지고성심병원으로넘기는것이지요?춘천.그래서그거를왜굳이그렇게하느냐.업무협약이청심은안돼있습니까?

청심은현재안돼있습니다.

청심이랑가평군은MOU체결안돼있습니까,국장님?

이건에관해서는MOU체결이…….

아니,MOU가총체적인MOU아닙니까?뭐건별,케이스바이케이스예요?

주로이제건별로많이협약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답변을하시니까질의할게없네.아니,건별,아니,청심에서포괄적업무협약안했습니까?

저희가이제협약병원을이제이거를지정을사실은했는데청심국제병원같은경우에는정신과전문의나임상심리사가없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한림대학병원이랑협약을한것입니다.

아니,저희어머님이거기정신과의사한테지금진단을받고,진료를받고계시는데진료…….

임상심리사나이제정신과전문의가좀있어야되지…….이런조건에의해서저희가지정을했습니다.그러면위원님,저희가청심국제병원에임상심리사가있는지알아보고…….

아니,지금저기질타를하고싶은데머리가하얘지실까봐질타를,이게왜그러느냐하면은청심에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돈을,1년에.그러면은그거에대한것도우리가군민이혜택을받아야지.그러면MOU체결해가지고진단검사가그렇게막급한응급환자가아니니까여기에가가지고우리가어느정도협약을맺으면은단가가나올수가있겠지요.대학병원가면은대학병원은비싸게받는다는말이야,35만원.그러면우리가평군민들이이치매검사를받을때는MRI비용을좀저렴하게해줘라.충분히그렇게요구할수있고그러면그수입은또어디로들어가요?우리가평군에있는병원에서되니까이거를왜?나는이런얘기를하시면은이게조그마한지역인데도지역감정을유발을하는거야.어떻게되느냐하면가평사람들은무조건춘천이가깝기때문에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거는개선대책을바로마련해가지고위원들한테별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국장님도이거는부군수님한테같은값이면우리청심병원에서.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상현위원이한내용에대해서추가질문하겠습니다.아까임상,거기청심병원에임상병리실이…….

심리사.

네,그게없어서그렇다고그랬지요?그거언제확인해보신것입니까?

아니,없다는게아니라저희는이제정신전문의가,정신전문의와임상심리사가있는그런한림대학병원으로협약지정을했다는내용이고요.저희가이제청심국제병원은그런인력을파악을해서있다면은추가로지정을할계획입니다.

네,그거는그렇게해주시고요.MRI청심병원가서그걸받게되면은요,직계가족이나아시는분들거기계시면은DC를또해줍니다,거기서.10%받을수있습니다.그러니까청심이라는것을이렇게뭐가리고보시지말고요.의료기관입니다,거기도.제가거기청심가서MRI도받고나서3개월있다가다시서울대제가거기다니기때문에똑같은걸받아봤습니다,MRI.그런데병명은똑같이나왔습니다.

치매?

아니,아휴.디스크때문에똑같이그거를받아봤습니다.그런데똑같이나왔습니다.그러니까가리고보시지말고거기에가면혜택도받을수있으니까많이이용좀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민숙위원입니다.소장님,62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예산불용액현황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이게50%이상불용사업이지요?

네.

전체금액이7,600만원이넘습니다.이제뭐치매안심센터가이제늦게개소되면서,지원이되면서불용액이생긴거는이해가되는데요,다른거는좀이예산을세울때과다로이렇게해서예산낭비를하고계시는것같아서이걸지적을하고싶고요.

네.

네로끝나십니까?

아니,지금듣는중입니다.

자,이7번,아니,아니,8번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이신청자가없음,이렇게돼있습니다.예산액은18만7천원이라고돼있는데비용이원래이렇게뭐많이들지않는것입니까?정밀검사인데도불구하고.

정밀검사는…….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를,일반검사도아니고정밀검사를받는건데전체1년치예산이18만7천원으로세워져있는데그것도신청자가없어서집행이하나도안됐어요.그대로불용처리가됐는데이거이유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은1차적으로저희가영·유아건강검진을하거든요?그래서여기서발달장애정밀검사소견을받은대상이면서차상위계층이라든지의료급여,건강보험부과금의하위30%대상에게이제1인당최대이제40만원이내에서검사및진찰료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한사람앞에최대4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예산은18만7천원이면이거는한사람지원도안되는거아닌가요?

네?그거는이제40만원인데.

아니,예산이18만7천원이서있다니까요.이거단위가1천원아닙니까?전체예산이18만7천원이에요.그래서제가일반검사도아니고정밀검사인데정밀검사비용이1명이렇게도와줄수있는비용이도대체얼마인데18만7천원이예산으로잡혀있는것입니까?이거수치가잘못쓰여진것입니까,그러면?

40만원인데…….

이거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확인하겠습니다.

아니,지금확인안됩니까,팀장님?이게일반검사도아니고정밀검사인데예산자체가18만7천원이에요.이게쓰여지고안쓰여지고가중요한게아니라지금1명의그러면지금소장님말씀에의하면1명도도와줄수없는예산을세워놓고지금여기에대해서우리가준비하고있다고지금말씀하시는것입니까?

네,이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자,그러면예산은뭐다음에그렇다손치고요.지금이런사업이있다는게저는신청자가없다는것은지금장애인복지관의아동들이이치료를받고있거든요.미술치료라든지언어치료라든지.그런아이들이지금이게영아만,태아가아니라영·유아잖아요.

영·유아요.

유아면은뭐만6세까지도유아로들어가지않나요?만7세까지들어가나요?그정도아이들이만약에발달장애가이렇게있으면우리가평에서는특별히이렇게사설기관이없어요,장애에관한장애인복지관밖에없는데그쪽의엄마들얘기를들으면이런검사를받을수있는도움을받을곳이없다고하는데아니,보건소에서이런검사비지원이있고하는데왜주민들은알지못하고있을까요?그런데알지못하고있는게이게지금맞아떨어지는것이예산이18만7천원이에요.정밀검사비용은40만원이데.그렇다면홍보는뭐당연히안되었을것이고지금이사업집행자체도지금의문이가는거예요.그냥이런게있다하고지금사업명을채우기위한사업이지이게주민을위한사업이아니지않은가싶은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소장님.

예산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맞는말씀인것같고요.잘검토해서저희가홍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다시한번확인하시고요.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를한번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같은맥락의부분이기때문에별도질의안하고보충질의하겠습니다.2019년도에특수시책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두가지를계획을하셨고그다음에계속사업특수시책으로한가지를추진하고계십니다.

네.

지금저희가평군관내에노숙자가몇분이나있습니까?

여기가평꽃동네사랑의집하고요한의집은노숙자시설입니다.그래서한250여명정도있는데저희가이번에엑스레이검진을한243명정도실시를했습니다.

여기이제보면은요,소장님,노숙자가이내용으로봐서는우리가이제노숙시설에들어가있는분이아니라가평군관내에노숙자가있다.그거를그중에결핵을가지고계신분을조기발견하겠다,이런취지로다가이제볼수가있는데지금꽃동네에예산다집행해주고평상시하는업무중의업무사항이에요,이게.무슨입원치료하고이거다희망해주면서다하는사업인데이게특수시책사업입니까?평상시하는업무라고요,이게.그리고우리가수십억원을주고있잖아요.그런데또5백만원을줘요,이거는별도로?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이거군에서하고있다.이게이해가됩니까?특수시책이다라고하면은뭐새로운진짜시책을발굴해가지고타지역에서안하는거우리뭐특수성을살려가지고한다고하면은이해가가지만이건누가봐도기존에다하고있는업무를갖다가넣어놓고특수사업이라고그러면어떡하셔요?두번째,노근노근운동.이내용도보면은요,기존보건지소나진료소에서하는거예요.그렇지요?

네.

그런데이것도특수시책사업입니까,이게?뭐예산도들어가지도않고그냥써놓기만하시고요,이거는.그렇지요?세번째,치매로부터자유로운마을만들기.신규조건이있습니까?이마을에.기존의하천1리는어떻게해서이채택을하게되신것입니까?여기지역을선정하게됐습니까?

이거는저희가마을에공문을발송해서원하는마을을…….

126개리에공문을다발송해가지고이런사업이있으니신청을하라고그랬더니하천1리만먼저했어요?

네,하천1리가.

올해는6월달에이제신규를신청받는다?조건이있습니까,그냥신청만하면되는것입니까?

네,신청을해서저희가선정을하게됩니다.

치매사업이별도로또일반업무에또있지요?

네.

그러면소장님,이거누가보더라도객관성이없는특수시책이지요,다,세가지가다.그렇지요?잘못된업무보고,감사준비고업무계획이시지요?2019년도에,그렇지요?

내년2020년도에는특수시책을정말이제우리보건소만의어떤특수성을살린그런…….

그렇게해주셔야지,이건누가봐도형식적인그냥업무계획이고감사준비지.이거저뭐위원뿐아니라제3자가보고서이거자료를갖다줘도다지적을할거예요.물론이게보건소뿐만이아닙니다.다른실·과·소에도이런계획하지않은거를그냥억지로짜맞추기를해서특수시책사업이다,1백만원,2백만원해가지고하는데많이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이런시책사업은하지마시고,특수시책아니잖아요,이거.기존에다하고있는것을특수시책이라고말씀을하시면어떡해요.새로운아이디어를창출하시든지아니면은우리의뭐특수성을찾아가지고우리에맞는실정의시책을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특수시책은2019년도것은조기에폐기하시고일반업무나잘추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특수시책그러면3번조기에폐기하면이번에신규마을뭐이거신청받을것입니까?안받을것입니까?

조기에폐기되면안받지요.

안받으시면질의없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자,그러면보충질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입니다.36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국가에서이제암에대한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사업비가2억이네요?

네.

찾으셨습니까?

네.

국비가1억이고도비가…….뭐보니까의료지원사업해가지고추진실적에보니까암환자의료비지원이62건이있어요.뭐검진해가지고뭐나가는비용은알겠는데이게직접지원이라는얘기아닙니까?암환자의료비지원을.

네.

이게어떤경우에이걸지원을해주는거고얼마나지원이되는것입니까?뒤에2018년도자료는없네요?이게.뒤에들어온거에는없는데.지원해준내용이전혀없어서이게추진실적에들어가있기때문에.2018년도자료있습니까?우리여기행감자료에는없어요.62만원이,아,62건이어떻게어떤기준으로지원이되는지.이게물론저소득층이겠지요,그렇지요?

네,저희가이제지원절차에서신청서류를구비해가지고오면저희가이제암치료비지원을해주게됩니다.그런데이제조건이있습니다.

조건이어떻게…….

네,조건이…….

팀장님들뭐자료주실거있으면은드리세요.이거에대해서관심들이없으셨구나.

건강보험가입자는5대암에대해서본인일부부담금최대2백만원까지연속최대3년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전체암종에대해서물론당연선정하고요,선정기준은당연선정하고요,전체암종에대해서본인일부부담금최대이제120만원까지또비급여…….

그러면이게2억가지고돼요?지금추진실적이62건인데?추진실적이지금얼마입니까?62건건수말고금액을좀한번얘기해주세요.예산이안맞는데.

이거는의료수급권자건강보험하위50%대상자가조기암검진대상,조기암검진후5대암발생을하면그때이제의료비지원을해주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얘기는충분히알겠고요.이게의료비에는본인부담상한제도있지요?

네.

그렇지요?이제1분위부터몇분위까지있는지아십니까,혹시?본인부담상한제라고있지요?의료보험에.몇분위까지있습니까?소득이.치매는5등급이고이거는몇분위인지아십니까?10분위까지있거든요.10분위.소득에따라서.1분위부터10분위까지있습니다.그러면본인부담상한액수가달라요,상한제가.그런데암환자의의료비지원은62건을했다고그러는데그금액이얼마냐고요.

한5천만원에서6천만원사이정도됩니다.

데이터안갖고계십니까?

그래서…….

팀장님들데이터안갖고계세요?

2018년기준으로암환자의료비지원이80명일때8천만원정도그렇게지급이됐습니다.

80명일때그러면한1인당1백만원정도가지원이된것입니까?지금현재는얼마된것입니까?

그래서62명지원할때는…….

6,200만원?

네,한그정도지급이됐습니다.

그냥전년도해가지고…….이거지금자료안갖고계시지요?

네.

아니,80명을해가지고8천만원을해가지고1백만원이니까62명,6,200만원이라고그러니까바로그냥“예.”그러시는데이거예산이됩니까?이거2억가지고?

저희가예산이모자라서…….

시간이없어서그러니까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내용입니다.이게지금의료비지원62건이18년도에이게진행된것입니까?19년도것입니까?18년도것입니까?

이거다시한번말씀드리면안될까요?62건에대한게5,830만6천원이지급이됐고요.또의료비가모자라서…….

4월30일현재지요?

네?

4월30일현재?

네.그래서이제의료비가모자라서해마다이제작년것을못줄경우에는올해또이제지급을하고또당해연도또예산을또지원받으면그다음에또모자라는부분을이렇게충당하고계속이월해서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제가질의한거지금답변하시는것입니까,소장님?제가다시질의하겠습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62건이거추진실적에돼있는거요,18년도것입니까?19년도것입니까?

이거는19년4월말기준입니다.

19년말?

네,4월말.

4월말?

네.

4월말?그럼18년도언제부터,19년초부터4월말까지이게추진실적입니까?

네.2018년도에는80건의료비지원했습니다.

80건이요?그러면18년도것자료는없겠지요?

네.

제가물어보고싶은거는뭐냐하면청평면에김지용씨라고생활보호대상자가있는거혹시아시나요,소장님?

잘모르겠습니다.

제가그럼말씀드릴게요.이분이대장암이거를하셔가지고올초인가작년말인가될것입니다.항암치료를이게받을수있는게어디냐그거를물어봐가지고요,제가그때어느과인가통화해가지고지금잘생각이안나는데이군청의어느직원하고통화했었는데항암치료를받는거부터서류만받은거만갖다주면된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보건소에서하고있는건지보건소외에다른데서또사업하고있는건지그거를제가묻고싶습니다.

대장암을?

네,김지용씨라고계십니다,남자분.치료는청심국제병원에서거기서받고있을때제가찾아가서두번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인지요?

네.

그러면의료급여수급자는모든암종에대해서당연히이거암의료비가가능합니다,지원이.

아니,제가묻는거는여기보건소쪽에서그게지원이된건지그거를묻고싶습니다.

이거는긴급의료지원비대상건이랑중복이돼서저희암치료지원비는보건소에서지급이안된상황입니다.중복지원되면은한곳에서만지원되게돼있습니다.

한곳에서만?

네.

네,그래서양쪽에서다되는지내가그거를묻고싶어서.

중복지원은안됩니다.

중복지원은안된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많은직원들과또업무량이많은관계로인해서전부숙지못하는것은저희들도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동안에위원님들께서개별적으로자료요청한것은빠짐없이제출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정연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한시반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나.건설과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건설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박인택입니다.건설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대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나상진도로관리팀장입니다.(인사) 공중식도로시설팀장입니다.(인사) 남궁광지역개발팀장입니다.(인사) 간부소개를마치고이어서2019년도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일반현황과6쪽에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자료로보고를갈음하고7쪽에2019년업무계획이되겠습니다.건설과소관2019년도사업예산은총14개사업에247억7,500만원으로써계속사업10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3건이되겠으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사업은계속사업으로국유재산의적정한보호와효율적인관리및건설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4천만원의사업비로국유재산5,883필지실태조사와건설업101개업체활성화지원및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0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사업은계속사업으로관내도로의노후시설물을신속히정비하여주민생활에불편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관내위임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등법정도로와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시설보수등도로정비사업과표지판정비,교량점검및정비,동절기제설대책등을하는사업으로이중도로관리사업은총36건중공사완료14건,포기2건,공사중4건,착공예정16건이되겠으며안전한도로가되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다음12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급경사지정비를통한안전한도로조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을신속실시하여도로이용자의낙석으로인한인명피해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상천지구와덕현지구,엄소지구등3개소에대하여56억9,100만원의사업비로2020년까지도로사면을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상천지구는공사착수해서5%의공정률로진행중에있고덕현지구는토지보상협의중에있으며엄사지구는2018년11월공사완료하였습니다.상천지구와덕현지구도2020년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15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자전거길환경개선사업은관내자전거길에대한유지보수및안전한자전거인프라구축을통해자전거활성화를추진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관내자전거길36.385km에대하여유지관리보수와보험가입,안전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위해적극추진하겠습니다.다음17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군도개설및확충사업은계속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2022년까지246억3천만원의사업비로수리재진입도로2.8km와상판리확포장공사사업입니다.상면덕현리와조종면대보리1.8km,조종면신하리에서신상리구간2.7km등4개소의군도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19쪽향후계획입니다.군도8호선수리재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현재공정률30%로써보조기축과우수시설공사중에있고추진상문제점은없으며2020년12월공사완료계획입니다.다음상판리귀목군도10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2019년7월중에공사착수해서2020년6월사업완료예정입니다.다음상면덕현리와대보리군도13호선공사는현재환경청과경기도청에행정절차중에있고추경에보상비를확보해서2020년4월착공예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다음조종면신하리에서신상리구간군도13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현재환경청과협의중에있고추경에보상협의15억을확보해서2020년4월공사착수예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4개소군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다음20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사업은계속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가평읍1개소,설악면3개소,상면5개소,조종면1개소,북면1개소등총11개농어촌도로사업에대해서2022년까지317억2,8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6쪽향후계획이되겠습니다.가평읍경반리농어촌도로는1단계사업으로120m에대하여2019년5월착수해서12월완료예정입니다.다음설악면위곡리농어촌도로는위곡3리마을회관앞에서670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중에있고보상비와사업비확보해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설악면방일리,묵안리농어촌도로는5월중에공사완료되었고잔여분1.9km에대해서는한전에서8월중에공사착수할예정입니다.다음설악면창의리,엄소리농어촌도로공사는현재실시설계중에있고보상비와사업비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상면행현리농어촌도로공사는수목원입구공사로써5월중에공사완료하였습니다.다음상면원흥리농어촌도로공사는현재편입토지보상협의중에있으며협의완료되면공사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상면연하리농어촌도로는연하초등학교입구로써7월부터보상협의실시하여12월중에공사착수토록하겠습니다.다음상면행현리농어촌도로는게이트볼장뒤편으로11월까지설계완료해서보상비와사업비확보후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상면연하리농어촌도로는백련사가는길로써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보상비와사업비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상면임초리농어촌도로는신숙희막국수집앞교량에서아침고요수목원가는길을추가확보하는사항으로현재실시설계중에있고보상비와사업비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조종면대보리대보산에서마일2리간농어촌도로는토지보상이거의완료되어7월중에공사착수할예정입니다.마지막북면소법리농어촌도로는소법리에서제령리로이어지는도로로써11월까지실시설계완료하고보상비와사업비를확보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28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북한강자전거길,청평쉐르빌앞개선사업은계속사업으로폐선부지를활용한자전거도로를지속적으로확충정비해서군민들의여가선용및체력증진으로삶의질향상독려와관광인프라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청평댐입구에서청평구역사앞까지1.28km를2020년까지자전거도로를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장향후추진계획입니다.폐철교구간은지난해사업을완료하였고잔여부지에대하여는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토지보상협의를거쳐12월까지토지보상협의를추진할계획입니다.다만본사업은막대한사업비를들여토지를매입하고사업을실시하는만큼자전거이용자뿐만아니라지역주민활용도등종합적으로사업타당성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종합검토결과가나오면주례회의등을통해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30쪽이되겠습니다.다음8번째제령리지입도로와교량설치공사는계속사업으로도로폭협소와선형이불량한진입도로및노후교량재가설을통하여주민편익증진과안전사고를사전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사업량은교량80m를필요함해서도로공사210m가되겠으며2020년까지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2019년6월말까지토지사용승낙서가지역주민들로부터제출되면사업추진할예정입니다.다만6월말까지제출되지않을경우군에서는더이상사업을진행할수없는실정으로우선사업보류토록하겠습니다.다음32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계속사업으로소규모지역개발을통하여주민편익증진과도로안전성확보및도로통행에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비법정도로11개소와소규모시설40개소에대해서26억3,700만원의사업비로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연내마무리해서주민불편사항해소와주민편익을증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35쪽이되겠습니다.열번째!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은계속사업으로6억8,100만원의사업비로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6개소,양수발전소지원사업6개소를추진하는사업으로연내마무리해서지역소득증대및지역발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37쪽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생활민원및가로보안등관리사업은계속사업으로4억5,200만원의사업비로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및농촌취약지역과교통사고위험지역의가로본안등설치등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민불편사항해소와편익을증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40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특수시책으로국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한허가지내표식설치사업은국유재산사용허가시허가지내표식설치를통하여국유재산의적정한보호와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군에서관리하는국토교통부소관국유재산은총5,883필지로써이중692필지가허가되어관리하고있으나현장에서허가지여부를판단할수없는실정입니다.따라서사용허가시허가지내에설치할수있는표식을제공해서국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속적으로추진해서국유재산무단사용을예방토록하겠습니다.다음41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특수시책으로교통약자를위한보행환경개선사업은도시계획도로내장애인시설기준미달및노약자,어린이통행불편시설을보완하여보행환경을개선하고시설물파손으로인한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3천만원을투입해서관내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현지조사를통해도로시설물정비등보행환경을제공토록지속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42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특수시책으로마을안길노면표시에따른통행안전성제고사업은보행자,자동차겸용도로가대부분인마을안길내에주의‧서행을의미하는노면표시를도색하여주민들의통행안전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사업구간중보행자안전사고발생위험구간에도로포장시아래표식과같이서행,속도제한,양보표시를노면에표시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속적으로추진해서통행안전성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다음43쪽에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건설과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1건,건의3건등총4건이지적되어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건별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44쪽이되겠습니다.최정용위원님과이상현위원님께서지적하신비법정도로에대한개보수공사시에토지사용승낙서가징구된구간만이라도시공사로추진할수있도록방안을모색해보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조치결과로향후비법정도로개설및유지관리사업시행시일부구간토지사용승낙서만징구될경우사업량을검토하여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면징구된구만이라도시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연만희위원님과이상현위원님께서지적하신설악면시가지교통체증및시설개선건의사항에대하여는조치결과로도시과에서주민설명회와용역을추진하고도출된해소방안에대하여2019년4월경기도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국토관리사무소에병목지점시설개량사업으로건의한바있으며또한국토교통부담당과장을방문해서가능성이많은것으로답변을드렸습니다.지속적으로관계기관협의를실시하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배영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도로전환받은노선과관련해서잔여도로부지에대한무단점용사용이없도록하고필요시도로구역변경을검토해서향후폭설이나결빙시도로유지관리에철저를,철저를기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조치결과로공사후잔여도로부지에대한철저한관리를통해재산관리에누수가없도록업무추진하겠으며또한완벽한제설대책수립및이행을통해결빙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이상현위원님과배영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제2경춘국도노선재검토협의철저에대하여는6개읍면주민설명회서로시를통해주민의견을수렴하여최종적으로우리군제안노선을도출해서국회의원및국토부한국개발연구원,서울지방국토관리청,원주청,경기도등을방문해서제안노선에대한당위성을피력하였으며조속한시일내에협의체를구성하여우리군의제안노선을지속적으로요구하여가평군에유리한노선이책정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다음48쪽에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건설과는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기타자료는서류로보고를갈음하고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과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입니다.우리박인택과장!설명잘들었었습니다.우선우리건설과에군민을대표해서감사를드립니다.도로포장사업에서항상그주민들의논란이됐던인감첨부를이번에동의서로전환시킨거에대해서는주민편의의행정을펼친거라고생각을하고진심으로좀감사를드리고타부서에서도건설과와같이적극적인행정을좀펼쳐주실것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또한우리나상진팀장,도로관리팀에서우리의원들이폭설이나폭우때보면그도로상황에대해서항시문자로저희한테통보를해줬습니다.그래서그런거야말로진짜사소한거지마는우리의원들이감동받고그다음에집행부에서열심히일을하고있다는것을현실적으로느낄수있었습니다.그런것도이자리를빌어서우리도로관리팀장나상진팀장한테도감사를드립니다.그다음에또한가지건설과는오늘계속제가질타만했는데오늘건설과는이칭찬으로만가는데요.사실박인택과장이전임과장이문화체육과장이었는데그때도사실이렇게한장으로해가지고연중사업계획을이렇게요약을해가지고줘가지고저희의원들이상당히편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건설과에가서도이렇게또한장으로요약을해가지고주시니까우리의원들이아,1년동안에건설과사업이어떻게돌아가는게어떻구나하고일목요연하게볼수가있어서이런것도좀타부서에서는벤치마킹을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건설과에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그리고이제칭찬은여기까지고요.한가지제가75번국도가이제개설돼가지고이제그쪽으로출퇴근하다보니까교통량이상당히많아졌어요.많아지고도로선형개선작업을하고있는거는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대다수의설악면민들이이제가평으로올때75번국도를이용을하는데나가다보면설악에표지판이없습니다,쭉가다보면.그래서제가해당관리팀장한테도그거를건의를드렸는데지금그사항이어떻게되고있는지.아니면지금박인택과장님이이얘기를처음들으시는겁니까?아니면어떻습니까?뒤에팀장!

죄송합니다.제가내용을처음들었는데요.

이게이제75번국도를타고가면설악IC로나아갈수있고청평으로나아갈수있는데표시판에보면청평표지판은없어요.그런데설악으로가는표지판이없으니까여기가평에서부터쭉갈때까지입니다,청평만나와있고.왜냐하면이게가평대교가개통되기전에안내판,표지판이니까그럴수밖에없겠죠.그래서그거를좀바로좀조치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것!

네,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여기사업에들어가있어야되는데이게안들어간것같은데요.설악IC도로표지판을어제발주를했습니다.1,800만원들여가지고어제발주를했습니다.

네,아무튼적극적인행정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강민숙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어쩐일로우리이상현위원님께서칭찬으로시작을하다보니까제가드릴말씀이없는데우리나상진팀장님겨울에눈내릴때마다저도정말감동이더라고요.첫문자에눈이내릴때마다그이른시각에밤잠설치면서이렇게수고하시는모습이정말너무고생들을한다라는.그리고고생하는걸우리도알아야되잖아요.그래서지역주민들도아셔야하고.정말그런수고에정말감사드립니다.75번국도가나와서한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이게75번국도에보면마을을지나다가보니까과속방지턱들이이렇게여러군데있습니다.마장리초등학교앞에도있고그리고북면에가다보니까SK주유소앞에그쪽에도있고그리고제령리약수터앞에도있고.

네.

그런데그과속방지턱높이가일정하지가않아요.그래서처음에마장리초등학교앞에그과속방지턱도처음에뾰족하게서가지고2차사고가발생을하고그리고민원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지금은많이완화돼서거기에대한민원은해소가되었거든요.그런데지금제령리그약수터앞에는높이가너무턱이폭이좁으면서높이가높다보니까거기가이제외지차량이많이드나들잖아요,펜션들이있다보니까.

네,네.

그래서2차사고들이간간이발생을합니다,그과속방지턱때문에.그래서그방지턱높이를수준을마장리초등학교수준으로좀맞춰주셨으면좋겠다라는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한번살펴보시고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과속방지턱이.

네,네.

사실은그기준이있습니다.예를들면도로폭이6m이상이면방지턱높이가10cm,그다음에미만인경우는뭐7cm.저희가이게다틀리거든요,지금설치되어있는게.그래서이번에처음으로연간단가를매겼어요.그용역을줬습니다,유지관리차원에서.그래서우리관내에있는게한237개소가되는데요.그거를전부다니면서용역하는분들이다니면서기준에안맞는거는기준에맞게끔이렇게아마올해하고내년에다조치를시킬겁니다,기준에맞게요.

내년까지요?왜냐하면거기는마장리초등학교라든지제령리약수터앞이라든지도로는,도로폭은차이가나지않는도로인데요.폭차이가있나요?

지금말씀하신데는우선,우선적으로먼저가서좀검토를시키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7페이지군도개설및20페이지농어촌개설공사에대해서좀질의토록하겠습니다.우리이상현위원님께서많은칭찬으로인해서기분이좋으실것같은데저는좀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자합니다.지금이제군도개설하고농어촌개설을보면가평읍은거의없어요.하나인가있고나머지다이제면단위에해당이되는데이것도군도개설하고농어촌도로개설은기간이또상당히오래걸려요.예산부분도많이들어가겠지만.좀전에도시과에서업무보고할때이제가만히보니까도시계획도로는가평읍에집중적으로투자해가지고빨리했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밀려서그런지는몰라도지금예를들어서농어촌도로같은거는원흥리에보면2.5km를개설하는데2014년9월에시작을했어요.지금5년공사를했는데1km공사가끝났어요.그렇죠?

네.

그다음에연하리440m하는데예산이확보됐는데도아직도안하고있어요.그럼지금우리지역의원들이나그지역에사는군민들이볼때에는이거그렇지않아도여러가지부분에서소외를당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런거를알면더소외를당했다이런생각을들수밖에없죠.지금거리도짧은데도불구하고예산도확보돼있는데도계속미루고미루고이월사업도많잖아요.그렇죠?

네.

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제가이제와서보니까실제이제어떻게보면사업추진할거만추진을설계도하고그래야되는데우선설계여기지금저희가나눠드린자료에보면실시설계중인게많습니다. 그래서이런…….

절차는이제뭐설계하고뭐예산확보해가지고보상하고공사하고이제절차가그런데지금이제과장님답변하시다시피할수있는거는한2,3년내에농어촌도로하는데2,3년이면되지무슨4년,5년해요.이거지금원흥리도로거는14년부터22년이면몇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하면해야효과가없는거야.계속사업비는추가될수밖에없어요.그렇죠?○건설과장박인택그렇습니다.

그런거할때저희가위원님들이나우리집행부에서조금뭐10건이됐다고그러면뭐1,2건으로집중적으로갈수있도록.

그렇죠.그게맞는거죠.

그렇게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대추나무연걸리듯하시지말고할수있는거만빨리빨리좀해서요.정리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먼저그거아스콘덧씌우기하는거완화시켜주신데대해서다시한번더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2페이지에국공유지임대및허가이거에대해서기간이2년으로되어있는데요. 62페이지입니다.

네.

이거는다시이거한분이다시하는경우가많죠?

대부분이그렇습니다.

대부분이그렇죠?

네,네.

그러면다른분이하려고하면뭐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기존에받던분한테동의서를받아서하는방법이있고요.

네.

아니면기존하고있는분이취소하고새로받는경우가있고요.그러니까대부분은이제양도‧양수를해주고있죠,대부분이.

대부분이요?

네.

아…….이거를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면이게좀!

공정성이요?

네,네.

음…….

제가이거왜이거,이거를질의를하느냐하면다른분이하고도싶은데안되는경우가많다고그런건의가저한테들어온게있어가지고요.

지금이제국유재산은본인이다른필지에있는걸사용하기는좀힘듭니다.내땅하고붙어있는그런국유재산을,그럴경우는이제동의서도안받고사용할수가있는데허가를받아서.

네.

그런데별개의다른데떨어져있는거를다른사람토지에붙어있는거를내가사용하기는힘들어요.그럴때는거기붙어있는땅소유주들동의서를받아야됩니다.

아,그렇군요.결국은내땅에가까운부분에있는거는그분이하는게낫다는말씀이시죠?

네,네.

멀리떨어져있는분은.

동의서를받아야되죠.

동의서를받아야되기때문에.

네,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건설과에서하시는사업측면에서봤을때우리가지역발전을하는데뭐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사업을한다고할때가장먼저해야될일은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제가느끼기에는좀앞으로도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

네.

저희군에먼저도한번말씀을드렸지마는커다란교통망계획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중앙부처든경기도든저희가싸워서그사업을따와야되는데어떤큰분석된자료가없습니다.

맞습니다.그동안가평군에뭐지방도,국도뭐할것없이경기도5개년도로,5개년계획안에들어가있는도로가있었습니까?계획없죠?없었죠?

없었습니다.

지금의계획은있습니까?

저희가.

없었는데없는걸아셨으면뭔가장기계획을수립하셔야될거아닙니까?

지금저희가그래서이번추경때한7억정도아마들어갈것같습니다,용역비가.그용역을세워서저희가수립해가지고내년봄부터는중앙부처든경기도든계속그거싸우면서5개년계획에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그계획을좀적극적으로이렇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제가한가지더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북면66사단에서북면목동까지군수님공약사업이기도하거든요.

네.

도로확포장사업!이게5개년계획안에좀들어갈수있도록좀추진을해주시고요.이거는북면주민들의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공약사업인데도불구하고어떠한계획도없고추진할뭐이런아무런근거조차도마련하지못하고이러고있는거에대한,지금거기에대한계획없으시죠?

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런분석자료를만들어야되거든요,그용역에.그래서지금북면가는길로확장을하려고그러면그런분석자료를토대로만들어가지고5개년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그래서우리가상급기관하고그렇게가야지만실제이제37번국도뿐만이아니고요.뭐고속도로든다른국도든지방도든다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광역교통망계획을분석자료를만들용역이필요한겁니다.

그러게요.비단뭐북면목동확장4차선확장도로뿐만이아니라여러곳에도지금다양한도로들이지금필요할겁니다.그래서용역비세우셔서계획을하신다고하니가평군에필요한지방도들이꼭국토나아니면경기도5개년계획사업안에좀들어가서추진이빨리진행될수있도록좀박차를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네,만약에그계획을세우시더라도우선순위를잘선정하시기를바라고요.

네.

한가지좀덧붙이자면북면하고목동그사업은양쪽으로접도구역이있기때문에보상비나이런게많이들지않거든요.

네,네.맞습니다.

그래서어쨌든비용절감측면에서도계획만바로서서이렇게예산만선다면당장뭐이렇게사업이착공돼도별무리없이진행될구간이라고저는봅니다.그곳뿐만이아니라가평군전체를잘이렇게용역을주신다고하시니까계획,도사업이나국도사업에이렇게장기계획수립에좀들어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12페이지좀참고해주시고요.급경사지정비사업이지금3군데가추진하고계시는데거기덕현지구를보면토지보상문제를표류하고있다아까보고때그러셨어요.

네,네.

뭐지금계획대로잘추진이안되는거죠,그럼?

실제거기지역이오랜기간동안지금나무도다구성이되어있고뭐이렇게무너질염려는없거든요.

그렇죠.

네,그래서저희가지금설계되어있는거를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그거안해도돼요.그렇죠?

제가지금그생각입니다.

그거하지마세요.

그래서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게그정도도로를개설한들여기다가16억원을투자한들효과없어요.

그게지금방법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로거기가침수가되거든요.비가많이왔을때.

침수되는건1년에…….

도로를좀올리고요.

과거에는그주도로가됐을때는문제가됐는데지금4차선생겼으니까그냥그대로해도며칠좀힘들면돼요.실질적으로이용이많지를않기때문에그많은돈을투자할필요가없다고저도판단이돼서권고를드리는데한번이거재검토가반드시필요합니다.

이게국비가페널티를받거든요.그래서저희가!

국비만큼만해요,국비만큼!

그래서어떤좋은방법으로안건드리고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를할겁니다.

그렇게하세요.건드려가지고공사크게하시지말고.

네,네.

와서현장한번몇번확인해보셔가지고좀빨리정리될수있도록그거뭐보상이고이런거하지말고있는범위에서정리를하세요.

네,네.알겠습니다.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0페이지좀한번봐주십시오.맨밑에보면이제가로등신설및교체그거에대해서좀질의좀하겠습니다.

네.

이게밝기가예를들어서50W로이제가로등이되어있으면이제농작물상관없이밝은거로원하는그부분이있으면W수를높여서교체가가능한겁니까?

그렇죠.교체는가능합니다.

교체는가능한거죠?

네,네.

이밝기.

네,밝기조정이가능합니다.

네,밝기조정은가능한거죠?

네,네.

그러면그거아무때고그거건의를드리면되는겁니까?주민이밝은거를원할때는?

밝은거를원할때요?

네,네.

네,저희한테건의를하시면.

제가다니다보면거리수도가까운데가로등이좀가깝다이렇게볼때는제가지나다니다봐도너무어두운부분이많더라고요.그래서그거를한번건의를드립니다.그러면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지금이제보통저희군에있는가로보완등들이요.

네.

그70그러니까이제70W라고그러는데조금옛날거라좀흐립니다.

네.

그런데LED이제좀교체를하고있는데50W입니다,그자체는.

네.

그런데그건또환합니다.그래서조금위원님말씀하신거는교체가가능합니다.

아,가능한겁니까?

네,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0페이지가되겠습니다.찾으셨습니까?

네,네.

북면제령리제령교개설공사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네.

아직여기이해당사자들간에협의가안됐죠?

네,안됐습니다.

언제까지이렇게기다려주실겁니까?이거지금확보된예산이10억5백만원?

10억5백만원입니다.

네,지금이공사말고다른데지금예산많이필요한데지금예산이없어서공사못하는곳많죠.

네.

예를들어뭐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지금예산이없어서조금전에질타도당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이거주민들하고잘말씀을드려서요.예산이렇게묶어두지마시고보류하십시오,보류.

네,네.

그래서주민들에게다음에다시이렇게협의가잘돼서뭐진행할수있는상황이되면다시재개.

예산세워서.

네,예산세워서하는약속을하시든지하셔서언제까지이렇게기다려주고예산묶어놓고이거예산낭비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시간과이런거에대해서.

그래서주민들한테말씀드리고요.이거과감하게보류하시고이예산다른데로이렇게편입해서사업진행하셔야될것같아요.

6월말까지요?

네.

지금5월…….6월,한달이네요?

그래서6월말까지기다렸다가7월초에오면.

그런데제가보기에한달더기다린다고여지껏몇년동안안된게되겠습니까?

이장님께서오셔가지고그때까지만좀해달라고저희한테적극아주요청해가지고요.그래서저희공문으로그럼6월말까지그렇게보내놨습니다.그이후에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른데필요한데쓸수있게하고.

이사업에또투자된비용이있죠?뭐용역줘서.

네,많이있습니다.

네,많이들어갔죠.

네,네.많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종료를시키는게아니라는걸주민에게충분히잘설명을하시면뭐납득하시지않을까싶어요.이게시간을끈다고해서해결될일은아닌것같으니까.

네,그렇죠.알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를.

네,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인택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30분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장동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안전재난과업무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배려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재난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박성규팀장입니다.(인사) 재난관리이선규팀장입니다.(인사) 하천관리이호진팀장입니다.(인사) 내수면관리김이겸팀장입니다.(인사) 통합관제강태만팀장입니다.(인사) 안전관리윤길영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안전재난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중4쪽부터6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7쪽민방위운영·관리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국가와지역사회의재난을대비예방대응복구를위한실질적인민방위육성·관리로안전,생활안전역량을제고하기위해서1억2천만원의사업비로민방위대편성,민방위대원교육훈련,민방위시설장비운영및관리를하고있으며2,657명의민방위대원을편성하였고지난3월20일민방위화재대피훈련과4월민방위대원기본교육및비상소집훈련을실시한바있습니다.9쪽입니다.두번째,지역방위태세대응,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국지도발,전면전등에대비하여평시통합방위태세를확립하고국가비상사태발생시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6억6,700만원의사업비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관내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지연습종합계획수립및시행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예비군육성사업추진및1·2분기통합방위협의회개최와조종중·고주변방음벽설치를위한실시설계용역발주,2019년을지태극연습을어제까지실시한바있습니다.11쪽입니다.세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태풍,집중호우,폭염등자연재해에대한사전대비및초기대응강화로인명보호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5억4,200만원의사업비로자연재해대비안전관리강화,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조치지원,대응능력강화를위한자율방재단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저수지및급경사지등재해예방사업과수방자재부족물량구매및배부,폭염피해최소화를위한저감시설구축사업을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13쪽네번째,현장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재난예·경보시설및배수펌프장의체계적이고현장중심유지·관리로대응능력을배양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1억9,800만원의사업비로재난관리시스템277개소와배수펌프장2개소에대한유지·관리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15쪽다섯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관내소하천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과주민들에게친수공간을조성하기위하여12억6,600만원의사업비로가평읍대곡리사그막천정비사업과설악면신천리사근천정비사업,북면목동리앵상골천정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사그막천정비사업은1.95km중현재한800km정도는시공을완료하였습니다.사근천정비사업은현재토지보상중에있으며앵상골천은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18쪽입니다.여섯번째,재해로부터안전한하천환경조성입니다.하천및비법정배수로정비를통해자연재해로부터군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19억2,800만원의사업비로하천,호안,친수공간등하천시설보수와하천구거,수로등의정비를추진중에있으며동절기이전까지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1쪽입니다.일곱번째,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입니다.관내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의안전관리와수상레저이용자에대한지도·점검강화를통한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관내유선사업장5개소,도선사업장2개소,수상레저사업장97개소등총104개소의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이있으며지난3월과4월사업장종사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였고수상레저사업자및종사자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지도·점검을통해안전한수상레저문화가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23쪽입니다.여덟번째,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내수면의수산자원증식을통한어업경쟁력확보및어장환경유지·관리를통한건강한생태계를조성하기위하여16억4,100만원의사업비로내수면수산자원조성등16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26쪽아홉번째,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각종사고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범죄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를확립하고자관제요원16명이연중24시간366개소에765대의CCTV를관제하고있으며안전한주민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현재안전취약지역28개소를대상으로방범용CCTV67대를설치중에있습니다.28쪽열번째입니다.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통합관제센터인지도제고및군민의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기관,사회단체,초·중·고학생등전군민을대상으로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습니다.30쪽열한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각종재난취약시설물에대한종합적·체계적관리를통해안전사고예방및군민안전확보를위하여2천만원의사업비로국가안전대진단점검,시특법대상시설물의관리에대한지도·점검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33쪽열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1억4,600만원의사업비로안전관리계획수립과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심의및합동점검을실시하고소방용수시설보강사업과의용소방대활동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35쪽열세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물놀이안전사고최소화를위하여11억7백만원의사업비로물놀이안전시설정비및확충,물놀이안전관리요원배치및예방활동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2019년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입니다.안심귀가영상감시CCTV운영입니다.특정시간및장소에대해CCTV집중관제및순찰개념을접목하여적극적인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으로군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여주민안전체감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지금시범운영은가평,청평3개소에대해서6월부터시범운영하고있으며하반기에나머지4개읍·면에대해서도확대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39쪽두번째,물놀이안전사고예방입니다.2018년물놀이안전관리대책기간을운영하면서도출된문제점을개선하여물놀이안전사고발생을줄이고자합니다.관리지역을37개소에서55개소로확대하였으며계도요원을작년에86명에서141명으로증원및사전교육을강화하고자체안전관리대책기간을8월말에서9월15일까지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40쪽세번째,수상레저사업장안전감시원배치입니다.내수면수상레저의사고예방을위한안전조치사항을감독하여행락객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1억8천만원의사업비로안전감시원45명을성수기레저,수상레저사업장에배치해서안전조치사항을지도·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42쪽네번째,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예상하지못한각종자연·사회재난발생시피해를입은군민에게최소한의경제적지원을통해군민의생활안전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가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외국인을포함한모든군민에게보험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보장내역및금액은자연재해사망등11개의사고피해를입은군민에게1천만원에서1,500만원까지차등지급될예정이며현재계약절차이행중에있으며6월부터운영될예정입니다. 이상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48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및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1차정례회시연만희위원님과최정용위원님,이상현위원님께서방범용CCTV추가설치건의사항에대해서는2018년도2회추경에3천만원을확보해서6개소9대를설치완료했으며민원발생지역,범죄사각지대등28개소67대를2019년도3월에발주해서6월안으로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또한어린이집은민간시설로까지어린이집CCTV를연계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에저촉되는상황으로판단되어추진하기어려움이있음을보고드립니다.46쪽입니다.배영식위원님께서재난예·경보시스템및재난대피소를철저히점검·관리하여재난상황에대비하여철저를기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2018년12월19일지진옥외대피장소및실내구호소안내표지판신규설치와2019년2월11일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2019년3월에재난예·경보시설184개소점검을실시해서기기이상시설24개소에대해서는수리완료하였습니다.47쪽입니다.강민숙위원님께서건의하신물놀이안전계도요원연장근무및민간인구조활동장비지원검토사항에대하여는물놀이안전대책기간을9월까지탄력적으로운영하여의용소방대구조활동장비지원을통해물놀이등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48쪽입니다.최기호위원장님께서폭염에대비한매뉴얼을개발하여피해를예방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기바란다는건의사항에대하여올해4월폭염등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제작하였고해당부서및읍·면에배부하였습니다. 이상안전재난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동선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입니다.장동선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행감자료에는없는데저희지역구에서지금일어나고있는상황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캠프통사건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지금거기서지역이지금상당히좀시끄러워요.거기서일했던일용직근로자나뭐여러분들이상당히저한테많은이야기를하는데지금이게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이제불법사항이이제언론에보도가돼가지고저희가사법기관에고발조치를해서5월29일날처분결과를통보받았습니다.

5월?

29일이요.

그러면어제?그제?

네.그래가지고어제이제조치결과가통보를그분들한테받아가지고오늘지금현장에나가서담당직원이점검해서이상이없으면은오늘이나그렇게허가를내줄그런예정에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그러면뭐공사를계속진행할수있다는얘기지요?

네,허가가된경우가나면…….

이제불법사유가없으면은?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5페이지좀참고해주시지요.소하천정비사업중에저희가현지확인을한번나갔었지요.사그막천.

네,사그막천나가셨었습니다.

자료에보면은뭐거리가한1.86km먼저번의현장때는,업무보고에1.95km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한리터당269만원정도소요되는하천정비사업을하고계시는데현재까지보면은올해예산까지보면은1차사업을하신걸로이렇게생각이드는데.그렇지요?

네,맞습니다.

이제2단계남으신것같은데지금저희가이제현장에갔을때는좀소하천인데도불구하고많은예산을투입한다,이런의견을많이위원들이제시를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고계세요?

일단뭐소하천이든비법정하천이든어떤재해예방차원에서는정비를하는게맞다라고생각이되고요.일단사업비가많이들어간거는저희가토지보상까지같이동시에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좀소요예산이많이들어가는걸로.

아니,소하천정비를하는데토지보상들어갈게있나요?하천이넓어져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맞춰서하다보니까는개인편입토지가많이발생되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가보상을주면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예를들어서그러면하천넓이가1km인데정비사업,정비계획에는2km로돼있으면1km를더넓힌다?

네,그렇습니다.

그런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계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현장을봤을때는이거는쉽게말해서는좀소하천이라기보다는뭐현재는도랑에가까울정도의물이흐르고있는데그래도하천으로보시는건가요?

일단소하천정비법에의해서소하천으로지정이돼있고요.

법에는물론그렇게…….그러면지금가평읍에있는소하천이됐든뭐하천들은다정비가됐지요?지금.

다는안됐습니다.지금이제저희가5개년계획에의해서연차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이제여기는뭐감사지적사항은없다고해놓으셨는데기타당부사항에이런얘기가있어요.사업추진으로인해도로확장과관련한민원이다수발생된다고하니도로관련부서와원활하게협의하여반영될수있는민원사항에대해서는본사업과동시에추진되도록힘써주기바란다.이거는알고계세요?

아,그거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도로확장하는부분은이제국유지를최대한활용해가지고사업을같이병행할예정입니다.

도로,저희가가서판단해봤을때는하천정비보다는들어가는진입로를먼저하는것이더우선이다.이렇게생각이들어가지고지적을했는데동의를하시나요?

네,그지금도로가농어촌도로로지정이돼있고요.하천은소하천으로지정돼있는데일단농어촌도로정비법에맞게규정에맞게끔도로정비는저희가할수가없고요.지금저희는이제소하천정비계획에따라서이제…….

그러니까이제뭐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이번기회에그런것도다수의민원이발생하니까하는거를권고한것이지요?그러니까.안전재난과주관으로하는거는아니라고하더라도저희가봤을때는다시말씀을드리면은하천정비도중요하지만하천정비에들어가는예산이50억원정도가투입이되는데그것보다는우선적으로선행돼야할것이도로확장문제가더선행되는것이좋겠다하는것을권고했거든요.

지금저희가현재진입로까지같이이제확장이되면개설을하는거기때문에어느정도지금처럼협소하지는않을것입니다.

공사기간중이므로좀혼잡하지공사가완료되면은아무런통행에지장이없다?

그렇게큰지장은없으리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

여기있습니다.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38페이지.39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사업2019년도에추진하는사항이몇가지있는데요,특수시책사업이라고하기에는좀아닌것같아서지적을좀하고자합니다.물놀이안전사고예방두번째특수시책사업으로이제추진하고계시는데이건평상시에도그냥일반적인사업으로추진하시는거아니에요?

일반적인사업이지마는작년에는저희가37개소의관리지역을지정해가지고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계도요원을배치하고했는데요,올해는이제55개소로18개소로더확대했고그다음에계도요원도작년에87명에서141명으로증원을했고그다음에물놀이안전대책기간을당초에는저희가8월말까지했었는데9월15일까지연장해서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는사항입니다.

기간을연장하는것은뭐인원이나뭐똑같다고보고지금현재이제하천들을보면은가뭄으로인해서물놀이하기는사실어렵거든요,장마때빼고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인원을증원시켰다.물론안전이중요하니까그거는이해가됩니다마는제,본위원이볼때는좀특수시책과는좀거리가멀고평상시에대한업무추진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해서좀지적을하는것입니다.그다음에세번째,수상레저사업에대한안전감시원배치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똑같은사업을계속추진하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거는이거는원인이무엇입니까?

사실은저희직원들이지도·점검을다녔었는데인력에한계가있다보니까는직원의힘으로는사실힘듭니다.그래갖고도비지원을받아가지고감시원을45명을채용을해갖고성수기때지도·감독을하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거는뭐계속적인지도·감독을해도레저사고가계속빈번하게발생하고있지요,이거는?

작년에3명의사망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과장님생각은그렇기때문에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거다?

네,그렇습니다.

그럼하여간뮈두가지사업을그렇게강하게특수시책사업이라고하시니까이런사업에대한효과가분명히있어야될것입니다.그래서그런효과분석을하셔가지고차후에한번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원활한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기우리가평군에는뭐재난이요즘뭐환경이많이이렇게변화하다보니까기후변화에의해서대형재난이발생했을때뭐이런조직도가갖춰져있나요?거기에대비한.

네,그체계는다갖춰져있습니다.

네.거기에보면우리는뭐긴급통신이만약에두절이됐다고할때는긴급통신지원반같은것도꾸려져있습니까?

네,그거는다돼있습니다.

우리군청에도무선기기가있지요?

네,있습니다.

그런데혹시그담당공무원들이기기를운영할수있는자격을갖추고계신가요?

자격까지는…….그래서이제저희가자율방재단에펜하시는분한테저희가계속수시로지금이제교육을받고있습니다.

수시로교육을받고있으시다고요?

네.

그통신기기는국가자격증을취득해야지만할수있거든요.그래서교육을받았다고해서그냥쓰시면불법운영이됩니다.

네.

그래서가급적이면뭐크게어렵지는않은데우리담당업무자같은경우에는그런자격을좀취득하신분이기기운영도좀하실수있으면어떨까싶은차원에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장비가있는데다른사람을이용해서그장비를이용한다는것은재난시에그분하고이렇게연계가안되면우리가이렇게대처할수있는방안이없지않습니까?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질의한번하겠습니다.수상레저안전재난과에서담당하고계시지요?

네,그렇습니다.

인·허가.

네.

이거는지방자치마다일괄적으로같습니까,아니면은지역마다다다릅니까?

일단법에수상레저안전법이라든가하천법그사항에서하는거기때문에어디나다동일하다고판단이됩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이제우리가평의북한강이가평쪽하고이제방하리쪽,강원도와경기도겠지요?춘천시와이제가평인데거기에수상레저의인·허가가좀차이가많이나서한창여름철에성수기때이제많은레저인구들이가평으로유입을해야되는데춘천하고가평하고차이가있다고그래요.인·허가차이가.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손님을많이뺏긴다.이제그런공통된민원이있었어요.그래서그차이점을좀말씀드리면춘천쪽에서는워터파크본빠지선을전면,옆면좌우에설치가가능하도록그렇게춘천쪽에는돼있는데가평은안되지요?

그래서일단저희가수상레저그기구설치하는사항에대해서이제법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해양경찰청의질의를통해서그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해양경찰청에서는자치단체의재량이지자기네가터치할문제가아니라고하거든요?

그거는재량의범위,저희가법에명시안돼있는거는어떤질의회신이라든가그걸통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는거지거기까지재량의범위는아니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시면구구절절하게몇가지가있는데제가이거드릴테니까좀검토를해보시고.그래서한번질의를통하든지춘천과비교를해서동등하게같은북한강을같이쓰는데그쪽은되고이쪽은안된다면뭔가문제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걸검토해보시고좀가능하면활용도가거의같게시리해야가평으로많은레저인구가유입되지않을까이제그런차원에서제가이걸드릴테니까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장동선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운영과군정발전을위해힘쓰시는가평군의회송기욱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먼저교통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준섭교통지도팀장입니다.(인사) 전형준교통시설팀장입니다.(인사) 홍복숙차량등록팀장입니다.(인사) 이종현교통행정팀차석입니다.(인사) 행정사무감사자료중첫번째기구및정·현원,두번째예산현황,세번째분장사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쪽의네번째,201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과는총16개사업으로공약사업1건,계속사업13건,특수시책2건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군민중심의편리한버스운행입니다.원활한버스운행을위한다양한재정지원과지도·감독으로주민중심의대중교통운영과주민수요에부합하는편리하고안전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사업비46억3,800만원을투자하여시내버스76개노선에대한재정지원과운수업체지도·감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9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을착수하였고운수업체유류보조금과공영버스운영결손금또운수업체에대한재정지원을하였으며교통취약지역에대한공영버스구입지원과교통소외지역에대한맞춤형버스운영지원은물론지자체부담금인9억2,500만원을납부하였습니다.향후에도시내버스개편,노선개편용역에대한결과를시행하고운수업체에대한지도·감독과유류보조금등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이동편의증진을위한택시서비스제공입니다.택시운송산업의건전한발전과교통취약지역주민의대중교통대체수단지원을통해군민의편리한교통편리를증진시키고자사업비5억8,600만원을투자해서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에대한지원과행복택시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수요응답형대중교통시스템사용과행복택시를26개마을을대상으로운영하였고요,향후계획으로는제4차택시총량조사용역발주와농어촌택시를확대운영하겠으며택시청결도에대한점검과유류보조금지원등택시업체에대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이동권보장및교통인프라개선으로주민생활편의를제공하고자사업비11억3,200만원으로특별교통수단차량4대구입과운영비를지원해서이동교통지원센터를,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2019년도특별교통수단운행실적을보면은총3,405회를운영하였고월평균이용자수가851명으로전년보다211명이증가하였습니다.또한교통운영수단에대한운영비지원과위탁업체에대한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특별교통수단이용자확대및운영의효율성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육성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와,효율적으로관리하고건전하게육성하여화물의원활한운송을도모함으로써공공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사업비3백만원을투자해서화물자동차에대한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과화물운수에대한불법행위를특별단속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차로이탈경고장치에대해서12대를지원을완료하였고화물운송불법행위에대한단속을2건을한바가있습니다.향후에도화물에대한불법행위를지도·단속하고차로이탈경고장치를올해안에다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주민참여형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를통해주차질서를확립하고편리한주차공간의확충으로교통복지를제공하고자사업비2백만원을투자해서불법주·정차지도및단속과사회단체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다음은16쪽입니다.추진실적은주·정차단속반운영을통해서관태료1,185건에4,300만원을부과하였고단속차량과고정식에대한CCTV등을유지보수하였으며교통관련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향후에는여름철,여름휴가철에대한특별교통대책반을운영하고마트불법유상운송행위에대한단속과무인CCTV주·정차단속구간을확대운영해서교통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공영주차장확보및효율적관리입니다.관내21개소의공영주차장의유지및임시주차장조성으로주차장부족에대한주민불편을해소하고읍·면시가지내에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여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자사업비119억7,600만원을투자해서연도별공영주차장건립과임시공영주차장조성및노면주차장을확대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공영주차장설치사업에대해서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고,가평읍에소재한공영주차장의부지를매입하였으며가평5일시장주변에임시주차장을조성함은물론임대공영주차장에대해서주차료를지급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읍·면별4개소의공영주차장사업에대해서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관련되도록예산확보를하는것은물론노면주차장확대를위해서해당시군을벤치마킹하고읍·면을조사하는등주민편의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설치·유지보수를통해서사고위험을미연에방지하고교통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12억5백만원입니다.이사업비를가지고신호기와안전표지판을설치및관리하는사업으로써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신호기신설2개소와유지보수16개소등신호기설치및유지·관리를하였고표지판2개소와유지보수8개소등안전표지판설치및유지·관리를하였습니다.또한가평읍과청평면에속도제한하향교통시설개선을위해서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을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신호기와안전표지를설치및유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버스·택시이용편의제공입니다.교통,대중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로교통서비스를받는주민및관광객들에게이용편의를증대시키고불편을해소시키고자사업비2억5,800만원을투자해서대중교통시설물인승강장,표지판,버스정보시스템등을설치및관리하는사업입니다.다음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대성리외2개소등에대한버스및택시승강장과표지판을설치및유지보수하였고요.그다음에버스정보시스템에대한유지보수용역과승강장에대한청소용역을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청평쁘띠프랑스앞의택시승강장에대한공사를발주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승강장에대한조사용역을완료를하고요.또한승강장및표지판에대한유지보수와버스정보시스템에대한유지보수를통해서주민에게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어린이·노인·장애인교통약자들에대한보행안전을위해서보호구역을지정하고교통안전시설물및도로부속물을설치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사업비3억4백만원을투자해서보호구역을개선및유지보수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마장초등학교와목동초등학교등에대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신천1리노인보호구역에대한설치공사를착공하였고또고성리,이화리,산유리3개소에대한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을고시및설계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향후에도말씀드린사업들이원활하게추진돼서보행자의도로이용하는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택시쉼터건립입니다.택시운수종사자들에대한근로환경의개선을통해서지역주민들에게안전하고친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자가평읍읍내리732-3번지일원에사업비8억4,100만원을투자해서건물1동을건축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9년1월말에오산,시흥,파주등을추가벤치마킹하고현재실시설계용역이계약이돼서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이완료가되게되면바로공사를시작해서올해안에사업을끝내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삼성쉐르빌아파트에대한방음벽설치사업입니다.삼성쉐르빌아파트405세대를비롯한인근주민의전철소음피해를줄이고자저감시설을설치해서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사업비가14억5천만원이고요,방음벽의길이가412m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올해2019년3월28일날철도보호구역내행위신고를통해서철도공단에서또조건부승인은난상태이고요.조건부상황에대해서현재설계변경을진행하고있습니다.또한4월23일날책임감리에대한계약의뢰를하였고요,이에대해서현재5월29일날권한대행이지금현재신청이된상황입니다.그래서감리단과협의를해서7월에착공을하고올해연말안에사업을끝내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설악버스터미널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은2019년1월30일부터4월30일까지가평군의회에서행정사무를,행정사무에대한조사를현재시행한상태고결과가다음장입니다.4월30일날가평군의회임시회에서채택된상황입니다.또한5월9일날행정사무조사조치계획을내부보고하고5월10일날군의회를방문하여의장님을모시고다같이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또한지난5월24일날설악면사무소에서행정사무조사결과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주민들에게설명한바가있고요.향후계획에서보시는것처럼주민의통일된안이마련되면은그안을가지고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차량및건설기계등록관리입니다.이사업은예산이없는사업이고요.이륜자동차나건설기계등록및관리·점검또자동차정비업체및건설기계업체점검,무보험마련특별사법경찰관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다음쪽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이전등록등을포함해서이전,신규이전등록말소,저당권설정및말소,압류해제등2만149건에대한자동차등록업무를처리했고요,또한3월8일부터3월29일까지1분기에대한자동차업체60개소에대해서점검을완료한바가있습니다.또한무보험관련특사경을운영해서28건을처리했습니다.향후에도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자동차정비업체점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자동차과태료징수활동강화입니다.자동차과태료의다양하고신속한체납처분및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일소및재정확충에기여하고자체납액일제정리에대한일제정리기간운영과자진납부유도또납부태만자에대한강력한체납처분및결손처분등을시행하고있으며다음페이지입니다.실적으로는올해4월19일부터4월30일까지일제정리기간을운영해서총1,031건에1억4백만원을처리를하였고또자동차과태료의부과를통해서2,037건에2억3,700만원을징수하였고310건에1억5,3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그래서하단에서보시는것처럼2019년4월30일이월체납액18억2,500만원중에서30%인5억5,300만원을정리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뭐번호판영치및장기체납자에대한재택방문과소멸시효경과및징수불가능체납액에대한결손처분은물론자동차압류대상자에대한부동산예금압류를실시하도록하는등체납액정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 교통과특수시책입니다.교통과는2건의특수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첫번째,시가지주차난해소를위한자투리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주택가및상가밀집지역에만성적인주차무질서로인해서주민및관광객들이주차난으로인해서많은불편을겪고있음에따라군소유유휴지에자투리주차장을설치해서만성적인주차난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1월에서2월까지읍·면에대한유휴지조사를완료를했고요,2월부터3월까지설계용역을하고현재공사가5월달에발주가돼서청평면에,아,가평읍에2개소,청평면에…….가평읍에3개소,청평면에2개소등총63면에대한자투리주차장을현재조성중에있습니다.이사업이완료가되게되면은주민들에대한교통편의에상당히보탬이될것같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두번째,교통정체해소를위한자동감응형신호시스템도입입니다.이부분은차량등통행이많지않은교차로에도신호대기를길게함에따라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자동적으로신호표시를변화시켜교통정체가발생하지않도록감응형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시범적으로이번에도입한곳은상면임초삼거리에있는신호등이고요.거기에현재2천만원을투자해서감응형시스템을설치했습니다.그래서2월에서3월까지는감응형시스템에대한시범운영을현재완료한상태고요.4월8일날시범운영을해서현재사업이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다음은,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교통과는시정4건,건의4건중에추진중인사항이4건입니다.추진사항에대해서만별도설명드리겠습니다.42쪽입니다.배영식·이상현·최정용위원님이시정요구하신주·정차위반단속강화및주차공간확보에대해서는CCTV주·정차위반단속은상권보호를위해점심시간까지단속유예를주어운영하고있고상가주변승객및화물승하차시15분을초과할경우과태료를부과했으며이에대한이의를신청할경우에과태료에대한처분을하지않고있습니다.또한5일시장주변주차공간확보를위해임시무료공영주차장을24면조성해서올해4월5일조성한바있고향후에도주차장이부족한읍·면지역에임시주차장을지속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3페이지입니다.최정용·배영식·강민숙위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시·내외버스노선합리화에대한강구에대한내용입니다.이거에대한조치결과는근로시간단축과버스이용불편,불만해소를위해서거점별환승제를도입하고읍·면터미널을중심으로한버스를확대운영하고자현재시내버스노선개편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용역결과가나오면은군의회에별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4쪽입니다.최기호·강민숙·최정용위원님이시정요구하신마트불법픽업운행의근본적인대책마련강구입니다.이건에대해서는마트불법유상운송행위에대해서는행락철에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유상행위를단속하고단속이전에펜션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겠으며또한2019년도시내버스개선노선개편용역시관광객들이가평역,청평역,대성리역등에서대중교통을이용해목적지에방문할수있도록노선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9쪽입니다.최기호위원님이건의하신가평전철역주차장부지확보방안에대해서는가평전철역사주변주차장부족문제해결을위해한국철도시설공단과협의해서임시주차장을조성하기로하였으며주차장설치예산은제2회추경에예산을반영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0쪽입니다. 2019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승규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께서아주기발한제안을하셨는데요.설악면에는지금계속인구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절대이건양보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저기지금주차장확보계획에보면기본이나와있고우리가이제예산을지금설악면같은경우에는27억,설악주민들이상당히지금고대를하고있는데,이게어떻게가계약이라도된겁니까?아니면이분들이나중에보면나는좀걱정이되는게본인들이마음이변할수가있잖아요,그렇죠?파시려고하는분도있는데어느정도알고계신겁니까?아니면일방적으로저희가정한겁니까?

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이사업을진행하는방식은이렇습니다.뭐냐하면이제현재도시과에서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다이네군데에대해서주차장지정을해달라고일단요구를했고요.

아,시설지정을해달라고요?

네,거기주차장이지정이되면토지매입이나이런쪽에서는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수월하다이거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사실그조종면에주차장때문에걱정은걱정입니다.그런데대안은사실없는것은아닌데요.지금이제구농협자리가이제공터로공간이비어있고지금이제버스정류장으로쓰고있는데를낮에는좀비게하면사실가능할것같습니다.

네.

그리고이제4차선도로일부를1차선을이용하는방법,그래서그렇게하면좀가능할것같고.또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시가지주차면해소를위한자투리주차장조성을지금추진하고계시는데먼저도시과의보고에의하면도시계획도로로처음에이제고시가됐다가이게이제연한이지나가지고폐지가돼가지고있는자투리땅이상당히많이있어요.

네,네.

그땅을좀찾아가지고좀하면가능할것같습니다.

네!

그래서그러한조치를미리미리준비하셔서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그런부지에대해서저도해당부서자료를받아서검토를더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용역까지주셨는데용역주실필요는없고현황만파악하시면금방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버스업체재정지원이있네요.

네.

다른것보다도공용버스구입지원이이제상반기에3대.

네,네.

그래가지고한1억100되는데제가46페이지를좀또봐주시겠습니까?거기보면이제전년도에그광역버스하고관광지순환버스를제외한버스모델을조금15인승으로좀줄이게되면그때그냥자세하지는않지만어바우트로뽑은게1년에한6억정도가좀절약이된다라고그러는데이번에버스구입은이거어떻게몇인승버스입니까,이거는?대형버스입니까?

이거는구입한거는25인승을구입한걸로알고있고요.

네,네.

그런데지금알고계시는것처럼우리시내버스노선에대해서이제개편적용을하고있잖아요.

네!

그렇게되면저희가생각하는거는이제환승제를검토하고있는데요.그환승제에대해서6월3일부터5일까지읍면주민설명회를갖습니다.그리고이제개편방향을설명드리고개편할때혹시주민들이개편할때꼭반영되어야할사항이있는지일단의견수렴을거친다음에일단노선안이나오게된다면,노선안이나온상태에서지금말씀하셨던15인승내지는그버스숫자를줄여서구입하는방법이나올것같아요.

아,그래서아직은이거는구입은안하는겁니까?

지금이거는현재는구입을했습니다.

아,현재는?

네,현재는구입을완료했고요.

25인승으로.

네,앞으로이제차량이만료되는버스들이나오게되면말씀하신차량으로교체를하도록행정협의를하겠습니다.

버스를운행하는걸보면뭐이렇게인원이만석이되는경우는거의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조금이라도어차피우리군민의,군에서지원이나간다그러면조금이라도절약해서나가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건의를드리니까좀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15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주민참여선진교통문화정착이라고그래가지고이제지금우리관내에CCTV를16대를운영을하는데그중에이동형이2대,고정형이14대가있어가지고여기이제추진계획에보면그단속반이이제2개반에다섯명이운영이되고있다.

네.

그런데여기단속반인력에보면또일반직2,공무직2,네명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왜다섯명이라고해놓으셨어요?

지금현재공무직이원래3명이었는데요.

네.

한명이지금퇴직을한상태입니다.그리고추가고용이라면다섯명이되는거고요.

상습교통정체지역이몇군데나있다고지금파악하고계시죠?

지금몇개소라고는.

네,몇개소요.

지금읍면시가지를보면상당히뭐정차되는구간이상당히많이있기때문에무질서하게주차를하는그런장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